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교육국장 한상철 교육혁신과장 이혜정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중등교육과장 한성기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디지털교육팀장 이연경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다음에는 다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기 중등교육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있었죠?

예.

교장공모제에 보면 울산고운중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되어 있다. 그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공고를 낸 일이 있고 그다음에 울산고운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공모를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고운중학교는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 가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제 공고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부 2025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지침 사항에 보면 ‘공모 범위 및 자격 요건에 따르면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서 ‘학교의 여건상 현 재직교 허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이, 그 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 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운중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결과 내용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현 재직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지라고 되어 있고 한 학교에서는 현 재직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좀 모순점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원칙적인 금지 지침이 상반되는 고운중학교의 현 재직교 교직원의 지원 허용 사례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정성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학부모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다만 고운중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서 현 재직교 교직원이 개방형 교장 공모에 지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과 학부모의 친분 등의 심사과정에서도 상당히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운중학교의 완화된 이번 공모가 특정 재직 교원을 염두에 둔 공모라는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고,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운중학교가 2025년 3월 1일자로 개방형 교장공모제 공고 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육부 지침과 마이스터고와 달리해서 현 재직교 교직원의 지원을 허용한 근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에 교육감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감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승인 과정과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교장 공모심사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학교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재직교 교직원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종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는 학교의 장이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장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훈령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울산고운중학교는 각종학교로서 개방형 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고운중학교도 학교의 어떤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모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학교의 공모 승인을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고운중학교에서는 교장이 공모에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우리 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모 교장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교직원으로 해서 승인을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울산고운중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교육부에서 나온「2025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지침」3쪽에 보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학교 여건상 재직교 허용이 부득이한 경우’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라고 교육청에서 안내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직교 허용이 좀 부득이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해서 올해 신청한 그런 요건에 맞춰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학교에 교장뿐만 아니라 교직원이 공모 교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심사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 교장 신청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전자공문으로, 전자공문을 하게 되면 학교장의 결재 과정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인편으로 서류접수를 받았고 또 어제 우리가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울산고운중학교 담당자들하고 교육청에서 공모 운영에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랄까 운영의 어떤 심사의 공정성을 갖다가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 업무에 관여시키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더 있습니까?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2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물론 공정성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지만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임시회의 결과 내용이 2025년 3월 1일자 울산고운중학교 교장공모제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시켰더라고요. 원안가결인데 원안가결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이걸 학교 현 재직 교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 여건상이라든가 여러 부분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원안가결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지침」3쪽에 보면 현 재직교 허용이 부득이한 경우는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방형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 외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중에서 교육감이 현임 교장의 지원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장공모제에 해당사항이 됩니까?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학교에서 탑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초빙 교장으로 임용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탑재를 했었고 그 뒤에 저희들도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심의 결과에 보면 앞에는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탑재했고 뒤에 기타 4번에 현 재직교 공모 지원 가능 해 가지고 ‘비전자’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이 마이스터고와 고운중학교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부분과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 있는데 고운중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개방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앞으로 마이스터고라든가 고운중학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 꼭 이 부분의 절차에 대해서 공정성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요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 검증도 해서 정말로 한 치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공정성,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심사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절차라든가 이 결과 사항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고 훼손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랜만에 좀 뵈니까 또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은 먼저 울산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한 뒤에 나머지 국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2018년도 17개 시·도 중 울산을 비롯한 14곳 정도 해서 그때 소위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진보성향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셨죠.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감소, 포괄적 성교육, 학생인권 신장 등을 강조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참 정말 좋았겠지만……. 자료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래프가 있는데요, 저기 한번 보시죠? 2016년도부터 ’23년도까지 행감자료 제출했던 것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저기 지금 연한 그래프는 코로나 기간이랍니다. 코로나 기간이고 2016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학교폭력은 440건에서 2340건, 5배가 넘죠? 그다음에 성폭력, 성폭력도 2016년에는 58건에서 ’23년에는 306건. 그다음에 교권 침해 건수,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교권치유센터 접수된 게 2017년도부터 자료가 있다고 해서 지금 봤는데 접수 건은 사실은 더 많다. 그죠? ’18년도부터는 400건이 넘어요. 지금 현재 ’23년에는 접수 건수는 503건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침해로 판명 난 건수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코로나 기간 빼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하고 학폭을 예방하고, 천창수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1호 결재가 학폭전담기구 설치였고, 그죠? 그런데도 아직 미비하고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오면 그렇고요. 성폭력 관련,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깠다고 항의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교육청 성교육 예산을 깐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외부에 나가서 하는 성교육문화센터입니까? 거기서 하는 교육 중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 예산을 깠었어요. 거기는 보면 아직도 포괄적 성교육을, ‘우리는 유네스코에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칩니다.’라고 앞에 떡하니 써붙여 놨어요. 성교육을 거기서 보면 자기결정권, 내가 어떻게 해서 성을 잘 즐긴다, 즐기고 있고 무슨 추구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절제하고 예방하고 하지 말자는 게 사실은 성교육이지 성을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을 참, 입에 담기 좀 거시기한데 그런 내용을 가르치자 하는 게 성교육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지난 행감 때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위탁 강사, 그때도 교장선생님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미숙한 학생들 아닙니까? 이 학생들은 성교육은 진보적 교육 내용 이런 걸 도입할 게 아니고 성범죄 예방 목적의, 상황 중심 교육, 학년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그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관련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성교육 예산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면 충분히 예산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관련해서, 3월에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제와 처벌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제와 처벌이 없어진 학교 현장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죠.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활지도는 거의 명목만 남은 상태고 교사들 또한 본연의 가장 주 업무인 교육 활동이나 지도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이 정책이 이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간략하게 ‘괜찮다’ ‘아니다’ ‘생각 한번 해보겠다’.

어쨌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량적인 지표가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정책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본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교육, 학교폭력, 민주시민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내용들이에요. 예산에 충분히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통렬한 반성과 개선이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관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미래교육과에 말씀드려야 되죠?

예,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팀장 이연경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도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AI교과서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 기기 도입하는 것 사실 지난 2년간 저희가 교육청에 하지 말자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들어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감님께서 발표도 하고 이래서 학생들의 1인 1패드, 1기기 이래서 사실 진행해온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보도된 게 ‘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이 15억 편성됐다.’ 내년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45억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왜 15억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교육감님께서 신중하다 입장이, 저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AI교과서 교육부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사실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실제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교육하는 것하고 AI교과서로 애들이 보는 집중도라든지 학습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고민이 될까 그런 것을 누차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예산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 구입비용만 ’22년에 127억, ’23년에 401억, ’24년에 152억으로 680억이에요. 그것만 들어갑니까? 유지보수 비용, 충전 비용, 여러 가지 감가상각, 수리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스마트기기 보급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활용도가 교사가 81%, 학생이 73%가 활용하지 않고 주 1, 2회 사용하는 데에 그쳤다.’ 낮은 활용도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돈을 들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황당한 예산 낭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AI 디지털교과서를 고민해 가지고 기기 도입을 좀 늦추든지, 기기라는 것은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면 살수록 손해이고 돈은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그 큰돈을 날려놓고 지금에 와서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 일반 학부모들도 다 반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기기라는, 1인당 한 대씩 지급한다는 이런 선심성으로 보이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지 아직 내용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는 11월 말에 검증이 끝납니다. 검증이 끝나면 학교에서 12월에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1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교육부 방침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치 구독료를 내는 게 월별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은 일단은 학교가 얼마만큼 선택하는지를 좀 보고 전체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일부만 편성하고 학교에 채택하는 비율을 보면서 또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해져서 일단 일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기는 다 보급됐는데 AI교과서를 학교마다 선별적으로 학교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죠?

법적으로는 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법을 개정해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짧은, 우리 큰 세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고 집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부와 함께 천창수 교육감님 전국에 협의회 하잖아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논의를 봐가면서 해야지 너무 안일한 대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중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5학년도에 개교하는 온라인 학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부터 고1·2·3 이렇게 해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3년, ’24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내년에 전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학교를 설명하기에 앞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학생 선택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의 요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수해서 학점을 192학점을 최종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학교가 단위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학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학생 자신 스스로가 진로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역량을 갖추지를 아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에서 학교 담임이나 또 진로 상담선생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울산시교육청의 사정으로서는 이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고 교육청 내에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담당 장학사 4명에 주무관님하고 그다음에 순회교사 8명 해서 저희들은 어느 시·도보다도 고교학점제 준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가 고3 상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3만 명 가까이 중등, 그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의 우리 시스템으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교학점제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일단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형 중심의 어떤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이 그냥 우리 행정학급에서만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교과교실로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받습니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려면 학교 학습공간이 다양한 어떤 형태나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몇 년간 진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하려면 교사들도 고교학점제를 설계하고 그걸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교육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때 상당히 학업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온라인 학교를 개설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이수율이 높다.’ 또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예전에 학업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 방법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일단 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목 수업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어떤 출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취도가 40% 이상이 되어야 과목이 이수가 됩니다. 이수 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성취율이라든지 이런 데 미도달 학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학기 초에 예방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과정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사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그런 학생들은 방학이라든지 방과 후 이런 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보장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점을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취율이 4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넘어와서 고교학점제 교과목 선택에 대한 컨설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시행할 때 제대로 잡아야만, 이게 다시 만약에 교육청 당국에서 바로잡지를 못한다면 앞으로 이게 또 사교육으로 또 넘어갈 부분이다. 전국에서 우리 울산이 사교육이 좀 낮은 도시에 속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잘 해왔듯이 2028년 대입부터 고교학점 이수 평가가 대입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중3 정도부터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우려처럼 전면시행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떤 우려라든지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9월부터 여섯 곳을 운영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운영 내용을 중심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해결 방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올해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교육국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예전처럼 똑같이 예산은 시·구·군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년 6월 27일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로 보건복지부는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3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유아교육법」하고 교육자치법률하고 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금 3개 법이 개정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법이 개정이 되면 ’24년 올 연말까지 법이 개정되고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6년 7월에 저희들이 지방으로 업무 이관이 된다고 지금 현재 교육부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법을 가지고 지금 저희 교육청은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통합 교육과정 면에서는 유보통합 영유아 학교 유치원 2개, 어린이집 4개 해서 지금 6개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8시간의 교육과정과 아침저녁 2시간씩 4시간 해서 전체 12시간을 운영하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유보통합이 ’27년 이후에 되었을 때는 1대8, 3세·4세·5세는 무조건 한 명의 교사가 여덟 명의 유아를 본다는 이런 큰 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지금 현재 유보통합 모델학교는 1억 원 내외로 올해 지급이 되었고요,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억 정도 예산이 주어져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특교를 8억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해서 각 시·도당 한 40%의 특교금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억을 반납을 하고 지금 5억을 가지고 유보통합 모델학교는 아까 원당 1억을 줬지만 그 5억을 가지고 현재는 유치원과 해당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학공(전문적학습공동체)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현장 지원 자료도 개발·보급하고 있고 또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고 또 예산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단독으로 그런 모든 것을 처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우리한테 좀 다오, 넘겨주라’ 그렇게 해야 교육청에서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교육부는 저희들에게 ’24년 올해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 교육청에다가 특교를 지금 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후에 저희도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교육부 특교금이 너무 적으면 저희들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6개 기관이 ’27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추후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이 본 위원은 차질이 없게끔, 이런 부분들이 없다 한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정확하게 교육청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가져와야만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저는 체계적으로 좀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빈틈없이 계획 세워서 위원님 찾아뵙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검토를 하는데 교육혁신과장님, 감사자료 요구서에 보시면 서로나눔학교 추진현황 지정부터 현재까지, 또 예산 지원현황, 평가 결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서에 보면.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지정∼현재, 지정은 없고 현재만 이렇게 해놨고 또 평가 결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감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하거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자료에서 이게,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누락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가 그냥 제출하던 대로 했던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에 분명히 요구서가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도 관행대로 제출하면 요구서를 안 보고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도 없고 지정부터 현재까지라고 해놨고, 여기 평가 결과도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만 덜렁 해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걸 보고 질의를 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할 것인데 이 점은 각 과가 공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서로나눔학교 26쪽에 보시면 서로나눔학교가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 성과가 뭡니까?

사실 서로나눔학교는 울산의 혁신학교, 그 당시의 교육부부터 출발을 해서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출범했고 2019년도에 처음 출발할 때 혁신적인 학교가 어떤 것인지를 대부분은 민주적인 의사소통,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학교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관리자 중심으로, 지시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어 하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등 쪽에서는 우선 원하지 않았고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출발해서 혁신학교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9년도에 서로나눔학교가 9개교이거든요, 9개 학교인데 그중 2023년도에 5개 학교는 재지정이 되었고 4개 학교는 탈락했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일단 저희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로나눔학교를 4년을 하게 되면 종합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도 있지만 종합평가 4년을 하게 되는데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80점 이상의 점수가 되는 학교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또 학교선생님들이 ‘우리는 또 이 학교를 더 서로나눔을 하고 싶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 4개 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신청을 안 했거나 그렇게 해서 5개 교만 재지정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서 105쪽을 보시면 6월에 4개 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4개 학교 다 신청, 저희가 종합평가를 한 결과 일단 이 학교는 다 80점 이상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두서초와 청량중은 학교 안에서 교원, 교직원들 전체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의논해서 두서초와 청량중은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두광중과 강동고가 재지정 신청을 저희가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서 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혁신학교 4년마다 한 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는 수립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년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하고요. 그 종합평가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또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학교가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계획서 일체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계획서가 있다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서로나눔학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는데 2025년도도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학교에다 알리고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 신규 지정은 없고 옥현유치원 한 곳이 신규로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0개 교가 운영이 되고 내년 2025년도는 1개 교가 줄어들면서 19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10월 19일에 자율학교 신규 지정 1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연장 5개 학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5개 학교만 되어 있거든요. 재지정만 되어 있는데 신규는 그러면 어느 학교입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신규는 사실은 자율학교는 따로 있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영역별로 있습니다. 자율학교 영역은 있는데 저희가 서로나눔학교가 자율학교 영역에도 들어있다 보니 금방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학교는 그냥 혁신학교의 서로나눔학교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혁신학교의 서로나눔학교 지정, 이게 혁신학교라는 얘기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혁신학교 절차가 있는데 서로나눔학교 공모계획을 보면 맨 밑에 ‘방침’이라고 있는데 ‘신규 또는 재지정 서로나눔학교는 자율학교로 교육감 직권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권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뭡니까?

직권 지정, 원래 자율학교 자체가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영역이 이전까지, 중간에 조금씩 자율학교 유형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율학교 유형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 자율학교에 편성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교학점제라든지 초‧중등교육과정 분야가 있고 그리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타 영역도 있고 거기에 원래는 서로나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지정으로 인한…….

교육감님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앞에 이런 규정이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이나 규칙대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 되는데 이 규정과 규칙도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규정, 규칙을 거쳐서 지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나눔학교가 자동으로 자율학교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는 것인데 신청을 해서 어떤 일정의 평가를 받아서 지금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공모에 보면 ‘교육감 직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권 지정하면 이 규정과 규칙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나눔학교 지정이 되어야만, 서로나눔학교 지정도 하나의 공모를 통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직권 지정 영역으로, 그 이전에는 서로나눔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이 정비가 되면서 ‘교육감 직권 지정’이라는 영역이 개설되면서 그것이 정비가 되면서 들어간 것이고 작년에도 서로나눔학교가 자율학교 영역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역 정비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올해는 새로 직권 지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권 지정한다는 얘기는 공모 지정 절차에 보시면 5단계까지 절차를 거쳐서 서로나눔학교를, 혁신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밑의 단계에 보면 이 단계를 안 거치더라도 교육감이 직권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과정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모든 게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결론은 교장선생님을 공모로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신 학교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공모로 채용했을 때 과연 안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공모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공모 채용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실 자율학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장보다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초빙제 때문에 사실 자율학교를 선호하거든요. 올해도 예를 들자면 학성고라든지 신정고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자율학교로 지정한 이유가, 승인을 받고자 했던 이유가 사실은 학교장 쪽은 아니고 가장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자율학교의 가장 큰 혜택은 교사초빙제도, 그래서 그 학교의 이런 쪽의 우리 방향성 그리고 학교의 고교학점제가 된다든지 학교마다의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교육과정을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의지가 있을 때에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아닌 30%까지 초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자율학교 신청을 하는데…….

물론 자율학교에 초빙을 30%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전문가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교장선생님부터 초빙교사를 둘 수 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교직원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초빙교장에 대해서, 방금 김수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장 초빙을 하기 위해서 물론 내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 공모를 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경력을 쭉 쌓아 나온 분이 교장선생님이 되면 당연시 여기지만 또 어떻게 공모를 하다 보면 나름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교장 초빙이라든가 아니면 초빙 강사라든가, 30%하는 초빙 강사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 여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신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자율학교, 여기 중등과장님도 계시지만 자율학교 지정 승인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자율학교 직권 지정뿐만 아니라 자율학교의 어떤 수적인 그런 부분이 전체 학교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고민해서 승인에 대한 이런 절차적인 것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취지를 잘 살리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오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죠?

예, 초등교육과장 임채덕입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게 문해력인데요. 지난 10월 한국교총에서 초·중·고 교원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 조사 결과 92% 정도가 ‘과거보다 학생들 문해력이 많이 저하됐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시발점’ 이것을 욕이라고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추후 공고’ 어느 고등학교인지에 대한 부분들, ‘심심한 위로’ 위로를 하는데 왜 심심하게 하지? 등등 이 사태의 심각성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증가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과도 그렇지만 집중학년제하고 있잖아요. 1‧2학년은 기초문해력, 3‧4학년은 뭐뭐, 5‧6학년은 뭐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학년들은 기초문해력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는 게 아마 받아쓰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독서 300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그 외에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일기쓰기, 받아쓰기 그다음에 독서 300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1·2학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해력이 딸린다는 부분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핸드폰에 길들여져서 짧은 동영상 그리고 소리로 듣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문해력이 딸릴 수밖에 없고 짧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단어들에 의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을 등한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우리 울산 학생들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청소년 문해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문해력 진단 검사 안 합니까?

예, 진단 검사는 별도로 없는데요.

지금 다른 교육청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잠깐만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 울산 학생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문제점도 찾지 않고 늘 신문보니까 교육청에서 ‘문해력을 올리겠다.’ ‘독서를 권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왜 이런 것을 안 하죠?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잘 몰라서 묻습니다.

문해력이 사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죠?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아니요.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이해할 때는 문해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도 문해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배움성장 집중학년제에서 1·2학년 초기 문해력이라는 것은 초등 저학년, 1‧2학년에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해력을 저희가 1‧2학년 때 해야 되는 것이 초기 문해력이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초 문해력이라는 것은 일생생활을 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초 문해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6, 70대 어르신들이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에서 글을 배운다는 것은 초기 문해력이 아니라 기초 문해력이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 문해력과 기초 문해력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한글 교육에서 초기 문해력으로 교육과정 자체도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알겠다고요. 알겠고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진단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나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문해력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니요. 그것을 위원장님…….

지금 문해력 진단 검사를 통해서 우리 초‧중‧고 울산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읽기 문해력 평가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해독하고 소리내어 읽는 것은 평가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1·2학년 초기 문해력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읽기 문해력 평가 진단은…….

과장님, 과장님!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없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뭘 그렇게 오래 설명하십니까?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과장님, 국장님! 문해력 진단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시는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독후감, 독서 이런 것 아니에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해결책이 나오죠. 그런 문제도 인식을 안 하는데…….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갑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매 학년마다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검사는 폭이 넓은 건데요. 저는 문해력만 축소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학력진단검사에 초등학교 1·2학년 초기 문해력 과정을 검사하는 읽기·쓰기·셈하기 3Rs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학습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서…….

과장님, 안다니까요.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알겠는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문해력만을 저는 떼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그것은 거기에 읽기와 쓰기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읽기, 쓰기가 전 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문해력 진단 검사하고 읽기·쓰기 검사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표가 어디인지,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냐고요. 제가 묻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런 지표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문해력 진단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데이터화 해 주시고 이게 심각한 수준이면 그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문해력 진단이 되고 검사가 되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대답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단 검사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찾아보십시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알아보고요. 그래서 지금 문해력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이 12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첫째, 초기 문해력이 되지 않으면…….

과장님 알겠는데.

문해력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잖아요.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 탓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초등교육과 그리고 교육청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인식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래야지 해결책이 나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없고 안 하고 있으면 하면 되고요. 하고 나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해력 교육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큰일 납니다. 과장님 그 큰일 날 얘기를 하시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책형을 읽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도 첫 번째로 문해력이 되려면 한글 교육이 첫째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글 해독이?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도 2015교육개정 68시간에서 2022는 두 배로 128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글 자료, 수준 평정책, 글자 섹터 이런 것을 다양하게, 그다음에 초등 출발선 보장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보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면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교육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거의 70% 이상이 전부 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는 독서 인문교육 확산을 위해서 책 쓰기라든지 1학기 한 권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대회라든지 그리고 또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 개관 예정인 어린이 독서체험관을 통해서도 독서 인문교육,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인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노력 안 한다는 얘기 안 드렸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중등과장님.

예.

학교에서 요청하면 부득이한 사항이면 교육감이 인정을 해 준다고 했나요? 부득이한 사항이 뭡니까? 어떤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그것을 해줬죠?

공모 교장 신청을 할 때 학교 운영위 결정하고 신청서하고 공고문을 갖다가…….

그렇다고 다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할 때 현 재직교 교직원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신청…….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뭐였냐고요? 그 당시에 부득이한 사항이 뭐였냐고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일단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고운중학교는…….

부득이한 사항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대안학교이지 않습니까? 일반학교하고는 약간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운영이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죠. 달라야죠.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당연하죠,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가 4년간 지속이 되어 왔고 또 향후에 대안고등학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대안교육의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뭐였냐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뭐였냐고요?

학교에서 그것을 갖다가 현 재직교 교원이 초빙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들어줬다면서요. 그 부득이한 사항이 뭐냐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연속성,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당해 학교 재직교 지원 허용 사유를 갖다가 학교에서 첨부했습니다. 사유를 첨부해서…….

사유 첨부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학교에서 요청했고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판단해서 들어줬다면서요? 그 판단했던 근거가 무엇이며 부득이한 사항이 뭐냐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공모 학교를 지정하려면 교육청에 교장공모제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올라온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현 재직교 교원이 공모 학교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다 들어줍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다 들어주는 기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면 되겠네요. 과장님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어떤 신청 서류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대안교육에 대해서 울산은 사실 인프라가 약합니다.

인프라가 약하다는 얘기는 2023년도에도 계속 얘기해 왔고요.

풀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 재직교, 학교의 주장처럼 현 재직교를 막아버리면 일단 울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울산 쪽이 아니라 전국에 널린 게, 널렸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전국에 그 이상의 그리고 더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안 많겠습니까? 저희들도 의원인데요, 저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뛰어난 의원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학교에다가 현 재직교 교직원을 갖다가 하라고 사전에 저희가 안내한 것은 없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그리고 과장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채용기간이 약 4개월 되죠? 모집기간 하고 우리가 결정내리는 데까지,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면서요, 그러면 4개월간 배제가 됩니까?

심사 과정에…….

심사 과정이 어느 정도죠?

11월…….

10월 말에 공고 나왔죠?

예, 11월 말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심사 과정에서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 심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배제됩니다.

과장님, 부모와 선생님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과격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표현할 때 과격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선생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운중학교는 특히나 경계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계선 지능인. 아니면 부적응인 이런 학생들이 가는 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더 눈치를 보겠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배제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남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온다면?’ 그런 생각을 부모들은 안 할까요? 부모라면 하겠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니 일반적인 부모라면 하겠죠. 이게 이만큼 길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육부에 공모 교장 요청자료를 올리기 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11월 18일 이후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 재직교 교장이 지원할지 아니면 교직원이 지원할지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교장이 지원하게끔 풀어놨잖아요. 교장도 지원하게 풀어놨고 거기 있는 선생님도 지원하게 풀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교육청 지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현 재직교 교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는 사유서를 붙여서 저희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요구사항을 두고 지정위에서 판단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판단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항 일단 알려주시고요.

위원장님.

어떤 이유인지 부득이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학교장은 정상적인 업무는 하지만 공모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연경 팀장님, 한 말씀 안 하셨죠? 디지털교과서 시범사업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시범사업을 안 하고 진행되었을 때 폐단이 발견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아이들한테 안 좋은 방향성으로 만약에 디지털교과서가 이어져간다면,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 없이 진행됐을 때 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죠?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잠깐만요, 제가 일단 다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요. 디지털교과서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결국 우리 학생들을 이 정책이 정착하는 시기에 도구, 수단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교육부 정책을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짧게 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교육청에서는 17개 학교에서 선도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IDT 활용 관련해서, 그리고 AIDT 활용 관련해서 수업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선생님들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나눔회를 저희가 12월 말에 예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면 안 되죠, 고민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결국은 피해가요,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내려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팀장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입 시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현장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부분 중에서…….

일단 그것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안 할게요. 추가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갈까요? 정회? 5분 정회하고 그러면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앞서 질의드린 바와 같이 울산고운중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 부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하게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았습니다만 한정되게 질의를 했는데 앞서 또 안대룡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교육과장님 답변자료에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해서 교육감이 승인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부득이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제 교장 공모하는 것은 전국에서 엄청나게 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할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득이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의 임채덕 초등교육과장님.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꾸로 가는 울산 독서교육 활성화’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서가 10개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 사서 10명에 대해서 감원을 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는 현재 11명이 있는데요, 공립학교 10명은 잘 아시겠지만 중부도서관이 공사 중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대로 이번 7월 1일 자로 해서 학교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서는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론, 11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원 어디라고 했죠? 중부도서관이라고 했습니까?

중부도서관이 지금 종갓집도서관으로 새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배치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원대복귀시킨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서에 대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까지도 사서 활동을 다 했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부분에 채용이라든가 활용에 대해서 충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서교사는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교육부에서 정원을 시·도교육청에 줘야만 저희들이 선발할 수가 있거든요. 전국에 학교가 1만 700여개가 있는데 전국에 사서교사 정원은 1617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사서교사가 6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서교사 배치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서교사를 배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사서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사서교사 정원을 울산교육청에 배정해 줘야만 신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발을 통해서…….

울산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서교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3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학교는 240…….

교육부에서 정원을 인가해 준 정원이 몇 명이에요?

63명이라고요.

63명이 할 게 아니고 정원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더 이상, ’25년도에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에, 이 부분에 우리는 63명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른 시·도는 그때 부의장님께 저희과에서 자료를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사서교사 정원이 전체 1만 785개 학교 중에 사서교사 정원은 1617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울산이 초·중·고에 6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교육이 빠지는 학교가 아까 초등학교부터 해서 10개 학교라고 했는데 기존에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개 학교인데 빠지게 되면 충당이 선생님들이 할 거예요, 학부모들이 할 거예요?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사서교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 수, 장서 수,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출 건수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사서교사를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6개 빠지는 학교가 내년에 사서교사 만기되는 분들이 학교 규모의,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에 부합된다면 그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6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만 초등학교가 6개 학교인데 기존에 있던, 물론 중부도서관이 종갓집도서관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원대복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년 했습니까? 초등학교 배치된 게, 6개 학교가.

중부도서관이 공사 들어가면서 부터니까 ’17년, ’18년 정도부터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이렇게 사서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학부모라든가 학교선생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교사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는 사서교사가…….

물론 알아요.

배치가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이후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배치교에는 400만 원의 자원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예, 그러면 학교에서 자원봉사자 위촉을 해서 하루에 두 시간에서 네 시간 미만으로 학부모님들을 위촉해서 자원봉사자로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강남·강북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현장 지원을 해 주고 장서 점검 컨설팅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제일 좋은 DLS 시스템이 있는데 ‘독서로’라는, 독서로. 이번에 교육부와 KERIS가 개발한 ‘독서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학교 DLS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학생들의 독후활동을 보완해 주는 ‘독서로’라는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아마 사서교사가 계시는 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맞춤형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물론 공지를 하시겠죠, 공지하고 전달하시겠지만 한국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체험이라든가 독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아까 사서 정원이 63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이 교육부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63명 이상 더 늘려나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사서가 충당이 되어야 배치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초등교육과장님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 완화될 수 있게끔, 충분히 400만 원 지원으로 인해서 봉사자가 지원될 수 있게끔,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서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독서를 상담해 주고 학생이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세심하게 개입해 가지고 전문적인 독서지도를 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정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까 시·도별로 전국에 1600명 정도의 사서교사 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25년도 내년에 두 명의 사서교사를 신규로 배정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앞에 위원장님 문해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30초면 됩니다.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시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박 관련은 어디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로 해야 돼요, 체건과로 해야 돼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올해 울산에 도박 학생 수 ’20년에 3명부터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0명, 5명, 8명 해서 올해는 44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8월 보도자료에 보면 울산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학생이 296명이 적발되었어요. 고등학생이 261명, 중학생이 35명, 여기서 훈방이 241명, 즉결심판이 54명. 교육청에서 행감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파악 자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울산 인원이 아니고 부산, 울산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가 나와서 정확한 인원은 울산 몇 명, 부산 몇 명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전체 울산 인원이 아닙니다.

울산신문에 보면 기사에 ‘울산중·고생 불법 사이버 도박 기승 특별단속’ 울산동부경찰서 쭉 하면서, 당시 울산경찰청이 사이트 하나 했는데 도박사범하고 ‘울산지역 학생들은 모두 290명’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부산, 울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울산’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울산신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영상 한번 봐주세요. 그럼 지금 44명은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설문조사한 거예요? 행감에 주신 울산 도박학생 수 5년간은.

학교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렇고요. 쭉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봤어요. 도박사이트 핸드폰으로 하는 것, 위에 이메일, 제조사 코드, 맨 위에서부터. 맨 앞에 한번 틀어보세요. 이게 도박사이트라고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또래들이, 학부형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저기 보세요. 이름, 아이디, 대충 제가 직접 해본 겁니다. 임의로 쳤고 비밀번호 대충 1, 2, 3, 4치고 있죠? 쭉 가고 이름도 실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김학생’이라고 쳐봅니다. 그리고 이메일, 없는 이메일이에요, 대충 쳤어요. QWER 이렇게 해 가지고 치고 밑에 제조사 코드 해 가지고 하는데 핸드폰은 원래 것을 넣었어요. 본인 핸드폰을 넣습니다. 핸드폰에 인증번호 이렇게 하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 18세 이상이면 어쩌고 ‘약관 및 규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있죠? 제가 핸드폰으로 코드를 발송 받고 치면 왔겠죠, 그죠? 핸드폰 번호는 맞는 번호입니다. 가입이 되어 버려요, 이게 1분만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핸드폰 번호만 알면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접근하기가 쉽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제가 보니까 집에서 하는 학생도 많고 한번 저런데 접속하거나 하면 저런 사이트에서 학생한테 전화가 와요. ‘뭐가 있다’, ‘뭐 있다’, 사이트 옮겼으면 ‘옮겼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박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나 쭉 보니까 도박 예방교육을 초·중·고 올해 기준으로 학교별 해 가지고 90% 정도 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신문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도박예산을 보면 ’23년에 1400만 원, 2024년에 1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다. 그죠?

예.

그리고 도박 내용에 보니까 제가 각 학교 다니면서 봤는데 앞에 학생들이 플래카드 들고 하더라고요. ‘도박은 중독이고 불법이다. 광고를 클릭하지 마라’ ‘친구 유혹을 뿌리쳐라’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라’ 같은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도박중독자들도 많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금융기관에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이게 있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도박자금 대출을 차단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돈 못 받으면 불법 대출사이트에서 대출할 것 아닙니까? 그걸 차단할 수 있고 토스 같은 뱅킹 앱이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뱅킹 앱을 이용하면 자녀 전체 계좌를 부모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대출을 받았다든지 돈을 어디 보냈다든지, 돈을 보내야 입금해야 그 쪽에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모니터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걸 부모들이 보고 판단하고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알았잖아요. 그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교육이나 캠페인 말고 진짜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해서 이런 내용의 실질적인 방안 개발과 학부모하고 학교에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급식비가 예전에 전국에서 17개 봤을 때 우리가 비용이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 그죠?

지금은 8위 정도 됩니다.

8위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500명 규모 학교 기준으로 무상급식비 봤을 때 올라왔는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급식 관련해서 불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24년도 급식비가 30% 정도 올랐어요, 중학교 기준으로. 맞죠?

예.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아마 모 학교의 제보사진을 받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때는 완전 애들이 일렬로 있는 거의 비슷한 걸 받았는데 이것도 식단 하나 있죠? 주목하실 것은 요즘 저기가 한 칸은 밥 칸이고 한 칸은 국 칸이고 위에 반찬이 세 칸인데 학교에 세 칸 쓰는 데도 있고 네 칸 쓰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 식판 말입니까?

예.

식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르면 됩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울산의 학생들은 다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위에 세 칸 3찬이고 누구는 네 칸 4찬이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학교에 필요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챙겨주시고요. 사진이 이것 말고 또 있죠? (사진자료를 보면서) 저것은 죽 같고, 그죠? 이것은 계란말이 한 개, 김치 조금, 떡 두 개, 저것은 소고기무국인 것 같아요. 소고기인가 뭔가 건더기 한 개, 무 한 개, 그죠? 밑에 것은 뭡니까? 미역국은 그나마 미역이 보이고 고기는 안 보이고 포도 두 알, 저것은 두루치기인지 김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떡 한 개 저렇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계시고 손자가 계시고 주변에 있을 건데 우리 아이들이 저런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음 안 아프세요?

이게 전체적인 학교는 아닐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죠, 잘 나오는 데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표준식단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이런 민원이 제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학년, 고학년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하고 고학년이 식성이나 먹는 습관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일률적으로 했을 때 또 얼마만큼 아이들이 섭취를 하느냐 그것도 좀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교육청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가서 급식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교마다 다 가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먹고 무슨 반찬 먹는지 봐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신경쓰고 부모도 집에서 못 먹는 게 뭔지 개선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급식 관련하면서 제가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이것만 하고 일단 다른 분 드릴게요. 이번에 국감에서 급식종사자들 관련해서 학교급식에 교직원 식당 및 배식대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 제출자료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전 학교에 학생하고 직원은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국감자료에는 보니까 ‘교직원만을 위한 별도 배식대’ 이래서 당초 제출이 초·중·고·특수 해 가지고 43%인데 8월 8일 상세 재조사 실시 해서는 지금은 7%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니까, 나중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예.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제 말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급식종사자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급식종사자들의 불만을 많이 들어 봤는데요, 방학 때 일 못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안 나오겠죠. 시간, 그다음에 급식대 이런 얘기도 있고 제일 불만이 방학 때 근무 못 하는 것 그래서 방학 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마무리 이것만 할게요. 급식비가 30% 올랐는데 왜 식단이나 이런 게 별로 학생들이나 현장에서 나아진 효과를 못 느끼느냐 하면 제가 급식실에서 들어가는 식품비나 이런 것을 전체 받아봤어요. 전처리한 식품, 예를 들면 감자는 흙감자있고 깐 감자 차이가 있고 마늘도 깐마늘 이런 것부터 그다음 반 조리된 가공식품 이런 것하고 그쪽에서 조리하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식품비를 올려줘 봐야 아이들한테 먹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 급식종사자들 일거리 줄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급식종사자들 근무시간이 원래는 9시간이죠? 8시간에 한 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고 한 시간 쉬는 형태로 해서 조금 일찍 나오시고 일찍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아니까 휴게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방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울산에 급식종사자들 산재 비율도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 보니까 제가 학교에 가봤지만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정리하고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물론 월급의 차이에서 아픔도 있겠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급식센터를 지역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직영으로 관리해야 돼요, 학교에 맡기지 말고. 진짜 돈 오른 만큼 급식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학교에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이 추가질의한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요즘 그게 이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사실 개인위탁하고 업체위탁이 있는데 장단점도 좀 알고 싶고 개인위탁이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학생이 보면 초등학생은 늘고 중등학생은 줄더라고요. 그 이유도 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업체위탁을 하는데 최저가에 낙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낙찰률은 얼마인지, 좀 투명해야만 방과후학교 수업에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위탁은 용어가 저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교육부 보고용이 모두 통일된 용어다 보니 개인위탁은 그냥 개인강사입니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방과후학교는 특별하게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 안에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개인으로 학교에 오케스트라 지도라든지 그런 경우는 개인강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하고 학생들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개인강사를 개인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부분 초·중이, 저희가 크게 방과후는 교과와 특기적성으로 나뉩니다. 초등은 특기적성이 70% 이상 차지하고 교과 쪽이 30%이고 중·고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중학교가 작년에 1교 위탁에서 3교로 이번에 늘었을 뿐인데 사실 대부분 학교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중·고는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위탁이라는 개념을 거의 쓰지 않을 정도이고 예체능 쪽만 조금 개인강사가 들어오는 수준이라서 실제 대부분의 방과후학교는 저희가 중·고는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시고 초등이 사실 특기적성하고 교과로 나눠지고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중·고는 작년에 줄어든 이유가 사실은 교육활동 코로나 때 교육회복사업으로 들어왔던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든 거고요. 방과후학교는 기본으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소인수, 학생은 적은데 이것은 꼭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서 그래도 그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특히 초등학교 소규모 작은 학교라든지 인기가 많은 곳에는 알아서 수익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고보다는 학교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보고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학교 컨설팅도 하고 위탁, 저희는 원탁토론회를 업체 그리고 방과후 부장, 교사, 학부모님들 오셔서 해마다 토론회를 합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 저희가 하고 입찰할 때 퍼센티지는 보통 88%, 90% 정도에서 낙찰되는데 금방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제일 중요시여기는 것이 강사비를 실제적으로 평균 3만 7000원 정도 개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 업체 자체에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강사비를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강사비를 좀 보전해 주려고 그 부분을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찰률이 보통 96%라고 하던데 통상적인 낙찰률보다는 10%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문석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보면 두 군데는 복수가 있더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학교가 상위 5개 업체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운영하는 게 18개에서 20개 정도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어쨌든 능력이 있거나 유능한 강사를 쓰는 사람들이 업체에서 당선되면 좋은데 혹여라도 관리·감독이 미흡하게 되면 담합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으로 접근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쪽인지 초·중등 쪽인지 모르겠는데 현장학습갈 때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갈 것아 닙니까, 그죠? 해결했다 하더라도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1박2일을 하면 그 안에서 생활을 하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분리 조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하고 있는지,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갔을 때 낙오되는 아이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 신경을 못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낙오 학생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폭담당자 인력배치, 지금 계속 학폭은 아까 권순용 위원님이 그래프 띄워주셨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장에서는 ‘힘들다’ ‘힘들다’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도 넣어주시고 한데 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급식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방금도 권순용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식도 두 분 결원이고 본청으로 안 오려고 하신다면서요, 기피하고 있다면서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월요일이 제일 많아요. 월요일은 다 빨간색이에요, 특수 빼고 각종 빼고 다 빨간색이에요. 공교롭게 월요일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고기 없는 월요일 때문에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도 고기 없는 월요일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체건과는 ‘불수용’으로 나왔더라고요? ‘육류 위주의 식습관 개선 및 균형 잡힌 식습관 함양을 위한 고기 없는 월요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하고 위에 3개 더 있어요. 동물성단백질 요즘에 고기 많이 드세요? 저는 요즘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12인분, 15인분씩 먹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덜 먹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 동물성단백질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열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빨리 학생들이 소화를 시킨다고요. 이 필요한 부분들을 왜 안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현장이나 부모님들은 고기 없는 월요일을 전면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수용 사유를 보니까 다양한 식품을 사용하고 올바른 식사 선택, 능력 및 자기 건강관리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안 준다고 해서 이런 게 안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여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탄소는요?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실 건지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든요. 체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아까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고기 없는 월요일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1주일을 봤을 때 5일 동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봤을 때 꼭 월요일이…….

제일 많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데이터 자료 제가 받았어요. 받은 걸로 보면 제일 많아요. 자료가 얘기해 주는 것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료로서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 교육청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에 4주면 1주는 꼭 채식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자꾸 그래요. 제가 아까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체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를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닌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신 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 문제 인식을 했다면 해결책이나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답변은 저는 안 원해요. 지금 읽고 계시는 그 부분은 정형화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식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동물성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지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 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과장님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선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해보자고요.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체건과장님 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같이 해 보자고요.

학교에 저희들이 급식을 가서 보면 5일 중에 월요일 고기를 안 먹으면 4일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기 주죠. 그런데 매일매일 고기 줘도 돼요, 한 끼인데 뭘. 과장님, 그런 정형화된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과장님의 탓이 아니라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탓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문제 인식을 하고 같이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장의 목소리가 없애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일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문석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감할까? 그것도 환경교육, 기후위기 교육의 한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이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정책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아가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정책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용 부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제가 진짜 이것은 꼭 드려야 되는 말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고운중학교 공모제, 지난번에 고운중학교, 고운고등학교도 같이 한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 저도 고운중학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장도 가본 적이 있지만, 아주 좌파적인 전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고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다시 그런 교육이 된다면 고운중학교, 고운고등학교는 절대 예산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끝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교육국장님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역 학교 핸드폰 사용, 국감에서 천창수 교육감님이 ‘교육공동체 합의하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산에는 교육감이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 중이다.’ 했고 경남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시면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 핸드폰 제한하자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방안도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니까 나중에 마치고 내년에 핸드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위원님들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핸드폰 사용금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