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의원 발언

국민의힘 대덕구 오정·대화·법1·2동 이효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유아는 주변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워가는 시기로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차원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보육환경의 조성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기관별 서비스의 차이로 아동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준비사항 등의 추진 성과물이 도출되지 못한 시점에 대전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원활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