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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명국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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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감소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지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불법개설기관의 폐업과 잠적, 재산 은닉 등의 편법이 발생됨에 따라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면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제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