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시행했던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지원 예산의 99%가 삭감된 금액인 약 52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특례 규정 유효기한 만료에 대한 재정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예산을 삭감하여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 전액을 앞으로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례가 중단되더라도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교부금만으로 비용 충당 가능하다고 하지만 단순한 수치로 접근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유보통합 예산도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 이 특례 기한 만료와 관련하여 유효기한 연장 또는 유효기한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