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경자 의원 발언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무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등장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성인보다 니코틴 중독성이 11배나 강해서 성인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인 판매점의 창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무인 판매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은 누구나 별도의 인증 없이 상시 출입이 가능하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절차도 신분증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해서 청소년들의 담배 유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도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에 들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8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