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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원휘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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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한영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박주화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주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 실습학기제 전면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초·중등 교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 수습교사제 정책도입 등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종합계획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안경자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경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금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교육청 재정 운영의 위기가 예상되는 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재원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명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효성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효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대안 제시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효성 의원님, 김영삼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이중호, 이한영) 선출의 건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중호 의원님과 이한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민경배 의원, 송활섭 의원, 김영삼 의원, 이한영 의원) (10시 4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5.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7.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8.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0.

휴회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