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대구나 경북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이며 대한민국 인구 100명 중 5명이 외국인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대전의 경우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3만 9,96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에 비해 9.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외국인 거주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많은 우리 시는 가족을 동반한 외국인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녀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것에 비해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은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 가정은 자녀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유학생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 지난해부터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과 교육 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4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0분 영상자료 종료) 이에 저는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가 외국인 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의 정주여건을 돕는 일은 곧 대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런 이유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도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범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외국인 가정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