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 견인이 목적인 만큼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기에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일에는 외국인정책추진단과 충북도립대학교·충북연구원, 7일에는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8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11일에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충북여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정책기획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세정담당관 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 서울세종본부장 송병무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송병무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기획관리실 소관 크고 작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19팀, 2사무소로 정원 114명, 현원은 116명, 예산은 9,684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중심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기획으로 선제적 정책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 체감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선제적 정책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 체감 제고입니다. 먼저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기획을 위해 도정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발전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발굴추진단 운영 등을 비롯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등 특별법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제421회 임시회를 통해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도의회 의결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도정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정부·국회와 적극 소통·협력하였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와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충북브랜드 확산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브랜드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매뉴얼 제작·배포, 대표상징을 활용한 굿즈·영상·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브랜드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청년 브랜드참여단을 출범시켜 브랜드 콘텐츠 발굴·육성, 미디어파사드 전시 등 전 도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민관 협력 공동브랜딩, 스마트홍보관 활성화 등 기타 브랜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체감·혁신 도정을 이끌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충북연구원 조사·연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운영을 통해 연구용역의타당성을 심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자문단 분과위원회 개최, 위원회 수시 정비 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경우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2025년도 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종합평가에도 정성지표평가 절차 강화, 평가결과 공개방식 개선 등으로 체계적인 평가관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도민 행복체감 향상입니다. 잘 아시듯이 회기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집행부 안건을 적시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별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과 안건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의 공동 대응으로 도정 주요현안 해결에 힘을 싣도록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는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도의회의 협력 강화와 교류·소통, 신속한 자료제출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입니다. 지속되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지속 재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사업 등 성과평가 결과 등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요자 중심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올해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하고 총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제안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224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재정분권에 따른 1·2단계 전환사업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재정낭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 분야 14개 지표의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3분기 정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13쪽,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충북연구원 등 도내 혁신기관과 연계를 통해 우리 도 신성장 동력산업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43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어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는 9조 93억 원을 확보하여 민선8기 8조 원 돌파 이후 2년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충북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비율을 관리기준인 200%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채무관리 및 기금 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채무 안정성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과 여유자금 적시 활용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쪽,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출생률 제고입니다.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발굴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의 날 기념식, 가족 문화행사 등으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가임력 보존 사업과 함께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를 지원하고 8월부터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5명 이상 초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촘촘하고 두터운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시군 정책참여 유도를 위해 인구위기대응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저출생 대응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와 공모사업 등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다양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 정착 촉진입니다. 청년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 운영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 청년축제를 올해 음성군과 함께 개최하였으며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청년희망센터와 소통창구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1,184명이 채용되었고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직장 적응을 위해 맞춤형 고용 지원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출산장려를 위한 행복결혼공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장기 근속을 위한 재직청년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돌봄‧고립은둔 취약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규 시행하였습니다. 18쪽,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4년 시행계획과 2025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96억 원으로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등 10개 사업, 기초계정 464억 원으로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특교세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기업컨설팅과 생명존중 교육,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임신부와 태아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과 연계한 태교여행을 지원하여 시행 한 달 만에 사업량의 78%를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쪽,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9월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 1조 7,629억 원의 84.4%인 1조 4,87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충청북도 도세조례」를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을 통해 미래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으로 2,787건의 무료 납세상담 및 세무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입니다. 전년도 세입 규모 확정을 위한 세입결산 추진과 정확한 통계 작성으로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납부고지서 사용으로 세입금 처리기간 단축 및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정확한 세입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조회,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제고와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2쪽, 전략적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금융자산 및 무체재산권 조회 등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운용하여 9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237억 원의 31.2%인 7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9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8개 법인 1억 원, 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 추진으로 361건 19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재해·재난 피해업체,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균형 있는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익 강화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공시하였으며 객관적인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성실납세 환경 구축을 위해 시군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독자신고 정착을 위해 안내서 배포, 홈페이지 등을 활용, 다양한 납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쪽,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대면·전화·사이버 등 다양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도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기능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정 주요 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로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아홉 번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220건을 기한 내 심사했고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활성화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적극 지원 등 도민 편의 증진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건수는 총 56건이며 민사·행정 쟁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납세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규제개혁·도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규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기업 활동과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40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장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이 일상화되도록 적극행정 실천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주민 체감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 개방 공유와 수혜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정혁신 연구모임 끌어올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조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도정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사회·경제환경 변화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 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여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예타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특례 발굴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역이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현안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연내 12월 말에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21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도의회 의결도 받았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한 충청권 지방시대 도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현안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32쪽 네 번째 현안 출생률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시책 확대 추진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용이 중복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20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역지원계정 96억 원, 기초지원계정은 464억 원, 총 560억 원을 교부받아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평가 중이며 내년 기금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서 인구감소지역 위기를 막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41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53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56쪽 2024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가 올 한 해 열심히 뛰며 만든 결과물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경청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다른 때보다 좀 긴 것 같아요.

직원들이 좀 너무… 길게 자세히 설명드려야 된다고…

아, 오늘 행정사무감사라서 일부러 시간을 …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우 위원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혹시 임산부 예우 관련해서 지금 민원 우선창구 개설의 우리 도내 현황, 개설이 돼 있다면 그 현황과 지금 우리 주차장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된 관공서 있으면 그 현황 좀, 한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와 규칙이 몇 건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56건이 있습니다. 또 규칙, 규정, 예규 이렇게 해서 31개를 포함하면 87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실장님, 이 많은 조례와 규칙 중에 현재 유명무실하거나 사업에 근거가 되지 않는 이런 조례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제가 그 조례, 지금 유명무실한 조례 파악은 하진 않았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례의 경우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조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추진현황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실적으로 우리 입법 관련된 또 우리 도정… 우리 기획관리실 그럼 업무가 뭐예요? 지금 방금 전에 보고 들은 바와 같은 업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나 규칙 이런 소소한 것 예규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 도에서 정말 이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님의 성공을 위해서 다 지금 우리 같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걸 지키고자 해서 정했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도 기획관리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매번 개정되거나 신규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중복성이 있는지 또 관련 예산 조치는 다 추계가 됐는지 여러 가지로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현재 있는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 분석을 하고 진단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례가 물론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이렇게 할 때 실제 우리가 맞는 조례가 있는지 또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국민교육헌장 알고 계세요, 국민교육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우리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가 있죠?

네.

알고 계십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가 아니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지금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79년도 4월 22일 날 제정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도민헌장 조례 지금 혹시 옆에 갖고 계시면 한 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목적하고 도민헌장 딱 2개 이렇게 2줄 그리고 헌장을 보면 다섯째까지 이렇게 우리 도민 “충청북도는 충의롭고 중후한 전통을 지닌 곳이요,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시대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실장님은… 혹시 이거 관련된 거 우리 기획관님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현재 도민헌장 조례는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민헌장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79년도면 아마 이게 우리 산업화 이전 같은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서 과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지금 이제 검토하셨으니까 과연 이게 현시대에 타당하냐 아니면 이대로 우리가 지키고 갈 것이냐 우리 도민들께 이렇게 홍보할 것이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7개 시도 모두 이렇게 도민헌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도민헌장 제정 당시에는 아마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제정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헌장이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게 시대에 맞을 수도 있고 또 시대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좀 한 번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헌장 개정하고 폐지하는 데 실익이 있는지 또 이렇게 개정, 폐지 논의과정에서 또 정치쟁점화 소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간략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도의 도민헌장 조례가 시민헌장 조례 이렇게 해서 10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충청북도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79년도 4월 22일. 나머지 물론 최근에 일부개정, 전부개정한 시도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검토하시고. 우리 민선8기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79년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 등 정비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충청북도가 정말 한참 이게 우리 ’70년대에 했기 때문에 앞서간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거나 관심 밖의 조례면 이걸 폐지하든지 이거 검토를…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폐지시킬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확답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어쨌든 도민헌장의 제정 이유나 역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쨌든 충분히 지금 아마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고 또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시도 헌장을 검토해 보니까 경기·제주 이런 데는 활용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더라고요, 활용.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문화헌장 같은 거 운영 조례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 우리 기획관님, 이거 여기서 그냥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넘어가서 되는 일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김영환 지사님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거기 보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 기획관님은 김영환 지사님 측근에서 계시다가 지금 우리 기획관 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충북도청 공무원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 얘기는 뒤에 하고 하나만 더, 지금 시간이 참 애매한데… 실장님, 이 조례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부서에서 개정 또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 규칙 등이 있을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본 위원이 제시한 도민헌장의 활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정입법의 신뢰도 향상과 법령에 근거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제가 자료 좀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제안의 채택 현황이 있는데 2022년도에 1건이고요. ’23년도하고 ’24년도가 채택된 건수는 없는데, ’24년도 것만 제안내용과 미채택 사유 요약본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올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장 최대 현안이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했고요.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조하고 또 6월 달에는 우리가 자체 정책복지위원회 주재 토론회도 해서 전면 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핵심적인 쟁점들은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말씀하신 대로 작업이 다 됐고 의회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여러 분야… 제일 중요한 게 특례, 잘 아시겠지만 특례를 많이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예타 면제라든지 기금 설치라든지 재정 지원하는 부분 또 중앙부처의 권한을, 환경영향평가의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하는 이런 부분이 핵심 내용인데요. 제일 걸림돌이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특례라든지 권한을 풀어주고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환경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도민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충북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요구하고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핵심적으로 지금 이게 환경 관련한 사안들이 어쨌든 대청호는 수질의 문제이고 식수원의 문제이고 또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의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전히 환경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하고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직접 환경단체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려사항도 듣고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법이,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환경의 보전과 또 우리 경제개발 이걸 조화를 이루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을 한다든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 실시한다든지 오히려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법에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규제 완화도 그냥 완화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의가 안 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환경단체랑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더 강하게 드리고요.

예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청주시 내 청주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느슨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아직도 그런 이견들이나 우려들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과의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충북도가 여러 가지 어쨌든 인구 대응 관련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출산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사님도 임신부를 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런 아주 메시지 있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증가나 출산율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0.89까지 해서 합계출산율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올해는 또 좀 줄어들었잖아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모든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증가를 했고요, 합계출산율도 증가한 유일한 도가 충북도고. 올해는 약간 작년에 증가된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약간 줄기는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결혼하고 출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정말 왜 출산을 안 하는가에 대한 냉정한 그리고 정말 임신·출산을 앞둔 사람들, 임신부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32쪽에 보면 아홉 가지 임신·출산 관련한 사안들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확대가 정말 어렵고 돈을 들여서라도 임신·출생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욕구 지원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추경에서 저희 나름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융자해 준 거 그런 부분은 여론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총체적인 임신·출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소멸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지방소멸은 인구절벽시대 인구감소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여러 가지 지방소멸 관련한 대책도 세우고 있고 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구정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인구정책 또 지방소멸 관련한 특위도 만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지방을 다시 복구할, 회생시킬 수 있는, 기존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 주고 또 새로운… 정말 저는 뭐 사실은 외국에서도 이거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본 사례 보면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 하나의 모토로 세워서 어쨌든 지속 협의나 이렇게 해서 과제들을 행정의 중심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원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고하실 때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재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또 적극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남는 거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도 포기하고 줄이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효과적인 재정이 정말 맞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쓸 데 써야죠, 그리고 필요할 때 차입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적정하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그동안에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 대단히 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차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혹시나 우려돼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지만 그거를 위해서 차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동적인,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해 안 가는 사항은 정부에서 세수가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사업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축소하고 그만큼 또 축소되는 부분들을 지방으로 계속 내려보내서 지금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부세 지급을 중지해서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까이서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마이너스 예산을 책정한 부분들도 그거는 좀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도 도민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써야죠, 쓸 데 써야죠.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못 쓰고 그런 사안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1,513억 원의 지방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규모로 냈었고 올해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정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지방채 발행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존에 차입한 사안들이 말씀하신 대로 1,513억, 지금 8건 관련해서 차입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시급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차입할 수 있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여기서 차입을 하면 그 차입한 거로 인해서 다른 데 그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한계는 있습니다, 차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중앙부처에는 그런 걸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지방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 위원도 보기에 정말 이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냉정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정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지헌 위원님께서 먼저… 그럼 김종필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이방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위원회의 현황과 관련해서 운영실적과 관련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회가 많습니다, 충북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실시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하면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다 내부적으로 결재 맡고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죠?

그건 한번… 홈페이지에 게시는 확인을 해 봐야…

게시를 하고 있어요.

예예.

그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메뉴에 ‘정보공개’, ‘개요’ 그다음에 ‘주요공개정보’를 보시면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게시번호에 지금도 보시면 153번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업로드돼 있어요. 관련 부서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작성일은 10월 31일입니다. 충북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엑셀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충북도 전체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이 중 기획관리실 것만 필터링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려했던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게 좀 나왔는데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다면 충북도민을 속이는 것이고, 충북 홈페이지 자료가 맞다면 도의원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합니다.

네, 9월 30일입니다.

예.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기준일도 9월 30일이고요. 그리고 10월 31일에 업로드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거 작성일이.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182개…

예?

전체 위원회 수는 182개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상으로는 21개인데…

기획관리실 소관은 맞습니다, 21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부터 55쪽까지 세어봤는데 21개였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위원회는 몇 개일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상 이게 개수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 20개가 돼 있습니다. 1개가 빠졌죠?

예예.

뭐가 빠졌는가 봤더니 법무혁신담당관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누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백히 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아마 조례규칙… 예측건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회보다는 좀 다른 형식으로 생각해서 안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자료가 없는 건데요.

다시 파악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그러면 기준일이 같은데 제출된 자료하고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차이가 좀 큰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는 2024년도 7회 개최한 걸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7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출석하셨죠?

출석은 1회… 출석심의는 1회, 서면심의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에 게시된 자료는 총 7회예요, 출석 1회, 서면 6회. 그렇죠? 갑자기 많아졌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려요.

자료도 1회, 7회로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랑은 틀리다니까요.

아, 이 자료가.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총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제출한 자료는 7회 개최, 출석 2회, 서면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행정 9회, 2회 출석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홈페이지는 총 7회로 되어 있어요. 서면이 5, 출석 2, 그다음에 계가 7로 되어 있어요.

사무감사자료도 똑같은데요?

홈페이지랑 같다고요?

네.

제가 본 자료하고는 틀린데, 행정심판위원회도 좀 다른데요. 이상하네! 그러면 맞다고 치세요.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구성이 최근 변경됐습니까?

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이 최근 변경됐느냐고요. 홈페이지상에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총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구정책위원회를 5명 추가해서 위촉해 가지고 조례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구성요건에 맞추신 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도 총원은 맞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당연직이 13명이고요 위촉직이 14명인 반면에 홈페이지상에는 당연직이 12명이고 위촉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에 관해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실·국장이 12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13명이 맞는 건데. 그렇죠?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돌아가 보면, 실장님 53쪽하고 121쪽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53쪽·55쪽하고…

네, 121쪽.

121쪽 비교해 보면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촉직이 17명, 당연직이 8명 해서 총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1쪽을 보면 위촉직이 12명, 당연직이 8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53쪽·55쪽 보시면 당연직 13명, 위촉직 14명. 그런데 121쪽 보시면 당연직이 12명, 위촉직이 15명. 상이하죠?

네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아마 조금 제출 기준일하고 또 저희가 최근에 위원들께 신규 위촉하고 바꾸면서 좀 달라진 부분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제출드리고 홈페이지상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의 알권리하고 우리 도의원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상이하지 않게 자료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쯤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요. 기준일이 다르면 약간 다르게도 나올 수 있지만 기준일이 같은 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홈페이지 자료가 다른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있는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기획관리실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성한 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관리자의 잘못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홈페이지 자료를 종합한 공무원들이 자책하지 마시고, 부서 내에서 질책을 받을까 봐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의회에 제출하거나 도민들께 공개된 내용은 관리자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계 주무관님들이라든지 사무관 이상 관리자께는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있는 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요즘 어떻게 친하게 지내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밀히 업무 협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기획관리실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충청북도에서?

기획관리실은 오늘 업무보고드린 대로 도정의 어떤 주요 정책·전략을 이끌어 나가고 예산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컨트롤타워죠.

네네.

네? 도정의 컨트롤타워고 지사님하고 함께하는 스탭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난 9월에 우리 김영환 지사님하고 이범석 시장님 또 이양섭 의장님,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님 또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님이 오찬 회동을 했었는데 회동의 이유가 뭐죠? 회동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앞으로 긴밀히 현안을 협력해 나가겠다 정도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저희 지사님하고 이범석 시장님하고 다시 만나고 또 시군…

이범석 시장은 김 지사와의 회동은 식사 자리일 뿐 그냥 밥만 먹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또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갈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언론에 났듯이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현금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사직대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조금의 어떤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사직대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시군구청장, 지사님 회의를 통해서 도비 보조율을 올리고 청주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청주시도 출산·육아 관련되는 정책에 다, 저희 도가 하고 있는 데 같이 합류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사직공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주시와의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부지사 주재, 부지사가 주관하는 협의회 그다음에 정책기획관하고 실무자들이 하는 실무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직대로를 포함한 청주시와 도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안건을 올리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사업마다 청주시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아쉽지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잘 협조가 되고 있고요. 일부 사업비나 정책에 대해서는 시군 간에 당연히 도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을 전면 개혁하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조금 현황을 보면 민선7기 ’21년도에는 321억, 민선8기 ’22년도에는 366억, 45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23년도에는 342억, 마이너스 2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2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얼마나 집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집행 실적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실장님 모르세요?

현재 기억은 못하는데요, 제가…

금액하고 단체 수하고.

그거는…

네?

’23년도 게 저희가 삼백칠십…

아니, 그러니까 ’24년을 말씀드리잖아요. ’23년 자료는 342억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24년 자료가 금액하고 횟수가 몇 회냐고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용역, 도하고 교육청 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용역 시행 필요성·효율성을 판단해서 사전 절차에 대한 확대 또 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용역 결과 공개 및 용역 결과 열람 정보실을 운영하라고 본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 1년에 용역 금액으로 얼마나 나가고 있죠, 용역 건수하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현재 예산액이 6억, 풀예산이 6억입니다. 정책연구용역 풀예산이 6억이고, 현재 17건에 4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네?

1억 8,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아, 이건 풀예산이고…

아니,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관리실 말고 전체…

맞습니다.

충북도!

그거는 저희가 따로 더 큰 금액이고 더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용역 관리에 대한 금액하고 건수도 모르시고 또…

여기 2024년도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도 모르시고.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보면 총…

집계가 안 되는 거죠?

아니요, 63건에… 저희가 왜냐하면 정책용역심의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국의 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이나 승인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 심의한 걸 보면 63건에 61억 4,500만 원.

그러니까 지사님 월례조회 때도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의 용역에 대한 이 부분을 신중성을 기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면피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도 저희가 일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정책 추진을 위한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세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용역을 거치도록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도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적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현재로서도 연구용역 사전심의 그다음에 추진단계에서도 진행상황 점검 또 완료단계에서도 평가결과 공개와 종합성과 점검을 추후에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용역이 실질적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도와 시군에서 자치단체장분들 시행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업무 협조를 잘해 주시고,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실 있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중에 민간단체 보조금과…

보조금과 건수…

용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 전에 제가 몇 가지,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이게 1,500명으로 증가해서 예산 늘렸죠? 예산이 1억 6,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거 집행률이 지금 43.3%예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사십삼점… 이게 지금 기준이 9월 말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인구정책담당관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이거 추경에, 그때 당초에 1,000명 있었고요. 추경에 500명 증액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4,000개소 청년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추경에 필요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9월 말 현재 나머지 3개월에 그러면 그냥 벼락치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결과 저한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이게 어디 갔냐, 잠깐만요. 우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이거는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용역이 ’23년도에 29건이에요. ’24년도에 37건이고요. 더 많죠, 연구용역은?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 수는 적어요. 더 적어졌습니다. 4회가 적어졌고요. 그런데 유독 이거는 서면 회의가, ’23년도에는 열한 번 중에 열 번이 서면 회의고요, ’24년도에는 일곱 번 중에 여섯 번이 서면 회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은 68%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직접 대면에 들어가 봤는데요. 일괄로 한 번 대면 심의할 때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한꺼번에 심의를 합니다, 1건씩 심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대면 회의할 때 저도 제 기억으로는 한 10건 이상, 20건 이상 심의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서면 심의는 긴급한, 제가 서면 심의도 사인을 했는데 긴급하게 용역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대면으로, 외부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걸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건 건별로 아마 서면 심사해서 제가 사인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서면 심의 건수가 많은 거고요. 대면 심의할 때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아서 많은 수를 심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응모 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이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공모사업들이.

네네.

바로 오늘 공모 나와서 바로 용역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니까 미리 예측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상의를 하시려면은 사전에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면으로 하는 것들은 취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면 회의를 자주 하시는 게 오히려 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도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23년도에 세 번이었고요, ’24년도에 두 번이에요. 이것도 출석 한 번, 서면 한 번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거는 한 번이 늘었어요. ’23년도에 한 번, ’24년도에 두 번, 그런데 두 번 다 서면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소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수학적인 수치로만 봐도 사실상은 느껴지는,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님,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횟수는 좀 적은데 인구정책위원회가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한 거 의결하는 기능을 했었고요. 이게 횟수가 좀 적었던 이유가 저희가 지사님 주재로 인구위기대응TF라든가 다른 조직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이잖아요. 의견 수렴인데 지금 이것처럼 도에 전국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없어요. 없는데 오히려 횟수가 줄고 그리고 이것도 서면으로 다 갈음하고 이래 가지고 과연 의견 수렴이 되겠느냐 싶은 거죠. 그리고 참여율도 보면 이것도 60%, 70%밖에 안 되죠. 일단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 여기의 구성원들조차도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합계출산율을 보면 지금 착시가 있어요. 올해 잠깐 늘었어요, 그게 청주·충주·제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착시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가 늘고 있는 진천하고 음성이요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주변의 의견들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산·양육 이거에 대한 어떤 현금성 지원에만 자꾸 매몰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 이런 위원회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를 왜 이렇게 제대로 가동을 못 하시는지 한번 좀 반성이라고까지 하긴 뭐하고요. 한번 되돌아보고 그거 좀 정책 추진을 달리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4년도 10월 22일 날 충청북도 출산 친화 부문 대상을 받으셨죠, 우리 지사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에서 받은 내용, 아주 호평이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관련해서 아마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23년도, ’23년 11월 27일 날 한국일보 지면을 보면 ‘임산부 유공자급 예우 지원’ 우리 임산부를, 우리 인구정책 정말 거기에 관련해서 임산부들을 아주 유공자급으로 예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국에 첫 조례가 추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언론지상 보면 롯데월드타워 여기에서 열린 행사에서 저출산 대응과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다. 지사님 사진까지 아주 잘, 거기 언론에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거죠, 우리 실장님. 그렇죠? 언론이 맞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우리 상을 받으셨는데 더더군다나 대상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친화? 이 친화 부문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상 받은 거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대상 외에도 저희가 인구·출산 관련해서는 계속 많은 시도 중에서 좀 모범적이고 선도적이라서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 외에도. 아마 이런 임산부 예우 조례라든지 또 다른 아까 출산육아수당이라든지 또 아까 난자 냉동시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서…

아, 상을 받을 만하다!

예, 받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도 좋고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로 상을 받을 만하다.

네네.

그래서 제가 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와 32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내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아, 진짜 시군에서 너무 잘들 하고 있어요, 시군. 시군에는 너무나 이렇게 잘 그냥 뭐 우리 지금 보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도 잘들 하고, 여기 우리 조례에 있는 우선주차, 임산부들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현황,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현황. 더더군다나 이건 야심차게, 우리 도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야심차게 조례도 추진하고 했는데 우리 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에 보면 도가 좀 시군에 비해 숫자는 작은데요.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대부분 시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동사무소 또 시·군청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처리되고 도에서는 민원처리 건수가 좀 적고 해서, 그래도 저희가 도청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여기 보시는 대로 8면 설치하고 또 우선 도청에도 민원실에 임산부 전용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지금 방금전에 제가 2023년도 11월 27일 한국일보 ‘임산부 유공자급 예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도 산하기관 여기에 최소한 주차면 하나 정도, 민원창구 하나 정도를 개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산하기관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 이 공로가…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로가 지금 보면 저출산 대응해서 임신·출산 환경조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라고 해서 이 대상을 받았어요, 전국. 언론지상에도 이게 중앙지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과연 지금 제가 이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각 시군은 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청남대 지금 한창 국화축제 하고 있죠. 그렇죠?

네네.

거기 임산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만약에 임산부가 국화 구경 갔을 때. 그렇죠? 지금 차가 거기 들어가려면 2시간, 3시간씩 막 밀려서 들어갔는데 이 정도 우리 배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상을 받을 정도 되면. 그렇죠?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주차하고 그런 민원처리 말고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임산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임산부의 어떤 출산이라든지 또 임산부의 태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모든 지원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조례 때문에 상을 받은 거고 다른 시도에서 저희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저희 시책들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지금 우리 업무추진상황에는 잘 되어 있어요. 실제 또 조례도 이렇게 임산부 예우해서 민원처리 우선창구도 개설하겠다, 우선주차도 하겠다 또 「모자보건법」에 의해 이렇게 임산부의 날을 정해서 축하행사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잘 정해놨다니까요, 정해놓기는. 그런데 과연 우리 지금 이 현황을 봤을 때 도의 행정운영과에 여덟 군데, 도청에 이게 주차장인지 민원창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8개소인데. 우리 도의 도청 지금 행정운영과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가?

네네.

이렇게 정말 우리,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이바지한 공로가 커서 우리 충청북도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기획실에서… 과연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쪽의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 법무역량 강화와 출생률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시책 확대 추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지금 더더군다나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청남대 국화축제를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최소한 그런 정도에도 하나 정도 우선주차구역, 물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행정운영과 8개소밖에 없다, 민원창구인지 주차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우리 지금 앞에도 보면 도의회에 오는 주차면에는 도의회를 오시는 임산부 민원인들은 제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본관 앞에 2면인가 있습니다, 2면. 실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네네.

여기 당장 우리가 어디 여권이라도 하나 연장하러 오려면 여기 당장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요. 당장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도정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 우리 도에서 정말 잘 이렇게 정해놓고 업무 여기 지금 추진현황 이렇게 보고 잘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행동은 현실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상 이거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산하기관 부분에도, 도의 산하기관 부분의 이 실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가 하고 세세하게 좀 챙겨서 저희 본청뿐만이 아니라 도의 산하기관들도 이 조례 시행과 취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아이고, 나 죽겠네! 지금 우리 실제 기획실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 현장하고 이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우문현답이라고. 그렇죠? ‘우문현답’ 이거 좀 지켜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우리 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이거 어쨌든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도민들께 또 이렇게 인구, 우리가 이런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이런 출산 장려시책도 이렇게 확대 추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조례에 제정돼 있는 이런 거라도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지적한 내용 우리가 지켜지지 않을 조례라면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바로 폐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많으시면 우리 중식을 제하고라도 지속하시죠. 김현문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23년 또 ’24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일반세입예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최종적으로 7조 826억 원이고 2024년도 현재 3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2회 추경까지 했을 경우에는 7조 5,634억 해서 총 4,3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했죠?

네네.

’24년도 예산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25년도…

아니아니… 예예, ’25년도!

’25년도.

네.

아직 검토 중이라서요, 본예산 지금 의회에 제출 기한이 좀 남아서 검토 중이라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3년부터 해서 우리 도의 부채 현황.

아까 잠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1,513억 원 이렇게 저희가 청사정비기금, 공자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차입해서 채무를 했었고요. 현재 잔액이… 맞습니다.

부채 현황에 보면 몇 프로 정도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대비?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4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외부채를 1,513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6조 4,298억 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영점…

아, 제가…

1.8%가 아닌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자료를 지금 봤는데 도 본청… 도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5.7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76%요?

예, 5.76%, 예산 대비 채무비율.

그러면 굉장히, 5% 이상 되면 전국 평균 17개 시도, 광역 따지고 보면… 지금 5.7%?

예산담당관이 답변… 아마 다른 시도에 대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예산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하신 5.6%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자동차 사고팔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얘기하신 거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지방채로 보고 있는 거는 1,513억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산 대비 한 1.8% 정도 되죠?

예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오늘 행감에서 이렇게 느꼈던 사안들은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업무에 대한 인지도도 좀 떨어지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해 드리고. 우리 내부적인 자체감사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서울세종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보니까 총지적사항이 3건, 행정상 3건인데 주의 하나, 시정 둘. 내용으로 보면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소홀 또 지역개발채권 징구 누락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직급보조비 지급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세종본부장 송병무입니다. 해당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지적된 사항 이후로는 차량일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피해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 본부장 아니에요, 네? 본인 책임하에 되는 거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어도 거기에 대한, 나는 그때 근무 안 했으니 빠져나가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병무 본부장님, 예산 불용률이 48.6%예요. 이게 인건비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인건비 1년 치 책정해 놓고 인건비가 남는다면 그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업무 공백이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송병무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원래 뽑으려고 했었는데 적합한 대상자도 찾지를 못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적합한 대상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서 아무나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위원회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긴축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건이에요, 이게 인건비 부분은. 다른 어떤 사업에서 저희가 긴축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지 인건비 부분을 긴축하자라는 것들은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세종사무소 관련해서 우리 충북 예산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서울·세종을 제외하고 15개 시도 중에서 예산이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많게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적은, 제가 비슷한 데를 항상 전남·전북·충남을 보는데 충남은 저희보다 2배고요, 전북도 2배입니다. 전남은 뭐 저희보다 약간 작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본청 편성 이렇게 별도로 달려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가 어떠냐 그랬더니 예산에 보면 저희는 기본경비 및 인건비가 5억 1,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포함돼 있죠.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빼고 나면 사실은 전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자료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전이 가장 작은데 이게 단위가 백만 원인가요? 예, 5억 맞네요. 자, 대전이 제일 적지만 사실 대전 빼고는 저희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세종사무소의 기능을 줄이고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가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조금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하고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매까지 그런 기능을 넣어놓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은 맞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담당 업무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3년도·’24년도 업무내용 보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지원 이거 하나만, 한 글자만 틀리고요, 한 줄만, 한 문장만, 그리고 동일합니다. 자, 사실 진취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안 만들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답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투자유치 부분에는 지난번에는 직접 서울세종사무소에 저희가 사람이 나가 있고 투자유치를 전담했는데 저희가 이번 민선8기 들어서는 직접 투자유치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출장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줄었다, 대신 여기서 적극 노력한 덕분에 본부 차원에서 뛰고 있어서 투자유치 실적은 많이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충북 바로 밑에 충남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예예.

동일한데 예산만 2배 차이가 나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투자유치를 떼어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럼 그 전에는 예산이 충분했었나요? 지금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그 전에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서울세종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예산 정확하게 다시 사업 내용들 짜서 세우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세종사무소 운영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안 세워 주실 거면 운영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능에 맞는 예산이 필요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획관실인데요. 정책기획관님,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 ‘정상추진’ 79%예요. ‘완료이행’ 합쳐서 10%고요. ‘지연·부진’ 11%입니다. 완료이행보다 지연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정상추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추진되는 건지,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레이크파크 구축을 통한 관광르네상스 실현 국비 500억이에요. 이거 임기 종료 때까지 500억 확보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공약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부분도 연도별로 확보해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국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이 레이크파크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자료를 확인… 제가 지금 총괄자료만 갖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부서별 공약 예산 확보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여기가 이런 것들을 아마 ‘정상추진’ 이렇게 분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명히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상추진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걸 또 피해가는 방법이 저 밑에 보면 충북 관광 전담조직 신설 이게 우리 연구를 한 번 한 거 있죠, ’23년도에? 충북 관광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이 연구결과로 우리 전담조직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문화재단 아래 본부로 있습니다.

네, 문화재단 내에 있죠?

네.

한 팀으로 있나요?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담조직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세종만 빼고 아마 관광재단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관광재단이나 아니면 관광공사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예산구조에 따라서 좀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경기는 관광공사죠? 다른 데 좀 저기 한 데는 관광재단으로 해서 관광에 전담을 하고 있어요. 이거 공약 이행한 걸로 쳐야 되는 건가요, 전담기구니까? 과연 그 기능이 우리가 처음에 요구하는 그 기능에 맞느냐 그리고 아마 정책용역에서 보면 그런 식의 대안이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사뭇 생각이 돼요. 아마 최소한 관광재단이나 이렇게 나왔을 건데, 결과가. 그렇죠? 이거 공약 이행으로 표시한 거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 정상추진으로.

정말 이런 겁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래서 공약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행정관료의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가는 것들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많이 이행한 것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들한테 약속하고 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지켜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는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좀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님께 한 번 여쭤봤던 거는요, 그냥 이거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 번 봤는데. 이런 제안들이 불채택이 되는 제안들이라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 건 중에서 보니까 좀 보류한 것들 그리고 건의할 것들 이렇게 3건이 있어요. 그 건을 말씀드리면 과수화상병 피해 경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제법 이것은 검증이 좀 필요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AI기반 인사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전국 시도 예산 분담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면 추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놓고 이게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좀 사장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에 충북 고려인 정주안정 지원방안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좋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정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인구정책추진단 이쪽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지 이렇게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한번 판단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아까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도 청년정책담당관 내에서만 거기서만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협업들을 좀 해 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정책추진단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는 농정국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귀농정책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균형정책하고 농업에 대한 어떤 스마트팜이 됐든 아니면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이 됐든. 그래서 농업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사업으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진형 사무처장 곽원섭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께서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진형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섭 사무처장 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성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임종찬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지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인록 글로벌인재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및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 이사회는… 1쪽입니다. 진흥원 이사회는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시장·군수 및 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로 총 26명이며,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은 1사무처, 5개 팀에 2개 센터, 정원은 원장 포함 23명이며 현재 현원은 21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인재양성 및 외국인 유치 지원사업,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개발·연구·조사·컨설팅,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문해교육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104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03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 37억 7,5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진흥원 예산은 66억 8,5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42.6%인 28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진흥원의 2024년도 비전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전생애 성장 플랫폼 구축’이며, 이에 따라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3쪽, 전략목표1 학습혁신입니다. 추진배경은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발달 등 기술혁신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학습혁신 방향과 정책 요구 증대로 인해 지역 평생 인재를 양성하는 학습체계 혁신과 평생학습 문화 조성의 필요성으로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10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3쪽입니다. 첫째, 충북인재 및 평생교육정책 연구입니다. 충북평생교육 및 인재양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개발을 위해서 총 8개의 정책 연구와 1개의 통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까지 정책 연구 완료 후에 12월 연구성과 공유회 개최 예정입니다. 둘째, 충북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5회 개최,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중 실무협의회 3회, 정기총회 1회, 임시총회 1회 참여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인재교육 포럼입니다.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시군 관계자 및 SK하이닉스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10월 28일 SR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12월 중 운영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예정입니다. 넷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단양군과 옥천군 두 곳 선정하였고, 시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정책·이슈브리프 발간입니다. 총 6회 발간 중 9월까지 4호를 발간하였고, 11∼12월 중 남은 5호와 6호를 발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1회, 평생학습 우수사례 현장연수 2회, 평생교육 종사자 직무교육 6회, 평생교육사 전문 연수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일곱째, 디지털 마을생활연구소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관련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5개 동아리를 선정 및 운영하였으며 11월 중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입니다. 여덟째, 도민 온라인 교육콘텐츠 구입입니다. 도민과 평생교육기관이 활용할 평생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온라인 교육콘텐츠 현황조사 및 분석을 진행 중이며 온라인 콘텐츠 200건을 확보하여 충북시민대학 LMS를 통해 도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충북 평생학습 대상입니다.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충북 학습문화 숏폼 공모전을 운영하여 총 35작품 접수하였고 19작품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관계자 및 실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2월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제3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시군 담당자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1회 개최하였고 총 1,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4쪽, 전략목표2 성장플랫폼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노령화와 산업 체계 변화에 대처하여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과 도민의 동반 성장의 필요성과 글로벌 인재양성 필요성 증가에 따른 성장플랫폼 구축 필요성으로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15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부터 32쪽까지입니다. 첫째, 장학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도내대학 및 희망·전략산업 장학금 등 총 6개 분야에서 190명을 선발하여 3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적·특기·곰두리 장학금 등은 10월에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기부 활성화입니다. 기탁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기탁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였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 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셋째, 인재관리입니다. 장학생 및 사업 참여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인재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추적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학생 온라인 접수시스템 등 진흥원 정보화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 서비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충북인재 캠프입니다. 한부모 가족 캠프 90명, 충북 다자녀 가족 캠프 100명, 청남대 다자녀 가족 캠프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월 중 청남대 다자녀 가족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청소년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자문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11월에서 12월 중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푸른 지구 사이언스 경진대회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기술 인재 발굴을 위해 20개 팀을 선발하였고 11월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충북인재 나눔 플랫폼입니다. 충북인재 멘토링 멘티·멘토 150명을 위촉하였고 진로·진학 특강 및 멘토링 교육 3회, 온·오프라인 멘토링 183회 실시하였으며 재능나눔 봉사단 16개 팀 177명을 위촉하였고 9월까지 봉사활동을 160회 진행하였습니다. 11월까지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12월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입니다. 여덟째,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창업동아리 41개 팀 중 147명을 접수하여 우수 예비 창업동아리 20개 팀 10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를 하고 전문가 창업 멘토링 3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홉째, 청년 정책제안입니다. 총 62개 팀에 112명이 참여하여 도정 관련 12개 주제를 접수하였습니다. 11월 중 결선 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청소년·청년 인재육성사업입니다.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별 청년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11월 중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팔라우 언어·문화교류 연수 12명, 중학생 역사문화탐방 해외연수 20명, 대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100명, 청소년 한일 국제교류 32명, 청소년 해외봉사단 21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충북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TOPIK 문제은행 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여 10월 달부터 한국어 기초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어학당은 충북지역의 문화, K-유학생 제도, 충북지역 대학 홍보, 유학생 모집 등의 역할을 현지에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참여 대학들이 운영비를 분담하고 충북도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행정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청도,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에 2024년 12월, 다음 달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은 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충청대, 충북도립대, 서원대 등 5개 대학입니다. K-유학생 정주 장학금은 도내 대학의 추천을 받아 온누리상품권을 10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K-유학생 위탁사업입니다. 6월 달에 캄보디아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인도 유학생 유치 설명회 개최, 11월 이번 달 중국 청도에서 유학생 유치 설명회와 취업박람회를 각 1회 개최 예정입니다. 10월 31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유학생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완료하였고 해외 유학생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은 11월 중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업체 선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글로벌 교육허브 충북 도약을 위한 新유학수요 창출사업입니다.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에 국비 사업이 선정되어 충청북도 해외 인재 유치 박람회를 베트남과 양곤 2개 국에서 개최하였고 베트남 하노이 600여 명, 베트남 하이퐁 400여 명, 미얀마 양곤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금융지원 위탁사업입니다. ’23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은 356명 지원해서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 상반기 272명이 접수하여 11월 이번 달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사업은 9월 말 기준 10명을 지원하였고 11월 15일까지 추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33쪽, 전략목표3 전생애 교육입니다. 추진배경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주도적이고 역량 있는 도민 양성과 학습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으로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34쪽에서 48쪽에 있는 10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시민대학입니다. 도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3월 시민대학 캠퍼스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4월 시민대학 출범식 개최해서 1학기에 4개 캠퍼스 17개 강좌를 운영해서 256명이 참여하였고 2학기에는 5개 캠퍼스 32개 강좌를 운영해서 503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둘째, 충북시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 슬기로운 캠핑 생활 5차시 추진하였고 11월부터 도민 AI아카데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산·학 연계 평생학습입니다. 시군 및 대학 기업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분석해서 도내 근로자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청주와 증평의 산업단지에 2개소를 선정해서 퇴근길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산업단지는 6월에 퇴근길 아카데미를 개강하였고 증평산업단지는 10월부터 개강하여 12월 초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충북 농업인 평생교육입니다. 3월에 농업인 평생교육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참여 지역농협 4개소를 선정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생활 기술 및 디지털 향상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생태 평생교육입니다. 탄소제로 중장기 실천과제 개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동아리 4개 팀을 선정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생태 분야 집합교육인 에코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2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섯째, 충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6개 시군 공모사업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력설계형 평생교육사 모니터링단 6명을 시군별 배치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곱째, 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직업설계 및 전환형 프로그램 3개 기관, 사회공헌 활동형 프로그램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12월에 성과보고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덟째, 지역대학 평생학습 프로젝트입니다. 2개 대학 프로젝트 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성과보고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홉째, 충북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부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초문해교육 영역 13개소, 디지털문해교육 영역 7개소,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원 양성 1회, 문해교육 권역별 연수 4회를 개최하였고 민관 문해교육 거버넌스 위원 46명 위촉, 우수시화작품전 3회 개최, 문해교육 수업지도 안내서 개발 및 보급, 10월 문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5개소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1회 개최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 1회 개최, 현장 방문 간담회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버넌스 위원은 36명 위촉하였고 실무협의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 미지정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나머지 글로벌 해외연수는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진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우 위원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용역 발주한 거 있죠, ’24년도 거? 그중에 현재 현황, 물론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석규 원장 재임 시 출장 기록하고요, 업무추진비가 우리 팀장님들도 업무추진비 있으신가요, 혹시? 팀장님들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규 원장 업무추진비 재임 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공무원분이 가신 거고요. 우리 평생교육팀의 김지원 팀장님은 전 부서가 어디셨나요, 전 직위가?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저도 정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작년 8월에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검찰에서 2명이 충북진흥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흥원이 충북연구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1층 사무실을 쓰고 연구원장 사무실은 2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몰랐다고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께서는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정황을 그다음에 들으신 거고요.

네네.

본인들은 그 상황을… 1년 가까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사적인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가진 거로 제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아니다’라고도 말을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위증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께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짜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위원장님!

예,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 충북도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4일 날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들 다 모아서 공직기강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금번에 원장 공모할 때 저희가 형사소추 등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징구를 해서 만약에 나중에 원장 임용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는 자기가 사퇴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징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모든 출자·출연기관인가요? 아니면 인평원에만…

일단은 저희가 인평원에 이번 원장 뽑을 때…

인평원만 해당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도하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윤석규 원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상당히 좀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번에 대집행기관질문도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좀 이렇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장이었었고요. 윤석규 원장님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평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고 많이 주목해서 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다 어쨌든 속은 느낌입니다. 인평원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원장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나간 물거품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업들도 정말 신뢰성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도 자료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와서,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그걸 안 보여줬으면 그러면 담당 실무팀장으로서 그거를 일단 윤석규 원장님한테는 얘기했었나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진형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아마 이상정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민감한… 사실 기본적으로 범죄혐의가 시시비비가 없고 명백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범죄혐의가 아직… 당사자는 부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래 헌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잣대는 지금 현재 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권익위가 행자부에 지방 출자·출연기관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냈는데요. 그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통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비위를 저질렀던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기관이 어떻게 징계를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거를 직무와 연관된 것뿐만 아니고 성비위, 음주운전, 마약 이런 정보에 한해서만 통보하도록…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회사든지 개인 가정집이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원장님 대행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옆에서 누구 동료 사람이 와서 사무실 다 압수수색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하 팀장이나 아래 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뭘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들은 모든 비위에 대해서 다 기관에 통보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이 되더라도 사실은 서로 간에 보고하고 또 논의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원장님 대행님 말씀하셔도 믿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거는 보고됐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보고됐을 것이고 그리고 알았을 것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저는 제 개인 의견은 90% 이상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 부분 말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위증의 죄를… 지겠다고 선서한 이상 저는 제가 보고받은 적도,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님, 원장님이 방금 전에 발언을 하시기에 ‘민감한 사안도 아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거는 민감한 사안도 아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게 그럼 어느 시점입니까?

제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민간인의 모든 비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건 개인정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범죄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자…

다만 그게 민간의 경우에는 통용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좀 엄격하게…

아니, 지금 원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그렇게 봐야 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직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기관에 압수수색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자, 이 사안을 무겁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평원에서 저희한테 그런 보고를 했다면 저희는 바로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그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한 실제 문제의 책임이나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내부의 이게 질서의 혼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직기강 없는 거예요. 이게 개인 집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무실에 와서 경찰이 수사하고 영장을 제시하는데 그걸 옆의 사람들이 다 함구하고 그리고 윗선에서 다 모른다? 이거는 조직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나 신뢰는 충북도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행감자료 봤지만 이거 정말 의문투성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게 믿을 수 없는 사안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인평원도 문제고요, 인평원 위에 사실은 인재국에서 관리 책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저희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법적인 문제, 법적인 보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그 기준만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는 상식과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조직을 위해서고 또 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목적의식 속에서 일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관점에서 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넉넉하지가 않아서 막 즉흥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평원의 실제 주 업무가 뭐예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업무는 인재양성, 장학금과 청소년 및 청년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감사자료 1페이지, 이게 감사자료죠? 감사자료 1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잘 있어요, 23명.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21명 그래서 나머지 우리 직원별로 죽 이렇게 업무분장이 잘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우수인재 발굴하고 또 우리 장학금 지급, 그럼 금년도 원래 사업 예산이 전체 얼마나 돼요? 우리 직원들 급여 제외한 나머지 사업…

총 66억 원 정도 됩니다.

66억이요?

예예.

지금 그럼 66억에 도 출연금은 얼마예요?

도 출연금은 24억… 도 출연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뒤에 자료 있잖아요, 뒤에 자료.

예예, 뒤에 자료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쨌든 도 출연금이 있고 지금 ’24년도 우리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2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50% 이하짜리, 여기에는 지금 물론 장학금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장학금은 하반기 말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물론 장학금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게 업무분장에 보면 제가 참 관심이 많은, 의원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많은 것이 미래 인재양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물론 우리 여기 인평원도 그렇고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여기에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분장에 4급 선임 해서 김규영 4급 직원이 여기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응 이렇게 업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주임(기간제) 요원 한일수 씨가 지역대학평생학습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맞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인평원은 실제적으로 우리 RISE, 제가 RISE라고 하겠습니다. RISE 이거 인평원에서 지금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평원에서 지금 하는 거는 K-유학생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김규영… 여기서 하는 그 부분은 정책기획팀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요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하고 지금 인평원하고 엄연히 업무가 분장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인평원은, 인평원에서는 물론 인평원 업무 중에 K-유학생 유치는 아마 조례가 지금 인평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늦게 이게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이런 것이 들어간 건데, 지금 모든 사업을 보면 거의가 다 K-유학생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이에요. 어떻게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여기 우리 지금 업무 추진상황하고 이 모든 면면을 볼 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맞나요?

일단은 평생교육 부분이 매년 연 한 10억 원 정도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한 20억여 원이 좀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평원이 장학금 지급하고 K-유학생만 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평생교육 라이프2.0 있잖아요. 라이프2.0도 조금 일부 미미하지만 그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 여기에 지금 김규영 선임께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RISE 이거는 혼자는 어림도 없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RISE가 뭐예요, RISE? RISE가 뭐예요, RISE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RISE가 지역대학혁신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학지원혁신체계가 뭐 하는 데예요, 거기가.

지역 수요에 맞는, 그러니까 지역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인재양성을 골자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우리 지방 지자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RIS 지역혁신 그리고 지·산·학·연 우리 지금 링크3.0… 링크, 링크플러스, 링크3.0으로 발전한 링크 또 그리고 우리 라이프… 지금 여기 우리 인평원에서도 조금 했네요, 라이프도 지금 보니까.

시민대학이 라이프 사업입니다.

라이프2.0!

네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HiVE) 그리고 지역대학 활성화 지원, 이 지원 이거를 전체 묶어서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체계로 이제 RISE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년부터 3월에 이렇게 일을 하라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50% 플러스알파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원장님 이거 정확하게 여기다 RISE라고 사업까지 이렇게 넣어 놓으셨으면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 부분은 RISE 관련된, 그러니까 인평원과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여기서 진행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론적인… 그리고 우리 지금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물어본 겁니다. 사업비 중에 우리 어쨌든 용역이, 금년도 용역이 얼마나 나왔어요, 용역이? ’24년도! 제가 그 자료 좀 얼른 가져오랬더니, 지금 어쨌든 최종 보고가 됐으면 최종 보고된 거,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걸로 자료 달라니까 지금 안 오는데…

용역은 1억 1,600만 원이…

예?

1억 1,600만 원, 자료 맨 앞쪽…

금년 용역 발주한 게 지금 1억 1,000만 원이에요? 용역 발주한 거, 금년도 여기 ’24년도 계약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용역은 사실 이게 정책연구 용역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을 용역으로 수행합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 인평원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인평원에서 ’24년도 사업 용역계약, 여기 지금 보면 사업 플러스…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여기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저희가 추산해서 자료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충북문해한마당 이것도 우리 이벤트사나 그런 용역사에 줘서 다 저희가 행사를 집행합니다.

지금 ’24년도 우리 계약 용역명을 보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또 앞에 자료 24페이지서부터, 1,000만 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여기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23년도 용역 이 합계를 내보면 지금 ’23년도 한 7억 얼마 돼요. ’24년도…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시고 대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0여 억이 돼요, 한 12억 얼마가 돼요.

네네.

그러면 전년 대비 이게 한 5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거의 다 K-유학생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27페이지를 보면 지역대학 평생학습 프로젝트 운영이라는 용역을 주는데 이게 학교별로 다른 걸 똑같이 학교별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별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용역을 줘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저희가 2개 대학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학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 또 다른 학교는, 그럼?

이게 재원이 저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RISE사업에는 그거를 필요에 의한 모든 지역의 대학 중심으로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년에 이거 지방비… 이거 지방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비 줬으면 지금 내년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단위과제 수요조사해서 빨리 내려갔어야지, 지금. RISE를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지금 11월 달이에요. 지금 공고가 나가줘야 되고 1월 달이 되면 지금 방학을 해서 교수님들도 안 계시고, 졸업시즌이고 입시시즌이잖아요. 대학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3월에 개강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용역을 보면 이거 지금 5억씩이나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인평원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

이건 다 인평원의 정관에 따른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물론 여기 보면, 물론 제가 인평원 조례를 여기에 놓고 있는데 지금 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추진 거기에 보면 지역우수인재 발굴·양성사업 이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지금 달라고 한 것이 어쨌든 지금 중간 진행 중인 거면 진행 중인 거, 결과적으로 만약에 최종 끝났다고 하면 최종 보고서 몇 건이 됐다 이런 게 지금 여기 기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가 시간까지 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추가 시간까지…

추가 시간 연장…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 장학금이 지금 뒤에 보면 장학금 지급내역이 쭉 돼 있어요, 물론 연말에 하는 거지만.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물론 수도권은, 제가 보니까 수도권은 폐지를 했네요. 그렇죠? 이게 42페이지.

행정감사자료…

우리 감사자료 42페이지.

네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11월·12월 금년 말에 어쨌든 이 사업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이 곰두리장학금이나 물론 다자녀장학금이나 여기 지금 도내장학금이나 특별지정장학금이나 지정장학금, 공공간호장학금 이런 거는 다 준비가 지금 11월이니까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다 선정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학생이 다 선정이 된 거예요?

네,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만 하면 된다?

지금 제가 원장 대행으로, 원장 겸임해서 결재까지 했습니다.

아, 결재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수도권장학금 이거는 우리가 충북학사를 운영하면서 이거는 폐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별도로?

이게 보시면 폐지가 아니고요. 성적장학금하고 통합을 한 겁니다. 그 위에 성적자학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는 수도권장학금을 통합해서…

같이 통합을 했다?

예예.

그러면 전년 대비 이게 그래도 장학금이 조금…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나나?

작년에 비해서, 장학금 지급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죠, 성적장학금만 놓고 봤을 때는 통합장학금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장학금은 차질 없이 지급이 된다?

네네.

다음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마지막, 제44차 이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사회 안건 내용이 진흥원 기본재산 처분, 보고 안건 3건하고 심의 안건 2건 중에 1호 의안이 기본재산 처분(부동산 매입) 허가의 안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1호 의안 해서 “기본재산 처분(부동산 매입) 허가(안)을 상정합니다.”라고 해서 사회자가 쭉 설명을 해요. A4용지 2장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은 지사님 맞죠, 지사님?

네네.

지사님께서, 이사장님께서 “기본재산 처분 매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여기에서 우리 김진형 원장님께서 이거 이사로 이렇게 등재돼서 그날 여기 부연설명드린 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김진형 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사장님께서 부연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부연설명이 경매가 나왔을 때 감정가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해요.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사장님께서 “임상혁 회계사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감사님이다 보니까 아마 열심히 이걸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임상혁 감사님이 우리 장학금 기부해 주시는 오홍배 회장님한테 여기 위치를 아시느냐고 물어봐요, 감사님이. “위치 아시나요?”, “예전 청주극장 자리일 겁니다.”, “다른 의견 없다면 의결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감사님이 지금 자료 보고 있어요, 감사님이. 인평원 감사님께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제1호 의안 기본재산 처분(부동산 매입) 허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결시켜 버려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인평원장 김진형입니다. 저희가 모든 이사가 스물네 분이고요, 감사가 두 분인데. 보통 저희가 절차에 의하면 개최 일주일 전에 이미 서류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 그분한테도 서류를 사실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보내드린 사항이고…

어쨌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자 없다?

하자 없습니다.

자, 하자 없다! 그러면 이에 따른 ’24년 10월 말에, 이게 지금 10월 8일 날 이렇게 결정을 하고 10월 말에 모 일간지에 이렇게 나와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왜 도심으로 와야 되느냐’ 이거 혹시 언론 보신적 있어요?

예,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이전 필요성에 의문을 이렇게 제기를 많이 해요. (자료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몇 장이 되는데 이거 다 제가 읽어드리기가 뭣하고. “주요 업무 실효성? 인평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는 충북의 인재양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그중 대표적인 업무로써 장학금 지원, 청소년 및 청년 대상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문해교육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거점센터 운영 등이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언론에서 제시한 꼭 도심으로 와야 되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주 성안길 도심이 일단은 거의 지금 황폐화돼 있고 활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그 철당간 일대를 일단 청주시가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중기부의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국비 한 100억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를 청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거고요. 저희 인평원도 바로 그 맞은편에 우리문고를 매입해서 같은 목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인평원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83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한 거의 이삼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평생교육도 시키고 또 연수도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안길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사실 그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어요. 우리문고의 적합성, 이번에 인평원이 도심 이전을 위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우리문고 건물은 성안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인평원 관계자는 도심 내 접근성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고려해서 해당 건물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상권이 침체되고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문고 건물은 올해 초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된 이력이 있다, 세금 체납 문제로 이런 등등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지적을 해요. 이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평원 직원이 23명 중에 21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3층 건물이 꼭 필요한 건지, 물론 이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임원 회의록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과학인재국 국장님을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이나 이상정 전 위원장님께서 어떤 인평원에 대한 불신 이거를 이런 과정에서 또 이거를 갖다가 과연 지금 합당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원장님 좋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단은 저희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러면 인평원을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치기에는 일단 인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평원을 좀 잘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도 행정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숙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갓 승진해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급파했고요. 감사관실 베테랑입니다. 우리 도의 감사관실 베테랑을 급파했고 그다음에 제가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문고가 지금 아까 RISE센터하고 3층은 인평원이 쓰고 2층은 RISE센터가 쓰면 거기에 청년·대학생들이 모이는 또 거기 K-유학생 사업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기서 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일대가 부흥이 될 거다. 지금 청주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이 2,0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쪽 내용입니다. 인평원과 지금 우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과연, 우리 원장님 지금 이거를 인식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이…

이 기능의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충북연구원 안에 RISE센터가 있는데 충북연구원과 RISE센터의 기능에 뭐가…

지금 우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는 대학 인재,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RIS, 링크 3.0, 라이프, 하이브, 이런 대학지역… 우리 인평원은 여기 써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지역 우수 인재 발굴 그래서 지금 하신 사업이 장학금 줬잖아요. 장학금하고 K-유학생, K-유학생 밑에 지금 뭐야… K-유학생이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 이게 인평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4년 8월 30일 날 우석대에서 충북RISE센터 대학지원망 협력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혁신기관과 매칭데이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거기를 같이 따라가요. 무슨 출연기관들이 여기를 몇 개인가 이렇게 죽 따라갔어요. 이게 맞아요? 실제 언론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 도내 18개 대학을 우리 도의 혁신기관들 9개 기관이 같이해서 RISE센터하고 매칭데이를 한 겁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RIS나 링크나 이거 혹시 현장… 매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실제?

여러 번 갔습니다.

갔으면 지금 우리 RIS 또 링크, 우리 라이프, 하이브, 이거 지금 얼른 수요조사… 수요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대학혁신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죠?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방비 투입하던 이 부분,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어떤 비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단위과제가 지금 내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지적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RISE센터 직원이 13명밖에 없고 거기가 동분서주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교육부에서 늘봄 사업비를 주겠다고 당장 프로포절을 주면 그거를 평가해서 우수한 지역에 20∼30억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지금 밤새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절대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가내시가 곧 내려오면…

자, 좋습니다.

내려오기 전에도 저희가 미리 조사해서…

원장님!

대학들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를 충북연구원에다가 우리 과학인재국의 미래인재육성과에서 위탁을 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거를 지금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또 놓는다? 이 지역혁신센터 그럼 이거 뭐 하러 설립을 했어요? 이거 미래인재육성과에서 한 거예요?

네, 제가 있을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 같으면 뭐 하러 했어요, 이거를? 이게 그때부터 다 추진이 되던 사업들인데? 그러면 아예 그때부터 인평원에 갖다 놓고 건물 매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야지.

이동우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인재양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진 게 작년 1월 1일 자에 지금 현 기관이 출범한 겁니다. 신생 기관에 RISE센터라는 사업을 맡기기에는 이미… 저희가 그러니까 충북연구원은 임시적으로 위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 조례를 인평원이 됐든 혁신센터가 됐든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이렇게 따로 있어, 양쪽에 따로 있어요, 지금.

네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누가 심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냥 원장님이 인평원을 갖다 이렇게 다시 그쪽으로 가서 본부를 운영하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RISE센터 조례는 저희 도에서 발의했습니다.

아니, 도에서 발의해서 누가 심의를 한 거예요, 심의는?

산경위에서 했습니다.

응? 산경위에서 하면 어쨌든 도의회 거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도의회 거쳤는데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합치고 그러는 거는 그냥 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된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고, 물론 지금 인평원 건물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소관도 아니고 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의결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의사봉… 감사님이 서류를 보든 말든 이사장께서 이거 그냥 결정해 놓고 “이제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두드리면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 지원조례라든지, 어쨌든 도에서 출연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원조례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에도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경유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통보하듯이, 그렇죠? 통보하듯이. 이거에 전혀 제가 봐서는 이런 우리 도 집행부 역할은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네,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사실 이동우 위원님께 저희가 통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만일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정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이유를 주시면은 저희 집행부가 그 부분은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주요 사업들이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또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 개발 또 평생교육거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5개 팀 2센터로 돼 있어요. 이게 합병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또 전 원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굉장히 이미지 실추가 많은데 우리 이쪽 전체적으로 장학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장학금 종류가 특지장학금, 지정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전체 인원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833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 전체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14억 2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1년에 14억…

14억 200만 원인데요. 최근에 지정기부 1,000만 원이 들어와서 1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억 1,200만 원, 그럼 매년 14억 1,200만 원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나갑니다.

매년?

예, 이게 들쑥날쑥, 어떤 때는 20억이 나갈 때도 있고요. 올해는 글로벌 연수를 많이 보내자 해서 14억 1,200만 원…

그렇게 하고, 앞서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우리문고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을 예고하고 있어요? 인수 가격이?

일단은 건물주하고 협의가는 94억 6,000만 원…

94억…

6,000만 원.

94억 6,000만 원.

예예, 그게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어디요?

나보나스퀘어, 본가식당 맞은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가 우리문고 것입니다.

본가식당 맞은편?

맞은편, 예예.

여기 도청 정문 앞에 있는 데?

네네. 주차장이 다가 아니고요, 펜스 쳐져 있는 건 그 땅이 아니고 펜스 쳐져 있는 바로 옆의 주차장이 우리문고 주차장인데 현재 소유주가 그걸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돈도 받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땅까지 해서 94억 6,000만 원?

94억 6,000만 원, 예.

법원 경매에서 유찰되고 있죠, 지금?

법원 경매 끝났습니다. 그게…

몇 억에 끝났습니까?

94억 7,500에 끝났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네네.

그래서 94억 6,000만 원에 인수하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매에 나왔을 때 1차 법원가가 94억 7,500이 나왔는데 유찰돼서 2차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2차 경매가 실시되기 전에 집주인이 돈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취하됐습니다.

아, 그래서 경매가 취하됐다?

예예, 그러기 때문에 2차로 떨어지면은 75억 원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거는 실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평원에서 K-유학생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과학인재국장을 겸임하시는데 2024년 7월 외국인 유학생 업무가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또 K-유학생 업무가 이관되기 전 과학인재국 RISE추진과에서 추진했던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진형입니다. 그 부분은 인평원이 맡게 된 사유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세부적이고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평원에서 맡는 걸로 정책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평원에서 저희가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3억 2,100만 원의 별도 사업을 지금 위탁받아서 글로벌인재팀이 신설됐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개 팀 경영지원팀·정책기획팀·인재양성팀·글로벌인재팀·평생교육팀, 두 센터는 충북문해교육센터·충북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조직 자체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변화나 어떤 혁신에 대한 그동안 전 원장이 실추시켜 놓았던 인평원을 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할 그런 부분도 조직에 대한 변화의 바람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과학인재국장이지 저는 인평원장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겸직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임 원장을 뽑았기 때문에 신임 원장이 이번 달에 임명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책복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관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조직을 새로 필요하다면 꾸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평원에서 글로벌인재 파트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하는 건데 과연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K-유학생에 대한 연계적인 부분입니다, 인평원에서 K-유학생 업무를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 외국인 K-유학생도 충청북도의 자원이나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 명을 유치하는 거를 추진했고 올해 도내에 지금 한 8,000여 명이 넘는 걸로 일단 잠정 집계되고 있고 비자신청 건도 한 천몇백 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나 되면 1만 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K-유학생을 충청북도의 인재라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어떻게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K-유학생 자체를 유학생으로 봐야지 충청북도의 인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충북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기 충북에 있는 K-유학생 자체를 충청북도 인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사실 인재 정의에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사실 인재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고 공장에도 노동자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히고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 친구들이 농촌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사회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K-유학생, K-근로자 이 부분들은 그분들이 단순하게 학위나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또 돈벌이하러 오는 부분들 또 비자적인 관계들이 어렵다 보니까 또 여기 일자리나 정주여건이 안 돼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유학생들이 머물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비자 관계와 일자리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K-유학생 지원한다고 정작 받아야 할 우리 충북 도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그건 지금 국가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 충북 학생들이 역차별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모의 토픽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제 토픽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자기네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지역은 워낙 땅덩어리가 길어 가지고 토픽시험 볼 수 있는 시험장까지 교통이 워낙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온라인으로 모의 토픽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친구들이 자기 고장에서 성적이 된다 싶으면 돈 내고 토픽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현안 사업에 글로벌 해외연수가 있어요. 목표가 한 220명으로 중고등학생 100명 또 도내 대학 공모에서 5개 교 100명, 청년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억 7,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선발기준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지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성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 정도의 차이로 선발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성적 30%하고 자기가 이제 가서 뭘 하겠다 하는 어떤 자기 계획서 이런 거를 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다 팀별로 해 가지고 계획서 위주로 뽑으니까 단순히 성적만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너무 매몰되어 있고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배려적인 이 부분 또 공모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음에도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이 너무 국내 학생들을 외면한 K-유학생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히려 우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분만 더 쓸게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장시간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그래도 말미에 의회에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지금 이제 우리 기이 설립되어 있는 충북지역 대학혁신지원센터하고 인평원의 거 갖다 본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보류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어쨌든 정리는 잘 된 것 같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런 거를,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옆에 계시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평원 자업자득이에요. (김종필 부위원장, 이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유학생 관련은 우리가 1만 명 유치, 물론 1만 명 유치 2만 명 유치 다 좋지만 이 학생들이 지금 당장 청주 와서 지금 잘 데가 없어요. 학교의 기숙사, 만약에 이거 기숙사를 마냥 지을 수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이분들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내국 대학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는 이 사업이 과연 맞는지 원장님께서는 그런 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우리 원장님께서 국가장학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국가장학금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9분위까지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분위까지요?

예예.

그런데 그게 9분위까지 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학점에 대해서 학점을 제대로 2.7까지 못 맞으면 2.5에서는 세 번밖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최근에 어떻게 그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7인가 2.5인가, C+를 못 맞으면 국가장학금을 반 받나? 그건…

아니, 못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을 이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찌 됐든 개인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 충북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다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떠나서 그런 장학금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K-유학생 관련해서도 외국인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지원도 못 해 주면서 남들 유학생을 지원해 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클린아이 경영공시 최신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제33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공시는 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클린아이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은 경쟁력을 낮추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클린아이 경영공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치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사항에서 보면 부서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RISE추진과로 돼 있었고 기관장 명이 ‘윤석규’로 돼 있었다가 오늘 제가 뽑아보니까 오늘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김진형’으로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차에 보면 임원현황을 가서 보시면 상임이사에서 아직도 전 원장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임기도 바꿔놓지 않아가지고 임기가 지금 ’22년 9월 6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성명만 바꿔 놓고 그리고 모든 현황이 2022년에 다 멈춰 있습니다. 경영실적평가 그다음에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기관장 성과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충북도 내 다른 출연기관들은 202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은 ’23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클린아이 홈페이지 하단에는 “본 사이트의 기관별 경영정보는 각 지방공공기관의 책임하에 작성되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부기관 또는 국민들이 볼 때 이 기관은 신뢰가 안 간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직 2024년도인데요, 다 끝났는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인평원이 어떤 조직인지 잘 알지만 일반 국민 또는 도민들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기관이 짜임새 있게 업무하는 조직이 아니구나!’라고 단정지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원장님은 임시라서 관심 가질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서 올해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중 첫 번째 보고이기 때문에 먼저 지적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먼저 좀 저기 하셔서요…

이상정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해외연수, 원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반기부터 해서 글로벌 해외연수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대학생 연수가요, 80명·100명씩 이렇게 되는데 학교가 네 학교, 5개 학교로다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거는 담당 팀장이…

예, 그때 누가 팀장 하셨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이거 관할하시나요, 학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카르텔이 있는지, 카르텔이 만약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희도 보고요. 만약에 그걸 저희가 알면은 바로 행정 지도해서 그거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카르텔이 없겠죠, 뭐 카르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쳐다보는, 보는 도민들은 ‘저거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봐 주시고, 저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문하고 어떻게 공모를 진행했고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이 인평원에서 기금 예치하고 그러는 게 850억, ’24년도는 871억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거 어쨌든 이자 수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푼이라도 그리고 막대하게 870억이면 100억 단위, 몇백억 단위, 몇십억 단위 이렇게 예치가 되는 건데 이게 좀 다 틀려요.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율들이 틀리고 그리고 이게 한 서너 개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하는데 이거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치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치할 때, 기금 예치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는지.

원칙은 저희가 인평원 산하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법정 위원회죠, 구성이 돼 있고, 제가 과학인재국장이 위원장이고 그 위원은 경제계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또 회계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높이 올라가면 정기예금 쪽으로 가고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저희가 채권 쪽으로, 특히 은행채도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채권은 이자를 한 4%대를 주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는 지금 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금리를 중심으로 금리를 제1순위로다 해서 예치를 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별로다 쪼개서 나눠주는지…

금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쪼개서 나눠주는 거는 저희가…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 금고은행이라고 저희가 오랫동안 거래를 했고 우대금리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단은 저희도 한곳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해서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 금융기관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거기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3%대 초반인 데랑 3%대 후반인 데랑 4%대 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금융기관별로 나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거는 액면 그대로다 좀 믿어보겠는데 어쨌든 금리를 최대한도로 이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자료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 이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는 아까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에 우리문고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연구원에서 저쪽 가덕으로 갈 때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계셔서 알 겁니다. 저희도 가 가지고 축하인사도 하고, 위원장으로서 축하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도 물론 직원들이 여기 교외로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넓어서 그래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즐겁게 간 거로 저희는 받아들였거든요, 같이 참가를 해서 저도 축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기에서 다시 이리로 들어온다라는 게 아까 우리 원장 대행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도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거기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아예 건물 통째 한… 상당히 큰 건물을 다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거기 평생학습 관련해 오시는 분들이 멀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여기도 연구원에서 행사 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대로 하면은 모든 기관은 다 시내 도심 한복판에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건데 조직에서 사무처장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사무처장은 왜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됐죠?

올해 8월 19일 자로 원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은 원장이 뽑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그런데 원장이 8월 19일 자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뽑을 원장이 없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니, 그래도 어쨌든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사무처장은 어쨌든 전체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재양성재단의 원장으로 있다가 충북연구원 부설로 있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쳐지면서 2023년 1월 1일 자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때 원장 임기는 자연이 이렇게 순연된 거고요. 그래서 원장 임기 만료가 올해 8월 19일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후임 원장이든지 후임 사무처장을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당연히 뽑아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 감사장이니까 또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어쨌든 들리는 얘기는 원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주로 이렇게 움직였고 처장님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장이 비록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쨌든 전체적인 총괄 부분이니까 사무처장은 어쨌든 실무 부서장이니까 총괄하는 부서니까 관계없이 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도에서도 원장 및 사무처장에 대해서 더 이상 신임을 못 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 지금 현 대행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솔직히 말하면 총체적인 불신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무처장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왜 도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팀장들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사실은 넘버투인 사무처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사실 책임도 아니고 임기가 끝난 거를 더 연장을 안 해 줬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후임 사무처장 뽑아야 되는 거였고 또 같이했던 팀장님들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계속 어쨌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홍순철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업무 장악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원장하고 또 사무처장 간의 관계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기가 자연스럽게 만료됐기 때문에 이를 선임할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도에서 무리하게 사무처장을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행님 말씀처럼 원장하고 사무처장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도 사실상 어쨌든 상식적으로라면 계속 연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느낌은 ‘과연 그럴까? 그러면 원장하고 사무처장 관계가 왜 안 좋았지? 그러면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누구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연속해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본론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런 압수수색 사실이나 그런 걸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열었을 것이고 그럼 그 인사위원회에서 해제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하는 사유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가지고는 해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사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너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제가 그럼 반문드릴게요. 사무처장님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고 안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럼 그 옆에 팀장님들은 알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같이 하시는 이유는 뭐죠?

홍순철 사무처장의 임기는 8월 19일까지였습니다.

아니, 옆에 팀장님들이요. 그 사실… 임기를 떠나서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 문제, 압수수색 과정 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팀장님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무처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하면?

사실 저희가 연장을 안 한 건 경질이 아닙니다. 저희의 정책 결정이죠.

그래요, 임기가 끝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 보면 원장하고 사무처장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관계에서 또 그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묵인했다, 조직 내에 공개 안 했다는 그런 책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무처장을 떠나서 그 옆에 팀장님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처음에 저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임기는 8월 19일까지였고, 만약에 그 사람 임기를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사규정에 원장이 하도록 돼 있고, 원장이 공석이었고 그거는 재계약을 안 한 건 경질성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선택에…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팀장님들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조직 내나 도청에 어쨌든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단순히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저희가 이거를 우리 팀장들이나 또는, 우리 해당 팀장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알았지만, 압수수색 사실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분명히 경고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시라면 아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왜 그냥 덮고 넘어갔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라면 지금 팀장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 안 한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윤석규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했을 때 저희가 이사회라도 열어 가지고 그러면 이 대행을, 원장 대행을 사무처장이 대행토록 하겠다라고 사실 추진하면 그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 대행으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얘기해 봐야 계속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무처장하고 원장하고 사이도 안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무처장이 있었으면 사무처장한테 이 책임을 물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무처장이 일단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다음에 팀장들도 어차피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팀장들한테 제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건데, 사무처장이 있었으면 당연히 사무처장한테 물었어야죠.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님들은 정말 윤석규 원장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친분이 꽤 있는 정도로 됐다. 그러면 결국은 사무처장이 업무 장악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무처장을 왕따시킨 거라고밖에 인식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수가 한 사람을 그리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합쳐서 중간관리자를 왕따시킨 거죠. 자, 이게 이러한 조직문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쨌든 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조직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처장을 빨리 내정해서 사무처장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수습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원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사실 상급자를 좀 따돌림했던 우리 팀장님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것들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정황상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별도의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가 2023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0억 원 증액이 됐어요?

네네.

인건비 집행률이 지금 57%입니다. 지난해는 93%예요. 일단 지금 2명이 없죠. 그리고 1명이 지금 원래 한 분은 도청에서 파견 나가시는 거죠, 원래는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2명이 없는 인건비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라고 하는 건, 인건비가 57%라고 하는 건 좀 다소 많이 낮은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결국에 연말에 가면 불용 되나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윤석규 원장이 원래 임기가 올해 말까지였고 홍순철 사무처장 이후에 또 바로 연이어서 사무처장이 올 거라고 기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6급이 파견됐다가 올 초까지 근무하고 복귀를 했는데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이 기관에서 새로 1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도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23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을 보니까 인재양성, 여기 우리 인평원이 인재양성 기능을 하고 있는 데인데. 전년도에 집행률이 88%였어요. 지금 인재양성 부분에 보면 43%입니다, 집행률이. 절반 수준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다 소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소진한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이 순간 넘기면 되거든요.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다 100% 된 자료를 그때 그럼 바로…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지금 기준시기는 똑같잖아요, 9월 말 시기일 텐데?

네네.

9월 말에 지난해에는 88%인데 지금은 9월 말 기준 4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일을 놓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성적장학금이라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한테 나눠주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줬는데 제도 개편을 해 가지고 올해는 하반기에 한 번에 주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양분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인재양성 성장플랫폼 구축이라는 이게 장학금이에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인재양성은 성장플랫폼 구축이에요.

네네.

이게 장학금입니까?

네네.

아니, 성장플랫폼…

성장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명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해서 그 안에 각종 장학금 주는 사업 또 연수 보내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그럼 장학금이 상반기·하반기였던 거를 하반기로 몰았다?

네네.

그러니까 비중을, 하반기 비중을 늘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로 언제 주죠?

장학금을…

자, 지금 하반기에는요 학년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년에 입학할 때예요. 그렇죠? 졸업은 또 언제 하나요? 졸업도 1·2월이죠? 하반기에 장학금을 몰아주겠다는 말씀이…

그거는 어차피 1년에 학생이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1학기가 됐건… 상반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건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1학기 성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누적으로 했습니다. 그간 대학교에서 모든 학기의 학점을 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걸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 바로 직전 학기의 성적으로 그렇게…

그럼 지금 다 선정은 되어 있겠네요?

다 됐고 다 집행됐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예. 제가 결재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맞죠? 지금 그러면 결정되어 있는 건 다 맞죠, 학생 선정되어 있는 건?

예, 학생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전년에는 46% 집행률이었는데 지금 11%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예산은 상당 부분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걱정이 돼서 인평원 조직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가 RISE까지 거기에 본부가 들어가면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임원들은 이런 결정을 하는, 지금 상반기에 주든 후반기에 주든 이런 결정사항은 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원명단을 이렇게 현황을 보면 각 우리 지금 11개 시군 부군수님들하고, 시장·부군수 그리고 우리 도의 김진형 국장님, 통상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진흥원장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 여기 지금 대신화물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실제 그분들은 우리 인재들, 대학 인재 얘네들의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래서 노파심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왜 여기 지금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가 잘되는 걸 보고자, 지금 오늘 우리 인평원 행감에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평원 정말 불미스러웠던 일 이거 오늘 계속 지적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무슨 조직을 더 확대를 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잘 안정시킨 다음에 정말 그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RISE 같은 경우는 현 상황으로는 5년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들어가면 우리는 5년 후퇴가 아니라 10년·20년 뒤로 후퇴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 계약관리대장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함께 갖고 계신가요?

계약관리대장 저희는…

우리 ’24년도에 행사대행 용역으로 수의계약이 3건이 이루어진 데가 유노아이 주식회사라고 3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계약방식의 여러 방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수의계약이 지금 다 3,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이에요. 이거 이해를 좀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거 결재하면서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평원장 김진형입니다. 유노아이는 여성기업인입니다.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던 건데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사대행을 하는 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말씀 저도 똑같은 걸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업체가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가 인천 소재 업체라고 저도 들었고 그래서 저도 다음번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도내 업체 중에 잘하는 업체도 많으니까 관내에 있는 잘하는 업체로 한번 해 보는 거를 검토해 달라, 이미 여기 업체들하고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대행으로 보면 단가가 인천에서부터 와서 할 정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역 업체를 여성기업 우대하듯이 지역 업체도 좀 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진형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 예,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사무처장 유태현 동서울관사무국장 이문환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충북학사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학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유태현 사무처장입니다. 청주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문환 동서울관 사무국장입니다. 서서울관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재단 이사회와 사무처 그리고 서서울관, 동서울관, 청주관의 3개 학사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정원은 총 59명이며 현원은 사무처 3명, 서서울관 17명, 동서울관 19명, 청주관 14명으로 총 53명입니다. 예산은 76억 5,700만 원으로 도·시군의 운영지원금, 입사생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 사무와 4쪽에서 6쪽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결원이 있는 사유는 퇴사생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예비순위자 충원과 수시모집을 통해 11월 말까지 채워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구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공정과 자율, 변화와 혁신, 상생과 협력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경영혁신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지역사회 기여 및 졸업생 관리 강화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 인재 발굴 및 기반 조성, 창의·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자율·소통의 사생 중심 운영 활성화의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 인재 발굴 및 기반 조성입니다. 2024년 입사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 및 선발기준을 일원화했습니다. 유관기관 및 도내 대학과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사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년 세대 감성 토론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미래 인재상 동기부여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소화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너뛰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자율·소통의 사생 중심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입생들의 학사 생활 적응과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사장 특강, 팀워크 프로그램, 조별 활동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했습니다. 학사 소재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한 사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정서 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특강을 주 3회 추진하였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학사 운영을 위해 재사생 간담회를 2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혁신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합리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청렴 문화 조성 및 재정 효율성 증진, 안전 학사 구현 및 면학 환경 조성, 세 가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경영합리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추진체계 구축 방안으로 투자협약기업 및 정신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대학교, 재경 8개 학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체계 이행과 공공노사관계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도 시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청렴 문화 조성 및 재정 효율성 증진입니다.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을 수립하여 3개 전략, 12개 실천과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 및 법인 결산 검사를 통한 회계 관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안전 학사 구현 및 면학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해 5대 추진전략 및 15개 추진과제의 철저 이행으로 안전 학사 구현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원 25년 경과로 노후된 청주관의 시설개선을 위해 각층 공용 탈의실 난방용 전기패널 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 냉난방 시스템 실내기 종합세척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 및 졸업생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상생 및 국·도정 사업 참여 활성화, 기부와 나눔 실천을 통한 수혜 환원, 졸업생 교류 활성화 및 관리 강화,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지역 상생 및 국·도정 사업 참여 활성화입니다. 서울 소재 2개 학사의 일부 숙실과 회의실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열린 학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사에 대한 시군민들의 관심 유도와 도·시군정 소개 및 지역 학생 격려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충청북도 정책에 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환경 정화 플로깅, 생활용품 기부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기부와 나눔 실천을 통한 수혜 환원입니다. 먼저 도내 청소년들의 학사 방문과 멘토링을 통해 학습 의욕과 진학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꿈 설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중인 충북인재 멘토링에는 학사생들이 7개월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령화 농가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 봉사활동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고향 사랑 헌혈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졸업생 교류 활성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졸업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직능별 DB 구축 및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졸업생 초청행사인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으로 교류 강화를 통한 동문회 운영 활성화로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소식지를 정기 발간하고 졸업생 환송회 등 재사생과 졸업생 간의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 실현, 진로·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충북학사, 도 투자유치국 기업체 담당자 간의 간담회와 확대회의를 통해 충북 출신 인재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충청북도-충북학사-9개 투자협약기업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속 업무로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기업탐방 및 채용설명회를 11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정보와 취업 및 직무정보를 제공하여 재사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재사생들의 니즈에 맞는 기업체 섭외와 실질적 혜택 방안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 관리 및 강화입니다.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라는 학사 설립목적 실현을 위하여 모바일 회원수첩 구축과 졸업생 DB 현행화를 통해 인적 자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졸업생 직능별 DB 현행화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58.8% 완료하였습니다. 충북학사 졸업생 모임인 ‘충북 동우회’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졸업생 홈커밍데이를 계기로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구성되어서 창의인재 특강과 후배 사랑 프로젝트 30여 건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 11월 중 ‘제2회 졸업생 홈커밍데이 및 학사제’를 개최하여 졸업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2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등과 23쪽·24쪽의 ’24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미래 발전의 바탕이 될 청년들의 기반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학사는 청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학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청북도의 가치를 드높일 인재양성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윤홍창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를 굉장히 알차게… 처음 봤습니다, 이제까지 기관들 중에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의 답변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좀 간략히 해 달라고 한 점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장시간 우리 감사 준비에 애써주심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우리 감사자료 19쪽에서 20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정보의 홈페이지 공개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2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 수의계약 건 홈페이지 공개 소홀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 달라는 정책복지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충북학사원장 윤홍창입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어떤 식으로 계약정보가 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네,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개현황을 점검한 바로는 계약정보 공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충북학사의 계약정보 공개 게시판입니다. 저기 앞에 화면 보이시죠? (자료화면 제시)

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타당하다라고 지금 원장님은 보십니까?

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모두 똑같은 제목으로 게시물이 등록돼서 구분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작은 글씨라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게시물도 보여주실까요? 클릭 한 번 해 주세요. 작성내용이 없어요. 검색기능 활용조차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사실상 공개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거는 굉장히 부실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저도 사실은 좀 들여다보긴 하는데 저것을 처음 봤는데, 아마 첨부파일만 올려놓고 계약정보라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저런 것은 확실하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학생들이 우리 충북학사 홈피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방치… 더더군다나 ’22년도, ’23년도 계속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없다, 행감만 지나가면 끝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학사원장 윤홍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 앞으로는 계약내용을, 사실은 지금 계약내용을 쓰고 그 밑에 첨부파일을 기재해서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파일을 열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소비자들이 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또 저것을 보고자 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개선해야 되겠는데, 이제 개선하려면 계약내용을 저기 제목 내에 옆에다가 한꺼번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앞으로 우리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 줘야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공개한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실 누구나 들어가서 투명하게 이 정보가 공개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이번을 계기로 원장님께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쪽에서 5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인사, 직제, 정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자료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1쪽의 정원이나 현원 현황을 보면 직원 사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6명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충북학사원장 윤홍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4명은 겸임이고 2명은 결원이라고 자료를 작성해 줬는데 이 겸임과 결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겸임을 하게 되면 일은 좀 늘어나지만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 결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원 중에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직원으로는 잡혀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올 12월 달에 두 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재단법인 충북학사 인사 규정을 살펴보면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원을 재단 내 다른 직위에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재단법인 충북학사 직제 및 정원 규정 등을 개정해서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명료한 방향인 것 같은데 겸임제도를 두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충북학사원장 윤흥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청주관만 해도… 청주관이 있고, 청주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사무처라는 조직이, 3개의 관을 관리하는 사무처라는 조직이 청주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사무처의 처장은 말하자면 충북학사의 심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곳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충북학사의 처장 역할을 하면서 청주관의 국장도 겸임해서 수행하니까 나름대로 따로따로 두는 것보다 혹은 국장을 하나 없애는 것보다는 상당히 업무에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대로 그럼 아예 직제에서 지워버리면 어떠냐라고 한다면 청주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처만 있게 되고 관장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원장님의 경우 이제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3쪽에서 서서울관 원장님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또 4쪽의 동서울관 및 5쪽 청주관 분장 사무표에는 원장이 겸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사전에 요청드렸던 원장님의 출장 관련 자료를 보면 출장지가 서서울관, 동서울관, 또 충북도청 내역이 있고 정작 청주관으로 출장 가신 내역은 없어요. 이 자료만으로 보면 원장님은 청주관의 원장님이고 서울로 출장을 많이 가신 듯합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충북학사의 규정과 행정 처리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관리체계가 없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관에서… 예전에는 서서울 학사에 사무처가 있었는데 김영환 지사 들어오고 나서 사무처를 청주관으로 이전해서 사무처가 청주관에 있고 저는 청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관에서 근무하면서 청주관은 관리를 하고, 서서울관이나 동서울관으로 출장을 가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관은 출장지가 아니라, 전임 원장님을 보니까 거기 청주 학사도 출장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는 서울에서, 사무처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청주관은 이제 우리 원장님 근무지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 겸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서울관 사무국장님이 2024년 9월 1일 자로 임금피크제 보상휴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어가신 후 계속 공석이고, 동서울관 사무국장 자리는 그간 도청에서 공무원이 파견돼서 파견을 나오다가 작년 8월에 새로 1명을 임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서서울관 사무국장 자리도 원장님처럼 앞으로 겸임의 개념으로 충원 없이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울관 사무국장은 지금 임시적으로 몇 개월간만,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퇴직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만 이렇게 둘 예정이고. 지금 지사님한테 서서울관 사무국장에 관해서 내부 발탁으로 승진할 것인지 외부에서 수혈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결심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충원을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원을 할 경우에는 지금 원장님 계획은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임용을 할 계획인지를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다?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사님의 결심만, 지금 고민 중에, 하루 이틀 사이 결심이…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원장님이 이런 우리 학사 운영을 하는 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직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를 해서 환경 조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사무국장이 내려오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원장님하고 또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인평원도 다뤄봤듯이 원장님과 사무처장 내지는 사무국장이 코드가 이게 잘 안 맞으면 조직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충북학사의 정관과 조례, 규정 전반을 학사 운영 현실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방금과 같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장님, 좀 언짢은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금 우리 원장님 업무추진비 또 시책사업비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가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3개 관 해서…

전체적으로…

서서울관, 동서울관, 우리 청주관 하면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총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3개 관이 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관별로 한 1,500 정도 해 갖고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잠깐만 한번 직원들하고…

예예.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제가. 이거 금방 끝납니다.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거고 시책사업비 두 가지를…

예,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렇죠? 한 4,000여만 원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며칠 전에도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지사님이 비행기를, 지사님은 사실 우리 비즈니스석을 이용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사의 9급 직원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지금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간신히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

지금 9급으로 들어와서 보면 한 3,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월 한 200만 원 정도, 세액 공제하고 나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액 공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런 정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장님이나 저나 실제적으로 업추비라든지 이런 거 정말 아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간 맑고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른 수건 짜듯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업추비 내용을 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한 끼에 한 4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직원들이 이걸 보면 조금 자괴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그게 업추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맑고 투명하게 또 혹은 꼭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썼다고 자부는 합니다. 만 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자부하지만,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썼다면 많은 인원이 수행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그렇게 드시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지금 원장님 금년 초에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받아봤어요. 어쨌든 이 금액이 큰 금액으로만 이렇게 보면 이거 제가 다 일일이 공개하기가 직원들 앞에 좀 그래서, 그리고 우리 유태훈 사무처장님이신가요? 유태훈 사무처장님이나 이문환 국장님이나 여기 내용이 이렇게 업추비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금액을 큰 금액만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나머지 금액은 제가 이거 다 볼 거 없이. 이거 원장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업추비 또는 시책사업비 사용 용도 및 횟수 등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쌈짓돈처럼 이렇게 사용한 의혹이 아주 짙어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한번 해명을 주시고 또 이런 계기에 우리가 느끼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이게 제가 충북학사에 와서 보니까, 제가 느낀 소회는 그렇습니다. 원장이 움직이는 것만큼 또 성과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우리 충북의 인재들이, 바깥에 나가 있는 인재들이 충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읍소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러니까 취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충북학사에 있는 인재들을 써 달라고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충청북도 내에 있는 지방지나 또 중앙지 기자분들도 나름대로 많이 만나 뵀고, 충북학사를 위해서 홍보하는 걸로도 많이 만나 뵀고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차피 근무를 하시다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한 이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사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이런 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해야 되는데 한 달에 20건 이상 매달 이렇게 할 일이 사실 있는 건지, 또 어떤 사용 건은 참여자가 때에 따라서는 15명이 있는 건도 있어요. 이게 금액이 인원에 짜맞추기가 아닌지 의혹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 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까요?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아마 현장에서 다 보고 계실 텐데 50여 명의 직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짜깁기하거나 또 혹은 허투루 쓰거나 생각 없이 예산 낭비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중의 하나는 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도지사나 이런 분들도 예산 절감에 나서는데 충북학사도 조금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요. 지금 원장님께서도 사실 우리가 대학 지역인재, 우리 원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충북학사 서서울관·동서울관 여기 다 우리 충북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 이하 우리도 똑같이 본보기가 돼 줘야 되고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이런 직위들이 돼야 된다라고, 이런 공직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혹여나 만약에 이런 게 사실 궁금하면 지금 우리 홈피에 다 올려놓잖아요. 이거 다 열어볼 수 있게,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야심 차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기관의 조직에 몸담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감 잘 마치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윤홍창 원장님, 충북학사가 1991년에 설립이 됐죠?

원장 윤홍창입니다. 맞습니다.

1992년 서서울관 또 ’99년 청주관, ’20년 동서울관이 개원을 합니다. 개원 이후에 몇 명이 이용했죠, 기숙사를?

9,0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네요?

네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9,000여 명이 맞습니다.

네?

9,000여 명이 맞습니다.

예,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9,000명으로.

9,026명입니다.

국가고시의 합격자 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학사가 설립되고 난 후에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공직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 합계로만 보면 법조계 또 언론계, 의료계, 교육계, 금융계…

아, 국가고시!

국가고시만!

네.

약 한 15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은 18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가 2023년 기준 경영평가 결과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모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시면 기관평가 10개 기관 중에서 가등급은 90점 이상, 나등급은 85점 이상, 다등급은 80점 이상, 라등급은 75점 이상으로 마등급까지 있어요. 올해 충북학사는 다등급을 받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학사, 다등급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등급 받은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저도 제가 원장으로 와서의 실적은 아니지만 전에 유지 관리됐던 혹은 전에 있었던 기관장님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 봤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저게 우리 충북학사는 보니까 2019년·’20년·’21년까지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경영실적 평가 제외기관으로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고시를 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기업팀을 통해서. 왜냐, 단순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사유에 따른 단순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제외를 적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와 가지고 저희가 기관장 평가만 그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나등급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답변하실 부분은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경영평가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충북학사는 돈을 벌거나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 대상에 보면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야 하고 실적을 보여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동원하고 또 학생 부담금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점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긁어내서 올해는 제가 지금 꼼꼼하게 다, 14개 사항이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조금씩 조금씩 다 올려서, 학생들에게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위원님한테 “아, 그래도 노력했구나.”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1월 25일 취임하셨죠? 임용장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281일 근무하셨습니다.

네.

휴일 100일, 평일이 181일 해서 281일,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동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북학사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에 3,100만 원 정도 3,137만 9,900원 이게 충북학사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우리 원장님이 203회에 걸쳐서 2,830만 500원을 사용하셨어요. 횟수가 203회. 그리고 우리 유태현 사무국장님이 서른여덟 번에 걸쳐서 245만 3,600원, 우리 이문환 사무국장님이 4월·8월 두 번에 걸쳐서 39만 2,800원 이 부분들이 월평균으로 보면 313만 7,990원입니다. 회당 평균 금액은 12만 8,606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76건에 1,399만 2,400원으로 평균 18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68건에 집행액 1,738만 7,500원으로 평균 10만 3,497원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기관 원장 부분에서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281일 총근무 기일에 평일이 181일인데 203회에 걸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원장님이 스물두 번이나 더 많아요. 매일같이 업무추진비 사용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3건씩도 되고 그렇게 되던데, 아까 마른 수건을 짜듯이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사무국장님들 제가 듣기로는 이 업무추진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원장이 독단적으로 혼자만 사용하고 밑에 있는 국장들은 사용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디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이렇게 보면 몇 회 사용, 몇 회 사용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2∼3번씩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 일별로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 이 파란색은 처음에 부임해서 1월 25일부터, 이 빨간 것은 유태현 사무국장이 사용한 것 전부 다 월별로 다 갖고 있는데요. 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 청주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유태현 사무처장은 서른여덟 번, 이문환 동서울 사무국장님은 두 번, 그거 법카가 몇 개예요, 지금? 학사에.

지금 저희는 3개 있습니다. 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3개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장님이 오히려 실무 라인에서 처장하고 오히려 더 유관기관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원장님이 203회에 걸쳐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사용률이 90%예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저는 저희 기관이 제일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학생들 취업이나 기타 기관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기관운영비를 안 쓰려고 하면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하고 함께 동행해서…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원장께서 2,800만 원을 사용하면서 어떤 성과를 갖고 왔습니까? 10개월 동안 이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나타냈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10분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장으로 와서 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들인데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이라는 그런… 대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10개 기관과 이렇게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고요. 그동안 충북학사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MOU 체결해서 어떤 부분을 갖고 오셨느냐고요?

MOU를 체결…

MOU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협의에 불과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못보다는 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원장 독단적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업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한 번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너 번씩 가서 무조건 만나야 되고 취업 담당자도 사실은 대기업은 학생을 하나 뽑으려고 하면 100 대 1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학생들…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학사 학생들에게…

잠시만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대기업들하고 만나서 법인카드 사용하신 이거 소명할 수 있어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저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가, 질의 안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누구랑 만났나 소명할 수 있느냐고요, 영수증 보고.

분명히 소명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랑 만나서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공개하거나 노출하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인카드 쓸 때 사람 이름을 노출하거나 기관명을 노출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는 ‘기관명 내놔, 사람명 내놔’ 이렇게 하지만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 그래서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