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일에는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8일에는 환경산림국, 11일에는 교통연수원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해 종합 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행정과장 한종우 대응총괄과장 류광희 예방안전과장 서정일 119종합상황실장 류지노 청주동부소방서장 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 신정식 충주소방서장 엄재웅 제천소방서장 윤명용 보은소방서장 신길호 옥천소방서장 김영준 영동소방서장 이명제 증평소방서장 김혜숙 진천소방서장 양찬모 괴산소방서장 임병수 음성소방서장 장현백 단양소방서장 채열식 충북안전체험관장 한정환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노금식 부위원장님, 김호경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광희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서정일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류지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정호 청주동부서장입니다. 신정식 청주서부서장입니다. 엄재웅 충주서장입니다. 윤명용 제천서장입니다. 신길호 보은서장입니다. 김영준 옥천서장입니다. 이명제 영동서장입니다. 김혜숙 증평서장입니다. 양찬모 진천서장입니다. 임병수 괴산서장입니다. 장현백 음성서장입니다. 채열식 단양서장입니다. 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4안전센터 13구조대 72구급대로 정원은 2,848명이며 의용소방대는 169개 대 5,260명입니다. 2쪽, 예산 및 장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3,298억 9,600만 원으로 2024년 10월 15일 기준 집행액은 세출예산의 77%인 2,540억 3,600만 원입니다. 또한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57대의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와 6,642점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건물 규모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3만 3,551개소를 관리하고, 특히 다중이용업소 5,061개소, 고층건축물 73개 동, 위험물 제조소 등 7,781개소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업 400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4년도 9월 말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8% 감소한 1,021건으로 일일 평균 3.8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79명이며, 재산피해는 316억 9,600만 원입니다. 구조활동은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1만 2,958건으로 일일 평균 48건 출동하여 8.3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9만 830건으로 일일 평균 336건 출동하였고 192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 의료상담은 3만 6,232건 처리하였고,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출동은 일일 평균 81.3건으로 2만 1,953건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구조·구급 및 산불지원 활동은 168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이라는 비전으로 예방 중심 화재 안전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예방 중심 화재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예방 대책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예방 대책 확립입니다. 대규모 지하공간 등 화재 취약 대상의 소방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취약 시기별·대상별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등 중점관리 대상과 소방서 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공사현장 521개소와 전통시장 58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와 안전 지도를 추진하여 관계인 중심의 화재 예방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와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지도·점검 등 피난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재난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0쪽,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예방 행정 구축입니다.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지관리를 위해 2,464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취약 대상 308개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심의회 인력풀을 구성하여 건축물에 적합한 안전설계와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성능 위주 설계 심의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인허가 단계부터 위험 요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과 점검을 통해 취급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행사·홍보 다양화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1,115회 3만 8,334명 실시하여 소방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별 119안전체험행사 개최와 체험관을 통한 체험 중심의 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5만 387명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7일에 개관한 수난체험센터를 통해 생존수영 등 수난사고 대응 안전교육을 7,816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홍보 자료를 5,802건 배포하고 269건의 홍보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홍보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 총력대응 기반 조성과 특수재난현장 대응 기능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현장중심 총력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재난현장 초기부터 신속·최대·최고의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인접마을과오지마을 등 취약지역의 화재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비상소화장치 9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군·구 경계지역의 인접 관서 합동훈련을 12회 실시하여 선착대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이차전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장비활용 대응기술을 32회 보급하고 773명을 위탁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의 비행기량 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비행 훈련을 정례화하고 기능별 전문교육훈련을 22회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체계적 정비관리와 연간 검사 등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헬기 운항 안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14쪽, 특수재난현장 대응 기능강화입니다. 충청권 대형재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구조본부와 충청권·강원 특수구조대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깊은 물 수난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잠수훈련 84회를 추진하는 등 특수 수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42개소에 대하여 테러 대응 현지 적응훈련을 9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재난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과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전 지역 공중재난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5쪽, 화재조사·의용소방대 전문화를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실험지원센터 운영과 교육 훈련을 통해 화재조사의 과학화·전문화를 추진하여 ESS 등 새로운 화재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화재피해 주민에게 119천사지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도민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고자 안심마을담당제를 637회 운영하고 유자격자를 활용한 찾아가는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209회 추진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 해외연수, 연찬회와 포상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파수꾼인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재난현장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신속한 상황판단과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영상정보를 지원하고 NDMS 확대 운영으로 재난상황 공유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접수와 관제를 분리하고 수보대에 호출벨을 설치·운영하여 상황관리 전문성과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적인 의료지도와 영상상담을 통해 고품질의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영상시스템 고도화와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인명 최우선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강화와 선제 대응을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강화입니다. 긴급구조지휘대 선제 가동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신속·최고·최대 대응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 제고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로 재난현장 통합지휘권을 확립하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선제적 총력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정비하고 동원자원 활용을 위한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가상상황을 부여한 기능 중심의 실전형 훈련을 통해 통제단 운영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19쪽, 도민 생활 속 맞춤형 구조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난유형별 구조기법 전문교육과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정예 구조대원을 양성하고 대원 안전관리와 현장대응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노후장비와 최신장비 132종 3,310점을 교체·보강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수난구조 전문기관과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악 안내 위치표지판 302개소와 간이구급함 26개를 정비·점검하여 수난사고 및 산악사고에 대응하였습니다. 도내 20개소 물놀이 위험장소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223명을 배치·운영하였습니다. 20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18회 실시하고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언론과 SNS를 통해 564회 홍보하였습니다. 119구급현장 대응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분류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개선하여 치료 우선순위 결정과 병원 분산이송에 적용하는 등 재이송을 방지하였으며 구급대원 EMS 연수와 분야별 전문교육, 구급활동 경연대회를 통해 현장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의 구급활동 품질향상입니다. 구급차량 15대를 보강·교체하고 전문 구급장비 7종 113점을 보강하여 안전한 이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고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을 확대 추진하여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염관리실 운영과 감염방지위원회 개최를 통해 구급대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였고 폭염구급대 72개 대와 펌뷸런스 67개 대를 운영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형별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도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안전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소방조직 내실운영 및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저감과 심신 건강관리 내실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안전사고 저감과 심신 건강관리 내실화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를 저감하고자 안전관리 역량강화교육을 36회 추진하고 사고조사팀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재발방지와 현장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상담실과 동료상담 전담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영유아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급식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희귀질병 직무관계 입증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재해보상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4쪽,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열린 종합감사를 보은·진천·단양소방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우수시책과 수범사례 27건을 발굴하여 전 소방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중점비위 예방을 위한 일상감찰활동과 시기별·분야별 집중감찰활동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기강 확립과 소방조직의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고 외부 청렴도 모니터링 등 청렴의식 강화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쪽, 효율적 조직운영 및 전문인재 양성기반 확충입니다. 행정 간소화 등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여 신규 증원 없이 운영 가능한 소방교육대 건립을 추진하고 소방청·본부·소방서 간 소통회의를 정례화하고 복무제도 안내와 컨설팅을 통해 미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사기준 사전예고로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분야별 조직수요를 반영한 우수인력 58명을 채용하였으며 직급별 관리능력 배양과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을 235과정 1,089명에 대하여 추진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6쪽,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형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11대를 신규 구매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방차 17대를 교체·보강 추진하였습니다. 대원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12종 8,085점을 보강하고 소방차량 조작과 운전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여 소방장비 운용과 관리역량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증축사업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소방차량·개인보호장비 신규 보강·교체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53억 4,000만 원과 도비 10억 원, 총 6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소방차량 신규 보강 및 교체 사업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한 화학차 1대 등 28대를 교체·보강하는 사업으로 7대는 배치 완료하고 21대는 제작 중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말까지 배치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개인보호장비 구매 사업은 공기호흡기 등 12종 8,085점을 구입하여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28쪽,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57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이원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내부 마감공사와 외부 아스콘 포장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91.3%이며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48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내부 미장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9%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억 4,500만 원의 설계비 예산으로 추진 중인 미원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충주 노후 소방정 대체 건조입니다. 선령이 27년 경과한 노후 소방정 건조 사업은 6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3년 4월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충주호 진수 후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과 내장재 마감 작업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시운전과 사용법 교육 후 연말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소방차량 재난현장 영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재난현장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지휘체계 강화를 위하여 6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현장 영상정보 시스템 46대를 신규 설치하고 24대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0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고자 음성을 인식하여 문자로 변환하고 핵심 내용을 추출 분석하여 재난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현장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출동체계 구축입니다. 소방과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다수 사상자 신속 이송 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에서 국비 1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데이터 통합망을 구축하고 구급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시스템을 연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전국 병원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원 선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극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취약계층 소방안전 체험시설 교육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 역량강화와 의식 제고를 위해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회 815명의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생활안전 교육교재와 화재예방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소방안전 체험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부터 42쪽 ’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2,846명의 소방공무원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모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 대안을 소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의 안전 가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첫 질의응답은,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15분? 예, 15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충 추가 질의토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 소방헬기 출동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인가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충북 소방헬기가 2005년도부터 도입돼서 이 헬기가 지금 기체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또 수리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정비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있고 또 이게 우리 헬기가 중형도 아니고 소형헬기로 인해서 작전 수행능력이 굉장히 한계점이 부딪힌다는 그런 지속적인 문제점이 그동안 지적되어서 교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도의 우리 정비 예산을 보면 우리가 빨리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2년도에 그때 정비 예산이 4억 9,000 정도였고 ’23년도에 6억 원이었는데, 6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벌써 ’24년도에 18억 7,000만 원의 지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출동 횟수도, 아니 정비 횟수도… 죄송합니다. 정비 횟수가 벌써 아홉 번으로 정비 횟수와 지출되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저희 헬기가 노후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정비도 우리 부품 교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답 다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지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보아 오더라도 대략적으로 정비 예산으로 지출된 게 약 30억 정도 됩니다. 약 30억 정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출동이 잦아지면서, 아니 정비가 잦아지면서 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비 들어가고 나면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정비로 인해서 저희 헬기가 출동 못하는 상황이 한 42일 정도가 생겼습니다. 현재 한 42일 정도가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 봉착될 경우에는 국가 헬기 통합운영 체계가 가동돼서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헬기가 출동토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주에 중앙119구조본부 충강대 헬기가 있고 또 옆에 충남 헬기 또 경북 헬기가 저희 출동을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이때는 출동 명령을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소방청에서 관제를 맡고 저희 119종합상황실과 연계해서 정보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소형 소방헬기가 사실 계속해서…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서도 전반기 때도 계속해서 소방헬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목소리를 계속 냈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원래 이게 당초 계획은 ’26년도부터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28년도에 소방헬기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5년도부터, 당초 계획보다 1년 당겨졌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원래는 당초 ’26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헬기 교체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7월부터 중앙부처와 같이 설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그리고 정치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하시면서 저희를 지원해 주고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년부터, 한 해 앞당겨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4년, 원래 당초 3년인데 4개년 사업으로 해서 ’28년도에 도입되는 쪽으로,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당초 300억에서 360억으로 확대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행안부 심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심의까지 저희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마지막까지 물론 행안부의 심의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또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당초에는 이게 원래 3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60억 늘어서 4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되지만 360억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300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이 한 가지 정도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360억으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꼭 360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한 사오십억 정도만 더 늘리면 더 좋은 기종으로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여러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담당자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이 담당자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25년도부터 우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제가 충주 소방정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이게 원래는 우리가 계획이 6월 말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좀 늦어지면서 지금 12월 말에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사업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헬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주력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그 일정 관리를 진짜 이게 세밀하게 해 가지고 앞선 소방정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되어서 우리 충북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충북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전체 한 28만 5,000가구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5만 5,000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서 한 89.6% 정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게 소방청에… 죄송합니다. 우리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이게 한국은 2012년도 제도 시행 이후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고 난 다음에 10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의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본부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연평균 8.2명에서 6.2명으로 한 24.6%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전국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경우가 1989년도에 보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35%가 줄었고 또 사망자 수가 54%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2016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또 26% 감소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충북의 경우 24% 정도가 감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설명 올린다고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실제 지금 사망자가 2명입니다. 6.2명 평균에서 2명으로 또 그 효과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충북의 현재 보급 설치현황이 89.6% 정도인데 이게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100% 또는 90%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청주 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가 조금 미비합니다. 75%, 81%인데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예, 이게 전체 대상 중에 청주에 보급대상 수가 몰려있습니다. 전체 28만 5,000가구 중에 청주에 12만 7,000가구 한 44%, 45% 정도 몰려있는 그 사항으로 인해서 청주지역이 조금 추진이 늦고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급률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의 문제가, 사업 시행이 되고 아까 대상 가구 수가 28만 가구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사업이 시행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12년 전에 설치한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도 사후관리 대상 가구 수를 약 7,000가구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기존에 설치한 우리 가구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 소화기와 감지기에 대해서 교체를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지금 7,043가구에 이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꾸준히 교체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제품이 혹시 사후관리라고 하는 게 배터리 교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교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구형보다는 신형의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형으로 다시 바꾸어드리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체까지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교체가구가 7,000가구 정도 되는데 어떤 시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전혀 한 가구도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도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혹시 노후화된 그런 시설에 취약계층이 있다 그러면 도내 골고루 교체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청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급률도 늦어졌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교체해 가고 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주택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사실 한국뿐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출발은 늦었지만 보급률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주에 있는 우리 소방서의 보급률을 많이 향상시켜 주시고요. 끝까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도 보급은 물론 우리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중 충북소방학교 건립사업이 충북소방교육대로 축소됐는데 이 주요 축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지적과 같이 충북소방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교육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현 정부 들어 인원 동결 건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평균 한 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40명을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대를 먼저 거쳐서 그리고 인원확보가 가능한 그 시점에 학교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시작은 소방교육대로다가 시작을 해서 나중에 소방학교로다가 확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학교로 했을 때 인원이 한 40명 정도 정원이 들어가고 소방교육대로 운영했을 때 10명 내로다가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대는 현재 한 4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소방학교로다가 건립했을 때 충북 근교에 지금 소방학교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북 자체에 학교를 하나만 건립할 계획이고…

아, 충북에 하나만 건립을 하는데 지금 세종에도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권에는 충남 청양에 지금 충청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전도 없죠?

예.

그럼 거기까지 다 수용해서 우리 충북에서도 교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육인원도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인력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신축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대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50억이 들어가면 학교는 한 3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처음에 소방학교로 신축했을 때 315억이나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몇십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교육대 부지 선정하는 거에 있어 갖고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공정을 기하고 엄격하게 또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3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신청해 준 3개 시군에 감사하고 다 선정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 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소방학교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5분발언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충주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이 충북소방학교는 충주가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많이 5분 주장을 해 주셨고요. 특히나 또 거기에 충북에서, 우리 의회에서 충북소방발전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까지 준 것 알고 계시죠?

예, 용역 결과물도 봤습니다.

결과물도 봤죠?

예.

그런데 이 연구 용역한 결과물이 이번에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 첫날 열릴 때부터 다섯 가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심층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자료 중에 연구용역 결과물도 같이 옇어 가지고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용역 발주를 했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도 지금 충주가 적당하다고, 부지 선정이 적당하다고 연구용역 결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결과도 나왔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 발주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죠, 그렇죠?

그걸 상당히 참고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회에서 연구용역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안 있었나 싶습니다. 뭔가 하면 연구용역은 가장 이게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주민분들이라든지, 특히 자치단체에서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라든지 또 지원대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이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보은 쪽이 많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분석결과를 보다 보니까 그런 쪽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공식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따라 갖고 지역을 선정한다고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못 주는 데는 도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게 꼭 인센티브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 있지 않습니까, 의지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북본부에서 심의위원회만을 통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게끔 했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심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추후의 발전 사항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정과 또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교육대를 짓고 또 학교로 개편하면서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잘 지은 우리 시설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의회에서 연구 용역까지 추진했는데 최소한 누구나 공정하게 봤을 때 그런 게 좀 노력이 부재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시공 공모사업에 있어서 선정 기준, 절차 명확히 좀 해 주시고 공정성에 기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논쟁이나 또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국내연수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상·하반기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은 상당히 활기차고 좋아합니다. 사기가 상당히 앙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한 6,3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본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6,700 정도를 더 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해외연수 가는 예산…

예, 해외연수만!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입니까?

예.

그럼 이거 자부담은 없습니까?

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다 예산으로 나가고요.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150만 원 정도에 연수를 다녀오시는데 이 연수 목적이 조직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올 상반기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2박 4일로 갔다 왔어요.

예.

맞나요? 2박 4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박 4일입니다.

예, 2박 4일로 다녀왔는데 2박 4일 동안에 가고 오고 해 가지고선 과연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연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다녀오신 분들도 이게 항공편에서 수면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3박 4일로 일본 쪽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3박 4일로다가 한 37명 정도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해외연수를 가 가지고 충분히 선진 소방에 대해서 우리 충북하고 비교도 하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거, 소방 기술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다녀오신 분들의 자세가 일단 ‘아, 해외에 나가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이 넘치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몰랐던 부분까지도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충북에서도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 충북소방에서 같이 피드백을 통해 갖고 소방에 좀 접목시킨 게 있습니까? (…) 연수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현재까지는 우리 연수 사항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교육자료로 지금 보급은 했습니다.

하여튼 연수성과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의용선발대원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일차적으로 서에서 운영심의회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의용대 자체 운영위원회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게끔 선정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2박 4일보다는 3박 4일 내지는 한 4박 5일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연수를 갔다 와서도 이 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선진 소방을 본 거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업무에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충북소방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구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잘 애써주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늘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의 공사상자 발생 현황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공상자가 훈련·기타 활동 26명, 구급이 12명, 구조가 5명, 화재 5명인데 현장 활동보다 훈련이나 기타 활동을 하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훈련이나 기타 활동을 하면서 공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지적과 같이 현장보다 훈련·교육에서 공상자가 26명으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주된 요인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아니면 실제적으로 훈련과 교육에 투여되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훈련과 교육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마 공상자 발생이 더 많지 않나 이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 제 지휘방침 중의 하나가 그거입니다. 현장을 우선시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사고, 우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하라는 게 지휘방침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마다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황판단 회의도 수시로 하고 나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화재 등 현장 활동 중 공상자가 올해 9월 말까지 22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하고 재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상자에 대한 보상은 요양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활을 위한 급여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를 입으면 또 장애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서류를 갖춰 가지고 우선 신청을 하면 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 결과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내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또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 후에 인사혁신처의 심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심의회에서 실제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복지 및 재해보상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재해보상 지원 강화를 위해 암과 희귀질병 등 직무 관련 입증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에 대해 입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8명이 다 승인받아서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입증지원 사업을 저희가 8명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6명은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고. 1명은 뇌경색에 의한 사항인데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해 가지고 불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활동을 하면서 물론 안 다치는 게 중요하겠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 활동이나 이를 위한 체력 단련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다치더라도 국가가 먼저 보듬어 주고 책임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증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을 확대하여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아프면서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공상 승인을 받지 않도록,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지적과 같이 하여튼 우리 직원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35명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는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내사종결, 무혐의 등 처벌이 약하다는 언론 기사를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올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몇 건이고 구급대원 폭행은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있나요?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해마다 한 4건, 5건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것은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내용을 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처벌 조항이 강력한데 가해자의 처분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가 않고 아주 경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취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급대원들이 ‘아, 이게 돌발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주의·경계가 우선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폭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중상으로 가지 않고 경상 정도로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취자 폭행이 대부분 초범입니다. 초범이다 보니까 우리 법원에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가지고 정형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직접 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한 100명이 좀 넘는 걸로… 115명 정도입니다.

글쎄, 가해자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소방본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급차 안에 음성메시지가 나가도록 해 놨습니다. 주의를 하라고, 폭행하면 이러이러한 범칙조항이 있다 하는 걸 주의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저희 대원들이 보호장비를 착용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착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폭행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우리 특사경을 파견해서 그걸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피해를 받은 우리 대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까지 차질 없도록 그래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행만큼이나 폭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 옥천소방서 일일 소방관 체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구급차를 세 번 정도 타고 나가봤는데 지금 정말 제가 죄인이다 생각도 해 봤어요. 환자를 싣고 보호자를 태우고 저도 뒤에 탔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 너무 비좁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더라고요, 차는 빨리 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환자를 싣고 차가 가다가 서더라고요. 소방관이 여기저기 열 군데도 더 전화를 하더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데가 없더라고, 병원 받아주는 데가. 중간에 고속도로 가다가 쉼터에서 서 가지고 왜 섰느냐니까 전화를 하는데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반갑게도 대전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됐는데 구급차가 가는데 길을 비켜주질 않더라고요. 제 심장이 정말 콩닥콩닥 뛰었어요. 위급한 환자를 싣고 가는데 구급차가 오는데 누구도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라고 할까 ‘아,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긴급차량의 진로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박 위원님 일일 체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 드려 가지고 송구하고요. 우리 구급차 진로를 방해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소방활동 방해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조·구급활동 방해죄 이 2개가 같이 「소방법」상의 적용이 가능하고, 거기 적용이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분들 또 국민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게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그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책을 잘 추진해서 위급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처에 보면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TV나 라디오에서. 그래서 그런 예산도 많이 해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산은 누구도 막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일일 체험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조회부터 일정을 다 이렇게 소화해 봤는데 장비를 입고, 그 장비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해군에서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도끼까지 이렇게 딱 차고 움직이려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레펠훈련도 해 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소방관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급식이나 복지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 소방서 급식이 뭐 뭐 같다 이런 뉴스가 나간 적이 있는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글쎄 이게 정말 그럴까 했는데 언론에 그런 뉴스가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애쓰시는 소방관들인데 잘 먹고… 정말 그 장비를 메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비도 많이 올려주시고. 건강… 화재 났을 때 사상자라든지 또 폭행 이런 거로 인한 심리적인 치료도 많이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구급차량을 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좁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는데 두 번을 봤는데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 약간 큰데 공간이 좀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소방본부에서 노후차량 교체할 때 이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실제적으로 가장 큰 거는 영미권 구급차는 상당히 큽니다, 신체가 크고. 일본도 저희보다는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실제 지난번보다 한 번 개선한 게 지금 운영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그마한 1.4 트럭 개조해 가지고 한 그 조그마한 형태에서 지금 한 번 더 개조한 것인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중형구급차도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구급차도 중형구급차 못지않게 환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좋은 덕담은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덕담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짧게 짧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최근 국정감사 이후에 우리 소방관들 급식 문제에 대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대두됐던 그런 사실을 접했을 겁니다. 사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의하면 ‘4,000원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소방관 한 끼’라는 국민일보 보도와 함께 여러 건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소방서의 급식환경 조성이, 2021년부터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급식 부실 문제가 여러 언론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부터 충북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게 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조례상에는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또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아마도 방송 언론 보도와 저희들이 사실상 소방본부하고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약간 좀 미묘한 그런 차이는 있었어요. 그렇죠? 소방서의 급식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지역대를 제외한 49개의 청사 중 32개소는 운영하고 17개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운영하는 32개소 중에서도 열두 곳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소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소방서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49개 청사 중에 본부·본서, 그래 인원이 많이 있는, 식 수가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외곽에 있는 우리 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소규모입니다. 그래 30명 정도가 3교대 하니까 1일 10명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제공을 조리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고용을 하고자 하는 조리원이 또 안 오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농촌지역, 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고용을 하고자 해도 오는 조리원이 없어 가지고 결국 식당 운영을 못하고 배달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원이 직접 조리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체계, 세 가지 정도로 그래 구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기 전부터 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지인이 진천소방서에서 조리를 하는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점심을 한 끼 이렇게 좀 해 드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소방관들에 대한 급식을 아주 질 좋은 그런 급식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시장을 본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명이 넘는 곳은 영양사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조리원들. 조리원들 인건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기피하는 부분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소방관들은 정말 이번에 국정감사가 아니면, 저 역시도 오해를 했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급식을 지원받는, 그렇게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방서 안전센터 기준으로 볼 때도 이 가격 차이가,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1식 단가가 8,000원인 곳도 있고 4,000원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결국 이게 2배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같은 저희 충북도내 안에서 센터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일반적으로 각출 금액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을 해야 되는데 각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소방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거 각출 금액을, 우리 공무원 같으면 정액급식비가 나옵니다. 14만 원이 나오는데 한 14만 원 선 전으로 통일해서 각출 금액을 하면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하는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래 추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관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급식환경은 정말 더욱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9지역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아마도 본부장님께서 지역대에 가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대원들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알아볼 때는 정말 한 끼는 라면을 먹고 한 끼는 배달 음식을 먹고 다음 날 아침에는 그냥 퇴근해서 집에 가서 먹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국정감사 사태 이후에 이런 얘기를 접했을 때 정말 소방관에 대한 예우는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이것은 정말 처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깊이 한번 가져 보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더…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1일 날 도내 전 소방서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뭐냐. 아까같이 각출 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은 내놔야 우리가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고.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꼭 우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디든 간에 각출 금액이 크면 매일같이 소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정부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긴축재정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 현장대원, 외곽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월 2만 원을 월 4만 원으로 100% 인상해 주는 것을 지금 예산안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와 맞춰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는 일반행정직하고 다르게 좀 더, 왜냐하면 끼니 수가 한 달에 저희는 30끼고 일반행정직은 20끼입니다. 10끼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잘 반영해서 저희 대원들 급식 상황이 양호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는데 이 급식 문제를 갖고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에서 긴축재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어떤 것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느 곳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이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이 이걸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관들은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 소방관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 임용할 때도 체력 검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운영하는 규모와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소방서나 안전센터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가장 근본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인력이나 급식비 지원과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만 탓하지 말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속에서는 본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라도, 지방정부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꼭 우리 급식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며칠 전에 급식비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인상분을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농산물이 때로는 흉작이 됐든 풍작이 됐든 이 가격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물가 상승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유통구조에서도 잘못되면 아무리 질 좋은 농산물이라도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 직원들이 뽑았지만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급식비, 그러니까 우리 급량 농산물 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식당에 가 봐서 식사를 해 보더라도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급식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의 피부에 닿는 만큼 급식비가 상승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함께 노력해서 정말 먹는 거 갖고 이런 언론이나 방송에 대두되지 않도록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꼭지는 식사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하시죠.

예, 먼저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급식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2페이지 충주 소방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충주호에는 일찍이 화재진압과 또 인명구조를 위해서 소방정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제 소방정이 너무 오래 낙후가 돼서, 충주호에 배치된 소방정이 2022년부터 말하자면 잦은 너무… 2017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 또 출동에 대한 지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22년부터 약 64억이라는 예산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에서 원래 납품기한이 5월 8일까지, 5월 달이 납품기한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납품기한이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소방정 납품기한이 많이 늦어지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지적과 같이 당초에 납품기한이 5월 달까지였습니다. 5월 중순까지였는데 이게 제작사 자체의 건조 진수가 9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도가 한 95% 정도 나가 있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그저께 시운전을, 공식적인 시운전을 했습니다. 시운전을 했는데 거기서 한 스무 가지 정도의 미비점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우리 배가 이래 한 1.5° 정도 조금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는 그거,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듈 변경에 있어서 조작 버튼이 잘 안 먹는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 포함해서 한 스무 가지 정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11월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연말, 연내에라야 도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늦어지는 요인으로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걸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만 이직이 많았답니다. 기술자들이 중간중간에 이직하는 바람에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집중호우라든지 올해 또 남달리 더운 폭염 이 사항까지도 제작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납품지연 이유가 어쨌든 제작사의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게 주된 이유라고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초에 우리가 어쨌든 계약 당시에 이렇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이런 업체 또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부분, 업체 선정이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2023년도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도 조사를 해서 제가 분석한 경우를 이래 보니까 업체가 그 당시 선정 때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게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는데 지금 선정된 이 업체가 2개 업체 중에는 더 나은 걸로 되어 가지고 결국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어쨌든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 충주호의 소방정이 제대로의 임무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체 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왜 잘못됐나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사업 발주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1년 정도가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는 뭔 이유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게 과정상에 첫 번째 공고가 나갔고요. 업체 선정 공고가 나갔는데 거기에 공고 선정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게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공고를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됐는데 재공고를 하다 보니까 앞에 1차 공고 때 여기에 들어오고자 했던 업체가 반발을 한 겁니다. 반발을 하고 여기에 2차 공고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사업이 재개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잘못되고 사업 발주도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늦어지고 어쨌든 충주호 소방정이 참 많은 이런 문제를 안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현재 공정률이 99%고…

95%입니다.

95%. 12월 말까지는 납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납기일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그거는 업체하고 우리 본부하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업체 측에서도 날짜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내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정도고. 저희는 그것보다 연내에 안 되더라도 이게 철두철미하게 어쨌든 테스트할 건 다 하고 완벽한 상황에서 받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납기일을 반드시 맞추어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납기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서는 납기일을 맞추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해서 소방정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그러면 납기일을 12월 말까지도 어쨌든 맞출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보면 우리 충주호 소방정 701호가 많이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예.

내용연수가 막 8년 정도 지난…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났고 보면 출동 일수도 많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고장도 잦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소방정이 들어올 때까지 낡은 이 소방정을 가지고 제대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은 그럼 갖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새로운 대체 건조 소방정이 오기까지는 지금 있는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701호를 정비라든지 관리를 지금보다 더 충실히 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래도 701호는 속도가 늦습니다. 속도가 늦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5t짜리 구조정을 하나 같이 붙여놨습니다. 붙여놨기 때문에 유사시 때는 구조보트하고 2대가 동시에 출발해서 구조보트가 먼저 현장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소방정이 구명보트 5t짜리 대체 선박으로다가 임무를 할 수 있는 것을 구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래된 소방정의 정비 문제도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충주호의 화재라든지 또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 보면 지체보상금이라는 게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체보상금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회계처리 부분도, 지체보상금도 지체한 날짜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방본부에서 철저히 챙겨 주셔서 회계처리 부분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충주호의 소방정은 아주 특수장비입니다. 그렇죠?

예.

특수장비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운행되어야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납기일이 반드시 지켜져서 충주호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정 납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지금 보충…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 그러면 이게 어차피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30분 일찍 속개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우리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노금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90페이지인데요. 소방차량 보강 및 노후현황에 대해서, 그중에 구급차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구급차 관련해서 제작사별 구매현황에 대해서 ’22년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급차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13대, ’23년도에 19대 그리고 올해 15대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구급차 구매하기 전에 품평회 통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연초에 품평회 합니다.

우리 품평회 할 때 심의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매심의위원들이 5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보통 각 서의 구급전문대원들이 거기에 품평회 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구급전문대원들이 50명으로 구성돼서 심의를 해서 차량을 구매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서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그래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보면 주식회사 오텍, 여기가 충남에 있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성우, ’22년도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에 오니까 다시 주식회사 오텍이 4대, 주식회사 성우가 12대, 그러면서 ’23년부터 제작을 시작한 지브이티라는 곳에서 3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확실히 그때 당시에 성우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많은 12대가 구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의아한 거는 ’24년도에 다시 15대를 구매했는데 이게 주식회사 오텍이 6대, 성우가 5대, 지브이티가 4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품평회 결과가 그러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겠나 이래 생각은 됩니다. 어느 한쪽에 이게 우수하다고 몰림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래 제각각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아마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정답일 수는 없으나 지금 보면 성우나 지브이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업체입니다. 그렇죠?

예.

오텍 같은 경우 충남업체이고요. 이게 ’22년도에 저는 도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대를 다 충남 업체인 곳에서 구매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품평회 기준에서 어떤 장점·단점 이런 거를 판단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명확히 ’24년도에는 어떤 업체에 두드러지게 치중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비슷비슷하게 구매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품평회 심의위원님들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제 구매하는 데까지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지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을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만 이게 아마 차량별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신형모델이 나오면 아마 그쪽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똑같은 기준의 제품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알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주셨어요, 본부장님. 분명히 장단점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또 있고, 도내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또 ’25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중형구급차가 보급이 돼 있습니까?

제가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네.

부위원장님 음압구급차가 현재 중형이고요, 읍압구급차가 지금 8대 정도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대가 꼭 필요한 서라든가 이런 곳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음압구급차 자체가 전염병 예방용으로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 50 대 50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음압구급차더라도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중형구급차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의 이원 119안전센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제천 덕산119안전센터는 공정률이 59%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한 60% 정도 되는데 혹시 위원님…

현재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는 59%로 보고가 돼 있고요. 이게 금년 준공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금년 12월까지는 공기가 가능한 걸로 저희가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119안전센터가 구축이 되면 우리 인원 충원에 대해 갖고 한번 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 인원의 과부족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덕산에 119안전센터가 생기면 보통 한 25명 정도 근무해야 되죠, 그렇죠?

예, 25명에서 30명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 충원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로운 인원이 증원은 안 됩니다. 증원은 안 되고 지금 정부 기조에 맞춰서 1% 재배치 계획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2,846명의 1%면 한 28명, 29명 정도는 재배치가 가능한데,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그 관련해서 센터 인원을 지금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과부족 인원은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요? 현재 과부족된 인원.

예, 이 정부 ’26년도까지는 일제히 없는 걸로 지금 소방청 지침으로도 나와 있고 행안부 추진계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선에서 소방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나 이쪽으로다가 적극적으로다 우리 본부 내지 청에서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인원이 확충돼야지, 국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작년·재작년 우리 체험관 신설됐을 때도 그 부분은 못 받았고,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이원 센터나 덕산 센터가 개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원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누차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지만 이건 현 정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하는 논리에 그걸 깨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과부족된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행안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 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의 소방서가 지금 증축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그건 내년 본예산에 지금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설계비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잠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이 반영돼 있습니다.

1억 5,000 반영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설계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설계하는 데?

삼사 개월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사 개월요?

예.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이 건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일단 계획은 저희가 그래 잡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할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부지 매입이 되면 바로 설계해 가지고 바로 건축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제천시하고 또 일정 부분 약속을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에 대해서. 그거는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천시하고 약속된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예, 부지가 작은 부지도 아니고 한 17억이 넘었어요, 그 부지 매입하는 데요. 그만큼 지금 현 소방서가 용적률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을 하고 또 골든타임, 물론 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골든타임이 100%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잘돼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데도 화재 출동했을 때 골든타임에 제대로 도착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는 뭐 이래 보면, 이건 통상적으로 있는 건데 시내 같은 경우도 지금 2.5㎞ 이내인데도 골든타임 내에 도착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왜 그렇죠,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시내 같은 경우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불법주차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골든타임 이내에 갈 수 있는데도 못 가는 게 좁은 길을 만났을 때, 그런 데는 조금 저희가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천에 화재 참사 났을 때도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습적으로다가 불법주차하는 데 그런 데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좀 경찰관서하고, 소방차 진입이 화재가 났을 때 어려운 데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한쪽 차선 외에는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안내할 건 안내하고 또 필요하다면 단속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 상당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저희 도에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의 대량리 같은 데도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서장님?

가능합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방차 큰 차가?

조금 곤란한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전에 거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어 갖고 진화를 못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 넓혔습니다.

조금 넓혔어요?

예.

그럼 여기 제천에도 보니까 봉양도 길을 좀 넓혔네요. 도로가 협소해 갖고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지역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한 군데가 어디죠? 진입 곤란, 백족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옥천에 오대리라고…

아, 오대리요? 예예. 거기가 백족사네, 그렇죠? 진입 곤란이네, 백족사는. 그렇죠?

백족사는 진입 곤란이고요. 오대리 쪽이 진입 불가로 너무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래서 저희가 비상소화전을 설치해 놔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죠, 거리가? 동네까지 진입하려면요?

산길로…

산길로요?

예.

들어는 갈 수 있는데 길이 좁아 가지고 산길로는 차량이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량 출입이 안 되면 비상소화장치라든가 이런 걸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차로다가 못하는 지역 그런 거는 경찰관서와 해 가지고 아예 주차를 못할 수 있게끔 견인지역으로다 만들어 놓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 소방발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소방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전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조례가 된 것이 2021년도 12월에 당시 모 충북도의회 의장님께서 격려차 진천소방서를 방문해서 건의사항 중에서, 그때 참여했던 발전위원회 회장님께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이 12개 소방서의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조례가 2022년도 4월 달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소방관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지금 보면 우리 12개 관서에서 현재 운영되는 곳은 동부, 서부, 진천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제천 그리고 영동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더 좀 확대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먼저 이 조직 자체가 소방정책을 개발하고 또 자문역할을 담당해 주는 참으로 저희들한테는 든든한 아군과 같은 조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 서부, 진천은 조직이 됐고 제천, 영동은 지금 연말, 내년 초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서에서도 지금 검토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게 공장이나 사업장이 없는 지역, 농촌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위원 위촉하는 데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에 명망 있는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잘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천소방서장이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진천소방서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진천은 이번에 17명이 처음으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천서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정말 소방에 대한 든든한 아군들이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담겨 있지만 화재현장이나 수해현장에 가서 함께 격려하고 그로써 우리 소방관들은 거기에 대한 든든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본연에 충실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12개 서에서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됐걸랑요. 3년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죠. 1번부터 크게 한 번씩만 스쳐 나가면 됩니다. 2번, 차가 빠졌죠, 야간에. 3번, 저거는 주간에도 저렇게 차가 빠져 있고. 4번,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끄셔도 됩니다. 저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진천에서 청주 나오는 지방도에 놓인 오창과 진천 경계선입니다, 저 도로가. 사실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당시에 진천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다, 아까 보셨지만 일반 승용차도 저렇게 툭하면 이탈이 돼서 기피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이것이 8년 만에 왕복 2차선으로 뚫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방서 직원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뭐냐 하면 이 인근이 오창 원리하고 문백 도하리 하대음인데 이 부근에 정신병원 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소방차가 그곳에 진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8년 만에 왕복 2차선을 만들어 주었는데 저 도로를 타고 우회전을 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 가는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도저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천군청 행정기관하고 진천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이거야, 돈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직이지만 그 소방관께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논의해서 우리 충북도와 청주시와 협력을 해서 2차선까지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부터 요양병원까지는 아직도 도로 폭이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거기 답사를 해 보시고 우리 진천군의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걱정돼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소집수당 지급 기준이에요, 의소대. 찾으셨나요?

예예.

거기 2항에 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수당이. 그런데 그 밑으로 가보면 제19조(소집수당 등)의 3번 항에 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위에는 초과할 수 있다, 밑에는 딱 8시간 잘랐걸랑요. 이것이 어떤 오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왜냐하면 혹시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까 봐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규칙이 상위법이라 가지고 제가… 지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불합리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소방 분야 도지사님 공약 축소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도지사님 소방 공약 부분에 대해서 소방학교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의 도정 공약 중에 딱 두 가지가 소방 공약은 있었어요. 그렇죠? 1구 1소방서 신설하고 충북소방학교 건립이라는 공약 두 가지를 이렇게 내거셨는데 두 가지가 다 축소돼서 변경이 되었어요. 충북소방학교는 소방교육대로 이렇게 해서 축소 변경이 됐는데 1구 1소방서 신설이라는 공약은 어떤 방향으로, 이게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주 전체 공약이 없어진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위원님 우선 공약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습니까?

뭔가 하면 특수장비 보강이 있었는데 특수장비 보강은 저희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1구 1소방서가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가 교육대로 간 거하고 같습니다. 대상 인력 충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구 1소방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구 1소방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청주 같은 경우 4개 구가 있는데 2개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방서는 단계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는 센터를 보강하는 쪽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구 1소방서 신설에 대한 공약은 어쨌든 축소가 돼서 기존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십분 활용을 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소방업무 담당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전센터가 신설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이요?

예.

안전센터 신설이 몇 군데가 더 신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된 게 그 이후에 옥산이 됐고 미원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추진될 그런 안전센터가 더 많이 있나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절하고 용암하고.

그럼 1구 1소방서가 신설이 안 되더라도 119안전센터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소방서가 들어서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부권의 오송, 옥산, 오창, 강서 이 지역을 아우르는, 거기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는 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된 도지사 공약집을 보면은 1구 1소방서 신설 공약 대안으로다가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또 기존의 119안전센터를 어쨌든 업무능력을 보강한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신설 안전센터는 신설 안전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119안전센터는 오래된 시설도 있고 그런 오래된 시설로 인해서 어쨌든 공간이 협소하든지 아니면 시설이 낙후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방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방업무를 과연 기존의 119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노후 청사에 대한 재축이죠, 어떻게 보면. 재축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1개소 1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어쨌든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비용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그 비용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그렇죠? 예산은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어쨌든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1구 1소방서가 신설이 안 되는 거라면, 수정된 도지사 공약집에 보면은 기존의 119안전센터를 이용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소방업무를 대체하겠다, 그런 지침이 섰다면 신설되는 119안전센터는 신설을 계획대로 하고 추가 신설을 하면 되겠지만 기존의 시설, 119안전센터의 낙후된 시설, 공간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만 소방서에 대한, 소방서가 담당할 업무를 각 안전센터에 분배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말로다 끝나는 공약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과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인 기조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예산 수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그래도 공통분모로 이래 찾을 수 있는 게 기존에 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센터의 소방력,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오창지역이 지금 현재 안전센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구조대까지 같이 엮어 가지고 구조안전센터로 해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인력을 좀 더 배치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타 지역을 보면은 경남이나 대구나 전남을 이렇게 보면은 119출장소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본부장님?

예, 먼저 제가 대구 본부장 할 때 군위출장소를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북부권 소방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27년 이후라야 됩니다. 그전에도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지역은 출장소 개념, 그래 지휘대와 일부 민원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바운더리로 안전센터와 소방서 사이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의 운영도 괜찮지 않냐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중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19출장소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주 북부권 오송에서 오창 사이, 이 사이에 119출장소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서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요. 1구 1소방서가 축소가 돼서 운영돼서 여러 가지 소방수요를 어쨌든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안전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 범위를 흡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9안전센터 조사를 하셔서 공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낙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셔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방서 신설을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그런 공백이 크지 않도록 119안전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시설 낙후라든지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또 119출장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기회에 저희도 반영해서 잘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도민 안전에 가장 적합한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10월 달에 국정조사에서 다루어진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봤었는데 화재안전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한번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소방검사로 통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방시설, 소방환경 이런 것을 검사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다시 한번 보완을 시킬 게 있다 그러면 보완을 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은 이게 검사 제도가 자체점검으로 변해 가지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자체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적으로 샘플링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게 화재안전조사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란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조사가 화재안전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화재안전조사를 해서 나타난 점검률 그다음에 또 불량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점검률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화재시설에서 몇 개를 점검했느냐가 점검률이고, 불량률은 점검한 곳 중에서 얼마나 불량이 났느냐가 불량률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불량률과 점검률이 보면은 전국의 불량률과 점검률이 우리 충북에서만큼은 이렇게 최하위로, 말하자면 불량률은 높고 점검률은 낮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충북이 그런 여건이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사항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 갖고 그것부터 먼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소방점검을 해서 이게 불량이냐 양호냐 거기에 따른 불량률이 있고 점검대상을 몇 프로나 하느냐 하는 실시율이 있는데 실시율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은 편으로, 지금 높은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율은?

예,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전국 한 3위 내에 항상 들었고 중앙정부, 소방청에서 기본적으로 내는 가이드라인이 5%입니다. 아까 샘플링을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가 3만 3,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 대상 중에 5% 정도를 하라 이랬는데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 10월 말 기준에 한 7.8%, 한 8%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 연말이면 10%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양호하다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불량률인데 불량률이 높은 거는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이게 우리 충북도가 시설이 낙후됐다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는 아까같이 샘플을 선정할 때 취약대상, 취약지역을 위주로 선정해서 우선 점검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노후된 지역 아니면, 그러니까 점검·단속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그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물론 우리 충청북도의, 작년도에, 작년도입니다, 약 3만 2,800개의 소방안전시설 중에 한 15% 정도를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고 2021년도·2022년보다는 해마다 점검률 자체는 높아졌지만,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한 15% 정도 점검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는 점검률이 낮고 불량률은 어쨌든 전국 평균 불량률이 18%인데 우리 충청북도 내 작년도 불량률은 32% 정도가 나왔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단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우리는 취약지역에 하여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가동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예, 저희가 불량인 것을 지적해 가지고 개선율이 높고 그리고 또 한 편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더 꼼꼼히 점검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그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 자료는 어쨌든 소방청이 낸 자료입니다. 이게 허수로다가 그냥 만들어낸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요. 점검률이라는 게 뭔가, 불량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봤었을 적에는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시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어쨌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 이런 염려를 갖게 하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낮고 높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지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본부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자료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 제가 피곤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를 제가 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던 추진상황 28페이지에 있는 119안전센터 신축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년 소방력 증강계획이 있는데 28페이지에 있는 내용 외에 우리 ’25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맹동 119안전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지수용 절차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이게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맹동 건은 토지수용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설계를 반영하도록…

아니 아니, 본부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왜 늦어지면 안 되는지가 있어요, 본부장님.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세워져야지 추경에 저희가 건축비를 세우고, 해야 되는 이유가 소방병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소방병원 때문에. 이 소방병원이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준공이고요, 12월에 개원입니다. 적어도 그 시점의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우리 119안전센터가 신축이 돼야지, 이게 소방병원 300베드가 넘는 종합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큰 대상물을 앞두고 우리가 여기를 아직도 지역대가 커버를 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설계비 세우셔야 돼요.

부위원장님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소방기관이 들어서야 된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토지소유권 취득이 돼야 설계비 요구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토지수용위원회 절차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음성군에서 취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취득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올해 안에. 11월 말 안에 마무리를 음성군에서 하기로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내용 확인을 하시고, 이게 늦어지면 소방병원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소방병원이 있는 그 지역에 소방병원 외에도 아시다시피 대상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소방병원이 6월에 준공돼서 12월에 개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거 내년 추경에 세워서 후년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후년도로 넘어가면 근 1년을 소방병원을 지역대가 커버하는 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저는 이거 좀 이해 안 되는데요?

그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니 이해할 수 없고요.

저도 부위원장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음성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 토지수용 절차 11월 중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명의가 음성군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내용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설계비 세우셔서 이거 내년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병원이 6월에… 지금 계속 차분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6월에 준공해서 12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가, 그 몇 분 되지도 않는 소방대원들이 커버를 한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최소한 그 시간에 인접한,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 말이 틀리면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꼭 이거 내년도 설계비에 반영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소방 악대가 이제 그만하라고 자꾸 볼륨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 감사받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내용이 다 필요한 부분 주셨던 것 같고, 보면 소방안전 행정 분야 그리고 소방장비 운용 분야 그리고 저는 오늘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응급환자 이송 관련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취자들 폭행 그리고 또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방 급식, 이거 크게 봤을 때 저는 그냥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 근무 여건인 것 같습니다. 주취자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소방기본법」에 구급대원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음주에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주취자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많이 감경되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본부나 우리 청에서도 좀 엄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소방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10월 초에 아마 그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죠, 교도소 밥보다 못한 우리 소방대원들 급식환경 개선해야 된다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보고 듣기로는 사실상 소방청에서 일률적인 계산에 의해서 쉽게 30식으로 해서, 우리는 실제는 20끼인데 그렇게 돼서 과하게 낮춰진 것 같다고 봤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그 2만 원 상향 부분을 제하고는?

예, 2만 원 상향 부분을 제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응급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면 이게 그래요.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정말 우리 대원들이 다 가 갖고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12개 관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관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주말에 있든 없든 보면 늘 한켠에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이 대기하고 계셔요, 행사 하나도 못 즐기시고 대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 일례로 저는 제 지역인 곳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이 동향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문자를 주시는데 그 문자메시지 열어보기가 겁이 나요, 뭐 좋은 거를 매번 주시는 게 없어. 수난사고, 사망자 발생, 무슨 사고 사망자 발생, 최근에 또 괴산에서도 저희 축제 시작과 동시에 실종자 한 분이 계셨는데 3일 수색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일요일 날 오전에 발견됐는데 또 사망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아까도 살짝 언급 주셨는데 소방공무원들 근로 여건 개선에 소방공무원 PTSD 예방 및 해소 대책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간헐적으로 이렇게 연락받는 거에도 메시지 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아마 현장에서, 진짜 일선에서 대민업무 하시고 그런 구조현장 다니시고 그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시는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은 그런 게 과하지 않는 한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정말 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 주신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일정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별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사회재난과장 김민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재난안전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민회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은 78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559억 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수요 맞춤형 선제적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형 안전정책 토대 마련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충북형 안전정책 토대 마련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지역주도 안전충북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자 안전충북의 비전과 실천과제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2030 비전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백서 제작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과제 수행, 취약재난 시뮬레이션 분석, 시군 재난안전 위험요소 현장진단 등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정책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민 체감 안전정책 구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 위험예방활동인 도민안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안전정책위원회, 재난안전문화포럼 운영 등을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평가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체감 향상을 위한 안전충북 실현 분위기 조성입니다. 안전감찰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기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과 생활안전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증대로 재난유형별 체험마당 운영, 재난안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안전 분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민안전보험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안전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 추진을 위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중대재해 정책포럼 운영 등 민관 참여를 통한 이행사항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으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예방 및 대응으로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중대재해 대상시설 업무담당자 실무교육과 도 누리집, 자체제작 동영상,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도민안전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8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으로 전문기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교육, 권역별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장 의무이행사항 정기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건강 위험이 높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특수건강검진,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9쪽, 최상의 민방위… 대비태세 유지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통합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적 비상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한 충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민신고망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동원자원조사 실시를 통해 비상사태 시에 적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전 대비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경보전파 체계를 구축하고자 경보전파 점검 훈련 및 시스템 정기점검, 사이렌 장비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 보강 및 확충을 통해 경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변화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해 재난 단계별 안전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주요 관리자원 확보 및 신속한 응원으로 재난 수습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실전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NDMS 활용 분야별 훈련으로 재난대응 실전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응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정비 및 컨설팅,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 재난대응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제적 점검을 통한 재난취약분야 안전조치 강화입니다.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 및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 위험·취약시설 1,450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도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해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로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장, 내수면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무인비행장치를 통한 안전점검 추진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 현장 초동 대응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를 통하여 재난지역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상황전파 훈련을 통한 능력배양을 위해 도, 시군 합동 상황전파 훈련, 시군 상황전파 훈련,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대응 훈련 실시 등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숙달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의 장애 예방 정기점검과 각종 재난상황 시 영상회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식품위생, 폐수 무허가 배출시설 등 위법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기획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의 공조수사와 원산지 검정과 오염물질 분석 등 과학수사 협력으로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 게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사항 라디오 홍보를 추진하고 수사실무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직무연찬회 실시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극한기상 한발 빠른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 불가 기상이변에 대처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측 불가 기상이변에 대처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대응 가능한 자연재난 관리를 위해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상 특보 예상 시부터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초기대응 등 적극적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89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점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2개소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저감 대책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457개소를 지정,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관리책임자 복수 지정, 지하차도 4인 담당자 지정, 전문인력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역량 강화 훈련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역맞춤형 특화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방재담당자 교육 및 도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7쪽,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신속한 재해복구로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재해예방을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유형별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와 폭염 대비 시설점검과 지진 대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자연재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9월 호우 피해 발생 시 피해 조사단을 조기 가동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재해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3개 하천에 대한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과 4개 하천에 대한 친수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과 도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 추진으로 지방하천 2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하천 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한 8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19쪽,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미호강 본류 준설 환경부 건의와 석화천 준설 등 미호강 치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시설물 관리, 하도준설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하천 5개소에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호우에 따른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43개소의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효율적 하천 재해복구 및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82개소에 대한 항구적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방하천 172개소의 유지관리 점검‧평가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하천시설 점용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용역입니다. 안전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으로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자연재난 발생 특징과 각종 계획 검토·분석,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안전공동체 충북’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15개의 전략, 34개의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와 제5차 국가안전관리계획 그리고 연구용역의 결과를 종합하여 충북 재난안전 2030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소관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을 지원할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 형태는 도비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의 주요 기능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연구,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추모사업, 협력사업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출연기관 설립은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하기에 지난 12월 행안부에 사전협의안을 제출하였고, 2차 협의안 제출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 행안부 2차 협의 실시 등 절차에 맞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지역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작년에 센터 인력을 4명에 7명으로 증원하였고, 재난별·계절별 시군의 위험요소를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사전 정보제공과 재난안전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추모사업, 재단 설립 지원 등 재단의 일부 기능을 센터에서 수행하고, 향후 재단이 설립되면 재난안전센터는 재단에 흡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역 안전정책 개발의 싱크탱크로서의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추가로 부여된 신규 업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 제작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백서 제작으로 사고 기록을 통해 도 재난안전 사고예방 및 대응의 교본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백서제작 기본계획을 수립 후 관련 부서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며, 향후 백서 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충청북도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입니다. 도, 시군, 소방, 경찰 등 개별 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 한계로 광역 단위 통합관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유관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연계를, 2단계로 통합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제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타 시도 벤치마킹과 중앙부처 방문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중 통합관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개발 용역 및 유관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 도와 11개 시군에서 연 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 훈련과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 등 실전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지난 5월 풍수해를 주제로 1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재난사고 취약시설인 1,4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드론 등 과학장비 활용으로 점검의 정확성을 제고,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안전단체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소관 기관별 후속조치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후속조치와 추진상황 관리로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미호강 치수대책입니다. 홍수 대비 하천 안전 강화 방안으로 준설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미호강 치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호강 치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미호강 준설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국회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석화천 준설은 특교세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석남천 등 4개 하천에 대해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은 병목현상 개선을 위한 병천천 합류구간 하폭 확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내면 도심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안전 강화를 위해 하천 준설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분위기 확산, 미호강 준설 필요성 건의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49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기계 사고와 상해후유장해 보험 가입현황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업무 파악 많이 다 되셨다고 봐야겠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제가 10월 24일 자로 재난안전실장으로 와서 지금은 아직까지 열심히 업무 파악 중이고 오면서도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 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 과장님들께서 첨언해 주실 내용이나 답변 대신해 주시는 게 더 원활하게 감사가 될 것 같으면 바로 의견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될 듯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영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늘상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과 정진훈 과장님, 늘상 발 빠르게 민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거는 기대가 크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지만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답변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저희들도 황당한 게 국감을 앞두고 장관들을 교체하는 그런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몇 개 부서의 실·국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애석하게 아마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짧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 충북안전재단에 대한, 재단 형태로 추진 중인 충북안전재단 설립의 필요성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과연 재단 형태의 조직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보면 재난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 제한적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오송 참사가 있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관리부서의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조직으로서의 유가족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조금 부족한, 자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좀 더 재난 예방이나 그다음에 사고가 있고 나서의 수습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후반에도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릴 건데 사실 충북에서는 오송 참사가 굉장히 컸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에 맞추어서 지자체도 안전부서가 전면 개편되고 충북도도 재난안전실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조직 명칭도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주무과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로 개편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연구, 안전의식 함양사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행정기관을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재난안전 정책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안전재단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은 11월, 이달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달에 시작해서 2024년도죠, 올해 11월 달에 실장님 말씀대로 결과물이 제출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재난안전실 업무도 상당 부분 조정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현재 계획은 4개 팀, 29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재난안전연구센터 인력을 흡수 통합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재단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지 또한 우리 실장님이 별도의 어떤 특별한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보면 최소 인원이 28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29명으로다가 인원은 하여튼간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단이 설립되면 공무원의 수라든지 업무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서 재단과 우리 도 재난부서와의 업무의 구분성이라든지 책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안전 분야에 대한 특별한 노력과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전국적 집중이 조명되고 안전재단을 설립하겠다는 후속조치가 급하게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지 타당성 또는 당위성 검토부터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단 설립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본 위원은 졸속 추진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분야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지만 재난안전실 의 외부 용역 전담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 재단 설립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용역 주는 그 내용도 재단 설립이 필요한지 그런 타당성 논리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잠깐 보여 주실래요? 아마 이번 화면은 정진훈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닌데… 안 되면 말고요. 됐어, 아니야, 그냥 놔둬요. 동영상 2개하고 사진 파일 2개가 있는데 이걸 보고 답변을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아쉽게도 지금 입력이 안 돼서 본 위원이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다리 구곡2지구 둑 높이기 사업, 전반적으로 그것이 우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되는 미호강 둑 높이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세분화를 시켜버리면 구곡2지구부터 시작해서 미호8지구까지, 여천지구까지 이렇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둑 높이기 사업 중에서 제대로 제방 유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재(再) 둑 높이기 사업에 들어가려고 이미 다 측량을 해서 깃발을 꽂아 놓은 상태고. 정말 필요로 하는 하천과 마을하고 인접한 그런 부분 속에서는 마을 둑을 좀, 제방을 쌓아 주어야 되는데 쌓아 주지 않고 홍수 시 제방이 유실된다든가 아니면 마을 앞 농경지가 유실이 돼서 담당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속 저한테 건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게 약 33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당시가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산정이 됐다는데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둑 높이기 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농다리 가 보셨지만 농다리 상류지역의 백사천에서 내려오는 지점 또 이쪽 음성과 죽산에서 내려와서 합류하는 그 지점 있죠, 가리천이라고. 이 부분의 둑 높이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단체나 여러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둑 높이기를 하면서 상류지역의 물이 홍수 시 자연스럽게 분산 또 내지는 흘러가야 되지만 그 둑으로 인해서 강폭이 좁아지는, 또한 그로 인해서 상류지역은 침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걸랑요. 과장님 그때 그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답변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했지만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나 요구가 우리 행정기관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의원님을 통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집어넣고 있는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둑 높이기가 가장 낮은 곳은 1m이고 가장 높은 곳은 6.1m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자연경관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움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충북도에서 한 번쯤은 그분들의 설계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두서없이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진훈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나갔을 때,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기본계획상의 단면이 부족하게 되면 제방을 쌓고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 위치 같은 경우는 농다리 하류에 있고요. 그리고 또 백곡천에서 합류가 되고 상류 쪽까지 가면은 음성에서 내려오는 한천하고 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환경적으로다가 좋고 경치가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 하천들이 합류가 되다 보니까 물이 정체가 돼서 약간 조금 재해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 내역을 봤더니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단순하게 제방을 쌓아서 홍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갔을 때 무조건 제방을 쌓아야 될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다 오고서 금강유역환경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곡천에서 내려와서 농다리 쪽으로 있는 제방은 고속도로하고 연접해서 벌려주면, 거기서 해 주면 충분히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환경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생물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거기서 하천 하시는 분들도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면서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갖고, 거기가 또 워낙 지금 관광지 개발화돼 있고 환경적으로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마을이 자연부락 이름으로 돌여울입니다, 돌여울. 정식적인 이름은 석탄마을입니다. 그곳에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이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민원을 챙겨 주시고 그간의 노력에 정말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출렁다리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농다리 출렁다리가 4월 12일 날 개장하고 현재 15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 출렁다리가 비가 올 때나 아니면 안전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미끄럼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 깔판을 좀 해 줘야 우리 관광객들이 아무 사고 없이 다녀갈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성영 실장님 얘기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그 설치 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시고 또 이번에 재난안전실장으로 영전해서 오신 우리 신성영 실장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점검 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속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대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충청북도에서 소속 사업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17개소 59회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대상 시설 및 점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우리 도의 대상 시설은 17개 협업부서 및 기관으로 돼 있고요. 주요 점검 내용은 산업안전 법규 이행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장 유해·위험에 대한 관리실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됐고요. 그다음에 점검한 주요 위험요인으로다가는 설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그다음에 보호구나 관리실태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방호장치가 미설치돼 있거나 노후된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어떻게 조치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실장님?

거기에서 위험요소로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그런 거를 제거해서 보완을 했고, 방호장치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별로 점검 실적이 차이가 좀 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아홉 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열세 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의 협업부서·기관이 있는데 그 협업부서나 기관별로다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개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검 횟수가 아마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지소나 그런 어떤 사업장 같은 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점검 횟수가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소나 이런 데 작은 곳까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횟수가 많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24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총 11건의 산업재해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공무직이 여섯 분, 기간제가 다섯 분 그렇게 돼 있는데 참 특이한 게 일반직과 청원경찰은 단 1건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위험직무에 공무직하고 기간제들만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직하고 청원경찰은 업무 성격이 조금 관리업무 쪽에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사업 장소에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업…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간제분이나 그다음에 공무직분들에게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구비를 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사고 발생 건수 중에 지금 특별히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이 전치 6주,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이 전치 12주, 이건 좀 크게 다치셨네요.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후의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동가위가 나무에 걸려서 그걸 빼려다가 허벅지가 찔려서 난 사고고 그다음에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식당 창고에서 쌀 포대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의 디스크가 파열돼서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수칙하고 그다음에 보호장비 그런 거를 착용토록 산림환경연구소에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청남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무거운 거를 운반하는 이동식 운반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서서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게 직종별로 산업재해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들에게 이게 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크고 작게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거는 예방과 관리에 있어 차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평상시에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대책이 절실히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모든 사고는 사고 후에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교육이 됐든 그에 필요한 안전보호장구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심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로 기억되는데 본 위원이 아마 우리 자연재난과 정진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천정비 때 발생되는 준설토 관련돼서 제가 기준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천 준설 시에 성토재를 쓰지 못하고 오염이 됐던 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준설이라든가 공사를 하다 보면 사토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하천에 보다 보면 오염이 돼서 조금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적합하게 되면 성토재나 농경지의 복토재로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적합하고 그랬을 때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가… 저희들이 법에도 사실 폐기물 처리하고 하라고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별도 지정 안 하더라도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선뜻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콘크리트나 아스콘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를 할 때 거의 대부분 톤당 2만 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천에서 지정폐기물로다가 오니 같은 경우는, 일반 오니 같은 경우는 톤당 한 6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은 거 같은 경우는 톤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돼서 콘크리트 폐기물보다 10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당초 목적은 하천에 준설을 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단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선뜻 저희들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나쁘면 폐기물 처리를 하라,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의 대부분 준설보다는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준설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운반비거든요. 근데 운반비 포함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업을 못할 정도까지 이렇게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할 건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요. 이게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는 저도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준설토, 이 준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냄새도 안 나고 재사용이, 토양오염검사라든가 어느 정도 냄새도 안 나고 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준설토를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갖다 복토를 하는 거예요, 농지나 공장용지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주택 인근에다가 막 복토를 하니까 이게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게 콘크리트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이런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갖다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올해 7월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올 말에 어떤 답을 듣고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냄새 나는 것들은 어떤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둬서 자연적으로 비도 맞히고 뭐를 해서 냄새가 좀 빠진다든가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선택하든가 아니면 기간을 두고서 이걸 또다시 사용하든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기준을 안 세우면 이거 계속 주택 인근에다가, 공장 복토하고 이러는 데다가 무분별하게 막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우리가 너무 규제를 완벽하게, 규제를 너무 세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치게 과한 것들은 좀 막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서 사업하는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곳 중에서 너무 오염이 많이 돼서 했던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하는 곳 중에서도 복토를 했다가 너무 냄새가 주민들이 저기 해서 그거를 다시 걷어서 처리한 적도, 올해도 있는 걸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오염된 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업체가,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준설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처리를 너무 지나치게 못하게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복토해서 냄새 나거나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끔…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곳도 몇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점검을 하셔서 일차적으로 기준이나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거는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건은 사용 제한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이 하도 자주 바뀌어 가지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죠? 거의 제가 2022년도 7월 달부터서 해 가지고 평균 6개월을 안 계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님이. 하여튼 안전실장님께서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큰 실적을 남기시고 다른 자리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이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천 화재 사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12월 달이 되면 7주기가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작년 12월 달에도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해결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작년 12월 국회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모두가 협의가 돼 가지고 결의안 채택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요구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화재하고 관련돼서 피해자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다가 대화에 임할 것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수립과 이행,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는데 결의안 채택 이후 현재까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후속조치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는 행정부지사와 그다음에 유족 대표하고 면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패소에 따른 비용 지급,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분들하고 만남만 가졌지 도에서 직접적으로다가 후속조치를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회재난과장 김민회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3자 협약을 맺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 채권 면제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은 아니지만 소방본부 쪽에서 제출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안부에서 자료 온 거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고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서는 결의문 이행방안을 강구하여 후속조치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문서가 왔죠, 정식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2월 15일 날 충청북도와 제천시 유가족 대표가 협약을 체결한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요 내용은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주요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사님께서 대표,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를 그쪽 유족협의체에서 요구했는데 지사님께서 ‘신속히 지원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일단 일대일로 만나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직접 대화를 갖는 게 낫다’ 해 갖고 행정부지사님과 유족대표 1인 간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조례나 여러 가지 지원, 위로금 같은 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의회에 전혀 협조가 없이 의회가 패싱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패싱됐다는 말씀은…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그때 황영호 전 도의장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했을 때 동의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적극적인 참여 의사는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패싱 아닙니까? 의회를 패싱하고서 가서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협약 체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협약 내용 자체가 저희 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의회하고 관련된 어떤 지원 내용은 그 이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하고 서로 간에 내용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한 2월·3월까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지원 범위나 대상 이런 것들이 유족과 행정부지사님의 일대일 만남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눠졌고 그 이후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인 조례 부분에 대해서 나름 내부적인 방향이나 그런 내용들은 좀 검토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직접적으로다가 우리 도에서 조례 발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당사자이며 승소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원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라든가 의견조회가 4월부터 저희 쪽으로 공식으로 요청이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비용추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견조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이 부분을 집행부 발의로 하기가 뭐해서 일단은 의회에…

비용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위험…

비용, 비용!

조례 발의에 대해 비용추계서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가 저희 측에 공문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아,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서를 그쪽으로다가 할 수가 없죠. 의회에서 우리가 이 조례에서 얼마를 지원한다 이거를 조례에 넣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답변을…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해 갖고 결정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답변도 그런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게 작년 3월 달에 소송이 끝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송이 끝나고서 그러면 지사님은 올 금년도 2월 달에 가 가지고 제천시와 유가족 대표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물론 여기에 유가족들의 어려움,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협약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가서 협약을 맺고 유가족 대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만 바라보고, 지난번에 소송비 청원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또 이 조례도 물론 의원 발의로다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물론 지금 부결이 됐지만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지사님께서 지원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의원 발의로 일단 스물두 분이 발의하셔 갖고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당황스럽기 때문에 같은 동일 사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부분이라든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소송당사자고 또 승소를 했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또 발의했으니까 남의 일같이 보이고, 특히나 역으로 승소한 입장인데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고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저희도 계속 직접 해 보려고 했지만 하여튼 의원 발의 상태에서 현재 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7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2022년도 7월서부터 재난안전실장님한테 그해에, 2022년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물론 소송 중이지만 소송 중이라도 유족들은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소송이 끝나야 된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또 2년 이상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됩니까, 마무리되려면?

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도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7주기 안에 유족들을 보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재난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아, 제가 8월 1일 자로 일단 직위를 맡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때 바로 오자마자 의원 발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유족대표하고 면담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도와드린 건 없지만 절차나 과정상에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지난 2월 15일 날 우리 도지사님이 제천에 방문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가서 협약을 체결했어야지 일이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결론 없이 대형사고임에도 대중의 관심에서 지금 현재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7년이 있다 보니까. 이 때문에 유족들은 지금 현재 아픔을 더하고 있고 7주기 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재난안전실에서도 도지사님이 가서 협약을 맺은 만큼 심사숙고하고 더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대라는 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도 지금 7주기, 금년 안에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저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어차피 이 지원이 되려면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 때문에 지금 약간 시간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공감대라는 건 공청회도 있고 아니면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금 업(up)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또 협력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방안만 갖고 있다가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도민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어 가지고,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우리 도민들 전체가 이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목소리를 들으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발령 나고서 말씀드렸죠?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집행부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청회 하게 되면은?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하고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또 해가 넘어갑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신성영 재난안전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간 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 부결되고 나서 유족분들이 도지사님도 만났고 또 지난번에 제천 해결 촉구 성명서도 냈죠,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었죠, 유족분들이?

맞습니다.

그 내용도 다 보셨죠, 그렇죠?

네, 같이 참여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7주기가 12월 달 되면 지나갑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실의 사회재난과장님이고, 실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라도 매듭을 좀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을 향해)잠시만요, 위원님. 저도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 이 조례안 가지고 저도 진짜 머리가 빠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 의회에 던져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 결의안에도 참여하셨어요? 참여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브리핑 기자회견 할 때 거기 그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집행부의 움직임이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그 답변 속에 이게 도에서 집행부 발의로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그보다도 일단 도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먼저 의원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도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결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회재난과장님이 보실 때 그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내용을 말씀하시는…

네, 내용을.

뭐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는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예.

이게 사실상 아까도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의회는 그 당시에도 빠져 있었어요. 2월 그 대상자에서도 제천시, 유가족, 충북도가 한 거고. 그리고 지난번 국감도 그렇고 유가족이 면담 요청해 갖고 만나고 했을 때도 그렇고 집행부나 지사님이 노력을 하시겠대요, 해당 의원님 존함까지 언급하면서 자기가 그럼 풀어보겠다. 그런데 한 발이라도 거기서 더 나아간 상황이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그런데 지사님께서 또 국외출장이 있고 국감 이후에 아직 시간적으로 그 기간은 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것 같으세요, 재난안전실이나 사회재난과나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 나왔을 때도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도의회에서 이거를 통과 안 시키면 우리가 비난받을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드렸어요, 전 실장님이랑 그 당시에. 그럼 이게 공청회가 됐든 토크 형식이 됐든 어떻게든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 봐라. 이게 지금 제천에 계신 분들에게는 송구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사 언급하면서 저한테 ‘아유, 그거 힘들었는데 어려운 결정인데 잘했다’라고 또 말씀 주신 분들도 계세요. 왜? 여하튼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동반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 보면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답변 주셨는지 아세요? 어찌 의원님이 발의한 거를 저희가 움직이냐고. 이거 정말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 안 드셔요,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공청회나 이런 거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 이렇게 추진 안 하면 정말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와야 저희도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만 ‘아유, 어떻게 의원님이 발의한 걸 저희가 집행부에서 움직이냐’, 정말 던져 놓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 일차원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하고… 말 그대로 위로금 성격이잖아요. 이거는 합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에 합당한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결의안이나 유가족들 대면할 경우가 있으면 정말 사실관계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도 보니까 충북도의회는 왜 협의해 놓고 안 하냐 그러는데 저희는 협의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죽 나열하면서 ‘그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거기는 이렇게 저희랑 결과가 틀려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로금이 지급된 거고. 그러면 그런 거는 대민 업무하시면서 그렇게 유가족들이나 만날 일이 있거나, 아까도 참여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잡아 주시면 좋을 듯한데 그런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냥 뭐 그래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혹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로잡을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 기자간담회에 있어서 내용 쪽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 외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팩트에 근거해서 유족분들께 상황적인 거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쪽 유가족협의회에서 아마 유족분들이 보도자료 낸 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 지금, 당장 해당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도 답변 주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우리 황영호 위원님 따로… 황영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입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 제작에 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본예산과 추경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자료 수집 등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 이후 유가족과 협의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실까요?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산 삭감 후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난의 기록관리를 위해 백서를 제작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가족 협의, 백서 제작 시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사고의 원인과 보상, 책임자 처벌, 참사의 발생 원인, 처벌 대책 등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제작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당초 삭감 이후에는 유족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진상 규명이 있고 나서 백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시기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려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백서를 제작하려면 그때 상황이나 내용 그런 게 면밀히 자료가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되는데 시기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유가족이나 그런 데하고 협의가 돼서 제작하게 되면 그 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송 참사 재난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참사 전 과정이 확보돼야 될 테고 유가족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관련 자료 수집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백서 제작 예산 편성 전에, 유가족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하기 전에 상의를 좀 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7쪽의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어린이·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해서 11개 시도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요. 교육 분야를 보니까 화재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감염병 교육,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비슷한 시군을 비교할게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이 있는데 이게 교육을 3회, 어떤 데 많은 데는 16회, 옥천군 같은 경우는 영동하고 보은하고 비슷한데 보은은 세 번을 했고 영동은 다섯 번을 했고 여기 단양은 두 번을 했는데 이 교육이 지역별로 다른 건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안전정책과장 오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안전 위험이라든가 요소 이런 거를 사실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시군별 차이는 사실 이건 일률적으로 딱 맞춰서 어느 시군별로 그렇게 계획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 요인이, 또 여건이 시군하고 협의했을 때 교육이 더 많고 그런 다소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작 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일부 농기계 사고만 한정돼서 자료가 왔는데 ’23년에 보은·옥천·증평·진천에서 1명씩 사망했고요, 농기계 사고로. 영동에서는 2023년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통계를 지금 10월 말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보은에서 1명, 옥천에서 2명, 영동에서 2명 이렇게 농기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여기 지역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저희가 ’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보험에 관해서는 보장항목이 있습니다. 한 13개 항목이 있는데 그 분야하고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소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 도민안전보험은 사실 저희가 도민의,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하고 어떤 실손 성격의,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군별로는 조금 보장 금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일 경우도 어떤 시군은 그 특성에 따라서 한 2,000에서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또 1,300에서 1,500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도 역시 시군마다 다 공통항목으로 지정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 도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TV, 여러 일간지 이런 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 사고도 중요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인데 이렇게… 늘었잖아요, 사망이. 그래서 이런 교육도, 아까 앞서서 교육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도 좀 많이 개발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에 좀 일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정진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수없이 내려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군서면 지경수의 지금 수해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이 예산은 언제 오며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 왔고요. 근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지금 와서, 현재 특별교부세가 와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으셔서 거기 지역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받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입니다. 군서 월전교 그거 과장님 수없이 오셔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그게 현재 중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언론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중지 사유가 폭염으로 인한 중지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갔습니다. 그래 지금 이 다리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하셔 갖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행안부하고 사전협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군에서 설계를 해서 1차선을 추가로 하는 거로다가 거의 행안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보내서 11월 중 정도 되면 최종 총사업비 승인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증가되는 게 한 22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지금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빨리 좀, 급하다 얘기해서 11월 중으로다가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바로 확정이 되면 그거를 군에서 재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기 건설현장에서는요 박용규 도의원이 이거 막아서 했다고 저 죽일 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연 옥천군에서도 공지를 안 하고 지역주민들만 다만 계속해서 이거 민원을 넣고 있어요. 박덕흠 의원실에도 계속 전화를 해서 ‘얘들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도의원·군의원들 다 공천해 주지 말라’ 별소리가 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중간중간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지역에 가서 오해 없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돼서 본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현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할 거고요, 감리단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사실 여기 박용규 위원님께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지적해 줬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른 요구를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진짜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2일 날 시행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의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님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를 보면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문구가 담겨져 있는데요.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는 그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 오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 조례가 7월 정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하고 관련돼서 도내의 군에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화랑훈련이나 그런 훈련 때 그런 데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돼서 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도, 시도 간의 정책협의회 때도 상해보험 범위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수준으로 좀 해 주는 걸로 검토해 달라 그렇게 해 갖고 의견도 한번 제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자원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은 하여튼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지금 두 군데가 아마 조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북인가 어디 그쪽은 아마 상해 규정을 조금 삭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거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 적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법적 검토를 통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군 장병 안전확보 지원 조례는 가장 중점적인 것이 상해보험입니다. 그렇죠? 상해보험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타 지역의, 어쨌든 인근 지역의 그런 사례를 이렇게 좀 알아보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이 상해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보험사와 아니면 관련 회사와 상의해 보고 추진해 보고 한 그런 실적은 좀 갖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해보험이 주소지 기준으로다가 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병들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다 타 지역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아마 보험 체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얘기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 장병들이 그런 재난현장에 동원됐을 때 그 재난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상해보험 가입은 무원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 쪽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쪽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의 최소한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상해보험 정도는 우리가 어떤 방안이 됐든 찾아서 상해보험 가입을 해 줘서 군 장병들의 안전이 좀 확보가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의 방안과 대안과 이런 거를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석화천에 지방하천 준설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현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일부 이렇게 작업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돼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화천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올해 5월 달에 교부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6월 달하고 7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가 돼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발주가 돼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는 그걸 잘 모르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작업 사항은 저도 이렇게 오가면서 확인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12월 달에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참고를 해서 그거를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시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덕암천 제방 보수 문제 부분은 아주 오래된 사항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난안전기금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시하고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회까지 5억의 예산을 확정받았고요. 그리고 또 기금이 내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다가 확정을 주셔야 될 그 단계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정되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화천 부분도 그렇고 덕암천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재난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민원이 있는 부분이니까 덕암천 제방 보수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셔서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갔을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면은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확대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뭔가 한번 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 첫 번째가 체계적으로다가, 재난안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가 2016년 4월 달에 전국 최초로다가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다른 시도에는 다 있습니까?

다른 시도까지 정확하게 최근 파악한 건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고요.

2016년 그 당시에 할 때는 충북이 최초가 맞죠, 설립된 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시도에 없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충북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충북안전재단을 또 설립한다라고 그러면, 안전재단도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각 광역시도에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충북이 시도에서 그렇다 고 그래 갖고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도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재단안전연구센터도 있는데 거기에 충북안전재단까지 설립한다고 그러고 또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을 확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이 연구원들이 더 늘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지금 7명이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 운영비로다가 1년에 한 5억 이상씩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5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기능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정책정보팀도 있고 잠재위험분석팀도 있고 안전문화서비스팀도 있고. 맞죠? 그렇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의 설립 목적이 충북 도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센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과 충북안전재단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업무 자체가?

아까 앞서 실장님이 답변한 그 예도 있는데 이 안전재단이 설립되면은 오롯이 연구센터는 그쪽으로 귀속돼서 흡수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굳이나 지금 연구센터가 있는데 재단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올 2024년도에 한 업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 다섯 가지만 꼽아볼 수 있나요?

올해 사실 오송참사를 계기로 어떤 기능이랄까 최근에 재난업무 영역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미나 한 거 외에는 인터넷 암만 찾아봐도 올해 한 게 없어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거를 과장님이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달라니까요.

네, 올해 들어와서 확대되면서 기존에 없던 순수한 정책연구, 매월 책자 발간, 그 외에도 미호강 지역의 취약 재난 예측을 시뮬레이션으로 과학적 분석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사전에 지원해 준 거, 그다음에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또 추가로 안전재단에 관한 업무 같은 거, 그런 부분을 같이 거버넌스도 구축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업무의 연속성 그다음에 전문성 분야에서도 솔직히 좀 제한적이고 한계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업무 자체가 이원화가 되면은 오히려 도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업무는 일원화가 돼 가지고 한 군데에서 통제가 되면서 한 군데에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안전연구센터에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성? 저 그거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인사이동이 이렇게 잦은 데가 충북 말고 또 있을까요, 그렇죠? 전문성 있는 직원이 오랫동안 그 업무를, 1년이고 2년이 되면 전문성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이런 전문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수습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사고 수습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다가. 그렇죠, 과장님?

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여러 지적하신 부분, 특히 안전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재단 설립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재난과 재해, 안전 이런 부분이 이상기후와 함께 업무영역이 넓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추후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중복이라든가 옥상옥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되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히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칭 충북안전재단이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가 기능을 조금 더 키운다고 그러면 지금 이 센터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우리 도민의 안전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능도 확대하는 게 좋지만 이 기능을 확대하면서 또 재단까지 설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돼 갖고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유념해서 두 가지 추진 방향을 면밀히 좀 이렇게, 저희들이 숙달·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도 2023년도 상반기에는 4명 있다가 지금 7명으로다 증원이 됐잖아요. 증원되신 분들이 다 박사급, 석사급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박사급 3명, 석사급 3명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전문가면 여기서 충분하게 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기능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실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돼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지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안전에 과함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나 안전정책과장님이 보셨을 때 충북도가 재난안전에 대처하는 게 많이 미흡하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오송, 작년도에 오송 참사가 있고 나서 상황대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미비했던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직원 역량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전문성 있게 운영할 건지 그거에서 발단이 돼서 나왔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기능 강화하는 거는 재단 설립하고의 연관성도 사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설립되기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연구센터도 그쪽에 흡수돼서 하나의 정책연구나 아니면 재난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 관련은 용역 결과를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논리성이 되면 그때 또 정밀하게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이달 11월에 연구용역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확대도 좋고, 재난에 관해서 뭐가 과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그냥 이렇게 또 심플하게 보면 이게 그냥 오송 참사의 후속조치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 추진 배경에도 재난안전 정책연구, 도민 안전의식 함양사업 그리고 희생자 추모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송 참사의 후속조치로 희생자 추모사업하고 쉽게 우리 재난안전실의 외부 용역을 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저희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안전에 관해서 과하다, 부족하다 그걸 제가 여기서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에 맞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도 말씀 주시고 하셨으니까 결과 도출 이후에 재단 설립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이렇게 안 됐지만 그래도 오송 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오면서 그래도 그전에 있었던 좋지 않은 큰 참사이기 때문에 나름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를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4명의 희생자를 낳은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가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나갔고 참사 1주기를 맞은 이번 오송 참사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그다음에 차단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사고가, 또 사고의 주원인으로 그렇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혹시 실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을 한번 만나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하고 오송 참사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현장도 가보시고 안전에 대한 또 오송 참사에 대한 어쨌든 실질적인 주무 책임자로서 유가족들을 한번 만나서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들의 아픈 부분을 한번 들어주는 것도 실장님의 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가 완전히 10월 말로다가 해서 완전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의 멍든 가슴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지하차도는 개통이 됐지만 그들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책임 규명과 사법처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이들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실장님의 그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제가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유가족들의 건의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진실 규명에 조금 얽혀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유족들을 한번 만나서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듣고 그리고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법에서 해야 될 부분은 법에서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젠 만나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주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해서 어쨌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우리 충청북도의 선행적인 그런 모습도… 지하도는 개통이 됐는데 유가족들에 대한 아픔 이런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부분도 우리 충청북도가 어울러서 보듬어서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온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천 상류의 가덕·낭성면 경계 개인주택 마당 유실 관련해서 이게 저희 상임위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민 제보가 들어온 건데 이거 내용 혹시 실장님이나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보자께서 또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접수한 거로 아는데 이게 민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2020년도 이전에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을 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때 제보인이 거기에 홍수 방호벽이 지목상에 있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내서 저희들이 하천 쪽으로 해서 하천에 지장이 없게 홍수 방호벽을 철거해서 옹벽을 쌓아 준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그 윗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산지부 쪽에는 저희들이 하천 사업을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단 훼손을 해서 무단으로다가 제방을 쌓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번 비에 조금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 달라고 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왔고 국민권익위에 계류돼 있는데 거기서는 무단으로 했고 저희들 「하천법」상에도 산지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그분이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하천 유지관리는 청주시가 하고 시설물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건지 나오면 저희들도 그거에 상응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께서 그냥 우리 충북도의회의 책임으로 좀 전가를 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어서…

권익위에서도 내용 알고 있고?

예, 알고 있어서 ‘그분이 잘못한 거는 책임을 물어라’까지도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무래도 권익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든 해결방안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유지관리상에 무단점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원상복구로다가 아마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민원인이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큰 지장이 없고, 지금 현재로서 하천 유지관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분이 조금 넓게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이를 봐서 권익위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대민 업무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이런 민원 발생됐을 때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사업 추진 시에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민원 발생했을 때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 시군이랑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고 이런 거로 권익위에 또다시 올린다거나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