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은 지역민원상담소를 15개 시군에 18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충청남도 시군으로 개정하여 필요에 따라 지역민원상담소의 수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은 지역민원상담소의 명칭을 충청남도의회와 지역민원상담소 사이에 해당 시군의 지역 명칭만을 붙여 사용하도록 하여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은 이송 대상 기관을 기존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해당 기관”으로 확대 정비 하여 민원상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문은 약칭,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입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의 계획보다 5년을 앞당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자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국토, 농수산, 에너지 등 충남 도정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구성 결의안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사업 이행 점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탄소중립 전환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지속 가능한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 모색,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환 거버넌스 구축,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모색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탄소중립 관련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 사업들은 현재 특정한 하나의 상임위원회나 특정 부서가 아닌 충청남도 산업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성 결의안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직무 범위가 특별한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에만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한편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다른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성 결의안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타당하고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업무 추진은 특정한 하나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산업과 사회 전 분야와 연계하여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성 결의안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직무는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등 수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