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은영 의원님과 박문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4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군정질문은 11월 5일 오늘부터 11월 7일 목요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10분을 추가하여 진행하오니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철희 의원님, 박문서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제가 맨 끝날 군수님과 정겨운 티타임을 한번 가져 보려고 했는데 그날 군수님께서 일정이 계셔서 갑자기 바뀐 통에 맨 첫날 맨 첫 시간에 군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

반갑습니다. 저는 군수님과 따뜻한 차 한잔 나눈다는 이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군수님께서 보다 편하신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끝난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앞서 또, 며칠 동안은 내년도 군정 살림을 챙기시기에 국회로, 중앙 부처로 뛰어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차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

지속된 이상기후로 개화 시기 예측이 약간 빗나가서 수백만의 아름다운 형형색색 국화 꽃송이들을 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진한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024 국향대전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연일 앞장서서 땀 흘려 뛰어주신 우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군청 소재지인 우리 함평읍 중심 시가지가 우선적으로 변모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도 군수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60~70년대 함평 상권의 중심지였던 군농협 앞에서 경찰서에 이르는 중앙로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등 굵직굵직한 주요 공모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활기를 잃었던 구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방금 보신 함평읍 구도심 재생사업과 병행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제일 중심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함평읍 광주은행 앞 교차로 부근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안들은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등 공개석상을 통해 본 의원이 관련 실과장님들과 해를 바꿔가면서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군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군수님을 어렵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화면) 이게 광주은행 사거리인데 동편 쪽입니다. 양쪽에 보시면 파리바게트, GS25 이렇게 되어 있고 (영상화면) 서편 쪽을 보시면 뚜레쥬르와 저쪽에 광주은행이 보입니다만, 그 한쪽 일부는 지금 저렇게…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이것은 이쪽에 뚜레쥬르. (영상화면) 저쪽은 파리바게트. (영상화면) 이쪽은 GS. (영상화면) 3면은 이렇습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다음 한쪽 면입니다. 이면을 보시면 (영상화면)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서 뒤쪽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차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건물 한 채가 들어서고 이렇게 돼서 저녁에 보면 노숙자들이 저기서 잠을 자고 어떻게 보면 범죄의 온상이 되다시피 컴컴하니 그렇습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이렇게, 여기가 한 중심지 사거리입니다. 현재로서는 함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중심지입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제일 번화가인 광주은행 사거리입니다, 교차로이고. 우리는 이 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관심 있게, (영상화면) 화면을 지켜보시면 어딘가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은 허전함과 함께 왠지 이 지역만은 발전의 수레바퀴가 비켜 가고 멈춰 서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낙후된 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시가지 한 축에 70~80년대 건물, (영상화면) 저렇게 저쪽에 보시면 우체국이 보이는데 그 뒤로 몇 가지, 저기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초가였는데 슬레이트 얹혀서… 그 건물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우리 시내 한 축에, 한 사거리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방문하시는 외부인들이 저 모습을 봤을 때 낙후된 우리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리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영상화면) 동편 쪽 훤하죠? 서편 쪽 돌려보세요. (영상화면) 저렇게 한쪽은 껌껌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녁이면 저렇습니다. 또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저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 함평을 대표하고 있는 중심지 한 시가지가 저렇게 됩니다. 도심지 중심가 한복판에 이러한 전경이, 우리가 혹시 타 지역을 가서 봤을 때, 영광이나 담양이나 장성이나 진도나 어디를 갔을 때 한 중심가에 저런 모습이 그 지역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서…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신 이러한 시내 중심 가로환경과 관련해서 혹 느끼신 바나 구상하고 계시거나 별도의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수도. 소하천. ○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 사유재산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소재지 번화가 중심지 한복판에 이런 낡은 거리의 모습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을 마냥 이렇게 보고 지나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서 군수님에게 하소연 비슷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PPT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 부분은 개인 소유주가 4필지에, 아까 말씀 주신대로 124평입니다. 4필지가 저쪽에 146, 824, 808, 823 여기까지는 개인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3필지, 저 앞쪽과 뒤에 있는 것은 현재 국유지, 그것이 3필지에 22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옆에는 폭이 한 5~6m 정도 될 겁니다. 이런 폭으로 소하천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복개되어 있고 그 위에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그게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회관건물이 서 있습니다. PPT 다시 한번, (영상화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무허가로… 제가 그때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제 손으로, 제 등으로 지은 건물입니다만 그때는 용이하게 썼습니다만 세월이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저게 간단하니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면 아마 몇 푼 들지 않아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철거해 버리면 여기서부터 상당한, 저 뒤에까지 5~6m 폭이 확 터집니다. ○

그러면 그것 터지죠. 나무 있는 이것을 없애면 정자 있는 데 앞으로도 22평이 나오죠. 상당히 많은 활용 공간이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제1안은 건물주가 건축물을 증ㆍ개축해서 아니면 신축해서 정비를 했으면, 그게 제일 원안인데. 2~3층으로 지어 버리면, 건물주와 개인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접근해 봤는데 건물주는 능력이 없고, 두 사람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개발할 의지도 없습니다. 진전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제2, 제3의 통로를 모색해 보아야 할 텐데. 개인투자자들도 한번 내가 노크를 해 봤어요. 그리고 저쪽에 큰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메리트를 못 느끼셔서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 앞이 이렇게 툭 터지고 그러면 여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몇십 평이 나오면 메리트를 가지고 달려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개인투자자들도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다음 (영상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지가 점유하는 것이 22평 바로 무허가로 지어진 회관건물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철거되면 적지 않은 활용공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진 중심지 가로변 공간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저도 옆에서 미력이나마 적극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4평인가 개인 사유지와 사유 건물입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혹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까 하고 군수님에게 하나만 제안을 드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번 해 보되 만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군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공영개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쉽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해서 아무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방법을 해 볼 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쪽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만일에 저것을 가지고 공영개발 한다면 2층 정도나 2~3층으로 올리면 3면이 삼각형으로 상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삼각형으로 상가가 조성될 수가 있어요. 앞에가 툭 터지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지면 앞에가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3면이 상가로 조성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상가가 조성된다면 군민들에게 아주 싼값으로, 헐값으로 임대를 공개 분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녁 11시 넘도록까지 영업을 하는 이런 조건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11시 넘도록까지 어두운 중심지 시가지 한복판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외곽에서 늦게까지 농사 일을 하시고 일을 끝낸 군민들이 읍내에 저녁 7~8시만 나와도 밥 먹을 데가 없고 술 한잔할 데가 없고 쉴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내권에 나와서 간단한 식사나 다과도 하고 2층 음악감상실 같은 데 가서 피로도 풀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힐링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밤문화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가져 보면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

미등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

부지가 하천입니다. ○

하천이고 내교리 1구가 관리했는데 1, 4구가 분구되면서 1, 4구가 같이 거기 세입 들어오는 것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것을 1구에 하겠다고 해서 4구에 얼마 주고 1구에 관리권이 있습니다. ○

예, 소유권은 없고. ○

군수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이 한 건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하나만 더 군수님에게 말씀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우리 함평을 들어서는 첫 관문인 공영터미널 부근 지역입니다. 4차선으로 시원하게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고, 저 앞에 보이는 등기소 옆에서는 우리 함평에서 아마 제일 높은 지상 27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터미널 반대쪽입니다. 함평을 찾는 외지인들이 버스에서 막 내리시면 주차장 옆쪽에 70년대 새마을 건물인 슬레이트 창고 1동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영상화면) 그다음에 보면 종합터미널 주변인데도 이렇게 한가한 땅으로 제 값어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터미널 부근입니다. (영상화면) 그리고 뒤쪽으로는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영상화면) 어둠이 내리는 저녁 8시 반? 9시 정도만 되면 이렇게 함평군 소재지에 들어오는 관문이 적막이 흐릅니다. 껌껌하니, 함평을 찾는 외지인들을 환하게 밝히면서 맞아들여야 하는 군 소재지 관문 중심도로가 이른 저녁부터 이렇게 어두운 적막이 흘러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현안문제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간파하시고 이를 해결하시고자 알찬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설명해 주신 계획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PPT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보고 계시는 도로변 앞쪽에 공영주차장 저쪽에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쪽에 보시면 저게 개인 부지입니다. 앞쪽에 있는 150평은 개인소유고 뒤쪽에 있는 부지는 158평 KT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에는 개인부지를 지금 임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해 보려고 수차에 걸쳐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식육점이 쓰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만나 봤더니, 노력해 봤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소유주가 일본에 이○

좋은 상의를 한번 해 보고… ○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죠. ○

PPT 다음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조감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도로 중심지 앞이 교차로 사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지 한 중심 상가입니다. 들어오는 앞에 27층 주상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밑으로 상가가 쭉 형성되면서 함평읍 들어오는 관문을 뭔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저기에다가 저렇게 많은 면적을, 앞에를 저렇게 주차타워를 만들어 버리면 영원한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저녁이면 저기가 껌껌하니, 지금보다 아마 저기가 더 껌껌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앞에 지금 주상복합 타워… 밑에 주상복합처럼 타 지역에도 가서 보면 저런 큰 건물이 이면도로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전면에 나서면 그 앞이 1~2층은 주상복합으로 상가들이 형성돼서 중심 상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혹시 그렇게, 만일에 저걸 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우리 군수님한테 과연 지금 우리 함평에서 20억 타워 조성 40억, 60~70억 들여서 한 2,000평에 가까운 타워를 저기에다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

평수로 따질 때 1,928평입니다. ○

6,374㎡. ○

모르겠습니다. 다소 몇 평입니다. 차이나 봤자. ○

만일에 하신다고 하면 좋아요. 군수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에요. 시니어분들이 오셔서, 활동공간을 뒤에다가 해 주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시는데 전면 앞에… ○

앞에 저거는 주상복합 쪽으로 상가나 점포를 쭉 해 주시고 뒤쪽으로 올려가시면 지역 상가에도 훨씬 도움 되고 발전에 도움이겠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

그래요. ○

저거를 만들기는 부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지 양쪽에 KT나 개인소유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이 건물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수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해서 또 2~3년… 차기 집행부가 와서 거기도 또 뭐… 수영장 내린다고 어떻게 한다고 또 이렇게 가다가 몇 년, 이렇게 가면… 저기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게 만일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 것만이라도 가지고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 군수님과 내가 차 한잔하면서 저도 좋은 안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

효율은 떨어지겠죠. ○

차분하게 군수님과 차 한잔하면서… ○

예, 그리고 저를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차 한잔하시면서 제가 이쪽과 저쪽 여러 가지 조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진솔하게 시종일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군수님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

고맙습니다. ○

군수님 바쁘시다고 하던데, 또 어디 가신다고 하던데.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다 한 것은, 군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차 한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함평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의원 단상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