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하수관로정비 사업하실 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비용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 납부해야 할 매달 상환이라고 하는 운영비용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저희가 차입금을 주면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000억 정도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협상을 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송산3동에서 청사를 지었을 때도 아마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에 있을 때도 그걸 좀 갚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하실 때 중간중간에 어떻게 협상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상·하수도 관로가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의 다 100% 될 수 있게끔. 사실 저희가 특별회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을 찾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를 보니까 뭐 거의 없으니까 그 방법론을 한 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상수도도 안 깔린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론도 한번 찾아보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지호 위원과는 좀 반대의 의견입니다. 저희 시가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이유가 공단은 위탁사업만 하는 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시에 돈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라는 것은 수요 창출로 인해서 시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결원이 많은데 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두 달 정도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도 다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혜택이 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라는 것들은 공단에서 공사로 바뀔 때 저희가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고 또한 위탁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제로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위탁을 통해서 어떤 수요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한 번, 공단은 그렇게 해서 않아도 되지만 공사로 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한 명을 채용했을 때 60대까지 채용하면 상당한 공사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제가 채용을 막은 이유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두 번 채용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공단의 효율화를 위해서 상당히 외쳤던 부분입니다.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의정부시가 살고,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방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단에서 공사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한 부분이 위탁사업이었습니다. 위탁사업은 저희가 다 해서 위탁을 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극대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공사에서 다시 공단으로 바뀔까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출자금을 투자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 차질이 있어서 사업들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과도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의 효율성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서로 협력해서 공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종합발전계획에 하나도 못 넣고 있는데 투자사업가랑 잘 얘기하시고, 지금 미래에 그리는 그림은 상당히 좋은데 행정적인 것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사의 출자금도 아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효용성이 나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땅으로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사가 살아남아야 되는지도 같이 걱정해 보시고 모색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도시플랜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는 그림을 그리고 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정말 우리 시가 미래 20〜30년을 그리면서 추진력있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플랜에 맞춰서 계속 가셔서 의정부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도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됐을 경우에 도시공사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가셨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그 플랜을 다 성사시키셔서 시민들이 다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의 밑바탕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65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노인인구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도 노령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신혼부부,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하실 때도 그 부분을 LH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의정부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안에 세부사항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같이 해 보셔서 도시공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