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실력과 품격을 갖춘 따뜻한 강원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공무원교육원 원 장 정영미 총 무 과 장 이만자 교육 운영 과장 윤인옥 교육 기획 과장 권은진

정영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추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만자 인사) 윤인옥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윤인옥 인사) 권은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교육기획과장 권은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24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2024년도 주요 추진 성과와 중점과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총무과, 교육운영과, 교육기획과 등 3과 6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원 31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과 ’24년도 예산현황, 시설 및 교육기자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입니다. 올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급별 직무역량 향상 기본교육 내실화, 환경변화 대응 직무 전문성 제고, 공익 증진을 위한 도민 맞춤형 교육 지원, 미래지향적 교육훈련 체계 개선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6쪽, 2024년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추진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였습니다. 제42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콘테스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성공 추진 의지 함양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신설하는 한편 제주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원 간 상생협력과정을 3회 교차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4년도 공무원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 기초교육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행정환경 변화 대응 직무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딩, 크리에이터, 스마트 노하우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고 미래 유망기술의 도정 접목을 위한 챗GPT, 공공데이터 분석 과정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공익 증진과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도와 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시험 대비과정을 운영하여 1명이 합격하였으며 법정교육 29개 과정에 대한 강원 e-배움터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과 시군 수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도와 시군 간 공공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조를 강화하였습니다. 7쪽, 2024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직급별 직무역량 향상 기본교육 내실화입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공직관 정립 및 실무 역량 배양입니다. 8회에 걸쳐 79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 가치관과 기본 소양, 그리고 실무행정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남은 기수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중견 핵심리더 양성으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81명을 대상으로 핵심가치, 직무수행 등 4개 역량 분야 교과를 편성하여 10개월 동안 핵심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창의적 사고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능력 향상에 집중하여 지역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입니다. 도와 시군 6ㆍ7급, 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에 맞는 직무수행 능력 및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3개 과정, 40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검토ㆍ반영하여 조직의 중간 가교역할 수행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 전입자 공직 적응 및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도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과 행정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도 전입자 23명에 대하여 예산ㆍ회계 등 실무업무 교과와 조직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G-핵심인재 열린강좌 운영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개설한 대면ㆍ비대면 통합 강좌입니다. 장기교육생 및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 직원까지 3회, 2,00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1월 중 반도체 분야 명사 초청특강을 1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환경변화 대응 직무 전문성 제고입니다. 먼저 실무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의 기초행정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공통분야 교육으로 9개 과정, 26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회계실무, 공무직 공감마당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과와 조직 내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도와 시군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으로 23개 과정, 88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업업무, 우수사례, 환경변화 대응 등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문학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창의적 소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5개 과정, 16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 자원을 브랜드화한 G-brand 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도의 자연환경과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체험형 학습을 제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정으로 9개 과정, 30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와 문화ㆍ관광자원 마케팅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미래변화 주요 IT 기술 이해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미래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7개 과정, 23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래 유망 IT기술을 도정에 접목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웹-모바일 디지털 기반 채널학습의 다양화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을 위한 e-러닝을 연중 운영하여 1만 9,00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짧은 영상 콘텐츠를 SNS와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마이크로러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익증진을 위한 도민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도민의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주민자치 과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등 6개 과정, 36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유관기관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공익적 교육 중심의 강원 e-배움터 운영입니다. 공익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무료로 필요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6,20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법정교육과정 개설 등 공익적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을 실수요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23쪽, 미래지향적 교육훈련 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환경변화 대응 인재양성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한 관리자 교육 및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전 기초교육을 신설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2025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도 및 시군 간 교육훈련 협력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교육훈련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과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도ㆍ시군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교육훈련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군 대상 컨설팅 및 맞춤형 수탁교육과정 설계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공공ㆍ민간분야 교육훈련 교류 협력입니다. 국내 협력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개 과정, 3회에 걸쳐 특별자치도 교육원 간 협력과정을 개발ㆍ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에 공공인재 육성 공동협력을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강사 등 인적 자원과 시설 자원을 상호 활용하여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생의 안전과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테니스장 보수 공사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사환경 개선 및 유지ㆍ관리로 최적의 교육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여 보완ㆍ개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영미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늘 이때가 되면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짜임새 있게 교육과정을 꾸려 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중 7번 항에 건강과 직결된 석면 철거 작업, 비고란에 지금 처리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큼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의 28%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8%요?

예.

제11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과 교육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 그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으로 배정돼서 이것을 처리하기 원했는데 왜 지금까지 28%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요?

위원님, 72%가 진행이 됐고요, 잔여면적이 28%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나머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올해는 반영이 안 됐었고요. 작년까지 사업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5년 당초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했다?

예.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8번, 숙박시설 노후화, 중장기 검토, 이 부분도 전에 외부 숙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됐던 부분인데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공사 중이고, 원장님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2년도에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사업비가 106억 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아마 장기과제로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규과정 분임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조는 거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아서 현재의 상태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죠?

예, 그리고 기존 시설로는 분임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게 분임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 숙박업소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신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감사, 업무보고 때 매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정처리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런 의견들을 줬는데, 일부는 했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도시를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별로, 만족도 조사를 매번 하시겠지만 교육환경이 안 좋은데 과연 교육효과가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도 중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에는 더 큰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신축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장기과제로 검토가 지시되었지만 아직 교육환경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숙박시설에 대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신축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것도 처리, 향후 추진계획에 세워서 위원들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아직 신축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교육원들도 지금 신축을 진행 중인 곳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생활관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합동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1인 1실이라고 하더라도 선호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숙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단 교육생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숙박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장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원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안에 반드시 그런 요구 조건들이, 교육생의 요구사항이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숙박 문제에 있어서 지난 코로나 시기 때는 어떤 트렌드하고 상관없이 전염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관을 운영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정상 운영을 할 당시에 교육생들한테 아마 설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육생들이 기숙 생활하는 것을 더 원치 않는 것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견 핵심리더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타이틀 아래, 교육대상자 81명 중에 시군 57명이 어떤 지역에서 교육을 왔었는지 지역별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시군별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군별 인원이 57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왔는지.

그러니까 시군별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있으면 잠시 후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첫걸음이라고 하는 신규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7쪽.

예.

여기 이분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표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나오나요?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내실화에 나와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첫걸음은 만족도가 97.6%였습니다.

97.6%요?

예.

만족도 항목을 자료 제출, 체크리스트 항목…….

설문조사 서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설문조사 페이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처음의 교육과정하고 추진실적하고 비교를 하면 한두 개 과정이 빠진 게 있죠? 예를 들면 17쪽, 인문학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내실화사업이 7개 과정인데 추진실적이 6개 과정이고 또 19쪽, 미래변화 주요 IT 기술 이해 및 활용도 제고도 8개 과정에서 7개 과정으로 줄어든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까지 진행될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다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각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각각이죠? 인당 계산하면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마와 함께하는 운탄고도, 몇 가지 부분은 같은 과정인데 인당 예산이 또 달라요. 이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가는 코스가 달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15쪽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운탄고도 1기, 116쪽에는 2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당 계산을 하면 1기는 한 12만 원 정도 나왔고요, 2기는 한 18만 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적게 받으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숙박지가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1박을 하면 숙박은 똑같이 하는 건데 숙박이나 코스가 다르고 그다음에 체험하는 비용이 다르고 또 기수별로 인원도 다른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상이한 금액이라서…….

운탄고도 가시면 숙박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산에서 하시나요? 거기는 1박 2일 코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태백의 오투리조트하고 정선의 메이힐스리조트였는데 아마 그게 숙박비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각각 과정에서 체험비용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1기ㆍ2기의 교육생들이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숙박비가 딱 정해져 있죠?

지원해 줄 수 있는 숙박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게 지원됐다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지원됐다는 거죠.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7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도 내에서 그 숙박시설의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도 차이가 한 5만 원 이상 나거든요, 1인당.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5만 원요?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기수 운영하는 데에 따른 세부내역을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교육생 숙박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시설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교육생들이 이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안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다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추세가 기숙을 원치 않아서, 타 시도에도 지금 신축하는 곳이 있는데 기숙시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그분들한테도 숙박비를 지급하나요?

시군에서 교육비를 지급하죠, 숙박비, 식비.

시군에서 지급하고 만약에 여기에 생활관이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급을 안 해도 되겠네요?

시군에서 교육비를 받아와서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생활관 이러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옛날 오래된 건물이고 또 들어가면 지금 다른 숙박시설, 외부 숙박시설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문제라면 BTL 사업 아시죠?

예.

BTL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는 게 어떠신지, 그래서 외부에 맡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BTL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도 BTL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기면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 기숙사도 BTL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숙소가 아닙니다. 굉장히 호텔 같은 그런 숙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외부기관에 맡겨서 숙소를 만든다면 좀 절약될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숙소를 이용 안 해도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안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정 방침이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인데 교육목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하는 과정들을 제가 들었는데 공무원교육원 숙박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육목표에 부합합니까?

지금 시설 면에서는 33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됐고 기숙사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본관 건물 옥상에서 누수도 되고 있고요, 생활관 일부에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를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하는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58억 정도 되고 세입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교육기획에 해당하는 게 한 1억 정도 되고 교육운영이 2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58억 중에서 공무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 교육기획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중점 추진전략의 환경변화 대응에서 직무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휼륭하시지만 요즘 챗GPT라든가 이런 교육도 같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당초 올해 GPT 교육이 2회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2회 증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AI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관련 교육들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간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시설이 80실 정도 되고 2인 1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요즘 눈높이와는 좀 맞지 않아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56쪽부터 61쪽까지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되죠?

’21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을 계획했던 것만큼 못 해서 그런 결과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21년, ’22년요.

잠깐, 넘어가지 마시고요. 57페이지의 공무원인건비 관련해서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이게 이렇게 2개 항목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과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직하고 공무원 이것은 따로따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공무직은 정규직이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닌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게 다 확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년도 당초예산할 때 계상이 되지만 실제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과다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요?

인원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돈이 3,200만 원 남았다, 3,200만 원이면 한 명 치입니까?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1명이 결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결원이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명 결원을 생각하지 않고 다 신청했기 때문에 3,200만 원의 돈이 남았던 것이죠?

예,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다음에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1억 1,7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예.

1억 1,700만 원,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에서 1억 9,700만 원의 돈이 남았던 것이잖아요?

예.

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까? 2023년도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은 운영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1개 반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유명 강사의 강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유명 강사 초청 강의가 축소돼서 강사수당이 좀 절감됐고 그다음에 교재제작비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재제작비가 절감이 됐고요.

의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여러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불용액이 2021년부터 2억에서 3억까지 매년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23년도에는…….

’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물론 그 당시가 원장님이 계시지 않았던 시기인 것은 맞지만 ’21년도 전에는 이게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 사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운용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21년과 ’22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23년도에는 아마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도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 다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교육에 대해서,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최대한 추경에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세 분 계시고 총무과장님 다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은 e-러닝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신규자와 리더십, 이 2개의 비중이 가장 높죠?

전체 교육 중에…….

전체 교육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답변을 주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중에 신규과정과 핵심리더 과정이 제일 많은 부분이냐고 말씀을 주셔서, 예.

신규자 교육 첫날에 혹시 우두동의 충렬탑에 참배를 하는 교육이 있나요?

현충원에 가고 있습니다.

다 현충원에 가요?

예.

아, 그것은 다 똑같군요. 저는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건의사항을 좀 드리자면 신규교육이나 아니면 리더십에서 핵심가치역량 부분 있잖아요, 공직가치나?

예.

저는 거기서 좀, 우리 도에서 상부 관리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서 피해를 봤던 공무원들이 여럿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교육과정에 이게 가능하면,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시켜나 UAM이나 아니면 레고랜드나 상급자의 여러 가지 지시를 그냥 그대로 따랐다가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 심지어는 저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케이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직문화도 바뀌어 가고 사회 전반이 바뀌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관의 지시는 존중하되 맹목적 추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강원도의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문제가 아마 자치단체의 장이었을 텐데 단체장이 바뀌거나 이러면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공무원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아니면 공직문화를 바꿔서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과정이 들어갔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현재 없기는 하고요. 예를 들면 갑질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청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직문화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핵심가치, 그다음에 공직가치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교육운영계획 초안을 11월에 만들어서 12월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면서 추가로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일종의 힐링이라고 할까, 요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공무원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보호도 되고, 또 예산이 그냥 버려지는 케이스도 저희가 많이 봐 왔는데 예산 낭비 측면에서도 그것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사례들을 보면 예전에 지혜롭게 대처했던 게 기술실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누구를 데려왔는데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그것이 충족돼야지 지급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지혜롭게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요즘에 신규는 거의 MZ세대들이잖아요?

예.

새로운 세대들이고 저희랑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이것도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요즘 세대들은 SNS 같은 것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는데 SNS에 공직자로서 올릴 수 있는 가능한 부분,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올렸다가 피해를 보시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교육해 주셔서 나중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이라든지 유튜브도 그런 것,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 하는 공무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로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저희 세대보다 여행을 되게 많이 가요. 자기가 버는 것에 비해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연차라든지 휴가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동일 업종에서 다 같이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연수원이나 어떤 데 가면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면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좋은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합격자 대상으로 기초교육 1주 과정을 운영했거든요. 올해 시범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기초과정을 일주일 하고 다음 연도에 심화과정으로 3주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데요, 1주 과정이나 3주 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이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현장 교육에 있어서, 감사요구자료 109쪽을 보시면 저도 되게 의아하게 느낀 게 3월 15일 춘천 남이섬 1기, 그리고 4기를 보면 6월 8일, 인원수는 1명 차이 나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66%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저는 궁금했고, 113쪽을 보셔도 5기 신규임용, 7기 신규임용, 이것은 인원이 똑같은데도 38%, 이게 1명 차이 아니면 동일한 인원인데 60%, 30% 이상 차이 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109쪽의 춘천 남이섬 1기부터 6기까지가 같은 데잖아요, 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이 집행내역과 어떻게 집행이 돼서 이렇게 소요가 됐는지, 그리고 113쪽 신규임용 과정의 화천ㆍ양구, 5기, 6기, 7기 이렇게 집행내역이 혹시 오늘까지 가능한가요? 다 사용되고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도정 주요현안 유관부서 협업교육에서 정책지원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교육? 여섯 번째요.

(자료를 찾아봄)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정책지원관 교육이 ’23년에는 들어있고 ’24년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수가 5일인데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일수도 좀 늘리고, 저는 정책지원관들이 이 옆에 있는 주요 교과내용들은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익혀갈 수 있다고 보는데 18개 시군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다른 시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가는 견학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어떤 관광명소가 있고 산업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익히는 쪽으로, 저희 비회기 때 등을 활용해서 일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운영위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게 집중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의 정책지원관 역량강화하고 의정역량강화, ’23년도에는 2개 과정을 각각 운영했었는데 ’24년에는 의정역량강화 과정이라 그래 가지고 두 가지를 합쳐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영미 교육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6쪽부터 시작해서 61쪽까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 있죠, 불용 처리액을 보면 지금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이 핵심리더과정이에요. 보면 2023년도에 1억 9,770만 원, 2022년도에 1억 3,930만 원, ’21년도에 1억 1,800만 원 해 가지고 3년간 4억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도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하겠죠?

예.

’25년도 예산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짰겠죠?

핵심리더과정은…….

핵심리더과정 해 가지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총 3개년 동안 4억 5,500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추정컨대 ’24년도에도 결산을 보면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고 ’25년도 예산도, 지금 내년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과정은 아까 얘기를 다 들었고요. 그러면 핵심리더과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1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22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23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4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봤는데 나중에 결산서가 오면 제가 한번 볼 거예요, ’24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25년도 예산은 올렸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넉넉하고 충분하게 올리셨나요?

위원님, 잠깐, 아까 예산 남은 것과 지금 핵심리더과정 교육비 남은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핵심리더과정은 저희가 시군에서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행감자료 8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지원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산액이 적혀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교육생 1인당 1,236만 7,000원을 교육비로 산정해서 내년도에 몇 명을 교육할 것인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9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분담금을 그만큼 냈을 거예요, 그 계획 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올해는 81명만 교육을 받았거든요. 81명만 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요 불용사유에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세 부연을 달든가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2023년도를 보면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비대면 교육 및 현장학습 미운영 이렇게 돼 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지출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보고할 때는 예산절감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인원 수급이 다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이 1961년 12월 21일에 개청을 했더라고요. 만 6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인데 홈페이지,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 자료를 한번 띄울 수가 있을까요? 영상 좀 띄워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동영상이 나옵니다. 동영상이 나오고 시설물들이 쭉 나와요. 여기 영상자료를 봤을 때도, 이게 항공촬영을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건물들이 외관상으로 좀 노후화돼 보여요. 지금 63년이 됐고 아까 보고한 것을 보니까 건물이 지어진 지 한 30년 되었다 보니까 내ㆍ외부가 노후화되고 시설물에 훼손이나 파손된 부분이 많고 누수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 환경개선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의 청사환경개선이 6억 7,800이에요. ’22년도는 7억 2,900, ’21년도는 2억 6,800, 이게 실질적으로 보수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하면 땜빵으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면, 내ㆍ외부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라든가 아니면 본청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62년에 개청을 했고요, ’92년 1월에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33년 됐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도 청사 이전의 문제도 있듯이 저희 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는 비용조차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마다 지속적으로 교육원에서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도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 하고 지금 말씀하신 땜빵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와도 협의를 하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 임용돼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정말 공직자로서 바른길을 걸어가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비가 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사님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좀 볼게요. 지금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죠, 영상 보세요. (관계직원을 향해)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메뉴창에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의 경영공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경영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한번 타 기관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이게 강원문화재단입니다.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경영공시라고 나오죠? 보면 사전정보 공표목록부터 시작해서 경영계획, 예산현황,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수의계약 현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공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개선해서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영공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원과 문화재단은 성격이 달라서요.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고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공시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는 도청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공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경영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면 위원들은 별첨자료를 별도로 요청하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라도 보면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그것은 저희 도청 전체의 결산서를 보거나 그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사업소별로 별도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이 다 같습니다.

물론 직할기관이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이지만 공무원교육원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는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올 초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교육원이 결국은 리모델링이나 부분 손질을 가지고 시설 개선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신축을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현 자리에서의 신축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어느 정도 신축 비용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부지매각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살짝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척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2023년도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중장기 검토로 해서 지사님께 리모델링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 리모델링 수준이, 물론 요새 기술들이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좀 어렵다고 보고, 이 내용에서 비고란에 중장기 검토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검토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 검토라고 하면 당장은 계획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뒤에 가서 얘기해 보자는 수준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장기 검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진행돼야 된다고 본다면 공무원교육원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또 지역사회의 많은 요구도, 공무원교육원의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럴 때 이제는 비용의 문제 때문이라고만 넘길 것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얘기대로 지역을 옮기더라도, 현 부지의 지가가 30몇 년 전에 처음 들어섰을 때보다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것을 매각하고 부지도 상당히 충분한 가운데서 그 비용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야 될 상황이지, 현 단계에서 결국 그런 것들이 빨라야 도 청사 이전 이후에나 얘기가 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규모라고 본다면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검토가 아니라 아주 최장기 검토로 진행될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서들도 많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검토 정도는 충분히 우리 도청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현 위치를 옮기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라도, 어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대답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요,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9쪽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하나의 교육원으로서의 시설인데, 강릉에 있는 우리 도 산하의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도 유사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고 지역과의 소통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행감자료 119쪽을 보면 맨 밑에 2024년도 9월 30일에 팬플룻 런치콘서트 공연을 했던 결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영역을 좀 더 넓히고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내지는 교육자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이전의 ’22년도에는 대여섯 개의 전시회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콘서트들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9월 30일 하나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활동, 이런 영역을 넓히는 게 무슨 제약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지 부족이라고 한다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쪽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것도 공무원교육원으로서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71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직자 윤리,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편성 현황 그래 가지고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이 8기까지 922명을 교육하는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1기부터 8기까지 세부 교육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어느 기수에는 민원응대기법이 들어가 있고 또 어느 기수에서는 적극행정이 들어가 있고, 두 가지 과목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유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수별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까?

…….

그냥 평소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어떤 시스템이나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이 그냥 넣었다 뺄 수 있는 과정이, 둘이 유사한 건가요?

아마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할 건데요, 과목명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발췌를 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이 들어갔다가 민원응대기법이 들어갔다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안에서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관계공무원의 쪽지를 받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교육이 4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공휴일이 끼게 되면 그 날짜에 해야 되는 교육들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한글날, 이래서 그 기수에는 3일이 비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4주에서 플러스 3일을 할 수 없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사한 과목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그런 결과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전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신규공직자들의 공직사회 이탈률이나 이직률이 많은 상황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추들이 혹시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커리큘럼을 명확히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나 대안적인 활동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이탈하는 직원들이 많아져서 도나 시군에서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하는 신규교육은 작년에 합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4주짜리 신규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격하고 나서 바로 임용이 되다 보니까 기안을 작성할 수도 없고 내부 결재시스템이나 이호조 시스템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실무를 접하게 되니까 당사자도 힘들고 또 배치받은 부서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을 교육시켜서 업무를 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적응을 못하니까 조기에 사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시범교육으로 올해 합격자를 대상으로 1주짜리 기초교육과정을 실시했고요. 나머지는 임용되고 나서 내년에 3주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4주 과정보다 합격발표가 나고 나서 임용되기 전에 1주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 해에 3주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정도 얘기만 듣고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3쪽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143쪽은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23년에 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 강원특별법 관련해서 ’21년, ’22년에 해당사항 없음, 그러면 아예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 발굴을 위한 교육 현황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저희가 출범한 게 ’23년 6월이잖아요?

예.

그전에는 특별자치도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었고요, 출범을 하고 나서는 특례 발굴을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준비하는 게 그전부터 준비가 되려면, 그 특별법 안에 특례를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21년, ’22년에 미리 선행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때 당연히 교육이 실시됐어야 하는데 없었던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뒤늦은 감은 있지만 ’23년에 교육을 하셨어요. 뒷장을 보면 ’24년 올해의 경우에는, 1월은 거의 말이니까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2월에 한정돼서 교육을 하고 간헐적으로라도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2월 이후에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특별법 3차 개정까지 발의가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4차 개정도 있고 계속해서 특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개정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속적으로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문교육하고 리더십 교육에 일부 과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담아내고 특례를 개발해 내고 그것을 성사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표시돼 있는 과정들 외에 핵심리더과정에도 이 교과목이 포함돼 있고요, 4주짜리 신규과정에도 분임과제 주제를 특례 발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대상요?

교육받는 대상.

지금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군의 6급들이 10개월 동안 장기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합격한 도와 시군의 신규공무원이 4주짜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분임 주제로 특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급, 그다음에 신규 직원, 이렇게 한정된 교육대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특례 발굴하는 것들이 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특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서들이 원팀(one-team)으로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까지 다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대상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과 관련된 교육을 교육원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교육에 와 가지고 하루이틀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유관부서가 많고 거기에서 여러 차례 회의나 직원 개개인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한 가지 특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어차피 일부밖에 시킬 수 없는 것이고요. 도와 시군의 종류별로 담당하는 부서, 유관부서 간의 회의, 협업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하면 대상 범위를 훨씬 넓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 교육 쪽으로는, 강원특별법과 관련돼서 ’23년, ’24년에 행해진 교육들이 다 오프라인 교육들인 것 아닙니까? 온라인 교육은 전혀 없었나요?

…….

온라인 교육도 활용해 보시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온라인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온라인 교육을 내년부터는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도 요청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실 때 맞춤 교육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공무원의 경우에 여러 가지 교육이 실시될 때 춘천시의 공무원과 양구군, 인제군의 공무원들이 다 동일한 교육을 똑같이 받는지, 아니면 차별화가 돼서 교육을 받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봄)

민원교육이든 역량교육이든 실무교육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하게 교육을 받는다 하면 본 위원은 그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8개 시군 간의 격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랬을 때 만약에 똑같이 교육을 받는다 이러면 각 지역별로 공감대가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때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감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맞춤형 교육을 점점 더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당시의 원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맞춤형의 교육이 필요하다,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은 전체가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게 맞고요. 지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고 도내 주요 현안을 교과목으로 해서 골고루 다루는 편이고요. 업무보고 자료 24쪽을 보시면…….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시ㆍ군 대상 교육훈련 분야 컨설팅이 있고요, 세 번째를 보면…….

1개 시ㆍ군 화천, 이렇게 1개…….

시ㆍ군 수탁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올해는 세 군데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시군별로 필요한 교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훈련 컨설팅은 ’20년도부터, 수탁교육은 ’22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컨설팅은 그 시군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진단해 주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고요. 맞춤형 수탁교육은 올해 두 군데인데 예를 들면 평창군은 8급 공무원 대상으로…….

그 부분은 보충질의를 다시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신규교육자 프로그램들에 대한 필수과목들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될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제가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직사회에도 민원인들을 응대하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정신병적인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몸에 지장을 받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치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이 있고 그런 것이 행해질 수 있는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관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넓힌다든가 하는 이런 것까지도 신규교육자들의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에 대한 반복이기는 한데 신규교육자들의 이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보다 원장님께서 더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게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도 행감 내용 중에 취약계층 공무원 시험대비 과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모집정원이 미달돼서 과정이 폐강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4개월 동안 16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실적도 나왔다는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23년도 지적사항을 지적했을 때 평창군 등 5개 시군의 기초 지자체에서 향후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한마디로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5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천에 사는 사람이 춘천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군 단위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이러면 다시 오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일부 군에서는 신규채용을 해 놓으면 다 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16명이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1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창ㆍ정선ㆍ철원ㆍ화천군은 참여하지 않았고 고성군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 가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 이것은 저도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드러난 현상만 갖고 생각을 할 때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기초 시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하고 또 광역, 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도 좀 면밀히 헤아려서, 아니면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든가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당초의 목적,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저소득 취약계층 젊은이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것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찾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고요. 기초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공무원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예.

저희 도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 그래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교육생이 되겠고요. 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취약계층은 아니고요, 그냥 자격 제한 없이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혼재되어서 저한테 설명이 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의 공직사회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고 그 부분만 놓고 볼 때 명확하게, 18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과 같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당초의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미 지역에 홍보가 다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신규공직자들에 대한 지역별 맞춤 수요를 우리 도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번 같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이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업무보고자료 12쪽을 얘기했을 때 시군 57명에 관련된 부분이 18개 시군에 다 해당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내내 교육생 숫자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물론 시군에서는 인력이, 길지 않은 교육 기간이지만 그분들이 빠지는 일자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교육생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 역시도 각각의 다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인원을 늘려 달라고, 교육받으러 많이 오시라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이 더 많이 와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시군의 사정도 물론 있지만.

시군도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교육을 많이 보내야 승진 TO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저희 교육고시계나 인사팀과 시군이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고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자료를 받아봤는데 처음 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금 받은 자료로 요청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현장학습이 18개 시군에 좀 더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횡성, 홍천, 여기만 다녀오셨잖아요?

예.

다른 데도, 총평에서 보여주듯이 산촌이나 어촌 쪽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교육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순수 귀농만 아닌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 5년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해 보셨는데 퇴직 5년 그 앞의 사람들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퇴직 5년 이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다양한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들의 개선점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정에 있어서 교육생 의견, 개선사항,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돼서, 다음 2회 교육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시군의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원장님, 이것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주신 대로 교육생들이 건의한 내용처럼 지금 귀농ㆍ귀촌뿐만 아니라 귀산, 귀어촌에 대한 것도 건의사항에 있어서 그것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퇴직 5년 이내로 한정 짓지는 말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나의 기준이라는 것 없이 자기의 다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그런 특별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서 프로그램이 오래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결과표 잘 꾸미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다가 만 것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본 위원이 그냥 다른 질의로 넘어갈까요?

예.

취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대도 변했고 하니까 맞춤형 교육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러면 지역소멸이고 또 18개 시군 간의 심한 격차, 그게 가장 큰 문제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지역소멸, 그런 지역의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교육과정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육과정 현황 답변을 하셨을 때 핵심리더에서 11월 20일에서 22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도내 지역소멸 지역을 방문하는 도ㆍ시군의 6급 공무원, 그리고 지역은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이게 확정되지 않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평창을…….

아, 평창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교육생들의 의견 취합 결과입니다.

그러면 평창에 방문해서 지역소멸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입니까?

체험방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작성된 과정들을 보면 9개 시군이 해당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요, 또 빨리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면답변하셨을 때 현재 지역특화 전문교육과정에서 지금은 관광이라든가 지역문화 알리기에 중점이 돼 있는데 향후 각 시군하고 협업해서 지역경제라든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현장교육을 더 연기해서 하는 식으로 넓혀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방문화원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교육과정 편성을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의지가 있으신 거죠? 확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화원과도 소통을 해 보고요, 수요도 파악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해 왔던 교육 말고도 효과적으로 시대에 맞는 교육을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새로운 계획의 신규교육들이 많이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영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5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