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순관·김영진·이길원·이정순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장순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노선별 로드킬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2,484건, 2020년 1,145건, 2021년 1,718건, 2022년 1,766건, 2023년 1,356건으로 매년 증가합니다. 작년의 경우 410건이 일시 줄어들었지만 매년 건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 기간 동안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고라니가 5,099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796마리, 너구리 323마리, 개 319마리 등 많은 동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예산군 신암면 32번, 예산군 오가면 45번, 예산군 덕산면 45번 국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야생동물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적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대책 마련과 정기순찰 시행,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격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사체 수집 및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 기준 및 방법 또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과장님 비용추계서 미첨부로 되어있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만 하지 말고 예방대책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예방대책도 있잖아요.

예, 대책이라든지,

회수도 하고 안전표지판도 하고.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은 처리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수산가공물이 있잖아요. 로드킬 당했는데 수산가공물이 왜 나오는지 궁금해서.

수산가공물?

5조1.

아, 이거는 저희가 폐기물을 분류하는 코드에 ‘동물성 잔재물’이라고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상에 91-16-00 해서 거기에 동물성 잔재물이 들어가는데 동물성 잔재라고 하면 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이 포함된 걸 말하기 때문에 도로 위의 야생동물 처리하는 데 이게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 동물성 잔재물이라는 그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 운행하면서 도로에 가다가 보면 로드킬을 당하는 고라니라든지 고양이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조치가 즉시즉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도로관리지침상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사체처리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정상근무 하는 시간이 아닌 경우에 조금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기간이 좀 길게 지난 것도 보고했는데 중앙분리대 보면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가 보기 흉하게 사고를 당해서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신고를 몇 번 했어요. 그렇다고 지나다가 치울 수 있는 도구도 없어서 치우지도 못하지만 보기에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우선적으로는 도로변 같은 데 신례원 같은 데라든지 조금 아까 얘기한 신암, 이런 쪽이 상당히 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추계비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할 수 있는 거,

네.

쉽게 얘기하면 도로 가다 보면 지금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걸 저기 신양 쪽에서 저도 봤는데, 우선적으로 일반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운전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 본인이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치고 가야 된대요. 그런데 또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몸이 좀 움찔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부서가 환경과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점들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4.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고,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출연금의 12배를 특례보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6억 원, 2022년도에 5억, 2023년과 2024년은 10억 3,000씩 각각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생략을 하고,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범주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과 제조·광업·운송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되겠고, 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과 기준에 충족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으로 최장 7년 이내의 보증기간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관내 은행에 특례보증 자금 상담을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심사와 신용보증서 발급을 하면 대출 실행이 되겠습니다. 5번 추진일정과 6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5년도 3년차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50억과 도비 12억, 군비 28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28억에 대한 연도별 출연계획은 이미 23년도와 24년도에는 8억 4,000과 9억 8,000을 출연했고, 25년도 출연금으로 5억 6,000, 2026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비구축, 리모델링, 기업지원 등이 되겠고, 출연처는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025년도분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와 연계해서 친환경자동차 부품 성능평가와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행 추진 동력 마련 필요가 있고, 충남과 전북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중간에 2023년도 12월에 1차년도분 8억 4,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해서 올해 1월 달에 계획된 장비 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2차분 출연금 9억 8,000만 원을 지급해서 현재 2차년도 구축계획 장비 2대를 구매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4년도와 2025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동일하고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8억 5,000만 원으로 국비가 48억 5,0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30억씩 되겠습니다. 군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한 연도별 출연계획은 24년도에 8억 9,800, 25년도에 10억 400만 원, 2026년에 7억 4,750만 원, 2027년도에 3억 5,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구축과 장비구축,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역시 충남테크노파크이고, 출연금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 8억 9,800, 25년도에 1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모빌리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기술정보와 역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시험평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술개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의 경우에 내연기관과 전혀 다른 대상을 위한 열관리 및 열쾌적 콘셉트의 시스템개발이 요구됨에 따라서 고성능 제품 개발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및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고 또 충남과 경남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2월에 사업제안을 충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했고, 지난해 7월에 충남과 경남 간 열관리시스템 신규사업 공동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올해 1월에 2024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 사업계획서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제출했고, 4월 달에 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있잖아요?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이렇게 관련해서 입주해서 쓴다고 했는데 관련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2항, 2항.

2항.

2항.

우리 관련 업체. 9쪽에,

관내에 자동차부품업체는 총 42개 정도 있습니다.

2항. 지금 9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내에 자동차부품기업은 20년도 기준으로 4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수소 관련해서 있는 기업들은 현재 스타트업으로 있는 테크노파크 내에 4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관작산업단지에 넥스플러스라는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소 관련해서는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대한 성과는 나와 있어요?

지금 수소 관련해서는 인지디스플레이에 있는 넥스플러스라는 그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았다는 성과가 있고요.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스타트업으로 수소 관련된 4개 기업이 있고 그들이 연구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7년 정도 거기에서 하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주로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2개 업체가 입주해서 납품도 하고 성과도 올렸다고 하는데 1년 정도 평균 매출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42개 업체가,

생산회계 자료에 보니까 130억 정도 됩니다, 42개 업체. 종사자 수가 2,006명이고 42개 업체가 130억 700만 원, 물론 이게 20년도 자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도 심도 있게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2~3년에 걸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도 지원될 부분이긴 한데 충남테크노파크라는 그 TP가 지난날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도 경남TP의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다녀왔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투자가치가 있어야지 사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충남TP라는 곳이 시작하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지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곳에서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맺어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충남TP에 대한 관심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과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데 팀장님하고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생기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위축되어 있는 입장들인데 어떻든 간에 경제과가 예산군에 희망이 되고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분야에서 충남TP에서 맡아서 하는데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 재차 이야기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과장님이 우리 군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해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관계자 한 분 오시라고 해서 명확관화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나름대로 강선구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해서 나름대로 이런 출연금에 대한 것이 우리가 돈만 줘서가 목적이 아니고 돈을 우리가 동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면 지금 본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금방 지대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수소차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가 먼 장래를 보고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경남TP가 잘 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던진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관계자가 오셔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지대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 장래를 보고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별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그런 장래를 보고 자동차 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갖도록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달에 공고 냈다는 부분, 경제과에서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예. 제가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셔서 아까 이길원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산건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반 이상이 했잖아.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반투표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맥락이 틀린 건 없어요. 단지 국·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매번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위계질서라는 게 있거든. 결국은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유도리 있게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저도 사실은 전화를 받았었어요. 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예산에 온다. 그러면 와야지, 와서 이런 사업을 충남테크노파크가 예산읍 관작리에 위치하고 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원장님이란 분이 말로는 예산농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만 전OO 선배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OO 선배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와서 좀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자로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음이 들게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사실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하잖아요. 다 똑같이 주는 것도 고맙고 하지만 그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제과장님이 어필하고 설명해줘도 저희들이 100%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강선구 위원께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제재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남테크노파크가 경남TP 못지않게 가려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 또 나름대로 격상이 돼서 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본부장 제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도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충남TP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엄청 많은데 때로는 섭섭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와서 어필도 하고 와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OO 센터장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좀 진주가 있다는 걸 아시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7월 달 공고 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사정할 때는 자료를 좀 준비 더 하셔서 회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 무상설치 사업을 통해 공공부분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대상 5개소에 충전기 6대, 주차면수로는 9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은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은 환경부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 동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하고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여성농업인의 날,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8조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안 제12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안 제13조 이주 여성농업인 등 정착지원, 안 제14조 포상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중 변경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항 군수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1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예산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 7쪽입니다. 제13조(이주 여성농업인 등 정착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귀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호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호 농업 기술교육, 5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요즘 농업인들의 아픔과 고통, 원성의 목소리 다 기억하시죠?

예.

특히나 충남도에서 지급하던 여성인들을 위한 보조금도 캔슬되면서 물론 뭐 거기에 사업 구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지만 요즘은 잠식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 예산군에서 조례로나마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리라 봅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법으로 11월에 제정돼서 매년 10월 15일 날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해서 하네요?

예.

우리가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전체적인 행사로 봤지만 한번 제가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법이라는 게 우리 조례가 일관성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님 입장에서 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10조 보면 복지증진에 농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질병을 어디까지 간주하는 것이며 또 사고 발생 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고 발생 농가는 어떤 사고 발생 농가를 말하는 거죠?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따른 농기계라든지 그런 부분 사고 났을 경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농업인 질병이라는 거는 여성들이 보다 보면... 질병 종류가 엄청 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례에서 간주를 할 것인지.

전체적인 것보다는 농사를 짓다가 생기는 질병이라든지 만약 농약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병이라든지 그런 거. 하우스를 하게 되면 하우스 관련 질병 같은 거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너무 광범위하긴 하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어떤 거 정리? 다 됐어. 조금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야. 뭐냐하면 질병이다 하면 질병이... (마이크 없이 발언으로 인해 청취불능)

그런데 이 여성이,

마이크,

너무 광범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본 사항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기능과 관리감독,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방법, 가공시설 사용과 이용,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이용료, 제품의 반출제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보험가입과 제품 안전 등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5항 사용자와 6항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6쪽입니다. 제7조1항 위원회 구성인원을 13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제14조1항 운영방법에서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가공시설의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쪽 8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2항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과 3항 시설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명시했으며 4항 사용자 등에 창업보육교육 이수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쪽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4항, 5항은 공동 포장재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장재 구입원가의 70%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2항은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원인 기술센터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20쪽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은 사용자와 이용자의 정의 구분에 대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농업에 강선구 위원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옆에서 듣자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전부가 됐든 간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민감하거든.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지만요. 그래서 그게 조심스럽고 아까 전에 있었던 농정유통과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이 질병이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충 아웃라인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초과돼서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그건 유권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전에 여기 농산물가공센터 좀 문제점 있었는데 해결 잘 됐어요?

예.

잘 됐어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배가 순조롭게 항해는 못해요. 때로는 파도도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거기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못한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윗분들이 잘 좀 해서 앞으로는 융합해서 가공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이상우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김 재 호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박 우 현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