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제광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14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증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과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증평군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호에서는 농촌체험관광사업 지원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호다목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와 2호 등에서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및 형식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장영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는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4억 4,500만 원으로, 위탁기간인 2년간의 예상액이며,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위탁 주요 사무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 수단 운영 관리 전반으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수납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인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팀장님, 운행요금 수입이 얼마나 되나 파악해 봤나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얼마나 되나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이용요금은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가량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2분기 84만 원이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분기별로? 이거는 뭘로 쓰나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지금 우선 통장에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연말에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다 들어오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해에 100만 원씩 올라요. 그래서 이게 추계가 맞나 해서요. 왜냐하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보면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밑에는 인건비, 차량 유지비 증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100만 원만 올려줬어요. 과연 비용추계가 맞나 해서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몇 명? 4명인가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4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4명 쓰는데, 100만 원밖에 안 오르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비용추계한 게 이게 맞다 치면 25년에 예산을 많이 잡은 거일 테고, 그렇지 않으면 26년에 추계가 틀렸을 테고, 둘 중 하나예요. 과연 위탁 주는 분들의 현실을 반영했겠냐 이거죠. 그건 아니겠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이게 최저임금 그거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최저임금 세웠어도 그럼 2026년인가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26년 비용추계는 말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이런 것도 물론 추계지만 한 번쯤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를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 갖고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시 좀 살펴보세요. 내용하고 너무 안 맞아서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자가 한 달에 20만 원이면 몇 명이나 되나요,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한 대당 1명꼴 정도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한 달에?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하루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하루에?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 4대 중에 어느 걸 제일 많이 이용하나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관내 이용하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차.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차가 지금 카니발……
명호
최명호위원
카니발이 있고, 카니발을 제일 많이 이용하나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관내 카니발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각자 다 한 대씩, 차 한 대에 기사 한 분씩인가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하루에 한 분 이용하면 30명 이용하니까 잘 이용하네요. 아무튼 비용을 다시 한번 좀 봐보세요. 아무리 했다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대씩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홍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전화 예약을 하거나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주 전에 예약을 하든가 해야지만 콜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이용하는 건이 차 한 대에 한 명을 이용한다고 하면 관내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관외도 아니고 관내인데, 오전에 이용을 하시면 오후에도 다른 분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여기 운영내용에 보면 전화 예약 및 즉시 콜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콜을 해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이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제였는데, 지금은 바로 콜이 가능한 거로……
홍종숙위원
바로 콜이 가능하면 하루에 차 한 대당 한 명이 아닌 몇 명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건데.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한 명이 여러 번을요?
홍종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관외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렇지만 관내는 잠깐 기다렸다가 모셔다드리고 다른 분을 또 콜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대에 한 명이 아닌 한 대에 몇 명도 가능하다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한 대에 몇 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번 이용하는 건 그거는 모르겠는데.
홍종숙위원
아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여러 번 가능합니다.
홍종숙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전에는 이게 콜 방식이 바로 즉시 콜이 안 됐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고 다른 방편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지금은 바로 콜이 됩니다.
홍종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냥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게 즉시 콜을 받아서 이용을 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과연 한 대가 관내에 몇 번을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그러면 거의 이용시는 분들이 다달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게 변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셔서 한 달에 과연 4대가 어느 정도 운행을 하는지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선정하시는 부분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좋은 위탁자를 만나서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수익금에 대해서 세입 조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세입 조치를? 분명히 위탁을 줬고, 위탁 금액 안에서 운영을 해서 발생된 수익금인데, 그거를 환수할 수 있는 자체 조항이 따로 있나요, 조례에?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그거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 협의 맺을 때 수익금을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증평군의 세입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때.
연제광위원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하나 더요. 저희가 위탁 금액이 지금 보니까 4억 4,500? 2년 동안 4억 4,500인데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차량은 4대인데, 운전자도 4명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동안 서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인건비 지출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위탁금액은 2억 2,500에서 안 쓴 만큼 다시 환수인가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연제광위원
정해진 인건비 수준 안에서?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죠.
연제광위원
이게 아까 홍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열 번을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에 한 번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전에 한 번, 오후 한 번도 안 맞아요, 솔직히. 증평 관내가 엄청나게 먼 거리가 아닌데, 지금 그거를 한번 제가 여쭤봤을 때 거의 요양보호사의 역할까지 맡아서 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타이틀 자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데, 저희가 요양보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죽리에서 그 어르신을 모셨어요. 병원을 모셔다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기시간도 있고 진료 시간도 있고, 약 처방받는 시간까지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거기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그분이, 노인 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센터 말로는 휠체어를 끌어서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접수 같은 거 도와주고 그러고 다시 모셔 갖고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제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증평 관내 끝에서 끝까지 가는 데 30분이면 가잖아요? 왕복해도 1시간인데, 그러면 6시까지면 아침에 9시부터 운행을 하실 텐데, 그러면 식사시간 제외하고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한참 많은데, 운행횟수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운행일지 기록에도 보면 연료 사용량이랑 저기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어차피 도에서 가이드가 내려오긴 하겠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가이드 때문에 더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차량이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위탁 받으신 곳에서. 그 역할까지 하는데, 보수가 적다, 사람을 못 구한다, 차량은 서야 된다 그러면 차량 뭐 하러 사줬냐 이거예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이게 지금 법정대수가 증평군이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있어도 운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법정대수를 못 맞췄죠. 앞으로 더 늘려야겠죠? 늘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루에 7번 가는데, 7명 혜택 받으려고, 차량 1대에 5,000만 원씩 잡아도 7대면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실과 맞지 않은데, 자꾸 위탁만 줘 가지고 맞춰 갈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진천군은 임금이 다르죠? 사회복지 가이드로 지급하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연제광위원
갭차이가 나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못 구했다고 하는 거는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루에 한 번 운행하신다는데 최저임금 드리는 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운영적인 게 잘못된 거지, 임금체계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용료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거를 혜택받으시는 분을 늘릴 수 있을지를 위탁을 줄 때, 위탁 선정할 때 심의하잖아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연제광위원
그러면 거기 평가할 때 그거에 대한 운영방침과 운영 뭐라고 하죠? 가능성 이런 거 보죠, 평가자료에?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운영이 가능한지 협회가 운영……
연제광위원
업무 수행능력이라든지 기획능력이나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렇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사무실 확보 여부, 운전기사 확보 여부, 사무원 확보 여부 이런 거 다 봅니다.
연제광위원
그렇죠? 그러면 새로 온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요? 사무원이랑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아직 모집이 되기 전인데, 그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데는 들어올 수가 없네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운전하시는 분하고 사무원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그게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겠네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운전원 같은 거보다도 사무실 확보 여부, 이 단체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를 다 심의하게 됩니다.
연제광위원
아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심의를 받는데, 위탁 심의를 받는데 사무실 먼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준비가 된 상황에서 받는……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가 법인이나 단체이니까.
연제광위원
위탁 이게 정말로 잘하실 수는 있는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조례에 보면 민법 제32조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다음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게 우리 군에 뭐가 있나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지자체장애인협회, 장애인협회, 시각.
명호
최명호위원
「민법」제32조에 설립된 법인이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명호
최명호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비영리민간단체가……
명호
최명호위원
장애인연합회 하나예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유한 면적기준에 충족하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인데요. 모범운전자 개인택시협회 이런 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네요, 거기만 있는 건가 보네요. 모집공고하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할 때 좀 문호를 넓혀봐요. 지금 너무 제가 생각하기로는 팀장님 생각이 거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단체에 비영리법인 보니까, 지금 32조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호를 좀 개방해 봐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개방해 보고 여기는 저기 하니까, 더군다나 거기 사무실도 군 거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장애인.
명호
최명호위원
협회 거 인가요? 사준 건가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거기 저기가 해 준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
명호
최명호위원
차는 우리 거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차는 우리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군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겠죠, 우리한테. 한번 이거 모집공고할 때 한 번쯤은 저기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위탁받은 데는 계속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팀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는 한 군데서 받으면 나는 계속하는 줄 알고 있어요,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 우리는 위탁 주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위탁업체에 쫓겨 다녀요. 저는 그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생각이 안 바뀌면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분명히 위탁할 때는 위탁업체가 군청이 위탁자고, 수탁자는 그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갑은 우리가 갑이에요, 군이. 그렇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실무 가보면 을이 갑이 되어 있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면 그 운영상 문제를 스스로 좀 해결해야 되는데, 군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군이 해결 안 해주면 이제 불만 생겨.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마찬가지로 위탁을 줄 때는 분명히 문호를 최대한 개방해 놓으세요. 해 놓으셔서 지금 현 수탁자들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안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보면 한번 수탁 받으면 영원히 수탁을 받고 있어. 아마 이 얘기하면 제가 나가면 욕먹을 텐데 그래도 한번쯤은 이렇게 해 놔야 돼요, 문호 개방하려면. 지금 팀장님 얘기하는데 팀장님이 자꾸 좁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너무 장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이번에 수탁기간이 2025년도부터 2026년도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이창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얘기로 조건에서 맞으면 비영리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조항에 주차장 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저녁때 다니다 보면 그 차량이 사방에 서 있어요, 아무 데나. 그러면 그게 우리 수탁받은 사람 조건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운행을 안 할 때는, 특히 저녁때는 어떤 차고지에 그거를 주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 잘못인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교동주차타워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해 갖고 운영을 할 때는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가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수탁자가. 자활센터로 바뀌어 갖고, 자활센터에서 거기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바깥에 여기저기 세웠었나 봐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이창규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소지가 있더라고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우리 운영비가 거의 100% 가까이가 도비예요. 운영비는 이제 거의 도비로 내려오고, 인건비는 거의 군비인데, 도비가 운영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교동주차타워에 이 특별교통수단을 주차하고 운영비로 주차비를 내주는 거로 그렇게……
이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자활센터에서 그거를 수탁을 받았을 때는 그때 조항이 맞아서 수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를 거기다 했을 때, 심사할 때 그 위치 앞에 세워놔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긴 거네, 자활센터에서.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아니, 자활센터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는 돈을 안……
이창규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 조건이 4대가 있으면 4대를 받칠 공간이 있어야지만 수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이게 지금 교동센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돈을 내고서라도 거기다 받치는 게 맞죠? 그렇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자활센터에서 장애인협회에다가 돈을 주고서라도 그렇죠? 거기다 주차하는 게 맞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자활센터에 돈을 주고 해야죠.
이창규위원장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주차가 막 주차장에 아무 데나 막 세워놓더라고요. 차후에 누가 수탁자가 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실현을 위하여 각 소관부서에 추진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사업 부지로 부지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의 위치는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없으며, 기 결정된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면적을 4만 7,926㎡에서 1만 3,580㎡로 3만 4,346㎡를 축소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4년 8월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을 입안 신청하였으며, 방침 결정, 관련 기관 부서와의 협의, 주민 공람공고,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완료한 후에 증평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청사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추진을 위해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일원의 기존 공공청사부지 4만 7,926.8㎡ 중 3만 4,346.2㎡를 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부지 축소에 따라 센터의 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군관리계획 수립 시 장래 개발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안건 심의에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의원정례간담회는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실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순기능입니다. 이에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면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정례간담회를 거친 후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