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예.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

예, 약간 줄은 게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그거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재정사항이 좋지는 사실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정사항이 좀 안 좋을 때는 덜 출연받고, 또 될지 모르지만 재정사항이 좋으면 그때 가서 더 받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저번에 간담회 때도 굳이 이런 증평공고 기숙사비 같은 거를 장학금으로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냥 교육경비로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2026년까지 지방전환사업 때문에 약간 재정에 자체 수입이 충당하는 단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항이 좀 좋으면 더 많이 출연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장학회라는 게 공익적이니까 주민들한테 기탁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약간씩 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제2금융권에도 조금 하고, 이런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요. 더 좋은 조건 있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만료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는 저희가 예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만료되는 거 새마을금고 5억 하고, 신협 3억 했습니다. 만료되는 것 중에 한 거라서 차이는 많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거기 종사자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는 1번을 택해서 1만분의 1.2로.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어서 1번으로 택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재활과 더불어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증평 활력충전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읍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중심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증평활력쉼터부지 및 건물 매입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장뜰시장과 연계하여 배후마을로 생활경제 서비스 전달거점 구축 및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은 국산목재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지역 명소가 되어 관광 거점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증평읍 내성리 41-3번지 일원 건물 한 동, 53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이며 사업비는 25억 2,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증평활력충전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증평읍 교동리 91번지 일원 토지 4필지 1156.7㎡, 건물 7동 729.7㎡를 매입하고, 매입건물을 철거한 뒤 건물 한 동 1,457㎡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6억 6,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활력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증평읍 중동리 102번지 일원 토지 2필지 713.5㎡, 건물 한 동에 750.87㎡를 매입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4억 2,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은 증평군 증평읍 율리 809번지 별천지공원 일원 건물 한 동, 2,2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직업 적응능력을 키우고, 장애를 극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타운 내 1층 530㎡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증평활력충전소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은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읍의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여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증평읍 교동리 91번지 일원의 토지 1,156.7㎡와 건물 729.7㎡를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 3층 1,457㎡ 규모의 증평활력충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활력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사업은 증평읍 장뜰시장과 연계한 생활경제 서비스 전달 거점 구축과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증평읍 중동리 102번지 일원 토지 713.5㎡와 건물 750.87㎡를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력쉼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인 좌구산휴양랜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산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층 2,200㎡ 규모의 목조 건물을 건축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네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목재 신축 건물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이 지금 소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주시겠어요? 소장님, 우리 목재건축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갖고 오셨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자율계정 조정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사업이요?

예,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목적이나 의의는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산목재 목조 건축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130억을 들여서 할 만큼 우리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에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현재 휴양랜드에는 39개동인가 숙박동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할 때마다 풀가동 되고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 숙박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이 사업이 지금 13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콘크리트나 그런 구조물로 들어가면 13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건축물은 목조가 50%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면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숙박동이 좀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숙박동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8만 명이 지금 좌구산휴양랜드를 다녀갔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48만 명한테지역 증평을 홍보한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냐 이렇게 따져본 거나, 파악해 본 거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은 기여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교부세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줄여서 저희들이 교부받을 예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5억의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계획적인 건데, 저희들이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1층은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시설이 되겠고, 2층, 3층은 숙박동을 더 확충해서 저희들 휴양랜드를 방문하는 고객분들한테 더 편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숙박동을 확충하게 되면 더 경제적인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평군은 이렇게 정형화된 사업 추진이 좌구산에 필요한 게 아니라 좌구산을 좀 더 관광할 수 있는, 관광객을 더 유입할 수 있는 좀 더 활동적인 그리고 관광객이 유동적으로 오셔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형화된 사업을 하다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좌구산에서 좌구산에 뭘 더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라면 좀 더 우리가 이게 분명히 퀄리티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좌구산 하나를 봤을 때는 좀 더 100억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역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좌구산 관광 개발을 위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더 시야를 높여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숙박동 갖고 앞으로 관광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나 산림 치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사업비를 다 지자체마다 받고 있고, 거의 중복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65억씩 갖고 오는 사업은 우리 지자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짜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걸 제한적으로 숙박동을 앉혀놔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더 뭔가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여기에서 제한적으로 딱 앉혀놔 버리면 늘 마이너스 되는 숙박사업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되거든요. 좀 더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고, 좀 더 큰 대안을 가지고 좀 더디더라도 큰 대안을 가지고 좌구산 개발에 좀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 계셔도 돼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그냥 24년도에 파악했던 예산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면적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계획 세심하게 다시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 계획이 19억 정도 되는데 다른 재원을 저희가 특조나 특교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충실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안건의 경우 간담회를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간략한 개별 보고 이후 상임위원회로 의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면밀한 의안 심사가 제한되기에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호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