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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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교육지원청과 창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합천교육지청과 창녕교육지청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합천교육지청 김갑진 교육장님과 창녕교육지청 이경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갑진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이경희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갑진 교육지원과장 정민석 행정지원과장 정숙임 합천초등학교장 이효정 가회초등학교장 김형수 삼가초등학교장 강미경 쌍백초등학교장 윤점규 용주초등학교장 곽현자 합천중학교장 정종화 삼가중학교장 문종갑 초계중학교장 서남호 대병중학교장 이연호 합천여자중학교장 심희정 합천고등학교장 유수경 초계고등학교장 김창균 야로고등학교장 정성순 합천여자고등학교장 이순봉 합천평화고등학교장 이미경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희 교육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정영미 창녕초등학교장 임진강 명덕초등학교장 이영숙 도천초등학교장 성두원 이방초등학교장 조현미 부곡초등학교장 하상길 영산중학교장 이귀자 부곡중학교장 강삼준 남지중학교장 김병동 창녕옥야중학교장 황태현 성산중학교장 심영보 창녕슈퍼텍고등학교장 조근현 창녕고등학교장 이성원 창녕여자고등학교장 박형진 창녕옥야고등학교장 윤종민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장 조용환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부위원장입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진현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허용복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류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들과 우리 관계자들은 일어서서 인사만 하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교육지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갑진 합천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합천교육지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일동박수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려한 합천을 방문해 주셔서 합천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합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정 대외협력총괄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민석 교육지원과장과 정숙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합천초등학교 이효정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합천중학교 정종화 교장 선생님 외에 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합천고등학교 유수경 교장 선생님 외에 네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합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이상으로 합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합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합천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교육적 선도 차원에서 형사처벌 말고, 교육장님 이해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형사처벌 말고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을 형사처벌 이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도하고 있는지 그 매뉴얼 한번 주십시오.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이 다 있으시죠? 오늘 여기에 창녕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합천하고 창녕은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 총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양 기관 중등 지역 스포츠 나갔거나, 지금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 지원 현황,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최근 5년간 지원금 현황, 혹시 고등부가 있으면 축구입니다. 거기에도 지역형에 갔거나 축구부가 있으면 그 지원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었는데, 자료 특수교육 학생 수, 양 기관 동일합니다. 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교육지원과네요. 요구자료 183, 189, 191에 걸쳐 있는데 마을 강사 선정위원회, 그다음에 회의록, 마을 강사 선정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회의 내용 2023년, 2024년 2년 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규 교원 결원 사유에 대한 자료 양 기관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시영위원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3년간 운영했던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갈로하고 데크 3년간 이용 현황에 연도별, 월별, 가능하면 요일별로 해서, 또 인기가 되게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쟁률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본청 감사 자료 수집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에 부탁 좀 드릴게요.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급기 시설 설치 현황인데, 제가 표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게 자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것 해서 전달 좀 하시고요. 정책지원관님, 자료 전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건강검사 현황과 그 결과관리표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찬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진 합천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뒤에 직원들 배석하셨나요, 합천교육지원청에. 자리가 없어서 배석 못 하셨나?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배석하셨습니다.) 배석하시면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쪽지를 넣든지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죠? 준비는 잘되어 갑니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 한 과목을 듣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이나, 타 시도에 보면 차량 지원을 한다는데, 합천교육지원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기반이 지금은 거의 다 조성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분야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아마 과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형 공동교육과정 운영보다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쪽으로 거의 다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을 좀 들어야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고, 학교가 작은학교부터 많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많습니다.

허용복위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 프로그램을 들을 건데, 이것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다른 교양과목을 듣다가 전공 들으러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과목을 여기에서 듣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는 거죠. 거리가 먼데 그 과목을 집에서 VCR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제가 물었던 것이고, 다른 타 시도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요. 택시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까운 전라도 장흥, 담양 그런 경우에도 고교학점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결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초보 단계에서 이것을 어수선하게 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나중에 애들이 혼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이 앞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선명한 선을 갖고 계셔야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앞으로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고, 또 학생들이 자기 전공 찾아서 갈 건데 만반의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마을 강사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마을 강사 위촉은 마을 강사 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고를 하고, 공고하면 지원하겠죠. 그 지원서를 보고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2차는 면접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허용복위원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허용복위원

선정위원에 사람이 몇 명 있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합천 관내에는 6명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 심사 기준표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 심사위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합천 관내는 보통 그 규정에는, 우리가 매뉴얼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역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 청에서는 지금 6명입니다.

허용복위원

타깃이 뭐를 주로 봅니까? 다른 데서는 전과 조회도 한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것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것 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성폭행 자료 그런 것 다 확인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서류를 받아서 1차, 2차 면접까지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바로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 사람의 전력 조회를 합니다. 그 전력 조회에 두 가지 정도는 봅니다. 성폭력 사건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하나는 아동학대인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육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혹시 당적 확인서를 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당적 확인서.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당적 확인서 그거는,

허용복위원

그것까지는 안 보죠? 전공 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전공.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전공은 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영어 전공한 사람은 영어만 가르쳐야 하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허용복위원

전공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 전공한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고, 선생이 없어서 다른 과목에 손을 대면 전문성이 흐려진다고 거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일단 전문성은,

허용복위원

애들 교육을 잘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가르쳐야 하는데, 전공자가 충분하게 수요가 됩니까? 지금 보습학원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을학교는. 다른 타 예능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마을학교가 교과에 대한 수업 이런 내용은...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배제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전공자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을학교에서 마을 주민이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학원이 있습니까? 학원법이 왜 있는 겁니까? 거기서 전공한 사람이 가르쳐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합천에 전공자가 없다고 해서 대타로 들어가서 강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심사 기준표를 보고 어느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학교폭력인데요. 학교폭력에 의뢰는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우리 관내 학교폭력 건수가 올해 지금까지 심의한 것은 한 네 건 정도,

허용복위원

네 건,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네 건 정도,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아까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보자 했던 것은 형사처벌보다도 교육청에서 다른 매뉴얼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된 매뉴얼을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되는대로 주시고, 학교폭력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법적 비하까지 가는데,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장님이 느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학교폭력이라는 게 예전하고 다른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사이버 폭력으로 또 옮겨가고, 다시 요즘 문제 되는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합천 관내에서는 현재 우리 심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폭력은 발생합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심의 건수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좀 전에 말씀했던 딥페이크라든지 AI 문제, 이게 옛날에 치고받고의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폭력적이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비극적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다,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게 단순하게 학교폭력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걷잡을 수 없게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까지 학교가 와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가다듬으셔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본 거 보면 딥페이크로 인해서, 옛날에 우리가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거 이거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사람의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위기까지 왔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우리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끝으로 진로 상담입니다. 지금 진로 상담 교사분들이 많이 몰립니까? 학생들이, 지금 학폭을 교사들이 다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지금 진로 상담이라든지 상담 교사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형편인데, 합천교육청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

허용복위원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진로 상담 교사는 일단 도에서 선발해서 발령을 내려 줍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폭행이고 거친 이런 과목 담당을 안 하려고 하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이라든지 상담 교사 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혹시 어떤 사람들이 몰리는가를 묻는 거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주로 연령이 많은 분이 여기에 몰리고 있거든요. 이게 대세입니까? 일부러 이걸 피해서 이쪽으로 다 몰려오는 겁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진로 상담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대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오랜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를 오히려 상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자는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대세라고 말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쌍백초등학교 윤점규 교장 선생님.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간단하게,

허용복위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었죠? (

점규

윤점규쌍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1명입니다.) 그게 학생 수 전체 다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20년 전에는 혹시 학생이 몇 명 됐는지 아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30년 전에는 더 모르겠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앉으세요. 쌍백초등학교를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제 고향도 진주인데, 옛날에 그 학교가 참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농구부도 있었고. 지금 학교가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인구수도 줄고, 제가 슬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겠지만 충분하게 자료 검토와 준비는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가 몇 개 안 됩니다. 좀 팩트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과장님이 두 분 배석하셨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답변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답변을 교육장님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격년제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감사를 위한 감사보다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합천교육장님, 3페이지 조직 현황에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84명이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현재 85명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무직이 1명 추가되어서 85명으로 인원을 운용하고 있다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거는 정원 외다 그죠? 정원 외 인원이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정원 외라기보다도 미래교육지구에 우리 군청에서 1명이 파견되어서,

박남용위원

군청에서 파견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군청에서는 인원이 빠져 있고, 우리 합천교육청에 인원이 하나 추가되어 있다, 공무직 형태로.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 운영을 학교 현장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도 지금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일부 시설직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합천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학교별로 있겠지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아니면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십니까? 공무직 인원을 어느 정도 합천교육청에는 운용하고 있다, 관내에. 그러면 공무직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당 기관에서 지급합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합니까?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숙임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 전체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일단 소속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직 급여는 각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정실 직원들이 하겠네, 그죠?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정실 직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공무직 인원이 경남교육청 전체에 한 1만2,000명 정도 규모로 알고 있고, 각 단위 교육청, 단위 학교에서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직들 관리 업무는 해당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해당 소속 기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선발했으면 관리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근무 형태는 소속 기관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경남교육청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전체적인 관리는 경남교육청 인사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무 형태는 해당 근무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학교 행정실 직원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가되는 수당, 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지금 학교 행정실에서, 또는 소속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업무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실 직원들 업무는 좀 많이 경감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까?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우리 합천지원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지원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금과 다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도교육청하고 이야기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보다는 제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교육행정직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결재라든지 보고라든지, 또는 고정적인 일들.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그러한 보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들은 또 생성되고 있고, 직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업무를 말로만 경감하지 말고, 업무를 경감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업무는 이제 버려야 하는 시기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업무에서 좀 버려야 할 업무들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업무들은 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업무들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우리 교직원이고 행정직 직원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전혀 고민 안 하시네요.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공무직원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공무직 직원 업무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지방 교육행정직 직원들의 업무를 좀 완화하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도 계시고, 뒤에 교직원들, 행정직원들도 계시지만, 교직원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업무들, 이 업무는 완전히 버려야 하겠다.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업무는 좀 과감하게 버려주십사 하고, 이런 업무는 계속 가져가야 하겠다 하는 것은 가져가야 하고, 버려야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버리지 않고 계속 채워놓으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그게 창고 기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업무는 좀 버리고, 어떤 업무는 계속 가져가고 하는 그런 업무를 구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학생 신입생을 1명도 못 받은 학교가 합천에 몇 군데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5개 학교입니다.

박남용위원

보도자료는 4개로 되어 있던데, 5개입니까? 파악은 되고 있지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1명인 학교가,

박남용위원

1명도 없는, 신입생을 못 받은 초등학교. 4개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4개고, 1명인 학교가 다섯,

박남용위원

1명도 합천은 네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래요? 아닌데.

박남용위원

제가 3월 2일 자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입학생 수급을 위한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까? 입학 시기가 된다든지 입학 시기를 놓칠 수 있는 학부모들이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찾아 나서는 그러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입학생을 찾아 나서는. 그런 노력은 좀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일단 학교장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동창회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학생 유치에 힘쓰는 학교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서도 지금 광역학구제를 시행해서 학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광역학구제가 사실은 장단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면 1교 이런 식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는 1개 면에 하나의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통폐합을 하든지,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끼리 묶어서 그 학교를 좀 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좀 선진화된 사례들은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지 동창회에서 워낙 유지를 고수하고 있고, 또 통폐합 규정도 현재는 1면 1교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60% 이상 찬성이 나와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폐합이라는 게 어렵고,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면 아마 그 면은 곧 소멸의 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면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지방 균형 발전, 지역소멸 이야기의 중심에 저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학교를 통폐합할 것이냐, 학교를 없앨 것이냐, 또 폐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마 충분히 청내에서 하고 계시리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또 통폐합을 통해서 잘된 사례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가산, 그다음에 숭산초입니까? 그다음에 해인초. 3개 학교를 통폐합한 사례가 있는데, 이 통폐합한 학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가야초등학교,

박남용위원

가야, 숭산, 해인초.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합천가야초입니다.

박남용위원

합천가야초가 지금 3개 학교가 통폐합했다 아닙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운영이 좀 어떤가 하는 말씀입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학생 수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만족도는 현재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박남용위원

합천가야초등학교가 지금 전교생이 52명이네,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은 몇 분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

박남용위원

직원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잘 아실 거고. 일단 작은 학교 살리는 것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전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고, 폐교도 해서 활용도 해야 할 것 같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천만의 그러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좋은 선례가 되어서 우리 경남 도내에 전파가 되고,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경남 도내 지역이 골고루 좀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까 자료는 이 책자에 있으면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야산독서당,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한 2주 전에 체험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거기도 숭산초 폐교를 활용했더라고요,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은 것 같던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기 비결은 뭡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요즘은 시대가 아무래도 건강·환경 이런 쪽으로 다 마음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산세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해서 인기가 있지 않겠나, 또 그것보다는 가격이 좀 싸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시영위원

저렴한 이용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이용료가 2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시영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개선해야 할 점은, 조금 아쉬운 것은 방갈로를 지금 10개 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늘려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좀 있으니까.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70~80 대 1 이렇게 됩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게 그런 이유에서 요일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연도별이라든지, 최소한 한 3년 정도 운영해 보셨으니까 그에 대한 운영 예산은 적정한지, 그리고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중하고 주말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공간이 협소하고,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앞에 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던데,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주위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좀 다른 위치로 옮기고,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또 반발이 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용률이 높고 활용이 잘되고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시고 해서 그런 잘되고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우리 관장님하고도 자주 소통하면서 그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우리 땅인데도 사실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우리가 관장님하고 좀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군청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을 그 주변에, 내년에 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장소에 좀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사실 제가 존경하는 합천의 도의원이신 장진영 의원님한테 이 관계를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그라운드골프 측에서 협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관장님이 계속 그 분야에서 고심했습니다.

이시영위원

7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잘된, 반가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결국 그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생각이 잘되고 있는 비결 중의 하나가 도서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캠핑과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곳이 사실 잘 없습니다. 없는데, 아쉬운 점은 합천이라는 그런 접근성 부분, 그런 부분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용하고 싶지만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멀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면 결국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합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아까 예산이 7억5,0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폐교 활용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그런 칭찬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교육장님의 노력으로 빠르게 이 부분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하시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보다도, 더 잘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지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자면, 제가 합천가야초를 돌아보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3개 학교를 통합한 합천가야초라는 곳을 봤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또 우려되는 게 있었어요. 2023년도에 66명이던 게 지금 2024년도에 52명으로, 어떻게 보면 약 20% 정도 줄었어요. 내년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줄겠죠? 늘지는 않겠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당연히,

이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1면 1교를 일단 원칙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합천가야초랑 같은 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면에 하나니까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지금 우리가 17개 학교가 있는데,

이시영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 1년간의 추이만으로 추산할 수 없겠지만 빠르게 3~4년 후에는 20명에서 10명 정도밖에 남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시설이 좋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삐까뻔쩍하게 좋게 잘 지어 놓은 학교가 10~2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실정이 된다면, 1면 1교는 유지를 해야 하니 학교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4년 후에 일어날 불 보듯 뻔한 그런 안타까운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미 시작되었어야 하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지금 당장 통폐합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조금 그런,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당연히 위원님 생각이 맞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구는 줄고,

이시영위원

아니요. 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씀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어떤 부분으로 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제가 볼 때 합천에 있는 모든 학교 통틀어서 합천가야초가 최고로 좋은 학교 같아요, 시설로 보자면. 그 많은 시설과 유휴 부지들이, 유휴 교실도 생길 텐데, 지금 불 보듯 뻔하게 3~4년, 4~5년 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학교를 그냥 자연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거는 방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합천에 인구 유입이 되어야 하고, 그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군청하고 늘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이벤트를 하나 확실한 걸 만들어서, 어차피 공장이라든지 이게 들어서기 어려우면 결국 관광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장기적인 플랜인 것 같고, 불과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시고 계신다라고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그에 대한 준비는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고, 이 부분은 제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교육장님께서 오늘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칩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약간의 중복성이 우리 이시영 위원도 있을 건데,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초계초 덕곡분교 지금 학생 수가 3명이다 그죠? 4학년, 1명, 3학년 1명, 전학이 1명 왔다는데 어디서 온 겁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전학을 2명이 왔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되겠네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아닙니다. 본래 1명이었고, 2명이 전학을 왔는데 대전에서 왔습니다.

최동원위원

학부모도 같이 온 거예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같이 왔습니다.

최동원위원

귀농을 하셨나보다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귀농인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전에서 이사 온 것은,

최동원위원

이 학교에 3명이다,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3명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교사를 보니까 교사분 한 분, 시설직 한 분, 조리사 한 분, 나머지 한 분은 순회 교사가 계시고,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이 한 분의 교사가 이 세 학생을, 학년이 다 달라요. 이걸 교재를 선택해서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온 학생 2명이 3·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1·2학년 한 그룹, 3·4학년 한 그룹, 5·6학년 한 그룹 이렇게 그룹을 만든다면 3·4학년은 복식학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

최동원위원

저학년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3·4학년 3명을,

최동원위원

3·4학년이 3명이라는 말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다 3·4학년이니까 교사 한 분이 거기서,

최동원위원

수업을 같이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워낙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내년에는 2명이,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내년에 2명이 들어오면 그 학년도 3·4학년이 4·5학년이 되니까 그거는 3학급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교사가 3명 배치되는 거죠.

최동원위원

한 분의 교사가 근무하는, 제가 위성으로 봤는데, 위쪽에 고령 부근인가 그쪽이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급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급지 정도 됩니까, 2급지쯤 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급지가 합천에서 유일하게 벽지 학교입니다. ‘라’급지입니다.

최동원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분이 가 계신 겁니까, 아니면 초임 교사가 가 계십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경력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승진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벽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 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초계 분교기 때문에 초계는 교감이 있습니다. 교감이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상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우리 합천에 10명 내외의 학교가 가회초 12명, 봉산초 9명, 대병초 10명, 묘산중에 7명, 지금 이야기한 초계 분교가 3명이거든요. 원래 우리 교육청의 폐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폐교 기준은 우리 도에 통폐합 규정이 있는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사실상 학생 수를 따지면 합천초등학교하고 몇몇 외에는 전부 다 폐교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면 1교 유지라는 교육 정책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아까 이시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교육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인구 유입이 안 돼요. 수도권 외에는 경남 아래로 보면 인구 유입이 전혀 없습니다. 출생률을 보니까 합천이 우리 경남에서 최하위예요. 0.63이에요. 그다음에 남해·고성이 0.6 그 정도인데, 최하위권이거든요. 출생이 더 이상 없다는 그런 수준인데, 획기적인 인구 정책이 없이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폐교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단 1명의 학생이라도 교육에서 소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학교는 묶어줘야 하거든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 논의를 여기뿐만 아니고 김해도 있고, 다른 도시 시내도 있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어디서 반대를 많이 하느냐 보니까 동문회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저는 동문회에서 단순히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사분들이 동문회를 시켜서 그것을 못 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직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육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렇게까지야,

최동원위원

그 내용은 제가 들었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 동문들이 교사들이 폐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최동원위원

동문회에서 학교를 위해서 발전기금도 내고 하지만 입김이 의외로 세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물론 자기가 자라고 배운 그 모교가 없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도 옆에 산청이에요. 산청에서 초중을 다녔는데 폐교됐어요, 한 15년 전에 아마 된 것 같아요. 아쉬움이 크지만 이건 방법이 없다, 한 명, 두 명의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학교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묶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묶어주고, 통학이 어려운 애들은 차를 이용해서든지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겠고, 폐교 활용 문제는 그래요. 다 이렇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공장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공장은, 학교는 공장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민간 매각도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폐교 활용하는 건 다 동의하지만, 다 활용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어쨌든 지역 정서와 맞게 활용하는 방안 모색은 좀 해 봐야 한다는 거고, 짧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하시고 했는데, 요청 자료는 오는 대로 보고요. 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에서 올해 2억원 편성했고, 특색 살린 학교 운영 사업에 8,500만원을 합천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합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합천 가족 나들이, 학생 자율 동아리, 꿈 키움 학생동아리, 가족 힐링캠프 이게 지역 특색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게 합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처 9개를 발굴해서 체험하고 있고, 또 합천 지역에 있는 지역자원 남명 조식 선비길이라든지, 정양늪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

최동원위원

여기 남명 조식 선비길 체험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 나들이 이것은 뭐예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게,

최동원위원

학생 자율 동아리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것도,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게 미래교육지구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은 합천 지역의 특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색이 있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합천 하면 우리 합천군의 수려한 합천이라 하듯이 각종 자연환경 그다음에,

최동원위원

합천 해인사 거기는 팔만대장경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교육 할 수 있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미래교육지구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을 한번 여쭤봅시다.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해서 미래지구 이용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되어요, 합천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자료를 좀 봐야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자료를 봐야 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제가 정확하게...

최동원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센터도 있지요, 합천에. 지자체와 협업해서 하는 것,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돌봄 학교도 있고, 마을배움터도 있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그 세 개가 한 40% 가까이 되나요? 마을배움터는 그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 숫자는 파악을 안 해봐서,

최동원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청 공무원 중 자녀를 둔 분 중에 이 마을배움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교육 공무원이 대부분 진주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학원에 보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 자녀가 여기에 다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요. 진주에서 다니고 이러시면 학원을 가야 하거나, 과외시킬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 보내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것까지는, 아무래도...

최동원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이 마을배움터가 꼭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마을이 아이를 공동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상 마을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키운 예가 없어요.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조금 전에 답변은 학생 수가 올해는 3,170명, 작년에는,

최동원위원

단 한 번 갔다 와도 거기에 다 포함시켜 놓았잖아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렇지요.

최동원위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한 번 갔다가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한 번 이용하자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렇다고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최동원위원

아니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궁금한 게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이 이 마을배움터에 가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본청에 물어보니까 답변 못 하시데요. 학원 보내시겠지요, 과외시키고,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재의요구가 접수가 되어 있어요, 의회에. 되어 있고, 11월 말 중에 찬반이든 어쨌든 답이 나올 텐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부 시행령에 의해서 늘봄학교가 올해 1학년은 희망 학생을 전면 수용하고 있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1학년,

최동원위원

내년에는 1, 2학년 할 것이고, 2026년도에는 전면 수용하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는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 축으로 관리되는 것이 맞다, 저도 헷갈려요.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어디에 보내야 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90%가 학원에 아이들을 보낸다고 하면 취약계층에 있는 그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왜 단순한 놀이하고 체험활동하고 너는 그냥 민물에 가재, 붕어로 살아도 되고, 너는 용이 될 필요 없으면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교육부 시행령에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니까 한 축으로 우리 마을배움터에 능력 있는 분들도 그 축의 체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안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 드릴게요.

최동원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될 거니까 교육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합천 가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시나요? 합천가야초등학교 안 오셨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왜 안 오셨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섯 분만 왔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섯 분만 오신 교장 선생님 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합천초등학교,

이찬호위원장

합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효정

이효정합천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3월에 47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서 10명 정도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550명이었는데 8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교장 선생님 일어서게 했냐면 최동원 위원님 질의에 확인 좀 하려고, 합천초등학교에 마을배움터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그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월별로 다르지만 약 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이 50명 정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40명 내지 50명인데, 그것 보니까 월별로 조금 변동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400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464명, 11월은 464명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대신해 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주신 자료 29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정재욱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 운동부 학생 유급 및 타 시도 전출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미래교육국 자료에 보면 야로고에 유급 학생이 6명씩 나와 있는 걸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

예. (

성순

정성순야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야로고등학교 교장 정성순입니다. 야구부 유급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급 학생이,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타 시도 전출 현황,

정재욱위원

교육지원청 자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청 미래교육국 자료에는 6명 이렇게 나와 있는, 6명입니까? (

성순

정성순야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장님, 그러면 이렇게 단순 수치에 대한 자료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 매년 제출하는 자료인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교장 선생님, 잠시만요. 교육장님, 이런 단순 수치에 대한 자료가 틀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우리는 초중을 관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도에서 취합하고, 실제로 저희들은 고등학교를 지원하지만,

정재욱위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손 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고등학교...

정재욱위원

원래 고등학교 자료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그렇다고 알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답변하시고, 교육청 자료하고 다르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정재욱위원

야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6명 유급 학생이 있다고 하니까, 교육장님!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답변,

정재욱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는 일괄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정재욱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 자료가 다르면 저희들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거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거는 내년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성순 야로고 교장 선생님께 질의드릴게요. 2023년, 2024년도 유급 학생 수가 6명으로 이렇게, 교장 선생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유급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성순

정성순야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야로고 야구부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런데 야구 특성상 지역에서 야구하는 친구들보다는 타지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이동이 일반 학생들보다는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급이 되어 버렸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진학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해 더 실력을 쌓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유급 학생 수가 6명으로 동일한데, 같은 학생으로 보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급 학생이요?) 유급 학생 수가 2023년에도 6명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도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학생으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2024년 사이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학생으로 보면 되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 미달이 되면 다음 학기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이 학생들이 대회 출전에 대한 피해를 본 사례가 혹시 있는가요? 2023년도에 유급된 학생들이 그러면 올해 대학,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유급되어서 대회에 못 나간 이런 학생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도가 시행됐는데 어떻게 해서 또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부분 이 친구들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부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교장 선생님 답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도가 있는데 그냥 제도를 무시하고 슬쩍 끼워서 대회에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대회 참여 안 합니다. 유급한 학생들은 대회 참여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엘리트 선수들이 합천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전입해 온 학생 선수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물론 학교 밖에서 해서 조금 우리가 케어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경남교육, 야로고에 온 이유는 엘리트 선수가 자기들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왔는데, 최저 학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케어, 지도가 안 된다면 앞으로 이런 전입해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유급을 하는 이유가 최저 학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야구 선수들은 운동하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조금씩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유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 학생 수에 대한 유급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장 선생님 말씀은 최저 학력이 미달되어서 유급된 학생은 없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유급 이유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야로고등학교 근처에 가니까 그때 어디 모 프로에 입단했다는 현수막도 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번에,) 우리 도내에서는 참 대표적인 야구 종목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 것 같은데, 이런 최저학력제 같은 게 올해 전면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 계속 점검이 더 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지원청에서 학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줘야야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주고 우리가 더 유치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자료를 주시는 대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 해당이 없는 것을 하나 바로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야구부가 여기에 문제 제목은 학교 운동부 학생이거든요, 여기에 자료는. 그런데 이 야로는 지역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래서 운동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요구 자체가 이 문구가 바뀌어야 하고요. 요즘에는 전부 다 스포츠클럽 형태로 가고 있는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운동부하고는,

정재욱위원

이 학생 수 파악을, 우리 지원청에서 유급 학생 관리를 아예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황 파악이 안 되는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고등학교,

정재욱위원

아까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으로 하니까 관리가 소홀히 된다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서 하는 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스포츠클럽,

정재욱위원

스포츠클럽도 우리 학생들이고, 소속은 야로고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현황 파악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밖에 저희들이 유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미래교육국하고 뭔가 조금 정형화된 자료 문구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서로 공유되어야 하고, 학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소속된 학생들은 무조건 저희들이 케어해야 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자료라는 게 어떻게 되었든지 도교육청에서 총괄한다 하더라도 자료 내용이나 수치나 이런 것은 다 똑같아야 해요. 그게 각각이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가 안 들어온 것이 있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대병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연호

이연호대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거기에 축구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회중학교로 갔습니다.) 어디 중학교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회중학교로,) 가회중학교라면 여기 합천에 있는 중학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왜 이 학교로 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2020년 9월에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으면서, 물론 그 이전까지는 학생 유치를 위해서 축구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지정받으면서 저희들은 도내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로 바뀌었고, 그래서 굳이 축구부를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과거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꽤 성적을 좀 내는 클럽으로, 학교 축구부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2019년도에 우승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가회중학교 교장 선생님 안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대병중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가회중학교로 축구부가 갔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클럽입니까, 운동부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클럽입니다.

손덕상위원

클럽이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합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뒤에 좀 조용하시고요, 교육장님!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합천군에서 말입니까? 우리 합천교육지원청에서 말입니까?

손덕상위원

합천군에서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창녕도 나중에 같이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가회중학교 클럽에다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축구부 아마,

손덕상위원

작년에 2,500만원, 올해 3,500만원 주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이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이찬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안 되시나요? (

재영

최재영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회중학교가 사설 학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주시고, 본인 간단히... (

피감사기관석에서 - 평생체육담당 장학사 최재영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회중학교는 사설 학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따로 군에서 지원되어서 31명의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

재영

최재영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얼마 하고 있습니까, 금액.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에 학교 아이들이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창단해서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규정상 한 3,500만원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합천군에서, 합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합천초등학교와 야로중학교에 3,500만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로중학교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초등학교입니다.) 합천초등학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데는 어디입니까? 방금 가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회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지원받지 않고 군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2,500만원은 군에서 직접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고, 다른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데는 군에서는 지원 안 해 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 일괄적이지 못하죠? 관리·감독 안 합니까, 아이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답변됐습니다.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관리·감독하셔야죠, 교육장님이,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웃자고 이야기하는 소리 아닙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창녕도 와 계신데 동일 질의라서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중복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창녕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창녕교육장님, 창녕중도 지금 축구부 운영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축구부입니까, 지역형 스포츠입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지역형 스포츠클럽입니다.

손덕상위원

지원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창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녕군청에서 한 9,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9,000만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양 기관 교육장님, 이것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학교 운동부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원하고, 학교 밖에 스포츠클럽으로 내보내 놓고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우리 운동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편입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특히 운동부를 교기라든지 클럽 중점 학교로 가지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 오히려 더 잘 보살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시고, 뭐라도 해 가지고 애들 운동하는 데 여건을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교육장님, 제가 역정 내는 게 아니고 관심 좀 가져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주셔야, 제가 사실 지금 지원청에 하는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본청 가서 할 거니까, 아까 전에 거기에 말씀 주신 자료를 다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는 처음입니다만, 느꼈던 부분들이 여기 와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거는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하면 좀 명확하게,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소신 있는 발언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합천교육지원청에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운영하고 계시죠, 그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잘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신청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이용하려면 신청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신청 방법은,

현철

김현철위원

인터넷으로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인터넷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보통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주말에 보통 한 40~50 대 1, 방학 때는 더...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갈로가 10개, 캠핑 데크가 6개 있는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이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잔여 부지도 많고, 이렇게 잘되고 하면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아까도 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하면 좀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부분도 좋다, 또 한 가지는 부교육감께서 농어촌학교 통합이 지역의 경쟁력이다, 이런 기고문 한번 쓰신 적이 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몇 달 전에 제가 슬쩍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단 그 제목은 제가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 등의 문제로 좀 힘들지만, 중고등학교는 정말 학교 작은 거는 통합해서 같이 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훨씬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묘산중학교하고 야로중학교의 학생 수를 보면, 묘산중학교 모두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 받기로는 6명이고, 1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3명 해서 6명, 야로중학교는 1학년 4명, 2학년 9명, 3학년 5명 이래서 18명, 두 학교를 합쳐도 24명밖에 안 되거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묘산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누가 잘 아시는 분, 교육지원청 말고 잘 아시는 분.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교사 수 말씀이시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교사 수하고 학교 운영하는 데 몇 명이 근무하시는가? 지금 학생 수는 6명인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인지 궁금하고, 또 야로중학교도 18명인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교원 8명은 기본적으로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당장 자료가 안 되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아마 하동에도 하동고등학교·하동여고하고 통합하려고 하다가 지금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사립하고 공립이기 때문에 통합하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사립하고 공립하고 통합하려고 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공립하고 사립하고 통합하려면 어느 한 곳은 양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양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이런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나 장학사나 과장님들이 교육 일선에서 일하시는, 제일 현장에서 뛰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교육 발전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사립하고 공립하고 통합이, 언젠가는 통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숙제를 안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께서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진단을 바로 내가 질의를 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고민하셔서, 정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을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이 2024년인데, 2028년이 되면 학생 수가 3분의 1로 다운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4~5년 후에 이런 현상이 불 보듯 뻔하게 오는데, 앞으로 교육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숙제로 안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위원님 고민처럼 통합이라는 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중학교가 우리가 9개 중에서 5개가 사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두 학교뿐만 아니고 그 옆에 해인중학교가 있습니다. 해인중학교는 한 50명쯤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생각해서 거점을 두고 지역 통합 그런 게 논의가 되어야지, 방금 두 학교 통합해 봐야,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학생 수가 줄어지면 학급 수가 줄어들 것이고, 학급 수가 줄어지면 선생님도 줄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줄어져야 하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다방면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학생 수만 줄어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마 합천도 출산율이 0.63인가, 중소 도시는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여기 우리 창녕교육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교장 선생님하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제일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아마 18개 초등학교에서 17개 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어민 교사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교사는 기본적으로 본청으로 채용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본청에서 채용해서 지원청으로,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지원청으로 발령을 내려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어민 보조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보다 잘 가르치기 위한 그런 뜻이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에 대한 취지는 아무래도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적고 하니까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학교별로 3시간부터 22시간 차등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 수, 지역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업을 차등적으로 하는 겁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지원 시수 말씀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시간에서 22시간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운영하는 부분이 학생 수와 지역 등을 고려해서 수업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급 수가 적으니까, 학급 수가 적은 학교는 아무래도 적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전후로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시간 정도를 해야 하니까 작은 학교는, 3학급 같으면 3시간밖에 못 할 때 다른 지역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합천가야초등학교와 합천중학교에는 영어 회화 전문 강사를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초중등 각각 1개 학교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저도 한 15년 전 평교사 때 교육부에서 우리가 영어 수업을 문법 위주로 하다가 어느 순간 회화 식으로 바뀌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육부에서 집중적으로 영어 회화 강사를 모집하라고 해서 지금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일몰 사업인데, 다시 영어 회화 강사를 뽑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초등교사 임용고사 때 교사들이 이미 영어 회화에 능통한 토익이 적어도 거의 900점 가까운 분들이 다 뽑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퇴직하면 없어질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에 2명 남아 있는데,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그 2명 있는 이분들도 결국 퇴직하면 이거는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칩니다. 합천 관내 초등학교의 94.4%가 작은 학교이며, 초계 덕곡분교의 학생 수가 3명입니다. 합천에서 이 학교가 학생 수가 가장 적습니까? 아까 1명인 데도 있다고 했지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교사 1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여러 위원의 질의나 답변을 듣고 느낀 부분은, 정말 적은 데는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와 계시죠? 가능하면, 교육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책적인 답변은 교육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본청에 행감할 때 제도 개선이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셔서 답변이 성실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회복지원단 운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274페이지, 최근 3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 5건, 2023년도 6건, 2024년도 11건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 선도 조치에 있어서 어떤 전학 조치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었는데, 2023년도 1건, 2024년 1건씩 있네요. 다음에 요구 자료 278페이지도, 요구 자료 왜 아직 안 오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2024년, 성폭력 사건이 1건, 2건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이 전학 조치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 274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교폭력 건수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건수가 2건씩 나오고, 특히 고등학교가 많고, 2022년도에 고등학교가 3건, 초등학교도 2건, 2023년도에 초등학교는 1건, 갑자기 고등학교가 많이 늘어납니다, 4건. 가해 학생 수는 10명이나 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게 어떤 조치가 미흡해서 이런 경우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됩니까, 교육장님.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학교폭력 접수 건이 2022년 43건, 2023년도 41건, 그다음에 올해 35건, 심의 건수는 2022년 5건, 2023년도 6건, 올해 현재 11건입니다. 이렇게 올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맞폭’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맞고소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1명의 피해자가 들어서 3명한테 피해를 받았다면 서로 맞고소를 하면 1건이 4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강성중위원

잠깐만, 맞고소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맞고소한다는 말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쌍방 고소죠.

강성중위원

쌍방이 고소할 정도 같으면 일방적인 가해·피해자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는데, 어떻게 학생 폭력이 들어가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요즘은 이런 것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늘어나는 이유가 거의 다, 조사전담관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학폭을 넘기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조사담당관들은 어떤 분들이 선발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중위원

조사담당관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선발되어서 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조사담당관은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이,

강성중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하셔도 됩니까?

강성중위원

예. 답변은 실무선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하십시오. (

종준

제종준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교육청 제종준입니다. 우리 청의 조사관은 두 분으로 한 분은 전직 경찰, 또 한 분은 현재 행정사를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아주 박식한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여자분이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청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두 분입니다.) 두 분이 한다면 객관성이 담보될 수가 있습니까, 두 분이 하는 일인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부모님들 반응은 전에 교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뢰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물론 전직 경찰관이나 법무사 출신이나 내지는 변호사도 오실 것이고요. 이런 분이 간다 치면 학부모가 인정할 수 있는 학부모 위원도 한 분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도상 지금 전담조사관 한 분이 가고, 그다음에 학교장의 동의하에 담당 교사가 배석하든지, 아니면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외부에 들어온 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청뿐만 아니고 다른 청에서도 전에 교원들이 하던 것보다는 훨씬 신뢰성을 많이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잘하기 위한 과정의 위원회인데, 매년 이렇게, 특히나 고등학생은 초중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체 발달도 그렇고.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서 조치 내용을 보면 전학 하나, 전학 하나면, 상담 내용에 보니까 전부 다 서면 사과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서면 사과로써 피해자가 다 합의를 한 내용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폭심의회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징계,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구성된 것을 보면 법학박사를 포함해 전문위원이 세 분 있고, 그다음에 교원 위원이 네 분, 학부모 위원 네 분으로 되어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서면 사과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님, 서면 심의가 100%인데, 그러면 사고가 다음에 안 나야죠? 결론적으로 이 심의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우리 학생들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심의가 4명·4명·8명, 다 100% 됐어. 그런데 왜 사고는 자꾸 증가하느냐 이 말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학폭 심의가 증가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학교 교원들이 하면 이렇게 무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학폭 건수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심의를 올리는 부분이, 또는 접수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요즘은 무조건 학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사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결론은 학교에서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기타 폭력 사고가 나서, 이 자료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갔다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숫자로만 상담했고 한 것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보면 사회봉사, 그런데 사회봉사하고 학교 봉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 그대로 교내 봉사는 저희가 징계 단계가 있습니다. 서면 사과 위에 교내 봉사고, 그다음에 교내 봉사 위에 사회봉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심의 과정에서 점수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봉사는 어떤 과정으로 합니까, 학생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회봉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합천도서관, 그리고 아까 말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에 봄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봄봄위원이 그 학생들을 계속 케어하면서 도서관 책 정리라든지 또는 독서 활동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그게 괜찮은 방법인데, 그러나 사회봉사를 하는 학생이 봉사를 하면서 느낌이 달라야 할 텐데, 도서관이라든지 거기 가서 관리하는 담당자 밑에서 받는 그 봉사를 이 학생이 받아들이는 개념이, 정신이, 사회봉사의 원래 워딩은 내가 이렇게 해서 변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것을 대신해서 내가 사회를 알고, 사람을 알고, 나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사회봉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말하자면, 이거는 내가 전제를 하지만 그게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그런 식의 사회봉사가 되니까 사회봉사 영향은, 그 결과가 자꾸 사고가 나는, 별로 개념이 없어져요. 내가 오늘 사고 쳐서 다음에 사회봉사 나오면 도서관이나 어디 가서 사회봉사로 시간 때우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갖고 이 학생이 정서적으로 제일 민감한 13·14·15·16으로, 그때가 청소년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런 학생이 이런 생각으로 가서 이 애가 변해서 사회에 나가서 폭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개념이 오히려 거기 가니까 별거 없더라, 결론은. 그리고 사회인이 되면 또 다른 시설에 가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결론 가지고는 이 학생이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노력을 하든지 육체적인 노력을 하는 데 가서 이 애가 땀 흘리고, 사회가, 세상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힘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배우라고 사회봉사를, 지금은 사회에서도요, 일반 교도소에서도 사회봉사 명령을 많이 내립니다. 왜, 벌만 줘봐야 별로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일을 한번 해 봐라, 길바닥 청소도 한번 해 보고, 공장에 가서 일도 해 보고, 촌에 지금 가을철에 가서 농사도 한번 해 보고, 땀을 흘려서 내 육신이 피곤함을 느껴서 내가 바로 가는 이런 것을 느끼라고 사회봉사를 주는 제도인데, 사회봉사가 무슨 교육의 일환 같고 이래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분포대로, 특히 고등학생은 그런 봉사를 시켜도 충분한 그런 신체적인 성장도 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 같은 데서 사회봉사를 하고 변하든가요? 우리 장학사님, 실제 그런 애들 선도해서 변하는 것 한번 목격하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일선에 있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애들이 그만큼 변하든가요, 결과적으로.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종준

제종준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서관에, 정글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원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꼭 학교 내에서,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 의뢰를 하면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장학사님, 그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틀에 박힌 것,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미래교육부가 생기고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걸 뭔가 해야 하는데 항상 지내왔던 데 기본을 두고, 사실 전에는 사회봉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무조건 가두어서 법적인 제재만 해서 얘가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힘든 것을 경험하고, 그래야 상대가 나로 인해서 힘이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게 사회봉사의 실제 정신인데, 이렇게 돼서는 별로 느낌이 없겠다. 그리고 장학사님께 내가 물어본 내용이 직접 얘를 선도함에 있어서 그 애가 변하는 것을 목도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라니까 하고, 교육청이 시키니까 하고, 이걸 해야 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죠. 이래야, 사회에는 누가 바룹니까, 법이 바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어떤 통제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히 학생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매뉴얼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학생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사람이, 열 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건져내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종준

제종준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의견을,)

이찬호위원장

장학사님 됐고. 강성중 위원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합천교육지원청에 자유학기제는 없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자유학기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보면 작년까지만 있고 없어요. 자료실에 2023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안내만 있고,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게재를 안 한 겁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진현위원

예. 그러면 2024년도에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안내를 안 한 겁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하면 안 됐다, 됐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까?

이찬호위원장

잠시만, 누구한테 답변을,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자유학기제는 보통 중학교 1학년이,

박진현위원

아니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자유학기제가 없다고요, 2024년도가. 이해 안 되십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거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데 뭘 확인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자유학기제라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거든요. 학교 학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현위원

학생들이 하지만 여기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는 해 놓고 2024년도는 왜 안 해 놓았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장학사님,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답변하시라면 일어나시고. 박진현 위원님. 교육장님 답변보다는 우리 장학사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박진현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장학사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치훈

하치훈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교육청 장학사 하치훈입니다.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2024년도에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실에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생들 봉사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이거는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요? 장학사님한테 해야 하나요? 지금 학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면 자료실에 자료가 2022년도만 있고 없어요. 멈춰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혹시 홈페이지 관리를 방금 답변하신 장학사님이 하시나요? (

치훈

하치훈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냥 각자 자기 업무 담당에서 그 부분들을 취합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게 개인이 올리고 싶다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진현위원

다 아이디가 있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2022년도 4월에만 있고 지금 벌써 2023년도, 2024년도가 지났는데 멈춰 있다고요.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최근 2년간 공무 국외 출장 현황 ‘해당 없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해당 없음’ 되어 있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이유가 뭔가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과장님이 답변,

이찬호위원장

이거는 교육지원과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정민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민석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 없는’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행사로 인해서 공무 국외 출장 간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게 가고 싶으신 분도 없고,

민석

정민석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추진해서 가는 거는 대상자가 없었고, 그 외 지자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찬호위원장

마이크가 안 됩니다.

민석

정민석교육지원과장

학생들 데리고 가는 데는 많이 나갔는데,

박진현위원

마이크가 안 됩니다.

민석

정민석교육지원과장

순수하게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해서 추진한 행사에 따라서 공무 국외 출장한 경우는 없었고요. 지자체라든지 또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등등해서 학생 인솔로 간 경우는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럼 이게, 제 마이크가 안 됩니다, 이제 됩니다. 그러면 최근 2년간만 없고,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민석

정민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 예산으로는 공무 국외 출장 갈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합천에서는 공무 국외 출장이 계속 없습니까?

민석

정민석교육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공무 국외 출장이 있기는 있지만 자체 예산으로 간 거는 없고, 교육청이 도청이나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가는 거는 있다 이 말씀 아니냐,

민석

정민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간 것은 없고,

민석

정민석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도교육청이나 이렇게 해서 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쉬울 건데, 자꾸 이야기를,

박진현위원

다른 지원청에는 있던데 합천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지난달 10월 10일에 어디에 가셨었죠? 10월 10일 목요일.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도의회 출장 간 거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도의회 업무 협의로 출장 오셨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도의회 협의회 출장 오셨죠, 왜 오셨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우리 교육장들이 교육장 입장에서 도의원님께,

박진현위원

아니, 도의회 업무 협의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뭐 하러 오셨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어떤 업무로 왔느냐고요?

박진현위원

예.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희들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박진현위원

뜻을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오셨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우리 교육위원님께 아마 전달하려고 같이 갔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교육위원인데 그날 저는 못 뵀습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렇습니까. 거기에 열여덟 분 교육장이 한꺼번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표분이 몇 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어느 분을 만나셨습니까? 교육위원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분을 만나셨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는 그때 가기는 갔어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출장을 내놓고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도의회 업무 협의를 하러 왔다는데 도의원들도 안 만나시고 어디 가셨는데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고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 대표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의논해서 아마 각 우리가,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장님 말을 막 이렇게 피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진현위원

오히려 피하시면 답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10월 10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0월 10일에 교육장님은 도의회 업무 협의로 출장을 내셨어요. 관용차를 타고 오셨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죠, 그날 뭘 하셨습니까, 도의회 업무 협의하면서,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교육장님들과 같이,

박진현위원

아니, 교육장님 뭐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제 얘기,

박진현위원

예.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는 가서 교육장님들과 의논하고 대표로 뜻을 전달하는 데 전달하기로 해서, 그리고 저는 대기를 하고 있었고, 밑에 1층에. 그러니까 우리 대표분들이 가서,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거짓말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하셨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거는 뒤에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뭘 대기했다고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자 회견하셨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기자실에 들어오셨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무슨 교육위원을 만난다고 하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박진현위원

뭐를 먼저 이야기하시려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순서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뭐를 순서대로 얘기해요. 교육장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성명서 발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겁니다.

박진현위원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미래교육지구 폐지론에 대해서 저희들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볼 때 거기에 폐지가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사 전달하러 갔고,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폐지하면 안 된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위원님 계신데 제가 그것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 지역은 아까 학원도 다닐 수 있고 그런 인프라가 있지만, 사실 시골 같은 데는 마을에 한두 명 있을까 하는 그런 학생들이,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갔었다 이 말씀이시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가신 거예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스스로 가신 겁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우리 교육장들,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스스로 가신 겁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스스로 갔습니다.

박진현위원

경상남도 교육장협의회의 실체가 뭡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경상남도,

박진현위원

교육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실체가 뭐냐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교육장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이다, 요즘 카톡이 있으면,

박진현위원

그러면 사적인 모임입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사적인 모임이죠.

박진현위원

교육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적인 성격의 협의회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죠? 사적이라고 하셨으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협의회에,

박진현위원

선출직인 교육감도 아니고, 공무원인 교육장님들이 의회의 정책에 대해 단체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이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가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성명서를 발표한 거는 저는 아니고요.

박진현위원

기자실에서 그럼 뭘 발표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기자들이 묻는데 뭘 이야기했냐면 폐지되었을 때의 단점, 또 유지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을 묻는 대로 아마 우리 대표님이 몇 개 이야기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서로 질의 답변을 하셨다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질의 답변을 하셨다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질의 답변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 말씀 지금 교육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기자들이 묻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했다는 거지요.

박진현위원

교육장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는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장님이 하신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는 같이 앉아서 동참했다는 거죠.

박진현위원

교육청의 어느 분의 의도나 지시 없이 순수한 개인적인 의사 협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교육감의 묵인, 개인들의 정치적 단체 행동이 공적인 음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서면을 보내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 출장을 내셨고, 모두 다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오셨습니다. 정치 편향적 집단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모두 교육 공무원입니다. 정치의 영역과 행정 영역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교육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소신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아까 말씀대로 미래교육지구에 우리 군에는 아이들이 조례 폐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도의회에다 전달해서 그게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답변을 자꾸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제 뜻은 그러는데 말이 돌려줬다면 죄송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자료들은 지금 다 되었나요?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중식 이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합천 아직 안 끝났지요?

이찬호위원장

예. 보충 질의할 수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합천 다 하셨잖아요?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죠? 혹시나 자료 요구하셨는데 준비 안 되어서 자료 제출 아직도 안 하신 게 있나요? 다 하셨나요?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요. 자료 재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이시영입니다. 제가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3년간 요청했었는데, 이용 현황에 이용자 수만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월별, 요일별로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방갈로가 10개라면 365일이면 3,650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 일요일은 거의 다 차고, 총 3,650개 중에 박수가 만약에 3,000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이용률은 70%다, 80%다. 전체 이용 현황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가 되었고, 그러면 월요일은 7%이고, 화요일은 15%이고, 토요일·일요일은 80%, 90%, 금요일은 60% 이렇게 찼다고 해서 전체 평균은 몇 퍼센트를 이용했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원했는데 이용자 수만 이렇게 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렇게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전현숙위원

업무보고 자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운영 부분에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작 연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어느 정도 된 기관입니까? 시작 연도가, 아니면 어느 정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료로.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자료 이미 제출한 데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어느 자료에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이찬호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전현숙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제출 자료에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요구 자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까 번에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누구 자료에 있지요? (

-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 자료 요청하신 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하신 데 있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자료 제출한 데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그러면 두고요.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 그죠? 여기에서 일반 학급 배치를 하고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순회 교육하는 게 8명이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21페이지 일반 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회 교육은 교사를 상대로 교육하는 건지, 학생을 상대로 교육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교육인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학생을 상대로 합니다.

전현숙위원

학생으로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8명이기 때문에 이 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8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희망자만...) 희망자만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구체적인 거는 우리 담당 선생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하면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 통합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 교육을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사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교육청 교사 임태수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성함하고 소속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찬호위원장

관등성명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교사 임태수입니다. 일단은 일반 학급 배치 배당하는 순회 교육은 현재 특수교육에서 선정 배치를 하게 되면 배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특수학급 배치, 일반 학급 배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일반 학급 배치는 현재 총 89명 중에 18명이 일반 학급 배치로 되어 있고, 일단 선정 배치가 되면 저희가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랑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제공하고, 그 안내문을 받으신 보호자 중에 순회 교육을 희망하는 보호자께서 신청하게 되면, 9월 30일까지는 8명이 순회 교육을 받고 있었고, 현재는 11명이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순회 교육이라고 하면 그건 어떤 교육입니까?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순회 교육이라 함은 각 학생별로 개별 교육 계획을 짜는데, 보호자 그다음에 통합 학급 담임 교사, 순회 교사, 그 외 여러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모여서 학생별로 필요한 영역을 정한 다음에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급에 배치한다는 것은 일반 학급의 비장애인 학생과 이런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따로 여쭤보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들을 때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함께 동행해서 배석해서 앉는 교사가 따로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 교사가 수업하면서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을 동시에 일반 수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일반적으로 일반 교사가 특수교육 대상자랑 일반 학생이랑 같은 공간에서 한 명이 수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의 개별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요구가 있을 때에요?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거는 희망하거나 아니면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협의했을 경우에는 실무원 같은 지원 인력이 일반 학급 통합 시간에 수업을 옆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됩니까?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거기에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그에 해당하는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거나 뇌병변 장애인이거나 지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그런 분류가 있잖아요, 과정 말고.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약간 책을 보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발달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이런 장애 영역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학급에 이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선정되었을 때는 일반 교사가 일반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고, 제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친구들에게 의사소통하는 또 다른 어떤 교육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따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서 지원이 되는지?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에서 시간표를 정하는데, 예를 들면 지적장애 학생 A가 있을 경우에는 과목을 이 학생은 수학이나 영어는 일반 학급 수업에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순회 교육으로 해서 하고,) 수업 시간에는 같이 안 듣나요?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같이 듣는 수업도 있고, 그 수업에 같이 듣지 않고 따로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시간은 길고,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건데요. 일반 학급에서 어쨌든 발달장애나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분 중에서 본인의 의사를 그대로 표현해서 본인의 의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가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의사보다는, 만약에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본인이 대답을 제대로 못 하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의사를 대신 표현해 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본인의 의지와 다른 의사 전달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는 조금 추가해서 뭔가를 교육 커리큘럼에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이라고 특수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

임태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교육이 조금 우리 커리큘럼 안에 들어와 있어 주면 좋겠고, 그림교환의사소통 체계(PECS)라는 것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커리큘럼을 넣도록 전체 교육 정책으로 담아서 학생에게도 이런 교육을 좀 담아주고, 그리고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전체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우리가 대신 의사소통하고, 대신 의사 표현을 해서 전달이 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지 자료를 보자고 하고 싶기는 했으나 그것도 조금 길어지는 거고, 제가 목적하는 거를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자료,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과 학교와 교사에게 전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게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교육은 우리 전 교육 가족들이 다 정말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급에 수업할 수 있는 학생은 그래도 조금 나은 학생들, 그리고 통합학급에는 수업에는 별 지장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 이런 학생들은 특수교사가 특수실에서 하루 종일 계속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의 교육 커리큘럼 안에는 이런 본인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잘하게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제가 꼭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 검진 결과 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건강 검진을 하면 그 건강 검진 내용은 뭐를 검사합니까? 검사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혈액 검사 같은 것도 하나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전 학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잠시만요. 전현숙 위원님 담당자분한테,

전현숙위원

담당자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죄송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마이크 주시고,

전현숙위원

교육장님, 담당자에게 뭐든지 다 넘기십시오. 본인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시력,

이찬호위원장

잠시 답변하시면 됩니다. (

전현숙위원

검사 항목을 보니까 여기 척추 유증상자, 시력, 구강, 혈압, 소변 이렇게 있는데, 혈액 검사는 이 안에 없죠? 있습니까? (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20분을 썼습니다.

전현숙위원

한 개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느려서. 하나만.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보고 자료를 할 때, 제가 처음 언제부터 센터가 운영되었느냐를 여쭤본 게 사실은 엉뚱하게 질의를 드렸어요. 예산액을 작년 예산액, 사용한 액, 재작년 예산액, 2~3년 치를 보고 자료에 담아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다시 하셨는데, 지금 보고 자료에 올해 예산액과 집행액만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고,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그리고 올해 이 예산이 얼마나 잡히고, 얼마만큼 집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이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는데, 지금 우리 보고 자료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액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을 좀 표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담당자님. 보건급식담당이신가요? 아까 답변에 난치병 학생이 1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이 난치병으로 판정된 게 언제죠? (

손덕상위원

정숙임 행정지원과장님. 마이크를 들고 보건 선생님 옆으로 조금,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숙임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어려운 것은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구매 실적이 없습니다. 맞죠?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중증 장애인과 장애인 기업 생산품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해당 없음’이라 해 놓았습니까?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혹시 자료 요구 안 했던가요?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별도로 안 왔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제가 놓쳤네요, 그러면. 지금 구매 비율이 얼마나 되죠?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용역 물품 금액의,

손덕상위원

아니 여성·장애인 기업에 지금 구매하신 게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되죠? 천천히 보세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만 비교해 주세요.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중증 장애인하고 장애인 생산품 말씀,

손덕상위원

예.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중증 장애인은 2022년도는 1.3% 달성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금액은요?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금액은 8,085만180원입니다.

손덕상위원

2023년도는요?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2023년도는 1.6% 달성했습니다. 8억4,370만6,210원입니다.

손덕상위원

8억원요?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2022년도는 8,000만원이고, 2023년도에는 8억원이고, 2024년 지금까지는요?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2024년은 중증 장애인 1.1% 달성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금액은요?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11억6,585만7,380원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만 보고 사실 질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여기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사회적 약자 기업에서 혹시 학교에 물건 팔러 오면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좀 잘 환대해 주세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원래 우리가 1% 이상만 하면 되죠?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도 하시고 관심을 두셔서,

손덕상위원

정말 잘하셨고, 표준사업장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여성 기업이랑 장애인 기업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실제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바지 사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고용하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우선 구매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혹시 합천지원청 내 학교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파악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학교 잠시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필요에 의해서, 저는 크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이 난다든지, 문제 될 때는 무조건 지적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양성화해서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뜯어서 새로 돈 들여서 예쁘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지도 점검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숙임

정숙임행정지원과장

아직 미신고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신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지금 여기 병설유치원 몇 군데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열세 곳인가,

손덕상위원

열세 곳인데,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 안 되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좀 통폐합해야 할 이유는 있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통폐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뭔 줄 압니까, 혹시. 통학버스입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거의.

손덕상위원

그거 교육청에 건의하셔서, 큰 버스 필요 없습니다. 요즘 봉고차 이런 거 해서 용역 주시면 되거든요. 버스부터 확보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시면 돼요. 통폐합해서 해서 애들 여럿이 모여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자료는 추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하고 집행 내역, 이용 현황을, 일단 주신 자료대로만 말씀드린다면,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위원님, 우리 관장이 와 있거든요. 관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시영위원

관장님 앞으로 좀 와 주시겠습니까? 센터장이십니까, 관장님?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관장입니다.

이시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독서당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말 잘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보니까 예산이 4억8,000만원에서 2024년도는 약 10억원 이상까지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다 그죠? 맞습니까?

이용 현황에 신청 가족, 선정 가족 해서 보니까,

이찬호위원장

관장님, 불편하신데 앞으로 당겨서 책상 위에 자료를 놓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하이소. 앞에 앉으십시오.

이시영위원

2023년도에는 대표적으로 4월·5월·6월만 보면 신청 가족이 4,600가족, 3,000가족, 2,800가족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1,300가족, 4월도 1,300, 5월도 1,500가족. 이렇게 신청 가족이 많이 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생각에는 우리 독서당 정글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적이나 취지가, 제가 짧게 좀 말씀드려 보면 체험이라든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이 굉장한 장점이고, 그럼으로써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방문객들도 좀 늘리고, 그래서 합천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이라든지 소멸하는 지역에 이런 폐교 활용으로 인해서 뭔가 방문객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좀 있습니까?

그런 목적이 좀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인이 인스타에 그걸 확 뿌리는 바람에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관장님이라면 거기에서 뭔가 모티브화 해서 이렇게 홍보가 좀 잘되면 엄청난 신청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저 같으면 그런 것을 전문 민간에 맡기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걸 잘하는 일명 ‘충주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지금 주중과 주말을 보면 1,100가족이 신청하다가 주중에는 152가족이 신청을 해요. 이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주중에 움직이는 것이 주말보다는 확실히 방문객이 적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어쨌든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주중에는 대상 기준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이나 조건을 바꾸어서라도 주중에도 올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주말도 작년처럼 4,000가족, 3,000가족, 2,000가족 이렇게 폭발적인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지금 제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이용률이 궁금했는데, 그게 일단 자료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독서당 정글북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그 성공 사례에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나 그런 노력에 대한 방법이나 데이터화, 통계화해서 그런 부분에 전략과 분석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장님, 그쯤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좋은 취지고 잘되고 있는데, 더 잘되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서 노력한다면,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중이나 주말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은 우리 도민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더 찾고 노력하신다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는 생각에 그게 목적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가지만 매출이 높아진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죠? 수입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만약에 그 수입이 높아진다면 이 예산을 높이는 데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어쨌든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우리 도서관 방문객이든 방갈로나 데크의 이용률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좋은 시설을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성함하고, 소속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장 선생님들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하실 분 계시면 대표로 누가 한 분 하셔도 좋은 것 같은데. 대표로 누가 한 분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요? (응답없음) 아무도 안 계시나요? 빨리 마치는 게 좋으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합천교육청을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미처 자료나 이런 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좀 챙겨서 직접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일로 보내시든지 해서 보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사항은 좀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소관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김정숙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영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참석하신 관내 교장 선생님 총 열다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초등학교 임진강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산중학교 이귀자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창녕슈퍼텍고등학교 조근현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창녕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창녕미래교육지구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족캠프, 그리고 창녕얼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산서 시행하셨죠? 얼 투어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에 하셨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가족캠프 글램핑장이죠? 운영한 것 같은데, 그 두 건 사용 내역 정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합천에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똑같은 건데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합천에서 자료를 받은 거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했더라고요. 학년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 보고서 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립유치원 정규 교원 결원 수하고, 결원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7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동원위원

예, 기간제 교사,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 과정에서. 오늘 정오표를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나눠줬습니까? 받았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아침에,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인원 보고,

이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자료 어느 겁니까? 자료가 많으니까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데,

최동원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페이지에 근거해서 탕후루에 관해서 학부모가 민원 제기한 거 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

최동원위원

57페이지,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탕후루 관련,

최동원위원

탕후루와 관련해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글인지 원본을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원본,

최동원위원

예.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이것도 그대로 캡처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를 취합하는 데 혹시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해당 없음’ 자료가 너무 많아요. 종이도 아까운 데다가 여기도 해당 없으면 해당 없는 거는 제치고 이 자료를 내야 하는데, 일단은 아마 뒤에서 다 전달하실 건데, 최근 3년간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현황에 중증장애인·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분해서 오늘은, 나중에는 제가 질의할 때는 창녕청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피감기관에서는 다 자료를 미리 세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자료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야지, 우리는 원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놓친 모양인데, 보충 자료를 줬죠?

박진현위원

우리는 원자료를 했는데, 그러면 수정된 자료를 언제 줬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정오표를 저희는 드렸고,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줬다는 거예요?

이찬호위원장

지금 우리 각 테이블에 얹혀 있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오늘 줬다는 겁니까, 오늘?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두드림학교 컨설팅단을 운영하는데 컨설팅단 어떻게 구성했으며,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구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하는데 조사관 명단, 참여하는 분들 누구인지랑 역할,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희 창녕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청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셔서 멀리 창녕까지 오셨네요. 늘 하시는 대로 건투를 빌겠습니다. 저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길게는 못 하겠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감소되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담당이 어느 부서에 누구입니까? 김정숙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답변할까요?

허용복위원

제가 질의드릴까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학교폭력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데, 저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건데 그 피해자를 혹시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이크 거기에 있죠. 한번 켜고, 우리 위원님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9월에 발령 받아와서 아직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아, 제가 질의 잘못했습니다.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제가 질의했네요. 그래요, 가해자가 있으면. 지금 가해자는 학교를 전학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은 사람 피해자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학교에서 볼 때 처리했다 해서 처리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처리가 완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처리했다는 것보다도 마지막까지 우리 선생님의 자세로서 좀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서 학생들의 관리까지, 그것까지 좀 마무리했으면 더 아름다운 선생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학업중단 숙려제 연관되어 있는 질의입니다만, 학폭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더 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까, 이 숙려제를 지켜보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 해도 숙려제 기간이 있거든요. 이혼 도장을 찍고 완전히 끝을 내는가, 아니면 생각할 그런 기회를 주는가, 학교를 만약에 학생들이 그만둔다면 물론 검정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시 진학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숙려제의 기간 동안에는 되도록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유도해 주시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런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놓으니까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는 충분히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학업중단 숙려제...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당겨서, 우리가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속기하시는 분이 힘듭니다.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관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학생들은 ‘만들며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직업에 관련된 부분도 흥미도 높아지고 해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우리 창녕교육지원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허용복위원

합천에는 있는데 창녕에는 없네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 아까 합천 할 적에 교육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잘 들으셨죠?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달에 현장 확인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이라고 해서 우포생태교육원 거기 현장을 갔다가 왔었는데, 내용이 생태교육원을 창녕군청에서 지정해 줘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아서 결국 거기는 못 가고 현재 있는 생태교육원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맞는 이야기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옮겨야 할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 그 당시에 접근성이 좀 안 좋았다, 군청에서 제공하는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생태교육원이 거기에 간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적에 우리 도의원들도 2명이 들어 있고,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분들을 좀 설득시킬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도 제가 9월 1일 자에 와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직속 기관은 도교육청 관할이다 보니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위치가 우포늪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늪을 훼손하게 된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 5년인가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재심의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변경되어서 올해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5년 내에 다시 또 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본청 부서이기 때문에 창녕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를 수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본청 하실 때 그때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안타까워서, 물론 본청에서 로비를 어떻게 하든 그게 도시계획 변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본청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직속 기관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청에 의논한다거나, 협의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할 때도 사실 우리 지원청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지원청에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각 기관이 같은데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유가 되어서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 한번 지으면 거의 100년 이상 교육은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창녕에 공립유치원 있지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 수의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수감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립유치원은 초중등과 조금 다른 기간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이 있는데 교육 과정에 담임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과정에 담임 교사 외에 시간제·기간제 근무하는 교사를 채용해서 방과 후를 담당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종일 8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간제는 한 학급에 별도의 담임 역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기간제에 넣는 것은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료 작성하시는 분이 기간제라고 해서 거기에 넣는 바람에 기간제 비율이 그렇게 높아진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안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전에 안 겁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아니요, 직전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알고,

현철

김현철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고지해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규 교원이나 휴직 등 결원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가 이용된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쪽은,

현철

김현철위원

70%라고 하면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자료 제출이 잘못됐는가, 210페이지 보면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 현황 이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2022학년도 창녕여고는 특성화반을 한 반 운영하고 있고, 학생 수는 총 9명입니다. 그리고 취업 담당자가 출장을 158번을 갔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158번을 가고도 취업은 한 명도 안 됐어요.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출장을 158번 가고 그 학생이 취업이 안 됐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창녕여고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창녕여자고등학교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찬호위원장

창녕여고 교장 선생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형진

박형진창녕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창녕여자고등학교 교장 박형진입니다. 저희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보건간호과라는 특성화 직업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지가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실습실을 대학교 수준처럼 만들었고, 교육 과정은 간호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올 때 수준은 되게 낮은데 졸업할 때 되면 이 교육 과정이 잘되어 있고, 실습실이 잘되어 있다 보니 인근 대학교에서도 학생 유치가 힘들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있는 게 첫 번째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취업하게 되면 기존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아 오신 분이라서 대부분이 어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이도 어리고, 또 일도 잘 못하니까 상당히 어떤 차별을 받게 되고, 또 일반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서 되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급 쪽으로 가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겠다,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인원을 많이 모집해야 하는데 만들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명 전원이 대학 진학을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선취업 후진학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업계열이나 농업계열하고 또 다르게 우리 보건간호계열 쪽에는 여학생들만 주로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학 진학 쪽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창녕 지역에다가 고졸 공무원 채용을 저희들이 TO를 한번 확보해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취업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158번 출장을 갔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는 한 명 취업이 됐는데 132번을 갔고, 예산 자체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두 개 합하면 이것도 한 1억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맞죠? 158번 간 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다른 특성화고보다는 예산 지원이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라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병원마다 다니면서 읍소하고 취업을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애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158번 가고 한 명도 취업을 못 시켰다는 거는 누가 이것을 봐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취업 안 하고 진학했다는 이야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대학 쪽으로 다 진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취업 쪽으로 돌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간호사 쪽으로 좀 더 공부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쪽으로 진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거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목적인 졸업 후에 학생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에서는 취업지원관들이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말씀대로 1억300만원이고, 2023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이것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출 현황, 그러니까 출장 횟수는 나와 있는 거고, 그 출장비 지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는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조금 전에 그와 관련해서 답변받았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기간제 교사는 방과 후 돌봄 시간제 교사다, 왜 이 이야기했냐면 얼마 전에 경남이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최대로 높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창녕에는 여기에 보니까 탈북 프로그램이 있네요. 맞춤형 멘토링 지원 1개 교가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하고 학생 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북한 이탈 주민 학생 수는 지금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도 이탈 주민이라기보다는 국내 출생, 그러니까 부모가 북한에서 온 이탈 주민이시고 그 속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좀 많이 서툴고, 그다음에 집에서 케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한 명이다,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게 그럴 거예요.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탈북, 북한을 이탈 해서 우리 한국에 입국하는 이탈주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도 많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

라고

학교라고

해서 이게 어느 학교를 이야기하는가 해서,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들이 학교를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학교 공개는 어렵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익명으로 해 놓았다,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거는 그렇고, 학습연구년제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혹시 몇 페이지,

최동원위원

요구자료 182페이지에 학습연구년제가 있어요. 선발하고 운영하는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학습연구년제가 어떤 제도입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학습연구년제는 교육공무원법하고 교육공무원법 임용령하고, 그다음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습연구년제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책연구형이 있고, 현장지원연구형이 있고, 자율연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형은 말 그대로 정책을 연구해서 우리 경남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현장지원연구형도 학교에 지원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율연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목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율연구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조금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선생님들, 말하자면 교권 침해를 좀 받았고, 그다음에 조금 위기에 놓여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연구형 이것을 뽑아서 그분들이 자기의 자율연구 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좀 쉼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자율연구형을 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권 보호가 좀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현안 사업 추진 이런 걸 하면서 피로 누적이 과중된 그런 분들이 자율연구형에,

최동원위원

우리 창녕에는 자율연구형 연구년제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우리 창녕에서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책연구형도 있고, 현장지원연구형도 있는데, 이게 선발이,

최동원위원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면 1년에 한 분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1명씩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자율연구형도 그렇고, 정책연구형도 그렇고, 현장지원연구형도 그렇고 도에서 인원이 딱 정해집니다. 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요. 알고 있고,

최동원위원

그게 창녕에는 1년에,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창녕에는 1명이 배정입니다.

최동원위원

이 세 가지 연구형 중에 한 분의 교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정책연구형하고 현장지원형은 창녕에서 뽑는 게 아니고,

최동원위원

교육청에서 뽑겠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교육청에서 뽑는데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선발이 안 됐다. 선발되면 이용할 수 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거제는 보니까 열두 분까지도 이용하는데, 왜 창녕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신청자가 적었을 수도 있고요. 도로 바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탈락이 됐을 수도 있고,

최동원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거제는 열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 됐습니다.

최동원위원

시간 많이 지났습니까?

이찬호위원장

13분 썼습니다.

최동원위원

저한테 많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자율연구형은 그러면 자택에서 쉬는 형태겠다, 그죠?

웃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아닙니다. 자율연구형도 도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그 연구원에서,

최동원위원

근무를 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이분들을 연수도 시키고, 과제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근무라기보다는 연수도 시키고 과제도 주고 운영을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안식년이라 해서 집에서 쉬는 것은 아니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집에서 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원위원

직속 기관에 파견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교원들도 피로가 누적되면 안 되겠죠,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신청하고 선발 기준에, 도교육청에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활용을 충분히 하도록 하세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입니다. 자료 301페이지 최근 3년간 범죄 통보 공무원 징계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거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요. 폐교 활용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범죄 통보 일반직 공무원 징계 처리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음주운전도 범죄로 취급을 합니까? 음주운전, 교통 법규 위반 이런 것은 과태료라고 안 합니까? 이걸 범죄라고 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음주운전은 과태료라고 하는데, 음주운전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징계 규칙에 징계 양정이 나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공무원 징계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범죄에 속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범죄라기보다는 형사 고발되는 범죄는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나 이런 거고, 혼자서 한 음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최근 3년간,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런데 공무원은 징계는 받습니다. 그거는 형사처벌하고 관련 없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왜 범죄 통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지. 나는 범죄라고 하기에 크게 교직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됐는가 했더니, 보니까 음주운전, 교통 법규 위반 이런 내용인데, 용어 정리 좀 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창녕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정영미입니다.

강성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범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강성중위원

너무,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교통법 내지는 음주운전인데 범죄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창녕교육청에서는 연중 얼마나 발생하고 있죠?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강등이 됐습니까, 아니면,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직위해제 처분을 했고요.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근무를 못 하죠, 직위해제가 되어 있으니까.

강성중위원

보니까 범죄 통보 공무원 징계 처리 해서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현재 상황은 1명밖이네요, 창녕교육청에서는.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1명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런 것도 범죄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우리 창녕교육지원청에서는 평소 이런 것에 대한 예방 교육 같은 것을 좀 안 합니까?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수를 할 때마다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늘 시작할 때, 끝날 때, 또 다른 연수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신분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앞으로 더, 특히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같이 보면서,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 ○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탈북 학생은 굉장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정재욱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학생이 초등학생, 탈북한 시기하고 몇 살 때 탈북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 아이는 국내 출생이고, 부모님이 탈북자이십니다.

정재욱위원

아, 국내 출생이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부모님이 탈북자여도 아이를 거기에,

정재욱위원

그래서 탈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 출생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국내 출생이라도 부모님이 탈북자이시면 탈북 학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개인별 성향을 봤을 때 언어도 조금 안 되고, 가정에서 케어도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9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임 교사가 이 아이들의 개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이 아이가 언어가 부족하면 언어, 그다음에 이 아이가 셈하기가 부족하면 셈하기 이런 쪽, 아니면 문화적으로 영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까지 짜서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세부적으로 뭘 하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어떤 교육을 세부적으로 하는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말씀이고, 정말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장님. 중간에 한 2학년·3학년 되는 애가 탈북했다면 언어 지원이라든가 문화 지원을 내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무슨 언어 지원이 필요하고, 아까 셈이 부족하다, 이런 지원은 특혜입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런데 제가 파악한 그 아이의 상태는 언어도 좀 잘 안되는 아이고,

정재욱위원

참 이해를 못 하겠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케어도 안 되고 있는 아이여서,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케어가 안 되고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진짜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다문화나 이거 담당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다문화 관리하시는 부서는 어딥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교육지원과 중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지, 왜 담임 선생님이 그걸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지금 이 아이 한 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실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임 선생님이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맞춤형으로 지원해야지, 저는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부모님들이 탈북하셨으면 그런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그냥 정형화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96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교육지원청에서 홍보를 요하는 주력 사업이라고 할까요, 정책이라고 할까요? 아까 우포 환경교육 같은,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우포 그것도 지원하고, 또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체험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욱위원

96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정책이나 행사 홍보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주관 행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거의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우리 것이 좀 없다는 생각이, 제가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정재욱위원

사업에 홍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생태전환교육에 아까 우포늪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홍보비 별도로 안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교육위원회를 2022년도에 할 때부터 홍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해 왔거든요.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홍보 채널이 썩 많지 않습니다.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버스 승강장에 홍보도 좀 하고, SNS도 좀 할 수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지역 언론이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 주신 자료만 봐서는 홍보 분야에서만큼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교정책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 국장님께. 그래도 우리가 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 주십시오. (

경문

오경문학교정책국장

좌석에서 –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시의 교육지원청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군 단위 교육지원청의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정책기획관에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는 지원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지금 통폐합 문제, 작은 학교 살리기 이렇게 해서 홍보하실만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봐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홍보비를 조금 우리 교육청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도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원청에서 기관의 어떤 역할이라 할까요? 지역 언론에 축하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홍보비는 지원청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홍보해야 하는 게 주인데, 그게 없이 이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년 예산 들어갈 때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 창녕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조금 작은 군부에 있는 지원청에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장님 계시니까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푸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불법 촬영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지금 여기 예산이 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400만원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 여기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밑에 2024년 현재 3번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현위원

3번에는 금액이 800만원인데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800만원 정도입니다.

박진현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 800만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불법 카메라 상시 차단 장치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학교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400만원은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 중에서 일부를 창녕맘 봉사회, 불법 카메라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분들이 불시 점검하고, 안심 점검제 이런 운영에 우리가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게 맞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교육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감사 자료에는 800만원이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241페이지는 불법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이 체계 구축은 사립학교에 저희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배부받아 학교로 교부하는 금액이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운영에 대한, 창녕맘 여성봉사회 불법 카메라 점검,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맞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맞춤형 점검을 위해서 창녕맘 여성봉사회와 함께한다 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왜 창녕맘 여성봉사회입니까? 창녕에 봉사단이 여러 곳이 있을 건데 왜 여기에 하는지 싶어서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녕맘 여성봉사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2022년도 그 이전부터,

박진현위원

아니 여기를 왜 선택해서 하냐고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 단체가 그 이전부터 창녕군청하고 유관기관들과 같이 이 사업을, 불법 카메라 점검을 이미 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지금 우리하고 했을 때는 아직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한다, 그리고 없었다. 그냥 400만원 주는 거네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400만원을 그 단체에 온통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어떤 수당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 400만원을 온통,

박진현위원

주고 나서의 점검은요? 결과는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결과는 받습니다.

박진현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가서,

박진현위원

아니 어떻게 받느냐고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분들이 그 학교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박진현위원

아니 교육장님, 이거 400만원 주고 나서 그걸로 끝내는 거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400만원 주고 나서 끝내는 거냐, 정산을 받는 거냐, 그 결과를 받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400만원을 거기에 바로 줘서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 갔을 때부터 우리가 그 금액만큼 조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운영비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400만원 이거 지출 내역 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상세 집행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지금 144만원 정도 지출한 상황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다 지출할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률이 36%인데, 앞으로 지출할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집행 예정 금액도 할 수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왜 여기, 창녕에 여성봉사단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런데 불법 카메라 점검하는 데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다른 데 시켜 보지도 않았잖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처음부터 이 단체가 다른 유관기관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해 놓으니까 일하기 편했기 때문에 여기 줬을 수도 있거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일하기 편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창녕에 있는 분들이 봉사회가 조직되어서,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불법 카메라 발견된 것도 없다면서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83페이지, 보셨어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거기 보면 공무 국외 출장 간 게 있어요. 공무 국외 출장을 가고 나면 이걸로 그냥 끝인가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어떻게 하나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출장의 의미에 따라서 보고서를 탑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박진현위원

어디에 탑재를 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이런 데 탑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지금 올해 갔다 온 것은 8월 10일에 끝나서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쯤에 이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 사이트에 올리면 바로 탑재가 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의 승인이 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관련을, 우리가 올렸는데 승인되지 않아서 이걸 알아보니 도교육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얘기해서 승인을 받아서, 며칠 전에 승인이 나서 올려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요. 시스템 찾아보면 없어요. 교육장님 그거 있으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겠어요? 제가 못 찾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지적하지만 본청에도 지적하려고 하고 있어요. 창녕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청에도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뭣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장님은 지금 올렸다고 하시는데, 없습니다. 만약 올리셨다면 캡처해서 보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강성중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에 보완하자면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 있잖아요? 정직 2개월 되어 있던데, 너무 낮은 수위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거는 징계 양정표가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0.08부터,

박진현위원

0.2% 이상은 해임, 정직 뭐 이런 게 있는데, 2개월 정직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중징계 사안일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맡은, 지방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들은,

박진현위원

물론 그거는 다 알겠는데, 음주운전하면 정직 2개월이잖아요? 2개월이면 이게 선례가 돼서 음주운전해서 적발되면 정직 2개월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선례를 계속 이렇게 만들 것이냐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거는 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도 하고, 본청에도 할 거예요. 너무 낮은 수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불법 카메라 단속을 어디 단체에 지원한다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 이게 그러면 학교 내 화장실이나 어디를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학교 내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성맘 단체에서 계속 유관기관들과 같이 단속해 왔던 그 중심을, 불법 카메라를 단속하는 그런 어떤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인원을 나눠서 우리가 쉽게 학교에 접근할 수 있고,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전문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려면 약간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고, 장비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 그 단체에 다 갖춰져 있다,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실비를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 실비 기준은 1회 방문하면 얼마고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백 얼마 지출하셨다고 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지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조직 현황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원이 1명 모자랍니다. 보니까 남지도서관에 사서직 1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원 파견 교사 1명, 행정지원과 시설관리직 결원이 1명, 그렇게 총 3명이 결원이고, 공무직이 또 2명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도 있고, 설명이 충분한 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정원 부분은, 정원도 그렇고 현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의 인력 관리 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정하고, 저희가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이 뭐라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6급·7급 그걸 맞추기가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남용위원

남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급이 지금 정원이 1명인데 3명이잖아,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대신에 7급이 5명이 모자랍니다. 5명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6급에서 2명이 과원이 됩니다. 5명 중에서 6급 2명 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에서 또 2명이 과원입니다. 그래서 4명이 7급 결원된 5명의 업무를 하고 있고, 사서직 1명은 결원된 상태입니다.

박남용위원

도서관의 사서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래서 6급이 같다고 보고 아마 1명을 저희들이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 아닌 직원은 모자라고, 공무직은 2명이 넘어가고, 그죠? 교육공무직이 2명이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공무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무한정 늘려도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공무직 부분도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모자라면 도교육청을 통해서 충원받을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사실 인원 충원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적정 규모 내에서 받아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인건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은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교무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러 직종에 따라서 조리사, 영양사의 공무직들은 보건급식과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담당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항구적으로 교육공무직은 계속 5명이 퇴직할 때까지는 근무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직도 이동이 있고,

박남용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3명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들의 요구는, 정원에 맞게끔 달라는 요구는 우리 지원청이 합니다, 그렇지만,

박남용위원

정원이 3명인데 5명을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7급 이하에 5명이 모자라는 부분에 충원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7급 이하에 지금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급입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7급 이하에 몇 급입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7급입니다.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두 분 과원된 부분은 사서 한 명 결원에 대한 전담 사서 대체 직렬이고요. 저희가 공무직으로 분류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체 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공무직이지, 대체 인력이 공무직이고, 공무직이 대체 인력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종은 공무직 직종인데, 우리가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채용한 분입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정·현원은 좀 맞춰주시고, 교육청은 사실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맞추고 있는데 또 보면 일부 분야에서는 초과 인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직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인원을 배치받아서 정원에 맞는 정규 직원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공무직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잖아요. 공무직으로 인해서 정규 직원들이 또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됐는데 요구자료,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21페이지, 25페이지, 35페이지, 42페이지, 제가 왜 페이지 수를 불러드리는 줄 알겠습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기준이 9월 30일이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67∼68% 같으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들이 2학기까지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이거는 자료 작성 기준 9월 30일 기준으로 해도 10%도 안 됩니다, 그죠? 겨우 9.4%인데, 이게 연말에 다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영미입니다. 올해 저희가 폐교에 건물 철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계약이 체결돼서 곧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폐교 철거를 연내에 다 가능, 지금은 계약하셨다면서요?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설계 용역해서 철거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언제 시작합니까?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11월, 다음 주 월요일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철거 시작하고 중간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그게 12월 연내에 가능해집니까? 이것 집행률을 따지는 게 내년 2월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까?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교육비특별회계는 연말까지입니다.

박남용위원

연말까지죠?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연내에 해결이 가능하다?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행하지도 못할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연말에 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일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 이 부분도 제가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 학교 내 불법 촬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까 언급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나 창녕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2020년도 불법 카메라 사고가 터진 지역이 창녕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예산 수반하는 게 이렇게 더디게 집행하고 있다는 게 방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정 업체가, 만약에 이 업체가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더 잘하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이 업체에 장비가 있으니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 공모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건지, 어떻게 이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봉사단체니까 그냥 예산 얼마 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한번 해 봐라 하는 겁니까?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가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감각 있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그 단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면 그 단체에도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관행적으로 준다는 말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되었다. 특히 창녕과 김해는 2020년 7월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사는 해직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해직 이야기 나오지만 아까 음주운전 이야기했지만,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랬죠? 교육청이 생각하는 중대 범죄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 행위죠? 음주운전 걸리면, 우리 뒤에 교사분들이지만 교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중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왜 범죄 아니랍니까?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도 마무리 좀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창녕 통합관사 슈퍼텍 부지를 일부 해서 통합관사 지었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아까 제가 합천도 이야기했지만, 통합관사 이 부분 지금 창녕에 있는 직원이 한 83명 정도 있는데, 창녕에 사는 분은 몇 명입니까? 창녕 출신은 몇 분입니까, 교육장님.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창녕 출신이 몇 명인지, 외지인이 몇 명인지 이것도 구분 안 됩니까? 만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방 균형발전, 지역 소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시험 쳐서 창녕교육지원청에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통합관사 지을 필요도 없고, 숙소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음주운전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이게 다 이렇게 해결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이 몇 명인지, 교육장님은 어디서 출근합니까? 댁은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는 창녕으로 이전을 해서 창녕 주민입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장 하실 때만 창녕 주민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원래 창녕 출신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18개 시군에 보면 전부 다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근무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또 지역을 옮기니까 관사가 필요한지는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 관사가,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제가 청년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미래교육지구 캠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창녕 얼 투어 계약 체결 현황에 미래교육지구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중복되는 계약번호가 32, 32, 31, 19, 19, 19 이렇게 됐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공지되어 있는 홈페이지인데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체결 현황 계약명에 미래교육지구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덟 번 정도가 나오는데 다 중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한번 회의 끝나고라도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왜냐하면 잠시 중지했다가, 잠시 좀 쉬었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언제 부임하셨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9월 1일 자에 부임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아직 파악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만약에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다른 분이, 교육지원과장님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오전에 어디였죠? 합천교육지원청 할 때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하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녕이 우리 스포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전지훈련지로 굉장히 각광받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종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군부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도 입상을 많이 하고, 참 대단하고 축하드릴 일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보니깐 이번에 양궁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거의 싹쓸이할 정도로 잘했고, 또 우리 김해에서 주 개최지로 했었던 전국체전에서도 2년 연속 창녕고등학교가 3위를 했다는 거를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창녕에 계신 모든 분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명덕초도 유도를 잘하더라고요. 소체에서 여학생이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또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 창녕에 교기, 스포츠클럽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전체적으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스포츠클럽이요?

이시영위원

예.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축구 스포츠클럽 얘기만 들었고요. 나머지는 학교의 운동부로,

이시영위원

교기로 되어 있네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양궁은 이렇게 금메달을 5개 딸 정도로 대단한 성적을 내는데, 이 친구들이 창녕초죠, 거의. 창녕초면 중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이번에 발령을 받고 가니까 이 부분이 화두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몇 번의 협의를 거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서도,

이시영위원

결론이 조금 나왔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창녕중학교에서 양궁부를 신설하기로 창녕중학교 운영위원회도 다 통과하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다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해당 학부모님께서, 이번에 중학교 가는 애가 1명입니다, 양궁부 중에서 그 학생이. 현재 초등학생을 위한 양궁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계속,

이시영위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는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가닥이 잡혀서 7월이 완공입니다.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시영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도는 그러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유도는 6학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유도는 이미 여학생은 신창여중에 가고, 남학생은 창녕중학교에 유도부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것은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잘 해결된 것 같으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건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했던 요구자료를 저도 봤거든요. 최근 5년간 지역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을 보니 창녕중학교는 창녕군 지자체에서 쉽게 말해서 9,000만원, 그리고 성산중학교는 사립이고 1,000만원, 창녕고등학교는 1억원이고, 또 도교육청이 거의 1,200만원 가까이 하면 이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 저도 사실 의아스럽긴 한데, 그 부분까지 다루기에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창녕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성산중학교 심영보 교장 선생님 와 계시죠? (

영보

심영보성산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창녕고등학교 이성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신 것 같고, 일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먼저 창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1억2,000만원 정도가 타, 우리가 오전에 했던 합천이라든지 여러 학교보다는 제일 지원금이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세세하게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이 지원금이 주로 쓰이는 사용 출처라고 해야 하나, 사용되는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성원

이성원창녕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고등학교 교장 이성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축구부 운영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득했기 때문에 시합 출전 비용으로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은 수익자 부담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짧게 추가로 더 말씀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부모 수익자 부담은 저희들이 한 35∼36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반 학생들하고 공히 기숙사 사용비 10만원과 그다음에 급식소,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급식을 적게 합니다. 시합 출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4~5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 지역에서 저희들이 학교발전기금으로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축구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성적을 잘 내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보

심영보성산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성산중학교 교장 심영보입니다. 저희 학교는 팀이 대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풍에 있고, 학교는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대구 소속입니까? 대구FC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팀은 대구 소속이고, 학생은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FC에 직접 1,000만원 정도의 용품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거치지 않게,) 제가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창녕중학교는 9,000만원 지자체 지원받는데, 성산은 그러면 대구 쪽에서 1,000만원 지원받는 거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군체육회에서 1,000만원 지원받습니다.) 체육회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창녕중은 9,000만원 받는데 성산중은 1,000만원밖에 못 받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 같으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장님이 이 답변되시면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도 체육회 쪽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들 소속 자체가 성산중학교이지만 축구 그게 대구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아마 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오전에 합천도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이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디는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 원청도 그렇고, 지원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우리 지자체나 체육회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지원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처음 질의드렸던 양궁하고 유도 그 부분은 중학교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되었다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된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양궁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 양궁부로서 운동하기로 했는데, 학부모님께서 7개월 동안 이리저리 양궁장 없이 다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학부모님께서 선택을 타지역으로 하셔서, 올해는 중학교 양궁부가 설치하기로 했던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음 주에 본청에 다룰 때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녕고등학교장님, 조금 전에 지원받는 게 3,000만원이라고 하던데 여기 자료에는 9,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상이합니다. 그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학교발전기금이고, 체육회에서 또 9,000만원 해 주고, (

성원

이성원창녕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체육회 예산은 저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체육회에 내리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우리 축구단이 시합에 참여하는 출전 비용 이런 부분을 영수 처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교육청에서는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출전 수당을 준다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출전 수당이라기보다,) 출전 비용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국장님! (

경문

오경문학교정책국장

좌석에서 – 예.) 마이크 대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밖 스포츠클럽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사립·공립이 다릅니까? (

좌석에서 – 사립·공립은 차이 나지 않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출발 시점은 다르더라도 우리 경남의 아이들한테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 지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 지금 그러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하다는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 한 가지만, 제가 뵐 기회가 없어서 여쭙고 싶은데, 학교장 선생님 입장으로서 운동부 아이들을 보면 좀, 물론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던가요? (

성원

이성원창녕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제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에 스포츠 관련되어서 그런 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지원할 때는 학생 수, 학생 선수의 숫자에 맞게끔 그렇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학교에 조금 더 지급되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가 시골 학교지만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렇게 시합에 나가기 때문에 그 출전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도교육청은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발언한 것 가지고 교육청 가서 뭐라 안 할 거니까 시원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아이들 보면 사실 우리가 원래 학교 교기로 가지고 있다가, 교기라는 거는 그 학교 태생부터 현재까지의 사실 그 학교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장이 오더라도 그 학교의 교기는 사실 동문도 그렇고,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잘하도록 지원해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제가 조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입장 차가 교장 선생님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립에서 학교 체육을 이끌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잘하고 계신다, 동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쪽에는 오히려 사립이 더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혹시 학교 인근에 중학교하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걔들이 성장해서 어차피 고등학교 올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지원 각별히 더 잘 챙겨서 빵이라도 하나 더 사 가지고 운동장에 자주 한번 찾아가 보세요.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했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 축구부의 열악한 그런 어떤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학교는 고등부 축구 시합장,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아마 세로가 100, 가로가 68 정도 되는데, 저희 학교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85에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규규격을 갖추지 못한 훈련장에서 연습하고 있어서 야간에는 별도로 창녕공설운동장으로 이동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적 소모도 있고, 이런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창녕고등학교 축구부 시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우리 경남 도민의 염원과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데 우리 시골 창녕고등학교 축구부가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교 선수들이 한 16강 정도 올라가면 고등부 지역 FC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연고의 프로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팀들과 프로에서 지원하는 팀들과 저희들이 시합하다 보면 정말 고군분투, 악전분투를 통해서 겨우 비기거나, 승부차기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2년 연속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 전체에서 우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운동장 여건에 규격은 더 확장하면 가능한 운동장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장은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은 조명탑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봇대에다가 조명탑을 달고 이렇게 해서 야간 훈련 시에는 그늘이 져서 작전과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하고 있고,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인조잔디의 수명 연한이 7~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노후화돼서 아이들이 미끄러워서 이 전술 훈련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원청 가셔가지고 본청에 예산 요구하시고, 군에 대응투자해 달라 하면 될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따로 한번 보고 주시고요.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9월 1일 자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 자랑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9월 1일 자 오고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않은 학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를 공모 사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행복마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어떤 혜택을 받죠?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행복마을학교 말씀하십니까?

손덕상위원

예, 행복마을학교,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마을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복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행복학교,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행복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도천초등학교에서 하고, 이방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교육과정 자율화,

손덕상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함양교육지원청에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대충 그 업무 파악은 되어 계신다 아닙니까, 기본 업무 파악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학교하고 행복 안 한 학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차이점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자율화해서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행복학교하고 행복 안 한 학교를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게 역차별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

손덕상위원

오히려 그게 역차별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행복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행복학교하고 안 한 학교하고는 분명히 역차별 요소가 있죠?

정숙

김정숙교육지원과장

예, 학급 학생 수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교육 회복 해서 심리·정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클래스 미배치 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찬호위원장

그거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담당 장학사님께서 답변드리도록,

이찬호위원장

담당자 누가 나와 계십니까? 배석하셨습니까, 위클래스 관련해서. 관등성명하고 소속, (

박정훈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 장학사 박정훈입니다. 중고등학교에는 모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총개수로 말씀드리면 16개 교에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미배치된 곳은 초등학교고요. 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심리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지원들이 다 되고 있습니까? (

박정훈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교육지원청 위센터만의 인력으로는 모든 초중고 학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창녕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초등을 주로 위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센터나 그리고 가족센터, 사설 상담소에 연계해서 군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연계해서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을 보면 경남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진로나 성적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그에 대한 논의가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들보다는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또 혼자 해결하거나 그다음이 부모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를 갔을 때 부모님들이랑 대화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친구, 혼자 해결,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이런 지원들이 아직 조금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에 학생 건강권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20224년도 추진 현황 중에서 보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및 전문 기관 2차 연계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적성 검사를 하고 정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서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가 학기 초가 되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해서 정서나 이런 데 행동 특성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걸 하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학교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체계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 체계가 되면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위클래스나 이런 데, 아니면 학교 밖에 전문 상담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아이들의 정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올해 처리되고 있는 연계된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좀 주시길 바랍니다. 위클래스로 이렇게 하거나 바깥에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서 과밀 학교 보건 교사는 2인 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경남은 최하위 수준으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관내뿐만 아니라 경남교육청 관내 전체를 보는 건데, 전국에서도 뒤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보건 교사 관련 부분은 지원청에서는 교사 배정이나 이 부분을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감안해서 보건 교사 2명을 배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관여하지 않으면 파악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겁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보건 교사 2명 배치 기준에 합당하는 학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의 경우에 보건 교사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급이나 학생 수에 따라서 미배치돼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 파악을 제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현숙위원

파악하셔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박진현 위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아, 예.

박진현위원

불법 촬영 아까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업무보고 25페이지, 감사 자료 2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보면 지금 불법 촬영은 400만원이라 하셨잖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 불법 촬영 400만원은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지원청의 예산을 가지고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현위원

어디다 편성해 놨는데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우리 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241페이지 어딘데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241페이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241페이지는 안 들어 있다고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예산을 편성해야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현위원

어디 운영비에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 이게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이,

박진현위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불법 촬영 상시 점검 이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세 번째에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저한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세 번째 800만원은,

박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에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805만2,000원 되어 있는데, 805만2,000원 다 집행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400만원에서 140만원만 집행이 돼 있어서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여기 세 번째 돼 있는 800만 원은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슨 기기를 산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 배분된 예산입니다. 학교에 배부하는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예산이 다르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죠, 다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 예산 400만원은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있는 것을, 운영비에 그거를 편성하라고 도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비에서,

박진현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이 돈이.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운영비를 가지고 이 불법 카메라에 400만원 정도를 쓰겠다고 우리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비입니까? 예산 항목이 운영비가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아니 운영비 중에서 이 항목을 우리가 넣어서 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법 촬영 카메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학교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도교육청에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2020년도에 우리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은 지금 805만2,000원 다 집행했어요,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이거는 학교로 내려 준 돈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찬호 위원장님께서 집행 내역을 받으라 해서 집행 내역은 받았어요. 여기도 보면 그냥 1조, 2조, 3조 해서 인원 6명, 5명, 5명 해서 지출해 버렸어요.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이 6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4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안 주셨어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게 그겁니다. 4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이 지금 이100 얼마 정도 집행되었다는 그 내용을 저희가,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게 계속 그냥 나가는 거네, 그죠? 2020년부터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게 2020년부터가 아니고 2022년부터고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2022년부터 똑같은 사람한테 매달 이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박진현위원

매달이 아니라 3개월씩,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창녕맘 거기 단체에,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든 학교를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불법 촬영을 점검할 때는 화장실 이런 곳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금 뭘 지적하는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지급이 되냐고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박진현위원

지금쯤은 한 번쯤 점검해서, 불법 촬영 발견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지만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박진현위원

다른 데도 한번 줘서 할 수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우리 창녕 안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보니까, 왜 그 단체만 했느냐라고 저도 한번 질의를 던지니까 창녕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고 합니다.

박진현위원

없다면 계속 이렇게 주실 거예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 여부를 한 번 더 내년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서 왜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돈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지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강화하고, 또,

박진현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에 교육장님이 해서 계속 강화한다는 그건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지금쯤은 한번,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시행된 지. 그러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정말 불법 촬영이 없었는지, 없어서 발견이 안 된 건지.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지금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으니까,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다행히도 발견이 안 됐지만, 있는데도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래서 이분들은,

박진현위원

한 번쯤 지금 시점에서는 점검하셔서 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우리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거는,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기계가 학교에 몇 개 정도 보급됐어요? 몇 군데, 창녕에 있는 학교에 그런 기계를 보급했잖아,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런 학교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학교도 이렇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런데 학교에서, 이 모든 학교를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거는 학교가 이 부분에 우리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다,

이찬호위원장

자, 교육장님.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해서 이렇게 그냥 한다는 거는, 내년도 예산 이거 편성했나요? 그러니까 이건 목은 없이 운영비에서 편성했다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거는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 단체인데, 민간인인데. 민간인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시고 신중히 챙기십시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하여튼 간에 명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 잘 받았고, 유감스럽지만 합천은 컬러인데 창녕 것은 흑백입니다, 합천교육청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 창녕 쪽에 창녕 미래교육지구 보니까 가족 힐링 캠프 이게 참여 인원이 여덟 가족 총 23명입니다, 그죠? 지난 6월 22일 진행됐는데, 이게 예산 정산한 게 보니까 40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쉼이 있는 가족 캠프 이 자료 보니까 열여섯 가족에 총 69명, 880만원. 그리고 창녕 얼 투어 이것 역시도 아마 미래교육지구 예산인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연인원 1,210명, 최대치입니다. 그다음에 체험비 142명 해서 3,780만원이거든요. 제가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미래교육지구, 과거에 행복마을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숙제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단가를 계산하게 되면 총 23명에,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보편적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3명을 위해서 403만원을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장님.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사회 소외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날 하루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과 오롯이 같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게 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좀 따지자면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의회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또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대상자가 다문화,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소외되지 않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안타까움도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체험, 충분한 배움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사회 소외 계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일단 표시가 좀 안 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이분들만 있기 때문에 표시가 좀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엄마하고 아이만 사는 한부모 가정도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가슴이 좀 찡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돈과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일회성 행사나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다문화 가족이 우리 일반 사회와 같이 잘 어울려 갈 수 있는 학교 내의 생활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 생산 인증 제품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또는 많은 분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특수교육 학생 수나 지원 프로그램 보니까 이게 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합천이 그래도 간략하게 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현황이라든지 전체 학생 수,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발달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학습 장애 쭉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오는 내용에 있어서는 합천 다르고 창녕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육은 획일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문서 제출은 좀 동일한 양식에 준해서 해 주면 일하는 분들도 수월하고, 보는 우리도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내용은 창녕 다르고 합천 다릅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없지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특수학교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없고.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학급에 배치된 특수 학생들의 치료 지원이라든지 언어 치료라든지 작업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군부에 있는 센터에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급에조차 못 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이라든지, 순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후 특기 적성비 관리라든지, 토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 유형별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수요자들이, 특수교육센터는 장애 유형들이 있잖아요. 언급했던 발달 장애, 지체, 자폐, 학습 장애, 의사소통, 정서·행동, 시각, 건강, 중도·중복 장애 이런 부분들. 이런 구분을 좀 세분화해서 맞춤식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대신 과거 지향적이 아닌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현재 이 아동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맞춤식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버릴 프로그램은 버리고, 또 계속 이어갈 프로그램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별화 교육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개별화 교육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무슨 지적 장애라고 해서 그 지적 장애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학생에게 맞는 개별화 지도 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뭡니까, 북한 이탈 주민. 그런 자녀도 우리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수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에 공감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정수 물품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하는 거, 청에서도 구입하고 학교에서도 구입하는데, 주로 어디서 구입합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장애인 단체나,

박남용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적정 규모나 그 만족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의무 구매 비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는 만족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다못해 학용품을, 문구류를 구입한다, 그다음 관사에 냉장고를 구입한다 등등, 내용 연한이 다돼서 정수 물품을 구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입을 하십니까, 주로.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다 입찰이나 아니면 조달청 이런 데서,

박남용위원

그런데 조달청이나 입찰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들도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녕교육청 주변으로, 아니면 창녕 관내에서 냉장고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주무관들은 전부 다 ㅇㅇ스토어라든지, ㅇㅇ마켓이라든지,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시더라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고 있고, 나라장터에서 기본적으로 구입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지역청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청내에 식당을 안 두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 식당하고 같이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용품 사는 데도 인터넷으로 구입해 버리고, 그 근처에 문방구도 있고, 지금 문구점이 막 소멸되어 가는데도 그런 데는 이용 안 하고, 동네 철물점이 있는데도, 동네 슈퍼가 있는데도 이용을 안 하시더라는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구매해야 하는 그 비율이, 단체가 너무 많더라고요, 한 9개 정도 되더라고요.

박남용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하여튼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은 교육청만큼 지키는 데가 없어요. 교육청이 잘 지키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런 걸 지키다 보니,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도 그렇고, 물품 살 때 전부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네 슈퍼 사장님 한번 불러서 가능한 물품 등록해라, 그다음 문구점 사장님 모셔서 한번 등록해라, 무슨 무슨 물품이 있는지. 없으면 이거 갖다 놓아라, 우리가 사겠다. 이런 노력은 한번 해 보셨냐는 말이죠?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창녕 행정지원과장 정영미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학용품 문제에서, 사실은 처음에 동네 문구점이 없어지고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S2B를 통해서, 학교장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서 지역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그런 연수도 하고 있고, 그런 내용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 그렇죠?

영미

정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같은 물건이라도 저희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싼 데, 빨리 배송 오는 데 이런 걸 또 찾다 보니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격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세금을 통해서 우리 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관님 이상은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에 공감하는데, 우리 6급 주무관 이하부터는 어쨌든 좀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구매해서, 본인들의 다양한 취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많이 있던데, 온라인 구매보다도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지역 상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자꾸 모색해야 지역 소멸을 좀 더디게 안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은.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지금 문구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늦게 받아서 자료 요청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57페이지 집단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탕후루 학부모 민원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이의 제기입니다, 학부모가. 내용 혹시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짧게 짧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처리 결과를 보니까 교육활동 민원 대응팀을 구성 집단 민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약간 과도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내용이 그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내용은 학부모께서 집에서 아이가 탕후루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께서 국민신문고에 도교육청으로 학교에서 탕후루에 관한 안전 교육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애들한테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게 학부모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도교육청에서 하기 전에 학부모께서 이 민원을 내렸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담당 장학사께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동원위원

그러면 담임 교사가 탕후루 요리를 해 먹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과제로 혹시 낸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런 거는 없는 것, 이 내용상으로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사가 과제를 내준 적은 없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이 학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수술비가 장난이 아니다, 화상 범위가 심하고, 금전적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집단 소송 움직임은 학부모가 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부모께서 학교에서 탕후루 관련해서 이런 안전교육이 없다 보니 그런 일이 좀 일어났다는,

최동원위원

이게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왜 학교에다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술비가 장난이 아니다, 화상 범위가 심하다, 금전적 피해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것 때문에 집단 민원을 일으킨 쪽이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들이었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사들이?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교사들이 이것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학부모,

최동원위원

안전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가 요구한 것인데,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안전교육, 제 입장은 안전교육은 그게 학교든, 집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안전사고 교육은 학교가 시켜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왜 학교의 책임이냐는 집단 민원을 교사들이 일으켰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안전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데 민원을 집단, 교사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과제를 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과제 말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최동원위원

나중에 다시 따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해 보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한번 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수술비 금전적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안전교육만 실시해 달라면 이런 답변도 교육청에서 안 해도 돼요. 민원대응팀을 구성해서 집단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라.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요.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민원대응팀을 꾸려서 한번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담당자가,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단순히 과제도 안 내줬는데, 학부모가 지나치게 학교에다가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단순한 내용만 이야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도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무슨 책임 전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들어줄 수가 없죠,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렇죠.

최동원위원

가정에서 일어난 것은 학부모 책임이지, 이게 어떻게 교육청이나 교사한테 그 책임을 전가할 문제냐는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그래서 학부모는 민원을 내렸고, 집단 민원을 했던 쪽은 교사들 쪽이었습니다.

최동원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학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학교가 모든 책임을 다 져라, 이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반해야 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는 학부모가, 안타깝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 학생이. 그렇지만 그거는 학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 역할을 본인이 집에서 일어난 것을 해야지, 이것을 학교에다가 전가해서 무슨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배상이 오고,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있으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과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교권 침해가 지나치게 일어나는 부분들은 보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어떻게 교사가 그것을 다 챙깁니까, 그죠? 그래서 학부모도 이런 부분들은 반성을 좀 해야 해요, 이것 취하한 거죠?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뭐랄까 균형 잡힌 시각을 따져서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고압적인 건 안 돼요.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끊어줘야 해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교육지원과 조태안 주무관님 배석하고 계시나요? 조태안 주무관님 안 계시나요? 창녕미래교육지구 가족힐링 ‘따로 또 같이’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마이크.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에 보면 협의회 해서 5명 2만원, 이것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5만원 되어 있고, 숲속교육농장에 가서 프로그램은 뭘 합니까, 이게.

옥숙

기옥숙장학사

숲속이라는 것은 치유 농장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세 분의 마을 강사들이 운영하는 가족 농장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따님 두 분이 창녕으로 귀농하셔서 교육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큰따님 같은 경우에는 요가테라피로 요가를 합니다. 요가로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또 작은 따님은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그날 좀 진행했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것 보니까 그날 23명이 갔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35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 정산서에. 이게 뭘 그렇게, 요가나 이런 것 했다고 해서 23명이 프로그램비를 350만원 정도 지출할 정도의 내용이 되나요, 이게.

옥숙

기옥숙장학사

그날 그 장소 대여료, 그리고 식사를 거기서 세 끼를 먹었습니다, 저녁까지 운영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식사가 일반식이라기보다는 치유를 겸하는 유기농 재료로 만든 식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한 번 접해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죄송하지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옥숙

기옥숙장학사

저는 장학사 기옥숙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장학사님, 자꾸 아픈 사람 그런 분들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비유하시지 말고, 제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옥숙

기옥숙장학사

협의회는 그 장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러분이 그 기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사전, 사후에도 또 의논하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따로 또 같이’도 있고, 여기에 보면 협의회에 지출하는 부분이 창녕 얼 투어에도 보면 협의회 해서 26만원, 협의회라는 게 이분들이 그러면 사전에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런 의미도. 또 사전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 마치고 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차년도 계획이라든지, 반성이라든지 할 때 협의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되었고요. 창녕의 미래지구 관련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이죠? 총 참여하시는 수 대충,

옥숙

기옥숙장학사

제가 통계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사업별로 초중등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단 1개의 공모사업 정도는 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찬호위원장

아니 학생 수, 그 참여하는 학생 수를 모르냐,

옥숙

기옥숙장학사

전체 학생 수요?

이찬호위원장

그렇죠. 참여하는 학생 수,

옥숙

기옥숙장학사

위원님 그것은,

이찬호위원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

옥숙

기옥숙장학사

예. 통계 자료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왜 제가 이 질의를,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조례도 폐지된 상태이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논란이 있는데, 사실 저도 항상, 이게 군부나 이런 작은 도시는 사실 아주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걱정스러워요. 조례가 폐지되어서 내년 예산까지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인데, 이런 내용들도 좀 투명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는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숙

기옥숙장학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실무선에서 과장님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려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폐교 자산 관리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폐교 수가 31개인데 다른 것은 2개, 27개, 4개 자료가 유상대부 2개, 무상 하나, 매각 계획이 하나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매각이 25개 정도가 매각되어지는데 이 매각에 대한 내용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요구자료에 방금 나온 내용입니다. 25개 매각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빼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자료로 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창녕에서는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몇 분 오셨는데 특별하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도록 마이크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 오셨는데 창녕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오늘 첫날이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창녕 교육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그리고 학생 수가 너무나 많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전면 공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창녕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들과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위원님들의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창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