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선조 행정부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1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15조 2,000여억 원입니다. 대구시 예산안에는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비롯해 신천 수상공원, 금호강 르네상스와 같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 강화된 서민복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계획한 중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막바지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공조해 충분한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와 지방교육세 일몰 등으로 교육재정이 줄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투자는 유지키로 했습니다. 대신 시설비와 행사성 사업과 같은 예산은 줄였습니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세수부진 또한 한동안 계속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늘봄학교 확대 등 저출산 문제 지원까지 교육청의 역할이 무거워지고 있는 만큼 능률 높은 교육행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행정에서 예산은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목표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계획과 운영으로 예산의 가치를 높여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먼 장래를 위한 계획까지 집행부의 깊은 고심과 결단, 각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 의지와 뜻은 최대한 존중하되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규모인지 구태나 비효율적인 기준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지키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들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의회에서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조례 심의는 단순한 절차적 통과가 아니라 주민의 권익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실행 후에 부작용은 없는지 조례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하는지까지 의회에서는 작은 부분도 주의 깊게 살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2월이면 무상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되기에 조례 제정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피해를 입게 될 주민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수분양자, 상인 모두를 고려한 보완이나 조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양측이 납득 가능한 협의를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대구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대구 내 누계 혼인 건수가 6,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늘어났습니다. 출생아 수도 6,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30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 연령 인구가 조금씩 증가한 것이 혼인율과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 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이 추세가 잠깐의 반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쏠리는 데에는 인프라와 규모의 경제가 영향이 클 것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으로 얻는 가장 강력한 장점 또한 규모의 행정· 경제 체제를 통한 이득일 것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제 규모 또한 키워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간다면 기업뿐 아니라 청년들의 발길까지 대구와 경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달 열린 FIX 2024를 통해 대구시는 첨단산업 육성을 향한 포부와 전시 컨벤션 산업의 저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술 리더와 핵심 부품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미래기술과 혁신의 장을 펼치며 지방 최초로 전시 컨벤션 사업을 시작했던 대구 엑스코에서 또 한번 대한민국 컨벤션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기록적인 수출 및 투자 상담 실적을 거두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협약으로 내실까지 챙긴 행사였습니다. FIX가 미래기술에 열정이 가득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무한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탄탄한 첨단산업 생태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통합특별법 입법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행정통합에 대한 환영의 입장 발표와 교육 협력체를 구성해 발맞춰 가겠다는 의지 표명 또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별법은 자치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비롯해 산업규제 없는 지역을 조성해서 좋은 투자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약속받은 만큼 대구·경북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과정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 구성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체제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시로의 격상 이후 지방의회 미래상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경북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의회와도 소통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경북이 함께 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속의 한 구절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생각과 고집을 깨트려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과 한계를 깨는 과감한 변화와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 지역 내 구·군 설명회가 어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북 시·군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 대구경북특별시로 이루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인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력한 지방자치의 부활, 혁신적인 지방경제를 함께 시작해 갑시다. 대구·경북이 쏘아 올린 불꽃이 진화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역사를 여는 표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밤낮으로 온도 차가 커졌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