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이번 제31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32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고,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회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2년 연속 국가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교부 변경사항과 연내 꼭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를 편성한 올해 마무리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1,110억 원보다 1,898억 원이 증액된 11조 3,00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68억 원이 증액된 8조 8,4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30억 원이 증액된 2조 4,528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부동산 거래의 소폭 증가에 따른 취득세 565억 원과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700억 원 증가, 법인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603억 원 감소 등 총 6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시·도 보조금 반환수입 396억 원, 대구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10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49억 원 등 총 7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130억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45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646억 원을 감액하여 총 4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944억 원이 증액되고 생계급여 등 1,214억 원이 감액되어 총 2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62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10억 원 등 총 4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수요 감소 등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 등에 대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750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부지 매입비 등 당초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 1,8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증가 등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4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2억 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10억 원, 소방 인력운영비 67억 원 등 8개 기타특별회계에서 3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87억 원, 하수도사업회전기금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615억 원 등 총 12개 기금 중 9개 기금에 1,3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2년 연속 국세 결손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필수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대구 미래역량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 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2,399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2,798억 원보다 39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09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23년 하반기 군위분 법정전입금 등으로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종로초 교사 증축 기부채납액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과 기타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사업의 집행이 대부분 이루어진 연도 말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1,600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증감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초등 늘봄학교 지원비, 유보통합 시범사업비 등 현안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불용예정액 69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축소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교육시설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00억 원을 전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세수 재추계로 감액 예정인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해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은 사업은 집행시기를 과감히 조정하는 등 자체 지출 구조조정 노력과 더불어 기금 등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대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중지협에 참석하시느라 오늘 부득이 제가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를 맞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후 2년 4개월간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한치의 머뭇거림이나 흔들림 없이 101가지 혁신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하면서 대구혁신의 틀을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100년 만에 지방행정체계 대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5월 17일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선언한 지 157일 만인 10월 21일, 대구시,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자간 역사적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새로운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100년간 이어온 8도 체제의 낡은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양대 특별시 체제로 대개편되는 일대혁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화로 비수도권은 피폐해지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은 대구·경북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최대 면적과 인구 500만을 확보한 한반도 제2의 도시로서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시의회 동의, 정부 협상, 국회 법령안 심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1,800만 남부 거대경제권 도약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과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고속화철도 건설은 여객과 물류,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어 남부 거대경제권을 구축하는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TK신공항 건설은 공사 전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나, 금융이자만 14조 8,000억 원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사업구조로 인해 민간 SPC 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유일한 해결책은 신공항 건설을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를 끌어내고, 지방채 채무계상 면제 등을 담은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를 통과시켜 2030년 적기에 개항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달빛고속화철도는 지난 2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초의 비수도권 도시 간 동서 횡단 철도로서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통과와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신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1,800만 영호남 시·도민 모두가 1시간대로 신공항까지 바로 이어져 수도권에 맞먹는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겠습니다. 셋째, 활력을 잃은 전통산업을 5대 미래 신산업으로 대개편하였습니다. ABB 분야는 수성알파시티 내 SK AI데이터센터 건립 협약 이후로 디지털기업 집적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남부권 AX BIG 클러스터 조성, 초격차 인재양성을 위한 ABB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대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KAI, 현대엘리베이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UAM 비행체 생산과 상용화에 한발 앞서가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비수도권 최대 인재 양성시스템과 국내외 팹리스 기업 유치로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 중에 있으며, 전국 유일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은 올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부지매입, 인프라 설계 추진 등 국가대표 로봇 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일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신산업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한 FIX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는 모빌리티, ABB, 로봇 등 혁신기술과 신산업의 미래를 한곳에 모은 대한민국 최초의 행사로 미래 신산업 선도도시 대구를 전국적으로 각인시켰고, 앞으로 미국의 CES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키워가겠습니다. 넷째, 대구시민 먹는 물 확보를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와 도심 속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30년 숙원이자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현재 안동의 상생협력지원과 예타 면제를 담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을 흐르는 금호강은 지난 6월 디아크 일원에 관광보행교 설치와 생태탐방로 착공으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처인 신천은 수목 5,000주 식재를 통한 푸른 숲과 파도풀이 있는 물놀이장으로 변모하여 시민들의 도심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국제 뮤지컬, 오페라 등 품격 높은 공연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건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침체된 도심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대구의 중심 동성로는 도심캠퍼스 개관, 청년 버스킹 등 청년이 가득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특히 관광특구 지정과 신라스테이 MOU 등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보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 공간 마련의 첫 삽을 떴고 도심 대개조를 위한 군부대 통합 이전은 작전성, 정주 여건 등의 검토를 통해 금년 내로 최적 이전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고층과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주거지로 조성하는 표준모델로서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의 청사진을 짜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혁신에도 힘썼습니다. 지난해 특·광역시 최초로 단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대구만의 자체 공공앱 대구로는 대구시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은 어르신 이용 증가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 환승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망 가동과 의료기관 지원 등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IB교육,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경북대와 대구보건대의 글로컬대학 지정은 미래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역대 최대 2만 8,000여 명이 참가한 대구마라톤대회와 100만 명이 방문한 대한민국 최대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지난 9월 개관한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해례본, 미인도 등 최고의 문화유산 전시로 전국 각지의 관람객들이 대구로 발걸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내부 행정 혁신으로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 인력 채용 시 지역제한을 철폐하여 전국 단위의 우수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새로운 활기로 가득찬 열린 대구를 실현하고,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 직영에서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여 공무원 정년 연장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민선 8기 단 1년 만에 최하위권이었던 청렴도는 최상위권으로 등극하였으며, 올 연말에도 청렴도 1위를 향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8기 단기간 내 이러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250만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취임 이후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대구혁신 100+1을 완성하였고, 이제는 그 핵심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부자도시 대구를 향해 우공이산의 자세로 전진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으로 100년 만에 도를 폐지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같은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의 이양, 지역개발 특례 등을 확실히 챙겨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TK신공항은 올 연말 특별법 통과에 이어 군공항 사업 승인,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공항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TK신공항철도 등 신공항 중심 교통 인프라도 2030년 개항에 맞춰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잠시 보류하였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연차별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에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구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겠습니다.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정희공원과 동상도 건립하여 산업화 상징 도시 대구의 역사도 되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수 전망은 세계 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감과 이에 따른 취득세 수입의 대폭 감소로 지방세수가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복지예산 등 국고보조사업이 최근 3년 평균 10% 이상 증가되어 의무 매칭에 따른 시 재정부담도 늘어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재정 운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운영 원칙을 지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50년 번영의 동력인 대구혁신 100+1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서민복지 예산은 늘리는 반면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위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등 깊은 고민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어렵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375억 원, 3.2%가 증가한 10조 9,24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7,695억 원, 특별회계가 2조 1,552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 투자 내역으로 먼저, 대구·경북 통합 준비,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등 TK신공항 건설 추진, 70여 년 만에 반환되는 캠프워커 부지사업 등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2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확실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연내 착공과 글로벌 AX(인공지능 전환) 연구개발 허브 조성, 우수기업 성장 지원 등 미래 5대 신산업 개편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4,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600만 명이 찾는 신천의 신천 프러포즈 명소 조성과 동촌유원지 일대의 수상레저시설을 조성하는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사업,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수변에서 도심까지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에 1조 6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마라톤대회의 세계 7대 메이저대회 격상과 대구국제사격장의 세계적 수준의 시설개선, 국내 유일 오페라 전용극장인 오페라하우스의 리모델링 등 대구시민의 자긍심과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9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확산 중인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과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등 250만 대구시민 생활 밀접형 정책과 현재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약자와 서민복지에 5조 3,0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시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비 인상,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시민 안전분야에 4,947억 원을 편성하여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 대구시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 미래 50년 대도약을 위한 대구혁신 100+1 핵심사업 추진을 비롯해 약자와 서민 복지에 중점을 뒀으며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으로 2025년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대구시 전 직원이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대구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혜안으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이 최고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구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시민들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난 2년 4개월간 대내외 환경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250만 대구시민만을 바라보며 대구굴기의 디딤돌을 하나씩 놓으면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완성한 대구혁신 100+1의 내용물을 차곡차곡 채우고 다지는 일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풍파랑의 자세로 대구 미래 50년 번영과 대한민국의 선진대국시대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과 대구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대독.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학령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우리 교육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가 2025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등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은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IB 프로그램은 전국 최다 26개교의 IB월드스쿨 배출과 함께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 생각하는 힘, 글로벌 시민 소양을 길러 학생의 진정한 성장과 학교 문화의 변혁을 동시에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의 IB는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의 모범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한 IB 글로벌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구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으며,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여 국내에서도 그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은 IB 학교에서 시작한 수업과 학교 문화 혁신의 경험을 대구형 IB 학교인 미래학교로 확산시켜 모든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교육은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음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이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과 소통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 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교권보호, 교원 마음 건강 지원 강화,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주체들 간의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구교육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으로 격차 없는 공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인 영유아학교 43개 원을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통합적이고 일관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늘봄학교를 통하여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품복지망을 강화하여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대구교육의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4조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월 말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도래로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실제 축소되는 우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을 세입 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신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검토해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시기를 종합적으로 살펴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대전환과 같은 미래교육 수요를 위한 예산을 촘촘하게 편성했습니다. 2025년 대구교육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5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마음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1교 1브랜드 인성교육, 1교과 1책읽기 활동, 1학생 1예술활동, 가족단위 체육체험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기르며, 가족 대상 역사&융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형 학교 환경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국제교류 지원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도입한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점차 줄여나가면서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수업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1수업 2교사제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기초학력 종합 지원을 위해 5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IB 프로그램, 대구미래학교 등 탐구 중심 학생주도 협력 수업 지원에 446억 원을 담고, 학생 맞춤형 진로학습코칭, 신산업 수요에 맞춘 미래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 지원에 57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5,8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 인상을 감안해 학기 중 평일 중식 무상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취약계층의 교육비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다품멘토링, 다-잇다 서비스 운영에 3,57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시범운영,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디지털기반 유치원, 장애유형별 치료비 지원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을 확대하는데 2,29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4,7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학교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명존중 의식 교육으로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후 급식시설 개선에 828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유지 관리와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운영, 학교시설 융·복합화에 3,8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과 신뢰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 4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동학대 안전망 대구 아이 SAFE를 운영하여 학대 피해 아동을 맞춤형 통합 지원하며 학부모 자녀교육 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현장 밀착형 학교지원센터 업무 지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과 신뢰의 대구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재정 위기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학습자가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학생, 성장, 학교를 중심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구교육에 주어진 수많은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