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찬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오늘 행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신 건설주택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관련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6페이지 광역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집행계획에 보면 현재 미집행 시설이 43개소에 10년 이상이 39개소 약 90.7%가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98% 정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립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손해라든가 또 행정의 재정 부담도 앞으로 자꾸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도 있는 것이고 또 계획이 도래하면 저희가 실시 계획하고 그다음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 나온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돼 있는 도로 중에서 전체 43개소가 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중에 10년 미만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한 4개소고, 10년 이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2조 9000억 정도 필요한 건데 전체로 보면 저희가 3조가 필요합니다. 울산시에 저희가 매년 5년마다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98% 이상이 지금…….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라는 게 사실 상당한…….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라든가 또는 토지 매수 청구권 등의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하면 고시일 기준 10년 이상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자가 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토지자에게 그렇게 숙지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자연실효가 되고 그 이전에 매수 청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우리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용하기로 돼 있고.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수용하는데 저희가 사실 다 그걸 매수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토지 지주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다음 건축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사회학이라든가 범죄학에서도 종종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개념인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2020년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울산시에 약 1794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정비를 한 것이 28개 계속해서 정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비한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주민 쉼터, 텃밭 등등으로 정비율이 1794개 중에서 1.6%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이 정비 계획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일단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소유자들이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공공용지 활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를 공공용지로 쉼터라든지 주차장으로 의무적으로 쓰라고 하다 보니 중간에 토지주가 그걸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공용지 활용 의무기간을 축소해서 단축시켜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빈집 정비 개수도 올해는 한 매년 8개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소 수를 좀 더 늘려서 정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저도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년으로 돼 있는 것을 조금 줄이는 방안 또 새로운 형태의 이용 방안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숙박시설이라든가 귀농·귀촌 거점화라든가 또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부분을 활용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다음은 주택허가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 실적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25.6%가 26.05, 27, 28, 30 지금 3분기까지 34% 정도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34%는 3분기 때만 실적으로 해서 그렇고요. 이게 공사 현장이 계속 준공이 되면 빠지고 착공이 되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높아진 원인 중에 하나 까 대기업이라든가 각종 많은 회의도 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떤 특정 제도가 좀 주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용적률을 20%까지 올려준다든가 이런 부분…….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체가 영세하다든가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기관의 협업이나 그다음에 제도개선 그다음에 현장 영업활동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오면서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전 제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다한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오후에 종건을 통해서, 종건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이고 또 부도율이 높은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러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행감 보고서 11페이지고, 행감 요구자료 2-34쪽입니다. 지재 행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민선8기 공약 중의 하나로 8개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현재 민선8기 공약 이행 계획에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던데 5월에 입주를 한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원래는 2023년 9월에 준공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늦어진 사유가 있고 또 거기 보면 앞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2026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기에 다 가능합니까? 1호가 벌써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는데.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설계와 다르게 현장 여건이 다른 상황이 생겨서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발주하는 것들 신정동 희망주택은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이상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저는 만일에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설계가 변경되거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더욱더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가 그렇게 늦었는데 왜 이렇게 하자 보수가 생겨서 언론을 통해서 지난 6월 3일 KBS 뉴스에서 관련된 입주도 한 달도 안 됐는데 누수하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도 했었죠?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가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성안동 희망주택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마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코니 난간대 턱이 조금 들뜬 부분이 큰 하자였고 나머지 것들은 벽지라든지 페인트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하자가 있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 후에 조취를 다 잘하셨나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하자 보수를 거의 완료했고 몇 건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덜 된 상태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러한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단에만 맡기지 않고 공사하는 과정마다 우리 건축정책과 담당공무원들도 현장을 가서 감독을 할 것이고요.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그리고 준공하고 나서도 바로 도시공사에 건물을 넘기지 않고 저희들이 하자 보수 처리가 완료 다 되고 난 뒤에 도시공사에 건물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나왔을 때 완료가 되면 입주 시기를 조금 늦추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글쎄요, 건축정책과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다 건축직 전문가들이신데 현장에서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쪽에 목욕탕 노후굴뚝 안전점검 있죠?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본 위원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중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37개고요, 가장 오래된 게 1959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벌써 지금 65년째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 인근에 큰일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철거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현재 노후굴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수조사는 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태를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굴뚝 전수조사는 다 돼 있고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하려고 지금 소유주들 동의도 받고 있고요.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사유재산이라서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대신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건물 주인들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사업 진행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돼 현재까지 총 15개소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 중앙동도 있고 서동, 남구 삼호동, 동구의 방어동, 북구의 염포동, 화봉동 6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가 됐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또 9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에도 있고 맞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스마트 도시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어떤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그걸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올해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거점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구·군과도 결과를 공유하면서 개선 방안들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한 번씩 볼 때 보면 시설물들은 새롭게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건 다 돼 있어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원녹지과도 아니고 이거 어디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전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그랬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국비 공모, 슬럼화된 지역을 어떤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난 후에, 예산을 국토부에서 받아옵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국토부에서 예산 받아와서 그런 예산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예산 받아와서 뭘 하고 있다, 이 동네에서 뭘 한다.’ 그게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이런 시기가 왔다, 현재는. 현재 6개가 완료된 곳이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난 8월에 울산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저희가 사후 관리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각 구·군하고도 원활하게 소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주도적으로 5개 구·군 담당 부서하고 협력 체계를 잘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바랍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7쪽에 있네요. 지금 현재 과태료가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 2024년도는 완전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2023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전체적으로 2022년도는 61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137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30일 현재 봤을 때 33건입니다. 과태료 건수가 3분기 현재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크게 감소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도 그 수치 때문에 구·군에 확인한 결과 구·군에서는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이나 대부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다 보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기별로 아파트 분양 물량에 따라서 차이도 있다 그런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참,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을 한다는 건 사실은 상습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기업형 불법 광고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과감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 저도 사실 이런 행정기관에서 어떤 과태료 부과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융통성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 사항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과장 전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각 지자체 과장 전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과태료 부과가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절이 가능하지만 정말 이게 어떤 기업형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광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거는 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현황을 봤을 때 건수가 장기 침체로 하니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관련된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비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들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변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구·군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별적으로 부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질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 때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의회의 어떤 목소리를 청취해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00억 정도, 430억이죠? 430억 정도.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예, 민자가 33억원 정도 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성안동 및 우정혁신도시 도로 상황에서 제가 그때 사계절 도로 감지를 위해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 눈길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비 오는 날 또 바람의 풍력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상대 교통사고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 발생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로 위험 감지를 소리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후변화나 온도를 통해서 감지하는 걸로 기술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도 종건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도로 위험 감지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어떻게 나름대로 저의 의견에 청취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또 반영을 해 주셔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고. 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사후 관리 문제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 4개 분야 14개 사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기관의 협의나 요구사항 반영하고 또 기초자료 이런 걸 수집하느라 다음 12월에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그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내년 완료 사업이 되는데 철저하게 해서 완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그거 하고 나면 또 3년간 시범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관련 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교통, 에너지, 편의,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일들은 관련된 주무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종건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성안동이라고 하는 곳이 경사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 결빙에 관련된 문제들이 참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나 물론 다른 그런 곳들도 많지만 인구가 집중적인 곳에 도로 경사가 있는 부분이 특히 우리 울산 중구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구입니다. 제설 작업도 항상 비치가 돼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된 부서와 국장님의 역할도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먼저 주택허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현장에 한번 다녀왔는데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의 만남, 행사가 아주 잘 되었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급률도 점점 오르고 있네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가 33%인데 지금 3분기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32.6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영업팀까지 구성해서 아주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향후에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연말까지 가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기계 설비나 공공부분 쪽에서는 하도급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주택부분이 7% 내외로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목표했던 33%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는 저희들이 33%의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4% 이상의 하도급률이 4분기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 올해 목표인 33%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아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방인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역건설업체에서 또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발생되는 문제가 공사비 미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같이 한 번쯤 챙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런 부분들도 상하반기로 해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발생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건설업 쪽에 계시는 분이 일용직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울산사람 또 울산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울산을 떠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 일을 잘 해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을 연계해서 여기 지역업체를 쓰면 건설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네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방인섭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용역을 준비해서 올해 1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혹시 이 지역업체 써서 받는 인센티브 외에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만들 때 지역업체를 쓰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공동주택의 하도급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의 건립을 관내에서 하면서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그다음에 전기·소방·통신공사업이나 설계용역, 지역자재장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들어가는 업체나 이런 걸 했을 때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더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지금은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참여를 시켜주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선지중화라든지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용역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잘 준비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맞게 친환경자동차라든지 돌봄시설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의 방향에 맞게끔 빨리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주면 시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건설업계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용역의 인센티브 개선된 부분을 보니까 기준용적률에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준용적률이 기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이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의 기준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200%를 기준용적률로 두고 있고 허용용적률이 250%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기준용적률을 두고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도입하거나 우리 시나 아니면 법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50% 정도는 운영 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들어가면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20%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을 조금 낮춤과 동시에 우리 지역업체 참여를 높여주면 기준용적률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허용용적률까지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보니까 이건 조금 줄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줄였습니다. 기존에 이게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0%에서 337%로 줄여놨거든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15% 적용되잖아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13%가 줄었는데 써서 2% 더 늘리려고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아니, 저게 전체적으로 우리 인센티브가 20% 운영 폭을 늘려나간 사항이거든요.
방인섭위원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고 준주거지역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용도…….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준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350%입니다. 그리고 허용용적률이 500%까지 되어 있고요.
방인섭위원
그러니까 500%까지 돼 있는데 허용용적률도 그 충족을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행위를 다 해야 되니까 가능한 일이고 이게 또 500%까지 채우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거의 24% 정도 내놔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기부채납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만 하면 그렇고요.
방인섭위원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드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50%에서 기준용적률을 정해놨는데 이것도 상향해서 지금 올려놨다가 갑자기 인센티브 적용한다고 337%로 낮춰서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일반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최대 15%거든요. 그러면 2%밖에 이득이 안 되는 거를 이게 조삼모사라는 거죠.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부분인지는 압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드는데 사실 500%를 채우려면 힘들어요. 이 허용용적률을 채우기가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허용용적률을 채우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많이 내놔야 최대치로 내놔야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건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에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 어떤 방향이나 어떤 시책이나 이런 데 맞춰서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받아봐야 10%, 15% 최대 받아봐야 아마 20%일 겁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용적률을 오히려 더 낮춰가지고 갑자기 인센티브를 받으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1월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추진을 해왔고 그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충청도나 다른 시·도도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번 도입이 됐거든요. 온양 망양에.
방인섭위원
과장님 일단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한 제도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너무나 잘한 제도인데 이거 효과를 보려면 기준용적률을 깎지 않고 줘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생각한 건 기준용적률을 그대로 두고 한다면 굳이 지역업체를 쓰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도 자기들이 용적률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지역업체를 쓸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용적률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지역업체를 쓰면 그만큼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지역업체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만약에 허용용적률 범위 안에서 시·도에서 정해서 하는 건데 인센티브도 더 늘리면 되죠.
그런데 허용용적률이라는 게 이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최대치 안에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래서 최대치가 허용용적률까지가 최대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더 늘리면 되지…….
방인섭위원
전체 범위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35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위원님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신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0%까지 다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용적률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사용할 메리트가, 인센티브가 안 되니까 그러면 기준용적률을 좀 낮춰서 지역업체를 쓰면 그만큼 용적률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용적률을 낮춘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운영해 나가면서 이번에 심의하면서 처음 한 번 들어왔는데 그건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장애가 없었는데 저희들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국장님, 일단 지금 허용용적률 안에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물론 이론적으로는 허용용적률을 다 할 수는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우선은 주거지역의 용도마다 면적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보완을 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하게 되어 있죠?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과태료 부과하죠? 올해 우리 울산시가 이걸 위반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과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알아본 자료로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맞나요?
백현조위원장
천천히 찾아보시고 질의 이어가십시오.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부과 건수가 414건에 152억을 부과했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입니다. 140 몇 건은 아닐 건데요?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예, 맞습니다, 5건에.
근호
손근호위원
4억 2700만 원, 위반 건수는 6건.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징수를 했나요?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건은 저희가 부과해서 수납을 했고요. 미수납액이 지금 5건에 3억 7100만 원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징수액이 전체 금액의 13% 정도밖에 안 되죠?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렇게 징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뭔가요?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시민들께서 좀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사실 자체를 홍보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하고 알리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가 부동산협회라든지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다 알려드리고 하기는 하지만 또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징수는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 징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 13%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과징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법을 위반했는데 저희가 과징금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관문 경관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울산을 나타내는, 타지 사람들이 우리 울산에 왔을 때 울산이 어떤 도시라는 걸 제일 먼저 나타내는 디자인이 관문 경관디자인이거든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관문 경관디자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당초예산하고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모가 진행되었나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주요 관문 26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7개소에는 타 지자체에서 관문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단 2곳인 반면에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문에 대해서 통일된 관문 홍보물 설치를 우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서 예산을 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북구청하고 중산 쪽 시계하고 요구를 많이 했던 그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전용되면서 사실 좀 실망했는데 디자인이 지금 나왔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표준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가로형, 세로형으로 하고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숲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 조성하고도 조금 같이 고려하려고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곳곳마다 다르나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아니요, 표준안으로도 설치하고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관문이 2개 있는 곳에는 또 그 나름의 것을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 디자인이 맞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시장님께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고자 요즘에는 ‘그래, 역시 울산이야’부터 해서 ‘울산에는 위대한 울산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울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거든요. 맞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 관문 경관이라는 것은 타지 사람이 우리 울산에 들어올 때 보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타지 사람이 울산 왔을 때 울산에 울산시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울산에 울산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관문 경관성이라는 것은 정말 흔히 말하는 우리 울산을 나타내는 ‘아, 이것 보니까 울산에는 고래가 유명하지.’ 이런 관문 경관 디자인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약간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주민여론수렴, 사실 저는 디자인 공모 이런 게 다양한 사람들의 디자인 생각이나 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걸 선택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다른 지자체를 가 보면 이런 건 전주의 관문 경관이고요. 이건 평택. 이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관문 경관이 되고 사실 이런 건 한 번 설치하면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다음에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신중하게 예쁜 디자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울산에 오면 울산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돼야 하는데 저는 행정에서 만들어낸 이런 디자인은 정말 이게 타지에서 울산을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울산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님, 국장이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보시면 공업탑하고 산업도시를 나타내는 디자인 문양을 넣고 문구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울산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울산지역에 있는 울산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여주신 건 지금 현재 북구 쪽에는 두 군데를 설치해 놨거든요. 설치해 놓고 또 주민들 여론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여준 타 지역 사례는 그게 한두 군데 대표적 관문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보시면 저희들은 모든 도로가 우리 진입하는 쪽, 진출하는 쪽에 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시장님이 지금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울산의 이런 공업적인 이미지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관광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전환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는 합니다. 산업도시 이미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도시 이미지를 존중하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이런 디자인에서 꿀잼도시라는 걸 느낄 수 없어요. 여기서 뭐가 울산이고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공업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울산’ 하면 떠오르는 게 공업탑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제가 봤을 때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좋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공모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듣지 않고 그냥 행정이 일방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들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관문 경관은 우리 울산의 얼굴입니다. 얼굴,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울산을 바라보는 얼굴인데 우리만의 자긍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울산을 봤을 때 좀 더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울산에 좋은 아이템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울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산업, 공업 이런 걸로 저는 타지 사람한테 심어주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하고 이렇게 토의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보면 울산에 대해서 산업도시라는 그 이미지는 아마 좀 변형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바꾸기가.
근호
손근호위원
산업도시여야지 공업도시로 이미지가 자꾸 홍보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그게 저희들은 공업탑이라고 하는데 결국 산업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62년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발전해 온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한 건 두 군데…….
근호
손근호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표준화를 말씀하셨는데 좀 흔히 말하는 부분 부분별로 좀 특색 있는 북구 중산동에 들어오는 그런 입구라면 우리 북구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북구에 관련된 어떤 특색 있는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또 알고 있기로는 울주군에도 관문석이 설치되죠? 거기 울주군에는 또 반구대가 유명하니까 약간 그 특징을 살리는 그런 관문 경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은 시장님의 생각을 우리 울산 관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설치해 놓은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좀 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축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좋은 걸로 좋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청년형주택 48호가 있고 준공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쪽에.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이제 사업자 선정을 했고요.
백현조위원장
12월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2025년.
백현조위원장
예,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청년주택 72호는 ’26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어떤 재원 확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들 있으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 사실 가격이 좀 문제인데 호당 우리가 건설비를 사업자하고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 호수당 가격으로 1억 3000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값이 다 포함된 가격이다 보니 땅이 조금 비싼 시례지역에는 도저히 이 사업자들이 못 들어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 보니까 북구 호계나 좀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시내 쪽은 좀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 과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비를 올리자 하니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그래도 조금 더 올려서 했는데도 땅이 워낙 비싸다 보니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 그러한 가격적인 관점들도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또 청년들의 니즈는 실질적으로 번화가에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대주택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거 복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청년들의 유출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계속 일자리 문제, 청년 인구 유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과에 제가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게 정책과의 청년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지역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더 세밀하게 만전을 기해주는 것도 괜찮다 해서 당부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 초기죠?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초기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초기인데 여러 가지의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저희들 현재 초기 단계인데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적정한 사업비도 좀 보장이 돼야 할 것 같고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 또 스마트도시과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과연 어떤 주거를 원하는지 지역을 또 원하는지, 환경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또 가격 요건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건설도로과에 행감자료 1-44쪽이고 주요업무는 8쪽입니다.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언론에도 나왔고 문수요금소에서 울산미포산단 내 울산항까지 11.5㎞, 왕복 4차로 국비 1조 20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용역 결과가 착수를 하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미리, 짧은 소견일지 모르나 이와 관련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산트램 1호선 예정구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지하화 공사하고 노면궤도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노선은 아마 신복로터리 일부가 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크게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하는 도심 지하화 사업은 대심도라 지하 한 40m를 굴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트램노선과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공사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장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도시 교통 계획에 맞춘 그러한 계획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아무 문제가 없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제가 한 질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40m의 지하화 공사와 지상의 어떤 노면궤도공사가 이렇게 중첩될 때 공사의 진척에 또 공사 진행 과정에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 시기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체적인 1호선 공사와 또 그리고 도심 지하화 공사 사업 2개를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공정에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 세밀하게 이렇게 구상이 되어서 두 가지 사업에 다 지장이 없도록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연동지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울산 외곽순환도로가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11월 11일 3시에 우리가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구간과 울산시에서 하는 혼잡도로 구간 이게 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전 구간이 동시개통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구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혼잡도로 구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이게 같이 개통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걸 소상하게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외곽순환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진행하는 농소∼강동 혼잡도로 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고속도로 구간보다는 1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늦은 이유는 구간도 길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고속도로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빨라졌고 현재 저희는 총사업비 조정이나 모든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해서 11월 11일 착공을 하게 되고 고속도로 구간은 실시설계가 연말에 종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나 2026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착공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양 구간이 동시에 개통이 돼야 완전한 도로 개통이 되고 효율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착공이 되고 고속도로 부분도 대부분 사전 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공사비의 문제입니다. 공사비는 아마도 고속도로는 국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사비부분은 저희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면 그게 공사기간만 7, 8년 정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도로공사 쪽하고 저희 쪽하고 개통은 저희가 같은 시기에 개통이 목표입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하게 되면 동시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농소∼강동 간 혼잡도로 구간에 대해서 지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사비가 좀 증액되었고 그 금액이 우리 시비는 별개로 하고 국비 확보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농소∼강동은 총사업비가 완전히 정지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사항이고 매년 국비를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공사시기를 단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지연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농소∼강동부분은 동대산의 산악지역이 약간 지질이, 거기는 전부 터널구간인데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사업비는 5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는 했는데 그건 총사업비 협의할 때 다 정지가 됐습니다. 그게 증액되도록 해줬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도 이와 관련된 부서에 또 계시고 국회의원께도 협조를 좀 요청해서 국비가 우리 시비 투입하는 만큼에 맞춰서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일에, 교통 인프라 구축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할 것은 좀 부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농소∼강동 간 도로, 이 외곽순환도로는 강동으로 가는, 관광단지로 가는 도심을 지나지 않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동 전체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나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 져서 제가 한번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세심하게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지역 국회의원들께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고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주택허가과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24개 사업장의 실태를 통해서 42건의 행정취소 등을 하였다는데 대표적인 것 한 다섯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에 지도·점검했던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합을 운영하면서 그 조합원들한테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금운용이라든지 총회라든지 그다음에 회의하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합원들한테는 공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개를 안 한 부분들이 있고요.
성우
홍성우위원
아무튼 공개가 잘 안됐다, 또?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또 하나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이게 좀 공개적으로 돼야 하는데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24개소를 점검하다 보니까 중첩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개적인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우리 천미경 의원님께서도「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가입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습디다. 우리 시에서도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에 24개소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준비 중인 게 9개가 있고 사업 추진 중인 게 15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조합장의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에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그걸 저에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다음은 건설도로과, 길천산단∼지화마을 간의 도로 개설이 시장님께서도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또 오늘 요구자료에 보니까 2026년도로 공사 준공 기간이 이렇게 1년 늦어졌더라고요. 현재 보상률이 몇 프로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보상률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보상률이 계속 늦어지니까 내년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착공이 되어야 할 텐데 일단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다음은 건축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북구보건소, 소나무경로당, 꽃바위어린이집, 시장1·2경로당, 북구, 남구, 동구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올해 2개소 정도를 해야 되고요. 내년에 한 9개소 더 추가로 해야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2022년도에 북구에 1개, 2023년에 남구 하나, 동구 하나, 북구 하나, 2024년에 북구, 동구 이렇게 해서 지금 6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제가 다른 것하고 헷갈렸는데 올해 북구하고 동구하고 1개소 됐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 부분도 추진일정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도시경관과인데 지금 보면 기존 건축물에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제2시립노인복지관 이 신규 건축물에 벽면이 지금 좌측 편은 좀 밋밋하지요? 그런데 우측에는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서 안전디자인으로 이렇게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보기도 좋고 또 만약의 사태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건 좋은데 또 도식화를 할 때는 표준화라든가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인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규격이라든가 그런 표준화의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울여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해서 저희가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디자인 기본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통일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국내의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KS 비슷하게. 또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되면 더 좋겠죠?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장님, 제가 그저께 LH공사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선바위지구라든가 또 서사지구에 일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중에 공공주택지구에 서사가 포함되어 있죠?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서사는 아직은 아니고요. 다운2지구하고 강변…….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거기 다운 쪽에 보면 서사라는 말도 있던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내일모레 버스택시과에도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이상 정체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조성되고 있는 LH라든가 또는 우미린이 준공이 된다면 지금 도로 자체가, 대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예로로 빠지는 그 도로가 2030년인데 그저께 이야기해서 2029년까지 당겨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도로가 굉장히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도시공사 사장께서 원래 교통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하게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의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한 사람을 보내서 개선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와 발맞춰서 우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할 때 그분하고 내가 링크를 해 줄 테니까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예, LH에서 하는 공동주택사업은 스마트 관련 시설을 법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다운지구도 같이,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이 평소에는 근엄하신데 말씀하실 때 웃으셔서, 저도 좀 웃음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잘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인센티브 기준치가 허용용적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주택허가과에서 제도 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실제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준 용역치를 좀 낮춰서 그걸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용도지역마다 사업의 현실적인 한계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심의가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방인섭위원
혹시나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 현황을 다 분석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디서 찾아갔는지, 그 대부분이 어디서 찾아가냐 하면 기반시설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 찾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250%까지면 거기에서 250%까지 다 찾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인센티브를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아예 안 해도 그냥 자기들은 자기 사업만 하면 인센티브는 다 찾아가는 걸로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인섭위원
250은 그런데 이제 준주거나 상업지역 갈 경우에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또 공개공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디서 얼마큼 찾아가는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라고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일단 그 부분은 좀 잘 검토해서 이 느껴지는 체감 자체가 기존의 건축주나 건축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기준용역률이 깎여서 들어오는 그 느낌, 체감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하여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잘 드리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용도지역마다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제한된 면적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불리하도록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렇고 이 부분이 일일이 우리가 가서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체감 자체가 벌써부터 기준용적률이 깎였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찾아갈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적용해서 만약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어느 정도 충족을 빨리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제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가면 1%나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주거복지사업 2-43페이지에 보면 청년기구 주거비 지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있고 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책인 것 같은데 실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 해도 150%까지 충족되기 전에 아마 그 이하에 계시는 청년들이 아마 많이 좀 이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혹시 그 뒤에 보면 60% 이하고 이런데 그러면 실제 직장이 조금 변변치 않거나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혹시 지급을 조금, 구직을 알선해 주거나 이런 제도를 협업해서 하고 있나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구직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하는 건 없고 그건 청년정책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서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아마 데이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더욱더 좀 안전한 주거를 하기 위해서, 직장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안내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약정형 청년주택 이 부분도 정책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땅이나 이런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니즈는 도심 속에 좀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니,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는 여러 군데 하고 난 뒤에 아마 자리가 없을 겁니다. 자리가 없고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LH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하는 사업 중에 기존에 도심 속에 있는 조금 시간이 경과한 원룸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매입해서 조금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에,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활동하기도 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약정형으로 해서 매입을 하듯이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저희들도 LH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얼마 전에 또 조례가 발의돼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많이 낳고 있습니다. 방치가 워낙 되고 또 차량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방해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발의되고 혹시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이 마련되었나요?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 업무, 주차 업무는 사실 구·군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워낙 사용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업체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그걸 보는 즉시 철거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례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은 업체에 아마 과태료를 부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의 여유를 좀 줍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시간의 여유를 주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1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업체에서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제때 철거를 해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도 법률이 좀 뒷받침되면 좋은데 일단 조례로 해놨기 때문에 우선 업체에 경각심을 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조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앱도 좋고 또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고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향후에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어떤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혹시 조금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인증제도를 군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 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건 당장은 좀 쉽지가 않다, 저희가 검토할 것도 좀 더 있고 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쪽으로 각자, 구·군하고 저희하고 관계부서가 협의를 더 해 보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모바일이나 인증제도를 스마트하게 하는데 혹시나 지난번에 이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스탬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탬프 도장에 약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전거 사고 건수가 보니까 해마다 줄지는 않고 있네요. 그래서 가해, 피해 이렇게 해서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인도하고 분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주택허가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는데 이게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서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주체 성능점검이 의무화됐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건축물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수행하라고 의무화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울산 관내에 성능점검 업체들이 얼마나 되나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성능점검업체가 지금 현황, 잠시만요. 성능점검업체 현황은 아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우리가 현황을 확인하기로는 지금 기계설비의 대여, 정비 이런 부분은 있는데 성능점검업체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사실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이게 2023년 7월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지금 의무화는 됐지만 흔히 말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가 어느 다른 기초 지자체 구청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나 봐요. 하다 보니까 90% 이상이 점검보고서가 부실하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검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은 또 어디서 하나요, 구·군에서 하나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전체적으로는 구·군에서 하고 있고요. 성능대여업이나 기계설비, 정비, 대여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은 구·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우리 시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구·군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으로 구·군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자체 보관으로 끝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자체가 큰맘 먹고 그냥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90%가 부실하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도 지금 사실 관리업체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구·군에서 이런 주체에 대해서 어떤 성능점검보고서를 요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울산에.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계성능업은 7개소 정도가 있는데 구·군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능점검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구·군에서 요구한 사항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된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 거지만 그것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시에서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구·군에서도 아무도 관리주체 이 보고서를 내놔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다 자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충해도 되는 거예요. 관리업체들이 대충 해도 되니까 이렇게 부실한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계설비 성능보고서의 실효성이 좀 확보돼야 한다. 이런 신문기사들로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현황파악이라든지 정말 그런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건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계성능업에 대해서 이제 시행이 된 부분이고 해서 또 구·군의 업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구·군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법적으로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업체들이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점검은 사실 업체들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되지 않고 사실 아직까지 체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보다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서 소규모 주택 이런 데까지 범위가 확대됐다는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뉴스 기사가 났는데 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데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선임이 사실 말하면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입주민한테 부담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법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의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시가 법을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사적으로 할 필요는 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은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소규모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성능점검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금액들도 일원화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표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데는 2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십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고요. 법은 지켜야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어떤 제도의 허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이 처음 만들어지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점점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황파악을 좀 하시면서 이런 것 좀 보완점을 찾아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건축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2년 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 갑자기 LH가 그런 집들을 매입하기 시작하고 이런 제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 울산시에 이런 반지하 거주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지금 전체 현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올해 태풍 때하고 우기 때 점검을 쭉 했었는데 특별히 서울처럼 그렇게 위험한 반지하주택은 없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선 제가 정보를 취합하기로는 전국에 있는 반지하주택의 한 90% 이상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울산, 지방에는 적기는 적지만 이게 보니까 중구에서도 반지하 사는 사람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반지하가 아닌 좀 안전한 주거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남구도 물막이 설치해 가지고 그런 위험을 방지하고 있고 울산시는 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좀 안정적인 주거지로 옮기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지하라 해도 완전히 주택이 전체가 다 지면에 잠기는 주택이 아니고 한 면 정도는 지상의 면에 있고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우수 같은 게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옮길 것까지 지금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오늘 건의드리고 싶은 건 LH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가구들을 위해서 주거 상향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년간 우리 울산시도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2021년도에는 전무했고 2022년도에 5건, 2023년도에 4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 달라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서울이 가장 심각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위험한 거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유도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다 됐습니까? 제가 건축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울산시에 보면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 35개 구역 중에 15호씩 열다섯 군데가 해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묶어놨다 해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정될 때 그 노후주택은 30년 정도 경과된 그런 주택인데 그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제를 시켰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와 관련된 주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구 B18 도산마을의 경우 낡은 골목길 및 빈집 쓰레기 악취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금 현재의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지,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도산마을은 정비사업에서 현재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에서 정비를, 재개발사업을 수요가 있어서 하고자 할 때는 저희 시에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불량 건축물 수라든지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뤄졌을 때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지금 현재 35개 구역 중 15곳이 해제되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이렇게 보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지정해 놓고 35곳 중에 15개가 어떤 사유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제되었다고 하면 이게 장기적인 사업인데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정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최초의 정비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할 때 좀 과다하게 정비계획 대상지를 정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굳이 재개발사업 안 하겠다, 주민들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면 이 정비사업에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해제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이런 주요 환경 정비에 관련해서는 관련 과에서 충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주민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주민들이 이 사업들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사실 없고 이게 또 사업이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장기간 진행되고 자본력도 실제로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것들도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또 해제될 구역이 증가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리 사전점검들을 좀 하시고요. 도산마을 같은 형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시에서도 지원할 어떤 그런 형태가 있으면 또 지원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지금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염포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염포 중리마을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텐데 현재 상황이 3개 단지로 지금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고 그중에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아직까지 주민들 간에 의사가 합의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주민들 의견은 거의 다 됐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도 받았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경관개선사업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현대자동차에서 10월까지 전광판 설치라든지 담장에 대해서 아트월 설치하는 부분들 다 완료했고, 지금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충해서 하겠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돌아가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산업단지 경관개선사업에 보면 주요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게이트, 문 이런 부분들을 경관을 개선하는 작업이 전체였습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렇다면 그 자동의 문에 대한, 출입구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에만 유익한 그런 경관개선 작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산업단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진입하는 마을 전체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장이 입점함으로서 굉장히 삭막했던 그런 과정들, 또 공장의 어떤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인근 주민들의 불편, 고통은 다 상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동네와 인접한 월, 담장에 대한 그런 경관도 좀 개선해서, 또 동네와 공장과 같이 이런 경관이 개선됨으로서 동네의 시너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경관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 자료는 제가 중언부언하지만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만 좋게 만드는 그런 경관개선작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고객만을 위한 경관개선작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염포·양정권의 동네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경관개선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의 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우선은 기업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라든지 국비 공모사업들도 연계해서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SK에서도 정문 앞에 원더블록(Wonder Block)을 설치를 하면 그 거기에는 또 특색 있는 거리조성사업으로 국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기업체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그에 따라서 연계될 수 있는 국비 공모사업이나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그 효과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주민들에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산업단지 경관개선사업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의 어떤 진행과정에 이런 동네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 거기 들어갔더니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 동네가 다 훤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에 2023년에 3억 원, 2024년도에 6억 원을 지원했는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곳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23년도에 지원 했던 12개 업체들이 디자인권을 출원했고 그리고 우수디자인으로는 두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출 증가라든지 수출 등으로 인해서 6개사에서는 1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7개 센터 중에서 가장 울산시 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효용적인,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효과는 많이 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시경관과장님의 역할이 있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렇게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사업을 성공시킨 그런 사례들을 나열해서 제가 잘 봤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샤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샤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21년부터 하고 난 ’23년까지 2년간 빅데이터 기법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대상지역은 온산읍하고 온양읍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세대수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공실률은 줄었고, 특히 카드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샤힌 프로젝트를 한 효과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지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가니까, 점심시간에 가면 식당 손님들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갔더니 그야 말로 자리가 빈틈이 없고 식당 주변에 주차할 공간도 없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그리고 샤힌 프로젝트 하는 그 주변에도, 물론 다른 기업체도 많지만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이 빈틈없이 있는 것을 보고 ‘아, 대규모 사업이 정말 유치가 잘 됐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 스마트도시과의 역할이 앞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도 중요하고 앞으로 AI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AI와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어떤 비전과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최근에 디지털 트윈 기법으로 해서 AI와 공간정보 융합해서 검색하는 서비스를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기반을 두고, 대표적으로 재난대피소라든지 아니면 어느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라든지, 한 네 가지 정도의 검색서비스를 도입해서 했더니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고 효과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 AI를 접해 본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이 행정도 모두가 AI기법으로 해서 접목을 시켜가지 않을까, 어제 산업 쪽에 AI쪽으로 기초단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대세라 보고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금 다른 광역시에 보니까 빅데이터나 AI 관련해서 실이나 국을 두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이나 여러 가지, 건설이나 발전이 될 것인데 그 선두에 스마트도시과장님 계시니까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건설도로과장님, 배면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남목 부품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에 과연 염포로의 정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앞에서 염포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주재로 간담회 한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용역이 내년 말까지라서, 그때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목산단에서 오토밸리로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동구 전하지구센터에서 남목산단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같이 하면 도로이용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사업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 중에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 비춰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들에 대한 데이터를 출근시간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10시, 11시에 703대, 702대, 736대, 700대 이렇게 시간대 별로 가는데 이 수치가 되면 사실은 그냥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면도로는, 남목산단이 생겼을 경우에 화물차의 비중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면도로의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물류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렇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리 예견된 일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도로의 필요성은 강조를 해서 실제로 적기에 이 도로가 개통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도 했지만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진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장점, 긍정적인 부분만 보시고 있는데 제가 조사하고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긴 그림자, 어두운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깊고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토지정보과에 한 말씀도 안드렸는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돼 있죠?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게 2012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돼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385개 지구에 지금 현재까지 81지구가 재지적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22%.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상대적으로 울주군은 163개에 23개, 14%에 불과합니다. 연도별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2030년까지…….
성우
홍성우위원
이게 국비로 171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전액 국비가 사실은 총액으로 묶여 가지고 17개 시·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도 조금 더…….
성우
홍성우위원
내년, 내년 자꾸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2030년까지 원래 다 하기로 돼 있죠?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좀 챙기도록 할게요.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다만 국토부에서도 2030년까지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국토 면적이 많고 또 시·도별로 원하는 지역도 너무 많다보니까 기재부의 예산을 못 따니까 국토부에서도 총액예산에서…….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예산도 없으면서 왜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사실 국비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있지만 여기 토지정보과장님의 열정과 그리고 투지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일 일산킨텍스에서 국토부 과장하고 이 부분, 사실은 내년 예산도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려달라고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내일 방문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면 주는 만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병열
유병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님께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 관련된 내용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보면 손근호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 관문경관디자인사업은 도시브랜드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조형물이다 이겁니다. 관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타 도시의 일반적인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배석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종합건설본부장 이재곤 관리시설부장 손재욱 건설부장 노상현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재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이재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 장생포순환도로 확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계획되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지금은 결정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보상률은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올랐네요,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47.8%입니다. 전체 보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 대상은 총 143필지 중에서 27필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116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필지 중에 사유지가 12필지에 대해서는 9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내년 3월에 수용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는 현재 모비스가 소유 중인 땅인데 지하에 지정매설물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장물 평가를 위해서 모비스에서 지하배관 자료를 요청한 상태에 있고 자료가 제공되면 바로 협의 보상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가 총 101필지 있습니다. 대부분이 남구 소유도 있고 기재부, 해수부 이런 소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많이 나올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사는 아직 이관 안 받고 있고 사유지 토지 보상만 추진하고 있고 국공유지는 건설도로과에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보상비를 조정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정되고 나면 종건으로 넘겨줄 건데 아직 저희들이 공사를 인수 못받았습니다. 국공유지 조정작업 후에 내려주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이 보상 절차 자체도 너무 늦어졌네요. 그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방인섭위원
현재 이 상황에서는 계획상은 2027년 완공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넘어오는 것도 늦게 넘어오면 실질적으로는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방인섭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추측이 불가능합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국공유지가 정리가 안 되면 그것은 아무래도, 사유지는 저희들 종건에서 처리하니까 수용 절차 밟으면 되는데 건설도로과에서 아직 정확하게 조정이 안 되어서, 건설도로과에 달려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행하고 있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사유지만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국공유지가 이 기간은 어떻게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시에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면 종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 3월 정도에 사유지는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사유지 12필지는 9월에 수용 가지고 내년 3월에 수용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서 국공유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시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방인섭위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공사가 이관될 경우에 공사를 하실 때 거기에 기존에 어떤 민원이 좀 많았느냐 하면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가로수가 기존에 아마 해풍이나 이런 것에 잘 견딜 수 있는 가로수로 식재하는데 팽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벌레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벌레가 많이 나와서 인근 주택에 집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수렴해서 좋은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아마 같이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해 주시고 아무래도 장생포에 지금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정류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기존에 숙원사업이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인도에 보도블록이 너무 많이 낡아 있고 깨지고 있고 울퉁불퉁하고 해서 거기에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걸려서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보수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수암로 인근에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거기는 지금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칼라콘 포장이라고 있는데 주민들이 혹시 보도를 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칼라콘을 원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방인섭위원
왜냐하면 보행약자들이나 보행하는 분들한테 보도블록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파손되었을 때 넘어져서 생기는 사고가 많이 생겨서 유모차나 이런 게 사실상 보도블록을 다닐 수가 없어요, 울퉁불퉁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칼라콘 포장되어 있는 데는 아주 다니시기도 편하고 실버카도 다니시기 편하고 전혀 민원이 없거든요, 깨끗하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그런데 보도블록하는 이유가 있는 게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식생에 물이 침수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로수 있는 부분은 넓게 해서 그렇게 하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또 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봤을 때 인도 자체를 아예 콘크리트나 이런 단단한 걸 해 놨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도 뚫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인도가 굉장히 깨끗하고 거기에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뒤에 아기들 해서 같이 조깅도 하고 인도가 그 정도로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추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 부분 공사를 넘겨받았을 때 같이 좀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평창현대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며칠 전에 기공식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공사 진행이 시작됐나요?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착공기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아주 삼산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고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시가 되어 너무 환영하는 바이고 또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공사 기간 동안에 주차를 못해서 상권이 침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이 기존 계획되어 있던 공사 기간 안에 꼭 마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다음 거기가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사도 안전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안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 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마 주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막는 순간부터 아마 상권이 침체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공사하실 때 공사업체 인부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관계자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종건도 관계자분들이 수시로 나가보시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밥 한 끼라도, 점심 한 끼라도, 차 한 잔이라도 인근 상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아마 2년 정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텐데 주차장 인근의 상권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큰 차량 왔다갔다할 때 안전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건설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전국적으로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9년에 193건, ’20년에 284건, ’21년에 142건, ’22년에 177건, 지난해는 161건으로 평균 한 해 191건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 우리 울산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에 4건, ’21년에 2건, ’23년에 4건, 올해도 현재까지 3건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포트홀 말씀하시죠?
근호
손근호위원
예.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일단 저희들은 포트홀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트홀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보면 도로포장이 노후가 되고 또 거기에 균열이 발생되면 균열을 통해서 빗물이 침투해서 접착 상태가 불량하게 되고 또 거기에 차량들이 지나다니게 되면 피로균열이 증대해 가지고 포장 부위가 파손되는 그런 현상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기술적으로 시공관리라든가 품질관리 또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술적으로 적정한 포장두께를 관리해야 되고 불량 골재를 사용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짐관리, 온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을 상주시켜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히 감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보통 3년쯤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런 땅꺼짐 사고 뉴스를 찾아보면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는데 서울, 부산은 여기에 관련된 전담인력이나 장비들이 좀 있다고 해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싱크홀은 지반탐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전 구간을 못 하니까 전체 599㎞ 중에서 매년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를 넣어서, 차량 장비가 있거든요. GPR 탐지하는 장비를 가지고 계속 쭉 나가면서 탐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이 3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보수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를 안 했나요? 기사에는 그렇게 나더라고요. 작년에는 안전관리원을 통해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기사가 났던데.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저희들은 지반탐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 670㎞ 중에서 78㎞는 완료했고 올해는 6㎞까지도 했고…….
근호
손근호위원
매년 몇 키로 몇 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이것은 GPR 장비라 해 가지고 지표투과레이더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육안만 점검하는데 주로 하수 같이 것 물이 침수되고 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하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인근에 부산이 있으니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땅꺼짐 사고나 포트홀 사고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워낙 광범위하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나 인력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결국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올해는 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정비 구매나 인력을 좀 편성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아까 몇 키로에 몇 키로 하셨다 했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전체 600㎞ 중에서 과거에 78㎞ 완료했고 올해는 6㎞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6㎞ 하면 아직까지도 오백몇십 ㎞가 남아 있는데…….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5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을 매년 1억 예산 잡아가지고 몇 키로 하고 하나 올리고 하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앞으로 해야 될 게 예산으로 치면 46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어쨌든 예산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키로수 만큼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포트홀하고 싱크홀의 개념이 다른 문제인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은 포장을 다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런 것들은 해마다 단가 계약업체를 정해서 수시로 보수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시급한 곳은 임시적으로라도 가서 보완하고 있고 싱크홀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도로구간 대비해서 저희가 시행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라든지 약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싱크홀이나 이런 사고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뉴스에도…….
근호
손근호위원
차도 빠지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흔히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천천히 하겠다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 전체의 예산의 가용범위라는 것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기계라든지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게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것은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나요?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꽤 많이 들 걸로 보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아직 미진한 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아까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40억 넘게 듭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장비가 40억보다 더 많이 드는가요?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당장 49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뿐만 아니고 별도의 인력까지 추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실제 어느 것들이 좀 유리한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런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또 건설부에 질의드리겠는데 어쨌든 저희 동네에 북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이 잦아요. 작년에 1건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안전사고가 3건 정도 발생을 했다더라고요. 사실 좀 의아한 것은 올해만 해도 3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도 1건이 발생했는데 좀 안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주의도 시킬 거고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할 텐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크게 중상 이런 것은 아니고…….
근호
손근호위원
예, 염좌 대충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빈도가 잦단 말이죠. 종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안전교육도 분명히, 안 하라고는 안 할 거고 하라고 굉장히 푸시를 할 텐데도 이런 사고들은 충분히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데 계속, 지금 10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현장에는 보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고 관리를 잘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사실 종건 자체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현장에 있는 이런 곳들이 사실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관리는 더 빡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리시설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지난주에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박성민 국회의원실에 울산광역시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효대 경제부시장님께 박성민 국회의원께서 또 중구 출신 시·구의원들이 이번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관련된 민원을 건의드렸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건축 설계공모가 끝났습니까?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끝난 상태이고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원도심은 골목 문화의 어떤 매력이 있지만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중구 선출직들이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공무원들에게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 보고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태호
권태호위원
전혀 통보받은 바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한번 확인을 저희들이 다시 해볼 계획이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 건물을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절차상 진행되더라도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 설계공모가 어떤 건물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로티로 해 가지고 3층 높이에 건축행위를 해서 소방서 부지에, 이 건축물 행위 부지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고 캐리커처라든지, 시민들의 만남의 공간, 원도심에 어떤 공간이 부족한 이런, 세계적인 도시에 보면 광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광장은 더 이상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더라도 3층 정도 높이에 어느 정도 건축 필로티 건물로 해서 행위를 해 달라’ 우리 중구 구민들을 대변해서 경제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일에 이런 부분이 시장님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거나 한다면 현재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이제 막 설계용역을 시작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현재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있는 작품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자하고도 조금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자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이기 때문에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그런 관점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먼저 위원님께 청소년문화센터 공모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중구 구민들 전체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네가 울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한 지역에 건물을 한번 지으면 50년을 되돌릴 수 없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의 마지막 남은 여유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방금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법적 검토를 우리가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설계 변경에서 과다하게 해서 변경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와 관련되어서 관리시설부장님, 이 내용과는 별개지만 우리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건립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부지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것도 내가 보니까 3회 정도 설계 변경을 해서 당초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55억 5000만 원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이 68억 5000만 원으로 약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답니다, 맞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설계 변경사유를 보면 철근 규격 변경됐고, 발파공법 변경, 단일재 변경, 마감재 수량 변경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13억 이상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늘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어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어디든지 간에 이런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지방자치의회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인사가 바뀌고 이래 하다 보면 사유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공사 관련해서도 3회 설계 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62억 7000만 원 대비해서 최종 금액이 73억 8000만 원으로 약 11억 증액이 또 됐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다 명시가 되어 있죠. 가설울타리 설치비 반영, 사토 처리, 불량토사 치환 등으로 해서 1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두 사업이 증액된 비용만 합하면 약 24억입니다. 24억 정도 증액이 됐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경쟁입찰을 했을 때 입찰의 목적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설계 변경이 과다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입찰에 선정이 되신 분들이 입찰에 같이 동참했다 보면 설계 변경으로 해서 또 그 뒤에 변경에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방금 소방서 관련된 문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준공 계획이 소방서도 보니까 2028년 11월쯤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착공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다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해서 저는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관리시설부장님께서 특히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이 부서의 책임자로서 여기 관련된 경제부시장님의 의견과 시장님께도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시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부터 회계과부터 시작해서 소방본부까지 시작해서 이 중부소방서 부지를 광장부지로 해달라고 무수히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송철호 시장님이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곤욕을 치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도 수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해왔지만 이 건물을 짓더라도 마지막에는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골목 문화의 한계가 있는 도시죠, 중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나 울산시민들이 할 수 있는 필로티 건물로 해서 약 3층 높이의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설계 변경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최초 설계할 때, 늘 똑같은 이야기 되풀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예산낭비 사례가 덜 되지 않겠나, 오히려 입찰을 통해서, 입찰만 되고 나면 나중에 설계 변경으로 해서 그 입찰에서 손해 보는 부분들을 시공사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나갈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한번 정도 변경은 있지만 세 차례 변경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백현조위원장
얼마나 더 드릴까요?
태호
권태호위원
예,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백현조위원장
5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노상현 건설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주택국 스마트도시과와 이야기를 하다가 관련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제 지역구 중구 성안동에서 지금 현재 국비 200억과 시비 200억 그리고 자체예산하고 약 430억 해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속도, 결빙, 안개, 우수 운영관리부서가 각각 다르다고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사후관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각 분야마다 에너지 분야도 있고 도로 분야도 있는데 이 도로 분야에 대해서 도로위험관리 솔루션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부장님도 한 번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한 번 찾아왔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운영에 대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에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갖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스마트시티의 도로위험관리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일단 그 관계는 지난번에 실무진들 찾아와서 서로 협의는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일에 우리가 통신이고 여러 가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오전에 이재업 국장님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 부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 해야 됩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서로 잘 협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당장은 사후관리라 하는 게 앞으로 3년 정도 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인데, 그랬을 때 기존의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부장님 계시면 부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갈 것인지, 이 업무에 대해서 소관 업무로 받으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저희는 서로 약간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여기 부분은 저는 반드시 앞으로 스마트시티가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정치권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현수막 걸고 홍보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놓고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울산시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구에 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간담회에 대해서도 울산시 스마트도시과에서 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갔다가는 나중에 예산낭비이고 이것은 우리 전부 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이재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마음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최근에 일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현장 중심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과거보다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이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건설본부 간부 변동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7.8개월, 관리시설부장은 10.5개월, 건설부장은 21개월, 건설1팀장은 14개월, 2팀장은 12개월 그러나 지금 계시는 분들은 건설2팀장님 빼고는 전부 다 4개월 째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그런 말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재곤 본부장님, 지금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시장님이 인사권자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시장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관리자의 역할은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계획, 조직 지휘·통제하며 조직문화 형성과 갈등 해결, 인재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몇 개월만 일하고 간다고 해서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하는 옛날 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왜, 얼마나 인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2월 14일부터 2월 29일 실시한 2024년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특정물품 특정감사 결과에 의하면, 울산에서 2024년도 8월에 나온 것입니다. 전체 지적 건수 32건 중 종건이 8건입니다. 시정 1건, 주의 6건, 개선 1건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건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48페이지.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3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혹시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집단민원과 진정,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11건 중에서 3건이 동일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아마도 그 당해 공사가 원래 주민들과의 약속된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주민들이 받는 어떤…….
성우
홍성우위원
왜 약속을 못 지켰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7월에 여기 왔지만 본부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023년도 10월 이후에 행정소송이 발생되고 있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게 2024년도 4월 25일에 접수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구역이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향응을 제공받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향응을 제공받아서 본인도 문제가 되었지만 물론 그전에 원청하고 어떤 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향응 제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우
홍성우위원
KPI뉴스에 보면 ‘접대 출장이 드러나서 무더기로 징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출장 가서 비용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디테일하게 하느냐 하면 지금 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2020년도 8월 20일부터 2023년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또 보상이 지연되어서 2024년도 4월 30일 또 공사 재개에 따른……. 아, 잠깐만요. 2023년도 2월 말에 보상이 지연되어서 6월 15일 또 연기가 됐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12개월 하고.
성우
홍성우위원
이것은 특정업체 공사가 중단되어서, 한신에서 그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사 재개가 2달 정도 늦어서 4월 30일에 하겠다. 그다음에 3차는 무엇인가 하면 모래와 자갈 등등이 바닥에 많이 깔려서 시공 속도가 늦어서 또 5개월 늦은 9월 30일에 하겠다, 그런 과정에 건진에서 공사를 포기한 바람에 내년 5월 30일에 또 하겠다. 올 11월에 신흥인지 뭔지 새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건진이 9월 21일 부도가 났고 9월 25일 공사 중지가 되어서 현재 11월 안에 건진이라는 회사랑 타절기성검사 처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경에는 다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런 것도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뭔가 하면 울산시에서 지금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2019년에 25.06%가 2024년도 3분기에 34.19%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약 36% 정도 올려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체 부도 또는 법정관리 등으로 공사 지연이 되거나 임금 체불 또 시공능력 검증미흡, 과다한 경쟁 등으로 인해서 부실시공, 안전사고가 잠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건설 활성화로 인해서 건설현장이 부실화된다든지 그런 것도 연관관계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지불 능력도 없고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던 과정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 현장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이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부실한 업체를 검증해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의 기준에 따라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업체 검증에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공사하면서 회사 자체의 경영상 문제로 부도가 되고 이로 인해서 공기가 지체되는 것은…….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2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관리할 것이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일련의 공사 과정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다가 그 업체가 자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그 공사를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보증이행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 공사가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그 공사가 문제없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준공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에 12건이나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지방업체 선정에 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위반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공사 도중에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가 몇 년씩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 LH공사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 공사가 보통 7조, 8조 됩니다. 자기들은 어떻게든 빨리 당기려고 해요. 왜? 금융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들도 하루라도 빨리 당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신부터 시작해서 건진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디텍트(Detect)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죠. 그냥 넘어가니까 다음 타자가 바통을 이어받게 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당초 계약된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기성금을 적정한 시기를 푼다든지 그런 자금적인 면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가 우리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그 공사현장 바로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러한 시그널은 오래전부터 제공이 되어 왔어요. ‘그 업체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았다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 공사현장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미리 모색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무거운 이야기가 지속되는데 행감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종합건설본부의 감사에 지적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설계공모에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무시해 다른 지역의 사업체가 당선된 일이 있었습니까? 시설부장님, 있었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건축설계 공모는 보통 보면 지역제한을 안 하고 전국적으로 풀어서 다양한 작품을 접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역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감사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자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그 사항은 제가…….
백현조위원장
제가 말씀하고 난 뒤에 부장님께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또 ‘57억 5000만 원 규모의 공사에서 전기설계를 과도하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함께 지속적인 전기요금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사실입니까?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저희는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본부장님, 이것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그때 감사를 통해서 7, 8가지가 지적되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행감에 들어오실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준비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울산시감사위원회가 최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32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한 것 중에 종건 것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부장님, 그럴 수 있겠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도 이 사실이 100%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PPT 하나 띄워 주시죠.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건설부장님, 좌안제 공사 완료하고 지금 보도를 다시 파고 있죠? 보행도로 쪽에 계속 팝니다. 완료된 공사입니다. 발주를 줬을 것인데 시공업체가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보행 넓이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시공사의 책임일지라도 점검하는, 관리‧감독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의 보행과 관련된 규격이나 통로가 잘못 설계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도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계의 잘못으로 이러한 공사비를 낭비하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고 이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자주 나와 보셔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안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 팀장님과 제가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가 할 수 있는 15m 도로를 완공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안 계신데 조형래 건설부장님 계실 때 명촌·진장의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조합 부도난 이후에 최초로 해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한 번 조형래 부장님 모셔서 제가 밥을 한 번 사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약속은 안 했는데 제가 밥을 한 번 사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30㎞로 속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도로 같은 경우이면 보통 50㎞ 정도를 두는데 이 팀장님께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차량의 소음, 노이즈 때문에 30㎞를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과연 30㎞와 50㎞ 차이에 그만큼의 노이즈가 발생할 것이냐? 그것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속도제한 이것은 건설본부하고 경찰서나 교통기획이나 다 업무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저것을 상향할 수 없는가, 정체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30㎞로 운영 한번 해보시고, 저는 50㎞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속도 상향에 따른 소음 증가량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백현조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원래 저기 주변의 아파트 이런 데에서 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개설되면서 차량 이용에 따른 소음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부분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하여튼 명촌·진장에 특별하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획기적인 사업을 해주셔서 건설부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관리시설부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고성능 아스팔트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싱크홀, 포트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포트홀의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배수성 포장공법을 적용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즉 무엇이냐 하면 고성능 아스팔트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고성능 아스팔트 시공에 대해서 고성능 아스팔트가 도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도로에는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적절한 일반아스콘을 사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합니다. 주로 교량이나 특수포장은 일반포장에 비해서 돈이 많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저희가 그렇다고 일반포장에만 계속 특수포장을 쓸 수 없으니까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충격이라든가 하중 진동이 많은 교량에 많이 씁니다. 포장에는 구스 아스팔트도 있고, SMA 포장도 있고 LMC 포장을 주로 많이 쓰는데 구스 아스팔트라든가 LMC 포장은 교량에 방수도 안 해도 되고 해서 내구성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저희가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 염포로에도 개질 아스팔트 도입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번영교 위에도 특수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3월부터 전담팀이 신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로를 말씀드리자면 산업물동량이 많은 오토밸리로나 온산공단, 신항로, 온산로, 웅촌로, 울산대교, 율리 상작로 이런 식으로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위주로 저희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6명 꾸려서 하고 있고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755대를 검차를 했습니다. 해서 최근까지 행감자료 내는 데는 9월 말까지 기준이니까 54대 정도 적발을 했고요. 실제로는 64대 적발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진행상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안전성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담회 때 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역구 일인데, 마지막으로 PPT를 띄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효문초 통학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에 교통기획과에서 의견을 내기로는 육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구 출고앞 사무소인데 제가 관련과에 요청을 해서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 도로를 단차선에서 양차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문초가 3월에 개교를 하는데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신호를 주면 지금 현재 두 개의 차선으로 하는 기능이 쇠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교를 설치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간담회의 주요지였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육교의 설치에 대해서 간담회 이후에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형태의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앞으로의 프로세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근에 지하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하보도도 보행자가 다니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또 육교를 설치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특히나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육교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 또한 설치된 육교도 없애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지하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문초등학교 가는 데까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하통로를 통학로로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상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에 육교 설치가 최선책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행박스를 이용한 통학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코오롱하늘채아파트의 입대위나 여러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는 통행박스는 통학로로 이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육교의 설치가 어떤지 이것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지금 어떤 게 좋다 아니다 결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님, 제가 거리를 나서면 가장 기분 좋은 것이 종합건설본부에 의해서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을 때 또 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민원들을 처리해 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종적인 민원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부장님 또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은 일들, 시민들을 위해서 마다하지 말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도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