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홍유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복지보훈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장태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 복지보훈여성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립아동돌봄센터를 개소해서 통합돌봄의 원년이 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도 드렸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산도 굉장히 문제지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돌봄이 참 중요하다. 그런 중에 우리 시도 제가 추산해 보기로는 600에서 700개의 가정에서 조부모님들께서 손자·손녀들을 돌보는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답변도 각 구·군 가족센터에서 손주 돌봄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 하고 답변도 주셨고요. 그래서 손주 돌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부모 돌봄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갔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이나 광주, 경남, 경기 이렇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 대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가정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양육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0세부터 보통 5세까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않할 수도 있고요. 0∼1세까지가 보통인 경우는 가정 또 3∼5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할 때 약간의 틈새가 2세에서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를 집중적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타 시·도도 지금 2세 대상으로 하고 있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은 추계하고 있고 구·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인천의 사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지급하고 있다, 그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한 630여 가구가 있다면 20만 원 계산을 해도 전체 1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또 계획을 하고 세울 때는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손녀·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 굉장히 아이들 정서상에도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침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주셨다 하니 감사를 드리고 꼭 이것은 시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청소년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다시피 국가적으로 2024년 올해 청소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국 시·도 예산 편성도 중앙에서의 청소년 예산이 전체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 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죠?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예산 삭감 중에서도 특히 저는 지도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 늘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 토론회도 가졌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대우를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없어져버린 거야. 왜냐? 부서장이 바뀌어버리고 팀장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그쪽에 관심이 자꾸 뒤로 밀리더라는 거죠. 특히나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요즘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서 청소년 일탈이 굉장히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아이들이 쉼터에 있는 케이스는 12시간, 24시간 이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그러면 개인생활이 없고 심지어는 야간에 밤샘 근무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같이 회식도 한번 못합니다. 그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집중된 근무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과장님, 혹시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열악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과장이 바뀌고 이래서 관심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웬지 2순위로 밀린 느낌이 있잖아요.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사기진작에 있어서 예산부분과 비예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예산부분 쪽에서 장기근속 휴가라든지 또는 유급 병가 제도라든지 이러한 비예산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용역이 나와서 용역에 기반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용역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이 비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잡아보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용역하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청소년지도사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청소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경력이 사회복지하고의 어떤 경력 산정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다른 시·도는 같이 해 주는 시·도도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 분야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사회복지 분야로 넘어오게 되면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경력 산정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그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우리가 청소년이든 사회복지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다른 여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가이드에 일정 부분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기준이 있는데 여타 청소년 이런 자격을 행정 또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호봉으로 인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건의도 하고 지침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도 건의도 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또 복지정책과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때문에, 제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때문에 지난번 우리 홍유준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 모두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임금 단일화 때문에도 용역도 있었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진행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좀 주시할 만한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1600명이 넘는 지표조사를 진행했었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이양시설이냐 국비 지원시설이나 그리고 호봉제가 적용되느냐 아니냐 하는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국비 지원시설이면서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의 근무자가 가장 열악하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10년에서 15년 이후부터는 임금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토론회에서 공감대가 나왔던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였고요. 그 부분이 올해…….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실천해 주셨고요.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호봉제 적용으로 처우개선에 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희들 지난 9월에 간담회를 할 때 우리 과에서도 다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걸 보면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인천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또 가임기여성 특별휴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 비예산 사업이라서요. 올해 4월에 처우개선위원회를 했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정리가 되고 나면 12월 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비예산 사업이죠. 저희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 이 부분이 공무원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께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특별휴가 지금 현재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자녀돌봄휴가 같은 경우에도 2일 돼 있는 부분이 자녀 2명인 경우에는 3일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검토하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중에 그때 당시에 중앙 상위법에 통과된 사회복지권익지원센터 설치, 이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시간은 좀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위법이 통과가 되었고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위한 어떤 권익 지원, 심리치료 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녀돌봄이라든지 가임기 여성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 사업입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때 토론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나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심리나 감정, 또 저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새로운 시책 안에도 좀 넣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를 소개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하면 우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개인이 그냥 가면 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심리치료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사회복지사들도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병원을 하나 지정한다든지 해서 치료를 받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권익지원센터는 센터 설립이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많아서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라든지 아니면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추후에 조금 더…….
영해
이영해위원
좀 장기적인 플랜이 맞고요.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그렇게 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지역통합돌봄 법도 통과되었고 2026년에는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이런 센터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통합돌봄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급히 가라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 안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항상 그건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장태준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봄사업이 사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돌봄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저도 현수막에서 긴급돌봄 지원하라는 그런 홍보현수막을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의 대상이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돌봄에 있어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라도…….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이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 또는 주 돌봄자가 사망, 입원했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돌봄의 공백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가까운 읍사무소에나 신청을 했을 때 이게 1년 내내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이 국비 지원 들어오는 건 중위소득 75% 정도의 어려운 계층이 갑자기 병이 들었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주거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에 비해서는 시가 조금 더 투입이 된 게 중위소득 80%까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지금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맞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체계만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시비 체계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 재원으로도.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기는 한데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비는 매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공백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백은……. ○김종훈 위원 자,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살펴본 자료는 보면 2022년부터 관련된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봐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공백 4개월, 2023년에는 공백이 9개월, 2024년에는 공백이 6개월 발생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다 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매칭이 돼야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월에 내려오고 아마 2회나 3회 추경에 됐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수혜를 본 시민은 세 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집행률도 20%밖에 안 된다 라는 저런 실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야말로 긴급돌봄은 급하게 생계급여대상이 아닌 분들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고요. 그만큼 대상 폭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2% 범주지만 국비는 75%, 시비 재원은 80%까지 지원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시기가 사실상 틈새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일정 부분 계속 조정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김종훈 위원 집행률이 저런데 예산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저 데이터가 맞다 그러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그죠?
그리고 사업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공백기간 없이 이런 사업이 시행돼야지만 주민들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내가 1월에 아플 수도 있고 12월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신청을 읍사무소나 이런 데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저도 이걸 현수막을 통해서만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이런 게 가장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곳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알려 준다 그러면 환자들이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 매칭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돌봄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14개의 지자체 중에서 9개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녀분들나 특히 취약계층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속성 있게 사업이, 대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연속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래서 시비 재원을 별도로 투입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례로 어려운 계층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전화를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때 대학병원 내에 복지서비스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께 안내를 드렸고 다시 읍·면·동에 연결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긴급돌봄 이게 국비 매칭이나 시비 매칭 때문에 사업이 일부 예산 집행사업은 좀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긴급돌봄 이게 저소득층도 있지만 중간계층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 말고 애매하게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병원에 필요할 때 돌봄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하면 적십자사나 복지모금회나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형상 통계상으로 봐서는 단절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긴급돌봄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일단은 이 형태로 긴급돌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 내에서 저는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자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관련 기관에서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대상자들한테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책자 온-오프라인 제작을 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하니까 그때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정리하면서도 태어났을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요약 정리도 했었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안내가 제대로 그리고 즉시에 현장감 있게 자료가 업데이트되도록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진흥원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니까 경기도가 이런 쪽에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임신·출산, 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어르신까지 해서 카테고리를 잘 정리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참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부에서도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라는 기본매뉴얼이 400쪽에 달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저희가 새로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해당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완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개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도 법인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와 동일하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어서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간의 차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하게 시정이라고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미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처리결과가 완결로 표시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처우개선비를 현재는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개인시설까지 지급하기에는 지금 개인시설에 대해서…….
손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뒤에 질의할게 좀 많아서요. 간단하게 왜 완결을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여기는 지급을 하면 완결이고 안 하면 미결이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인시설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손명희위원
일단 규정은 그래서 그렇게 했다로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법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월 25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18억 정도의 우리 시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하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됩니까? 지난해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종사자 수가 지금 750여 명 되는데 종사자 수에 따라 약간 변동이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종사자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난해 행감에서 시정명령이 내려갔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다면 이번에 본예산 올라오면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시설에도 처우개선비를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동구는 이미 하고 있고…….
손명희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여기 회의장에서 말씀을 나눈 건 아니지만 저랑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인정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내 임기 내에 잘 정리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질질 끌고 기다릴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손명희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급하는 게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요구자료에 조치내용을 보면 올해 1, 2월에 타 시·도의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을 조사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시설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기부터 해서 지급을 중단을 시킨 사례로 알고 있어요. 그죠?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표기되어 있는 대로 몇몇 지자체가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곳도 있어요, 반대로. 그 지자체들은 어느 시·도였습니까? 지급하고 있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지급하고 있는 데는 광주가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구·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또 보니까 동구,북구, 울주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맞나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5만 원이랑 25만 원은 5배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걸로 저는 해결이…….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법인도 25만 원을 다 지급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나머지 사람들 다 줘라’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또 재정이라는 게 있고 그죠? 종사자들은 병원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 18억이지만 그게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민원은 계속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늘어나도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시설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요.
손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18억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주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민원은 또 그만큼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시가 재정이 없는데 다 주라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려면 다 주든지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든지 아니면 지금 주는 18억으로 골고루 나눠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민원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특히 법인과 개인시설 간의 처우개선비가 차이가 나게 되면 점점 개인시설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처우 때문에 열악한 그런 게 있고 개인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법인시설에 TO가 생기면 쏠림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까지 생겨나고요.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까지도 떨어진다 이런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손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3개 구·군 동구, 북구, 울주군이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나머지 남구, 중구도 다 주고…….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다 주게 되면 민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그러면 점차적으로 금액을, 법인시설 종사자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점차적으로 맞춰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계속 갈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민원을 수년째, 3년째 받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그런데 시설이 엄연히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훈령에도 보면 급여에 대해서 개인적인 처우개선비는 시설장이 지급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시는 지급하는 팀, 지급하지 않는 팀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인천처럼 아예 주지 않았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맞죠?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매년 고시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은 엄연히 구분해서 행정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인 시설장이 책임지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룰은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똑같이 다뤘는데 ‘완결’ 이렇게 해서 오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 올해도 과장님이 이렇게 미팅 한번 하고 또 ‘완결’ 이렇게 해놓으시겠네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그런데 지급을 해야만이…….
손명희위원
민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처리결과를 올리시는 건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지급을 해야 만이 완결이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결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이 민원은 우리 시가 계속 안고 가야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인 보건복지부 훈령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 나중에 저랑 또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노인과인데요. 올해 공업축제와 연관해서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이라고 사업을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예.
손명희위원
예산이 12억이나 돼요. 과장님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12억 중에 1억 2000만 원이 우리가 매년…….
손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 행사에 12억이나 팡팡 써도 되는지 그거 질의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질의를 또 드리느냐 하면 공업축제 예산이 3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업축제와 연계한 행사들을 다 포함해서 보니까 72억 정도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에서 눈으로 ‘아! 이것 공업축제와 연계된 행사겠다’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약 72억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찾지 못한 그런 행사명들도 있을 거예요. 행사명을 보고 그게 공업축제 연계행사인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제가 찾았을 때는 약 72억의 행사가 공업축제하고 관련돼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이런 행사 공업축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축제를 한번 하기 위해서 72억을 써야 되나?’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행사들 속에서도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이 행사는 유일하게 유독 행사비가 또 많아요.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12억이나 팡팡 쓰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이번에 4일 간의 공업축제 기간 동안에 연계행사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이 정말 성황리에 끝났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핵심이…….
손명희위원
돈을 팡팡 쓰면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축제예산이 너무 많다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성 없이 행사비로 이렇게, 저는 남발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찾았고 같이 동참하고…….
손명희위원
1억, 2억도 큰데 행사 하나에 12억이 뭡니까?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놀이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됐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쓰시겠네. 과장님?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올해 워낙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알차게 한번…….
손명희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보훈여성국 장태준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한 해 살림 산다고 직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복지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퍼주는 것도 좋지만 부당수급자들 관리도 우리가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관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39페이지, 196페이지, 37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각 부서별 공통요구 사항 항목 14번을 보게 되면 감사기간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6월에 감사관에서 실시한 2024년 민간위탁 사무특정감사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A센터는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적립금 미반납,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 회계 구분 미준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다양한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위반했으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박경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시설을 언급하기는,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처분결과를 보시면 시정 2건, 주의 1건이었는데 그 당시 종사자 퇴직 적립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다, 그때그때 납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보통예금계좌에 이런 돈이 적립되어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4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수처리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가 자주 변동되면서 회계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를 했고 운영위원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은 전달을 했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 보훈노인과 소관 B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관리 부적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시는지?
수일
안수일위원
2024년 민간위탁 사무특정감사, 감사관에서, 요구자료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196페이지.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시설 위탁사업비로 처리한 수탁자료 책자 및 요약집 인쇄비 4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수를 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 안 한 것은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완결이 되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377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센터와 기관도 감사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 미반영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감사관실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되고 여기 미기재됐네요, 그죠? 잘못됐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사업이 참 방대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회라든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가 되도록 위탁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줘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무위탁하는 기관들이 인원이 적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여기처럼 인원이나 조직이 층계별로 되어있으면 자기 업무 인수인계도 받고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체계적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사업 중에 하나가 민간법인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쓰는 데에 대해서 우리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법인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와서 컨설팅도 받고 거기서 회계처리도 하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참 허술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쉽게 줄 수 있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행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 요구자료 127페이지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한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21년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가 무려 2669건에 달했고 2022년에는 1708건, 2023년 1369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1369건 중 61건만 분리보호되고 95.5%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제대로 된 조치였는지 걱정도 되는 대목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조치를 보면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고발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면 신고의무자인 교직원들도 많이 있고 아동학대사건 초기부터 사후관리, 경찰수사까지 기관간 서로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협업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통계를 보시면, 최근에 2021년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부분은 맞고요. 신고도 많고 학대 판단이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2021년을 정점으로 최근에는 많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학대, 학대 피해아동을 어떻게 조치하냐 하면 사실은 원가정보호입니다. 이 부분은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하게 양육이 되어야되는 근본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학대를 가하는 대상자도 보면 사실상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사례나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학대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 사례는 줄고 있지만 간혹가다 이런 학대신고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새싹지킴이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경찰, 구‧군과의 협업체계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학대피해사례에 대한 부분들,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사실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갈수록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아동학대 없는 울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협업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시와 구‧군, 경찰, 각 기관들의 협업체계 잘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체육국 행감할 때도 세부자료나 행감자료가 자료오기, 통계자료가 안 맞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오늘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행감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책자를 바꿔 가면서까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행감을 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부서별로 검증을 해서 자료가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특히 이번에는 덧붙이기도 많았고 덧붙이기 하다가 안 되니까 책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까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자료에 잘못된 것, 상이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2페이지 보면 울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에는 모두 8개 사회복지관이 있고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6명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인구 10만 명당 1곳에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울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관 수가 적은 편인데 부산이나 인천 등의 타 도시에 비해서, 인천이나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만 명당 더 많은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소이고요. 중구가 1개소, 남구 1개소, 동구 같은 경우는 2개소, 북구,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넓다보니까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전달체계, 외부의 복지자원들을 연결해서 지역의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후원사업을 많이 하다보니 사실상 손이 모자란다는 부분들도 저희한테 늘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어쨌든 작은 조직 안에서 전달체계를 열심히 해 주시고 후원을 이끌어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좋고요. 그 체계를 일정부분 요즘 찾아가는 복지팀이라 해서 읍‧면‧동에서도 이 역할을 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메꾸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제반사항들이 다 동반되기 때문에 개소 수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사회복지관에 전문인력들이 상주를 하면서 저소득층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애인들까지 취약계층들은 이분들이 전부 다 사례 관리를 하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10만 명당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종사자 수도 8개소에서 이상하는 데도 16명도 있습니다마는 미충족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예산문제로, 또 조직의 확대문제로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인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도 부족하지만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이분들도 부족하다면 과연 서비스질이어떻게 되겠느냐 이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예산문제로 치부할 것도 아니고 조직의 확대문제 이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그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복지관 한 곳의 기준이 몇 명이죠? 13명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13명입니다.
홍유준위원장
기준이 13명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8명도 있고 13명도 못 채우는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문제로만 치부해서 충원을 계속 미루지 마시고 이 사람들 충원을 해줘야 서비스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입니다. 노인, 어린이 여러 가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은 맞춤형돌봄, 재가돌봄, 내년에는 노인플랫폼도 합니다마는 그런 서비스, 도시락서비스, 아동은 아동돌봄, 돌봄체계, 여러 군데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만 법령에 의해서 적게 되어 있다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사실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말그대로 그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면 만약에 A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쪽에 특화돼서 한다거나, 어느 사회복지관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B사회복지관은 다른 것에 특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고 다른, 아까 이영해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다른 데도 다 인력이 부족하고 윤석열정부 그다음에 민선8기 와서 조직을 다시 재편을 해서 공무원 조직도 많이 인력들을 그렇게한 상황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더불어 다른 여타 시설하고도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취약계층들이 특히 많은 곳에서는 정원을 채워 줘야 됩니다. 도심지에는 취약계층이 적을 수도 있겠고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취약계층이 더 많고, 집중적으로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일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더 보충을 해주는 게 맞다 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김종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난 시설물 관리 소홀하고 종사자 공개모집 절차 위반, 직원 근태관리 미흡, 가족수당 관리 부적정, 세출과목 부적정 지출 등 다양한 사례들이 지적이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 출근부 관리 미흡이나 선물 배부 후 인수증 첨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경미한 것도 있지만 후원금 관리 및 사용 부적정 등 심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적발사례들이 있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잘못 지급했다든가 부당하게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환수를 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시 소관, 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게 8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구‧군 소관으로 구‧군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대부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출근부하고 이런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꼭 지키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물론 일을 하다보면 미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립노인요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그때 보훈노인과장님께서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손명희 위원님께서도 잠시 다른 부분때문에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 모시는 시설들이 상당히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벽지 상태라든지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시립노인요양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 왔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특히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때도 도배장판이라든지 벽지, 전기,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신청해서 심의를 통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저희 시비도 50% 편성하고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라든지 중증노인분들이 계시는 방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현장에 가보면 도배장판 많이 잘해도 단기간에 훼손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훼손된 부분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얼마 전에 내년도 기능보강사업비 심의를 했고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능보강을 통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벽지나 전체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안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선 피복이 노출됐거나 덜렁덜렁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고정도 안 되고 전기시설 같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 같이 봤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이런 위험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어르신들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에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들이 요양원 시설장에게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과감히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어르신들이 시립노인요양원에서 그런 사고가 한 건 나면 큰일나지요. 빠르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훈노인과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박경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영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녀돌봄휴가 확대가 하루 정도됐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하루 정도 확대됐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건강검진휴가 신설이 됐고, 그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개인 연차 사용하던 것을 휴가로.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가임기여성특별휴가도 신설됐고, 그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난임치료시술휴가 2일, 임신검진휴가 하루 정도 같이 됐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장기근속자안식휴가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일정이 확대됐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그때 이영해 위원님하고 손명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안건이 나왔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개선을 해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의 서비스질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아까 조부모 수당에 덧붙여서 복지진흥원에서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중에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반응이 너무 좋고, 맞벌이부부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가사도우미가 와서 네 시간을 봉사를 해 주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데 이 조건이 평생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정책과장님 이것을 좀,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높다면 그만큼 맞벌이부부에게는 그게 효과성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한번 살펴주셔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을 말씀…….
영해
이영해위원
사업 중에 한 파트거든요.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소득분위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60%에 장치가 걸려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인부담금을 내더라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그러면 160%가 넘어가면 본인부담을 하면 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1년밖에 안 된대요.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영해
이영해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지원 및 종합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40쪽에 보면 2023년도에는 43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면 올해 9월 말까지는 37명이다, 그죠? 그래서 상당한 수가 되는데 484쪽에도 보니까 현재 그런 시설 이용하는 사람은 작년에 3명이었다면 올해는 1명이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은, 특히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가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시‧도도 그렇고. 그 판단이 참 어려운데 혹시 장애인피해신고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되면 보통 본인이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 피해를 가늠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텐데 주로 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성폭력 관련은 똑같이 학대라든지, 신고의무자는 시설이나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1366으로 대부분 많이 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본인보다는 옆에 보호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고를 해서 장애인 성폭력 관련은 1366이 상담을 많이 하고요. 물론 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냥 1366만 누르면 되니까 주로 쉽게 가고요. 동구 성폭력상담소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상담소도 하고요. 장애인이지만 성폭력이기 때문에 업무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대부분 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서 시설이나 인근에 연결시켜주고, 학대까지 포함되면 저희들 장애인까지해서 조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게 성폭력이 확실하고 시설보호라든지 긴급보호가 필요하다면 긴급보호나 성폭력관리시설에…….
영해
이영해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그래서 장애인은 사실 본인이,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어도 이게 긴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홍보한다든지 특히 시설의 종사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보니까 가슴을 지나가면서 툭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매뉴얼 홍보들이 참 중요하겠다. 시설은 만약 성폭력피해자가 오면 여기 네 군데가 있네요?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만 여기 네 군데가 시설보호를?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폭력관련해서는 시설이 보호시설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요. 신고가 오면…….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484페이지에 보면 평안의집, 성심 등등해서 네 군데,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폭력피해가 있으면 함께 보호하는 곳.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숙식이 가능합니까?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숙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고 바로 났을 때 즉시 증거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신고체제는 장애인과장이 얘기하고, 보호는 보호시설이 있으니까 보호시설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시설에 지도·점검 갈 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잘 점검을 하고 주의 깊게 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좀 개발해서, 특히 종사자들이 그러한 상황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신호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어쨌든 4명당 1명 우리 시는 그렇게 종사자를 배치하고 있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올해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최중증장애인보호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그 4명도 안 채워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 복지국장님 이하 노력해 주셔서 해마다 부족하지만 1명, 2명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건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최근에 모중증장애인 거기에,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쭉 살펴 보니까 이 기관이 아니나 다를까 나와 있던데 보호기관이 현재 4명 입소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지 겨우 1년, 그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종사자 3명이 있어요. 4명 중에 1명도 올 연말에 퇴소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거기 또 종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다, 도대체 이게, 왜냐하면 이건 민원 오시는 분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최중증보호시설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정책적인 결정도 있었지만 장애인부모들이나 당사자들 그리고 시설에서 이 중증에 대한 부분이 돌봄이 참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이 ’12년부터 최중증주간보호센터를 별도로, 일반주간보호소보다는 인원을 조금 2명 증가해서 그러니까 1개소당 6명을 해서, 그러면 1인당 2.5명으로해서 ’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최중증을 할 때는 이게 일반시설에 최중증이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 기존시설 그리고 신규시설을 같이 모집을, 필요하면 종사자 6명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을 모집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시설이 모집을 하게 됐는데 그 전 과정에는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종사자 6명을 한꺼번에 다 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고, 물론 그게 1년 만에 다 찬 데도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들 다 찼거든요. 여기만 제일 부족해서 겨우 지금 4명이잖아요. 그러면 4명에서 만약 1명이 퇴소한다 하면 1대1이 될 수 있다는 게 보여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에 4명당 1명 배치도, 장애인 4명당 1명 복지사 배치가 되어 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3명에, 거기다가 또 모집을 더 하게 되면 그 기관도 뭔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은 차는데 왜 그 시설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기관이 문제가 있다. 왜 지금 중증 시작하고 아직도 3명, 4명, 이렇게 있는건가.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노력해서 더 채워지고 난 다음에 충원해도 모자라지 않다, 3명이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3명당 1명이라고 보게 되면 6명, 7명 이렇게 찰 때 더 충원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4명당 1명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5명당 1명도 있다, 그런데 왜 이 시설만 하느냐.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만 저희들이 인원을 다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부터 최중증주간보호시설에는 종사자 정원을 채우고 중증장애인을 일반주간보호센터나 기타시설에서 기타복지관에서 하는 중증아이들,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맞는데 지금 사실 이 최중증장애가 일반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도 있어요. 거기서 안 옮겨가잖아요, 실제.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설 자체가 최중증을 모집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뭔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생기고 난 다음에 아직도 3명, 4명이다. 다른 데 11명, 14명 있는데도 거기는, 사실 최중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 최중증이라고 구분돼서 그 시설을 허가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장애인주간센터에도 최중증이 많아요. 그렇다면 원래는 최중증이 있던 이 일반장애인보호센터에서 최중증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근데 안 옮기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인근에만 해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 자체의 자구책도 있어야 되겠다. 왜 시가 세금 들여서 그 기관만을 위해서, 물론 처음부터 6명이 세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요건이 된다면 그 6명에 맞는 대상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거기에 패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6명으로 완전히 다 안 채우고…….
영해
이영해위원
안 채우고 지금 1명 더 추가했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11월에 1명을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출근을 했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총 5명으로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출근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4명이면 1대1이에요, 1대1. 조건이 있든가 아니면 ‘기본사회복지사 또는 재활지도사선생님 이렇게, 이렇게해서 매칭해 주겠다.’, 해 주게 되면 ‘너희 언제까지 그만큼 숫자를 맞춰라.’라든지 그런 상대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좀 채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배치된 재활선생님들을 빼겠다고 그러든가 우리가 주도해서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주간보호하는 모든 사람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인력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쪽 파트들이. 그래서 우리 국에서 배치해 줘서 그래도 1년에 돌아가면서 열악한 곳에 1명씩 이렇게 채워주고 계신데, 하물며 이쪽에 겨우 3명, 4명 있는데 거기다 또 1명, 2명 모집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과장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조건부승인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종훈 위원님 하시고 어차피 12시 30분까지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1건도 있고 해서 점심 먹고 와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일단 김종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제가 행감하기 전에 올해 시작한 늘봄학교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쭉 같이 돌아봤는데요. 얘기는 들으셨죠?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지금 돌봄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이돌봄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그다음에 최근에 울산이 최초로 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보면 늘봄학교를 야간에 하지 못하는 데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가장 애매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틈새돌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긴급돌봄이에요.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이 일시에 필요할 때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실상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28개소의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한 부분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늘봄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주신 부분이 기능중복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에 있는 늘봄이 오후 3시 또는 장기적으로 오후 6시까지 정도 이렇게 되고 그이후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돌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가 기본인데 저녁 10시까지를 할 수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를 중심 거점으로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또 토요일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거점 5개소고요. 말씀주신 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긴급,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복은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중복이 없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기관별로 특화된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학교늘봄이 초등학교가 120개가 넘겠지만 거기서 다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 지역돌봄에서 좀 보충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하고 잘 협력하셔 가지고 늘봄학교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봄을 늘봄학교에서 거의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미비한 부분들은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예산의 쓰임에도 여러 가지 좀 낭비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이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발달장애인거점센터 관련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30% 정도가 되고 내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발달장애인거점센터의 설립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농업이나 스마트팜 같은 경우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 각 구‧군청 또는 국비사업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같이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울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을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24시최중증장애인보호센터 공모사업이 추가공모를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24시간최중증은 지금 저희들이 13일 대기자 6명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공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8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관련 종사자들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공고를 내셔 가지고, 어차피 국비사업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공고를 내서 기회가 있는 사업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앞서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제대로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매겨서 그냥 주간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은 거기 맡기는 거고 최중증에 해당하는 애들은 최중증지원센터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달장애인거점센터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특성상 환경에 대한 적응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부모들이…….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이 수급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달장애인센터와 최중증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중증에 있는 애들이 그냥 지금 그대로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증의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학부모들이 원해서, 또는 센터장들과의 교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나눠지고 시설들로 배분이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센터를 연 게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거점센터에서 그런 역할들도 좀 해서 향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렇게 안분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사 처우문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큰 것은 호봉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도 어찌됐든 호봉제를 거쳐서 일부 호봉제를 해줬는데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아직은 이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은 복지사, 상담사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느 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에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두고 호봉제 도입을, 왜냐하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여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여러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고 청소년 권역을 위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여기에 좀 포함이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거든요. 지침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100원이 내려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나 여기가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이미 자기들 가이드에도, 가이드도 부족하지만 가이드에 맞추어서도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임금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하다가 시비전환시설들이 있는데 오히려 시비가, 지역전환시설에는 우리가 가이드를 맞춰서 줍니다. 우리는 맞춰주는데 국비 매칭되는 시설이 오히려 그 가이드에도 적은 처우가 있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복지부 회의한다 이러면 항상 단골메뉴로 지도자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도지사에서도 그렇고 공통 건의메뉴 앞장에 항상 그게 붙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도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력이 좋은, 사실 지자체 서울이나 경기 이런 아주 여건이 좋은 데는 처우가 그나마 좀 괜찮고 여건이 어려운 데는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비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양원 시설에 법인시설, 개인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대적인 처우에 따른 자기 박탈감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해서 맞추려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올해 초 한 직능에 3개, 4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 처우를 조금 개선해 준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직능에서 ‘왜 이걸 주느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항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복지 쪽에 처우라든지 이게, 저도 답변드리고 말씀드리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처우를 우리하고 같이, 예산부서하고 다르게 우리 복지부서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이 복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마음이 있고 주장을 하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첨언만 드리자면 상담사가 됐든 복지사가 됐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연차가 쌓이면서 숙련도나 노련함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차별성은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인센티브를 줄 거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호봉이, 연차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나름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새겨서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종사자들 악성민원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해 나가고 아까 여러 가지 휴가제도라든지 처우 쪽으로도 조금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세종시하고 우리 시만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도 장애인들이 검진을 받을 때 좀 편리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뒤에 변경된 것 있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변경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저희들 시 의지만 갖고 될 부분이 아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이 없고 지금 산재병원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고.
손명희위원
해 주신다고 합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어차피 법령에 보면 공공기관 관련되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법 아니라고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똑같은 하늘 아래 법인데 왜 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자기네들 법이고 따지지 말고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 병원이 개원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손명희위원
’26년 예정이죠? 1년은 더 남았다, 그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병원들이 안 받아준다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제가 간담회를 할 때 산재병원 관계자들 오셨는데 그때는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많이 노력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때라도 제발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박경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부정수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복지급여 부적정수급이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증가의 원인이 대체로 보면 수급자 변동, 재산의 변동 이런 내용들이 즉시 신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본인도 모르게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수급이 되면 저희가 상환을 하는 부분이 서로 상계처리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즉시 상환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넘어오는 시기와 수급이 되는 시기의 시차때문에 가족원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즉시 신고 안돼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적정 건수가 7건에서 99건으로 늘었고 이런 게 있어서 통계수치가 금액도 그렇고 부적정 환수금액 결정액 이런 것도 다 증가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복지재정의 누수방지와 또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예방, 근절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의 고독사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자료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보면 울산의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지난해 울산의 고독사 사망자가 72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일단 고독사부분이 2022년도와 ’23년 사이에 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큰 게 울산의 인구구조적 특징이 중장년 1인 남성가구가 전국적으로 제일 높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사 문제가 저희 지역 내에서도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고독사 위험군 관리사업은 저희 시비 자체 사업으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도 예방관리사업들이 작년부터 시범사업, 올해는 5개 구‧군까지 확대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조금 녹록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구구조적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와 좀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기능들을 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지역에 8개 종합사회복지관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업비가 좀 적은 곳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던데 지역별로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닌지 이런 거 여쭙고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비중을 가지고 사업비가 배정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시범 사업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차는 있었습니다.
손명희위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복지보훈여성국 직원님들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마치자고 해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해서 오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시설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해 주는 게 있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게 있는데 지금 충족이 1% 기준입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 기준이고 내년 하반기에 가면 2%가 기준이 됩니다.
홍유준위원장
327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총구매율이 1.2%고 ’23년도는 충족이 된 걸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미충족입니다. 그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울산시가 지금 제일 저조하다. 다른 구·군의 기관들을 보면 다 그래도 1.0이 넘는데 올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0.48%밖에 안 됩니다. 그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공사부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구·군은 소소한 사업까지 다 하면 소소한 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중증생산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을 구매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하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구매를 하니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생산품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 관련해서도 다 지금 1%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실적을 좀 올리도록 하시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 울산에 전체 몇 군데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요?
홍유준위원장
예.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개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5개 있는데 지금 남구에는 없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남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남구에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올해 점심값 지원해 주는 내용 있죠? 올해 2억 4000인가 새로 편성돼 가지고 장애인들 점심 드시는데 보조해 주는 것 하고 있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 소속이 아니라고 인건비 외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나 중구는 구립이 아직, 이제 남구는 건립 계획에 있고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없는 대신에 또 시립이 있어서 굳이 구립을 지원해 줄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특성이 다 같은 우리 울산시민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다 똑같이 보살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그걸 구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시립이라고 해서 점심값 지원해 주고 이게 과연 맞나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이 시립이라고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시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급식을 해결하고 있지만 구·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은 다른 시설보다는 100%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50%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정도의 인건비를 부과하는 대신 운영비하고 다른 부분은 구·군에서 좀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면 형평성이 낫겠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안 그러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급식비를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동구에 10억이 간다. 거기서 5대5 하면 5억대, 5억인데 시로서는 엄청나게 유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단순 편차적으로 ‘인건비는 지원하는데 왜 우리 급식비만 지원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질 부분은 저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일단은 급식비를 시부터 좀 했고요. 구·군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구·군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있어서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시립인 경우에도 지금 중구에 로사리오 카리타스에는 인건비가 29억 원이 지출됩니다. 그죠? 29억이나 지출이 되고 동구가 12억 또 그리고 북구가 10억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구립이 없으면 넓은 차원에서는 시립이라도 세워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시민이고 저분들도 다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원에 대해서 점심값 해봐야 1000원인가 2000원 이번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액은 아니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1인당 2000원입니다.
홍유준위원장
2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동구나 북구 장애인 분들은 얼마씩 받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는 시립 한 군데 하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총 다섯 군데입니까? 장애인체육관 두 군데…….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체육관 두 군데, 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홍유준위원장
복지관 두 군데, 네 군데입니까?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네 군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하고 그분들도 다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어디에는 구립이라고 점심값을 더 받고 또 시립이라고 점심값 적게 내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해
김종해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돈 얼마 되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패가 있겠지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거기도 울산시민이고 여기도 울산시민이고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인건비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립이니까 당신들 멋대로 해라’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태준
장태준복지보훈여성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사실은 경로식당이든 여러 가지 문제는 전체 예산 배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국비 매칭해서 시, 지방비 국비 매칭이 만약에 5대 5가 되어 있었는데 구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반 정도 매칭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으면 그게 시에서 대부분 다 지자체 구·군에 하지 않고 시에서 다 지금까지 예산을 주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전액 시비 지방 사업이라도 지방과 구·군과 30% 이상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는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지방비에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부터 사실은 구·군에서 좀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매칭을 해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A사업에 구·군 매칭을 하지 않으니까 구·군에서 또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만 신경 쓰고 이거 자기들 예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좀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매칭부분을 전체 복지예산이 내려가는 걸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시 예산을 얼마 주지 않고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보고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여성, 아동 여러 가지 부분을 놔두고 전체 구와 시의 매칭부분을 좀 조율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구조를 하려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되면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경로식당 시립이든 구립이든 전체 파이에서 얼마 나가면 경로식당은 구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구·군하고도 협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무튼 조정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조율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예산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은 추가질의 없으시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적 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진흥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본부장 김순점 경영지원실장 김태희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넓은 돌봄, 행복한 시민은 저희 진흥원의 비전입니다. 저희 복지진흥원에도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정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천석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볼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지난달 중순에…….
종훈
김종훈위원
지난달인가? 2, 3개월 된 것 같은데.
순점
김순점본부장
3개월 됐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 3개월 됐습니까? 더울 때 개소식했는데.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업무추진 상황보고 몇 페이지가 되죠?
종훈
김종훈위원
몇 페이지는 아니고, 시립아동돌봄센터 24시간 운영하는, 3개월 전에 개소식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24시간 아이들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센터의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로가 좀 누적되기도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향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보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지금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향후에 이런 것들을 각 구·군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운영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과 시민들의 활동과 이용 정도를 봐서 당연히 구·군으로 확대 개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나 또 24시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나 기타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조율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으셔서 향후에 확대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시에서도 아주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추이와 실태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그렇게 뒷받침해 주리라 믿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2024년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 중에 제가 앞서 복지보훈여성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긴급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약간 갭이 생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갭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공급주체 다변화사업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민간이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공백 구역이 있으면 저희 공공부문에서 대체인력도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대체인력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모자람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비슷한 사업 중에 여성 안심순찰대 사업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도 사실은 각 지역별로 방범순찰대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 외 좀 특화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그 사업은 저희가 위탁받아서 합니다마는 주관하는 기관은 경찰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찰하는 요원이 퇴직 경찰들, 퇴직 공무원들 또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원들이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특히 여성들이 출퇴근하는 지역에 배치를 많이 하고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만 하고 6개월 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에 효과를 봐가면서…….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방범순찰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업이 괜찮다 하면 예산이 안 잘리든지 아니면 그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순찰하는 지역의 시민들의 반응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역 일선의 시, 군에 자율적인 단체인 방범대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차별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여성 안심순찰대 사업은 다른 걸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업 내용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공백 기간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게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5페이지 보면 ICT활용 스마트케어 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에 워낙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돌봄서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ICT활용 스마트케어 사업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뭔가 위급상황이나 위기상황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불편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는 노인들한테 직접 저희가 문안인사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긴급하게 돌발적으로 위기를 당한 노인들을 바로 경찰관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고 이것은 지금 군에서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군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서비스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연구하신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을 하는 부서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민간위탁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민간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사실 쉽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여기서는 발굴하시고 찾아내서 민간과 함께 울산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들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지원연구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족돌봄청년기초연구에 따르면 2023년도 5월에 추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에서 가족돌봄청년 추정 인구 규모가 최소 0.37%에서 1.45%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부의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청년미래센터를 7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식에도 다녀왔는데요. 이 관련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가족돌봄청년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고 또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보건복지부의 재작년 2022년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8.9%입니다. 이 중에 주 돌봄자 청년은 1%가 조금 못 되는 0.9%, 이건 18세 이하 청소년에 한합니다. 해서 4.3%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에서 34세의 나이가 됩니다. 이를 울산시 청소년 인구에 적용해 본다면 울산에서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2만 400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주 돌봄자 청년은 약 1만 명이 조금 안 되는 9300명 가량이 됩니다. 13세에서 18세 600명 정도, 19세에서 34세 8800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 가족돌봄청년 1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가사노동과 돌봄 자체에 대한 부담은 물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 또 경제활동의 제약 등 좁은 선택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우울감과 무기력 심지어는 자살 생각까지도 하는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물론이고 사회적 고립, 꿈꾸기 어려운 미래, 암울한 미래 등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봐집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은 가족돌봄청년의 상황과 돌봄 대상의 상황이 매우 다층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점 때문에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진흥원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요. 추진 실적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올해부터 저희 복지진흥원에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폭력예방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있었고 강사 양성프로그램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올해 목표인 총 285회의 교육에 대해서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11월에 30여 건의 교육만 추진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폭력예방교육은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의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강의안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딥페이크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 만큼 많은 뉴스들이 있는 것을 저도 접했는데요. 이 딥페이크를 예방하는 것에서도 폭력예방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실효성 있는 교육들 많이 추진해 주시고 안전한 울산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훈복지여성국 행감 때도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울산광역시 시립노인요양원 시설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고 그분들이 많은 사진을 찍어 오셔서 시설이 정말 노후됐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울산광역시 시립노인요양원이 2002년도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죠?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손명희위원
20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게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감요구자료 26페이지에도 보면 시설물 관리를 60회를 했어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 102건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강에 대한 지출 부담이 굉장히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노인요양원에 대한 시설 상황과 개선해야 될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시설이 워낙 낡고 오래돼서 안전에 대해 가지고 문제도 있고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보기 딱할 정도로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아래층에 목욕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용자들도 불편하거니와 거기는 임시로 2층에 간이목욕실까지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기능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래층에 우선 목욕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입소자들의 생활공간 환경개선도 저희가 많이 주안점을 두고 이것도 시의 주무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정천석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업원이 잘 돌아가야 우리 지역의 수혜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울산의 정주 여건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역할 하나 하나가 손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업무는 너무 방대합니다. 업무는 너무 방대하고 이런 것 봤을 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접목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런 연구도 많이 하지만도 요구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연구, 자체연구, 자체사업, 수탁연구, 수탁사업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저는 내실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수탁연구를 많이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기본연구, 자체연구 이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도입이 되는지, 도입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도 진흥사회서비스원이 돌아가려 하면 수탁연구하고 수탁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누가 보더라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수탁연구하고 수탁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이런 것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도 또 우리 관내에 5개 구·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수탁연구자료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받아서 우리 연구진에서 정책 개발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회서비스원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기본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는 울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인구감소, 청년인구 이탈문제 이런 것에 대해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수탁과제에 대한 것은 우선은 우리가 시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시에서 용역 의뢰하는 연구수탁 이런 것을 저희 복지진흥원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그런 수탁과제를 저희한테 줌으로 해가지고 다른 복지관련단체나 사회서비스단체 기관에서 우리 복지진흥원을 신뢰하고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수탁과제를 안 주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하고도 많이 협의도 하고 저희도 발로 뛰어서 수탁과제를 많이 수탁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익을 좀 맞춰갈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정책개발팀에서 지역현안 과제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현 집행부서에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장단 점, 좋은 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을 발굴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책에 직접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여성 안심순찰대 나오던데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것도 봤는데 여성 안심순찰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 맞습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수탁 받아서?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가 수탁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받아서?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럼 순찰대를 선발할 때 자치경찰위원에서 선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선발하는 것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모집해서 선발했습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모집하는 것까지 다 받아서했네요?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여성 안심순찰대 대원들은 그래도 운동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선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일
안수일위원
체력 테스트도 받고 합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순찰대 요원들이 전직 경찰로서 시민들의 안전에 활동하고 근무한 경력이 있고 또 퇴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구·군에 있는 자생단체인 방범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정천석 원장님과 본부장님, 실장님 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수탁연구부분은 오히려 작년보다 1건이 줄었고 그것도 그냥 시에서 주는 것 또 마찬가지로 수탁사업도 종류는 많다 해도 늘 하는 성인지교육사업, 성별교육사업 빼고 나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수치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전체적인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연구를 한 곳에 모아준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사업팀하고 구분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본연의 연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기관이 통폐합되었지만 통폐합될 가장 기본 기초에는 연구기능은 연구기능대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에 일반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독립된 부분은 충분히 잘 해나가야 되는 데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그죠?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하다면 정말 이 연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가지고 대구, 모체가 먼저 통합된 게 대구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대구 딱 들어가서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 연구팀을 세 팀으로 갈라놨어요. 그것도 다른 제목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여성연구, 복지연구, 가족연구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각각의 어떤 특성과 전공자들의 특성을 살려서 연구1팀, 2팀 또 왜냐하면 최근에 조직도 어쨌든 간에 지금 연구위원 두 분 계신 중에 지금 팀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도 여기 이영란 박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연구자들의 아주 세밀한 감정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좋은 연구 질이 안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을 체인지를 할 때는 각자 당위성 있게 그전에 A라는 팀장이 했으니 올해는 B팀장이 주제로 해서 간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하에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원장님이 결정하시는지 본부장님이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직 구성원에 분명히 연구위원 3급, 연구위원 4급 딱 정해져서 이분들을 위촉을 했고 모셔왔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책임 하에 맡겨지는 그 연구의 질이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혹시나 그런 게 복잡 미묘하다면 차라리 1팀, 2팀 구분하셔 가지고 각각의 연구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종류를 달리해서 오히려 팀을 구분해도 괜찮겠다. 정책연구팀 밑에. 원장님, 그렇게 해서 정말 모체가 되는 여성가족개발원의 가장 기본 모토는 연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 다른 모든 부서의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봐도 모든 용역의 모든 것들의 결과는 주로 어디냐? 다 울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못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좋은 박사님들 모셔놓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잘 운영하려면 바로 이런 조직도, 작은 소프트웨어부터 잘 갖춰줘야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원장님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올해가 완전 꽉꽉 찬 2년을 원장님 체제 하에서 굴리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점수를 준다면 어떻습니까? 조직의 융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아직까지 확실한 안정은 안 되고 과도기에 있다고 봐야죠. 위원님 지적하신 조직 개편에 의해 가지고 팀이 통합되고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로 두 개의 팀이 한 개의 팀이 됐는데 물론 정책연구의 책임자로서 팀장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앞으로는 한번 팀장 맡으면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또 충전도 하고 휴식도 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후임자가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고 그렇지만 직원들의 연구 의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알려진 그만큼 연구의 공신력을 얻으려면 박사들이 연구한 과제물을 물론 과제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연구하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 체제 하에 물론 우리가 통폐업의 기본 취지를 살리려고 원 본부장님을 바꿨다, 그죠?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잘하세요.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사회복지의 가장 소외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교육도 시키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본부장님 뛰고 계시고 국가 수탁사업을 받아서 잘하고 계신 부분에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하시는 본부장님이 우리 박사님들 하시는 이 연구의 과제에 대한 걸러주는 한 단계가 부족하다. 저도 옛날에 초대 원장으로서 사실 저도 박사가 아닐 때 원장을 했었거든요. 바깥에서 굉장히 그런 질타가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저는 창립 원년이기 때문에 저는 경영의 마인드로 들어가겠다. 제가 초창기에는 여성가족개발을 잘 심기 위한 어떤 경영 마인드로 들어가지 제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사들이 만들어낸 그런 과제물에 제가 언더라이팅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박사들이 과제한 이런 과제를 좀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조직 진단이, 올해 경영평가 아닙니까? 지원실장님, 경영평가가 언제입니까?
태희
김태희경영지원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럴 때 아마 조직 진단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중간매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원장님도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는 더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충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년 완전 꽉 채웠고 내년에는 3년, 3년이면 ‘우리 합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 안 들리도록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그죠? 원장님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풀뿌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지금 보니까 기본 사업에 작년 대비 몇 개 늘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 사업이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하고 있던데 원장님 께서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영란 박사님 풀뿌리 사업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에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정책연구팀장 이영란입니다. 풀뿌리 소모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 특히 울산지역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여성들이 가정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풀뿌리 소모임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소모임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냅니까?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다음에 순수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입니까?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2개의 시민단체는 어디죠? 2개의 시민단체 기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디죠?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울산 여성의 전화하고, 여성회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울산 여성회?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나중에 상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홍유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기본사업과제 중에 울산 여성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죠? 울산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여성 예술인 14명을 선정해서 삶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 예술인 14명은 어떻게 선정을 했고 자료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유준위원장
예.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제로 울산 지역에서 30년 이상 활동하신 울산 여성인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추천을 학계와 그리고 예총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분야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서 울산미술학회, 음악학회 그리고 시립예술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총 14명의 여성 예술인을 선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마치고 단행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러면 예총하고 산업계라든지 이런 데도 추천을 받았습니까?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총과 관련된 협회에 공문을 다 드리고 30년 이상 울산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여성 예술인분들을 추천받았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자료 보관은 어떻게 하죠?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저희가 이번에는 구술작업을 하는 곳에 인터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전사작업을 해서 그것을 문서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으로 해서 아카이빙을 제작을 하고 있고, 전사된 자료는 저희가 단행본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또 보관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책자로 만든다면 책자는 어느 정도 만듭니까?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이것은 일반보고서 인쇄가 아니라 정말 단행본 그러니까 소설책처럼 단행본으로 나오는 거라서 기본 5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500부 정도?
영란
이영란정책연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상세하게 자꾸 물어보는 것은 여성 성평등지수를 보면 우리 울산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성평등지수가 2021년까지는 중하위권은 유지를 했었는데 2022년에 가면 뚝 떨어집니다. 거의 꼴찌 수준으로 17개 중에 16등을 하고 17등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성평등지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히 경제활동분야에 보면 꼴등입니다. 꼴등이고 보건 쪽에도 꼴등이고 안전에 17개 중에 15위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발과정을 질의한 이유는 예술인도 좋지만 산업인들이라든지 경제인들 이런 부분에서도 골고루 우리 울산에서 성공하신 여성분들을 선정을 잘해서, 이게 단지 아카이브는 기록해서 성공한 삶의 내용을 인터뷰도 하고 해서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또 필요할 때 정보를 빼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카이브인데 그 아카이브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말고 또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울산 여성들이 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정보도, 성공한 여성들의 성공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책자를 몇 부 제작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산 여성들한테 좀 더 많이 보급이 되어서 성평등지수라든지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향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여쭤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가미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요구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진흥원에 연구진들이 8명이나 계십니다. 그죠? 우리 사회진흥원의 업무에 필요한 연구라든지 울산 전체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0건을 했는데 기본연구가 14건이고 자체연구 4건, 연구만 26건입니까? 연구만 26건이고 2024년도에도 보면 연구가 16건 정도 되네요. 16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면 연구 인력들이 지금 3급하고 고급 인력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공이 됩니까?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런 목적으로 그런 데 제공하면서 ‘상황이 이렇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연구하는 목적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연구의 결과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복지관련단체, 서비스기관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자료를 모두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연구 사업까지도 맡아주시니까 든든한 부분도 있는데 연구하고 각 기관에 배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기초자료가 되어서 서비스 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하면서 ‘이런 연구과제물이 나오면 시의회하고도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브리프(Briefs)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리프로 간단하게, 책자로 나오면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프 형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참조하고 서비스원에서 하는 일도 이해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하면 더 값진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미흡한 것은 꼭 위원님께 그 자료와 결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일은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민간영역이나 이런 영역까지도 너무 저거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한 차원 더 높은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공공기관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꼭 지켜가지고 민간영역에 중복되거나 또 비효과적인 그런 부분에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민간부문에서 복지분야에 사각지대나 취약한 그런 분야를 찾아가지고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 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원장님, 저는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경영팀에서 지금 경영위임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임시설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죠? 13개나 된다, 그죠?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사업까지 합하면…….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사업까지 성별영향평가센터까지, 아까 김종훈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 민간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연락이 너무 많이 옵니다. ‘왜 이걸 거기서 수탁을 하노?’ 또 최근에는 제2시립노인복지관까지도 ‘복지가족진흥원이 왜 끼느냐’ 제가 지난번 복지과의 업무보고 때도 이걸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어쨌든 맡았으니 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진흥사회서비스원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역할들을 잘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대신 받은 경영위임시설에 대한 관리부분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본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서에 보니까 4억 6000인가 하나도 안 쓴 게 옮기고 할 때 그 시설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하여튼 이거 놔놓고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진장동으로 옮기죠?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아, 디플렉스로 이사 가는 것, 연말까지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라는 특성이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행감 준비하다가 자료하나 찾으려고 컴퓨터 해보면 정말 한 개 찾는 데 몇 시간 걸릴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연구라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많은 자료들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연구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해주십사, 그냥 오픈되고 이게 아니라 각각의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충분하게 집중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울산연구원에 견학을 한번 가시든지 해서 정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경영, 지원 이런 데는 오픈돼서 서로서로 돼야 되지만 사실 연구는 그게 아니다. 그런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길게 갔을 때는 1팀, 2팀 구분된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한 설계를 해서 어쨌든 연구원들이 연구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도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런 것은 그런 우려가 있는 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시에서 바라는 바가 행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맡았을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압축되게 단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민간분야에 줄 것은 주도록 보강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장동으로 이사 가는 그곳은 환경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직원들 입장에서 퍽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근무하는데 내부적인 환경은…….
영해
이영해위원
특히 연구하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루 종일 그 공간 안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만의 좀 독립된 그런 것들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석
정천석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예.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