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여 추진하는 행사의 사업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총액이 5,000만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공개 내용과 시기 등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의 어려움으로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제2항, 제3항 및 안 제23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8항 및 안 별표3에서는 공무원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생일 특별휴가 신설과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9호에 장애인 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을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이미지가 아닌 파일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제3항에서는 전자이미지가 아닌 컴퓨터파일 관리부서를 정보화 담당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군포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군포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포시 정보화위원회 명칭을 군포시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평생교육 거점기관인 군포시 평생학습본부의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진행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759만원을 감액한 15억 8,371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 2025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인건비 상승 및 신규사업 추가로 전년 대비 8,199만원 증액된 11억 6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학생 수에 따라 우리 시 분담 비율 25%에 해당하는 2억 7,654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진로교육법에 따라 진로체험 및 진로정보 제공 등 지역진로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38만원 감액한 4억 7,791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문화예술과 소관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에 대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그림책꿈마루는 기존 배수지인 구릉지에 조성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제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그림책꿈마루 입구에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승강기 위치 변경과 이로 인한 건축비 증가로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승강기 위치를 기존 다목적운동장에서 그림책꿈마루 출입구 쪽으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건축비는 9억 8,540만원 증가된 25억 5,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변경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시설 접근성 향상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림책꿈마루가 전국적인 명소로 도약될 수 있도록 본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쪽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포문화재단 내 경영관리실과 문화예술본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경영관리실은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 및 2024년도 출연금 반납금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0억 6,403만원 증액된 62억 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본부는 전년 대비 5억 2,179만원이 감액된 18억 6,15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15억 4,223만원 증액한 81억 3,717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 연가, 특별휴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제9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공인에 따라 공인의 글씨를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전자이미지가 아닌 컴퓨터파일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군포시 정보화 정책 수립과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을 군포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 및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군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의 2025년도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재료 공급과 다양한 급식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코자 운영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지역 진로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관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의 재정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15억 6,500만원에서 25억 5,1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과 평생학습 진흥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포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간 것은 공무원 생일을 축하하는 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 중에는 수혜대상자가 전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업에서도 그렇고 특히 행정에서도 그렇고 급여가 높아지는 것과 휴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휴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것 외에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경조사나 또는 이렇게 휴가 일수의 운영조정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생일 특별휴가를 추진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휴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특별휴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별휴가라는 게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특별히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끔, 타 자치단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채용자, 특히 신규채용자분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만족도가 매우 낮잖아요.

네.

그런 신규채용자들이라든가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직급에 대한 휴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인의 형태를 한글로 바꾸어서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유사한 공인을 흉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예전에는 더 어렵게 만드시고 복잡하게 만드셨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 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요즘은 컴퓨터라든가 기술이 발달되어서 사실은 원본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인을 어떤 체로 특별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한글 전서체라는 게 한자의 한 서체거든요. 특별히 그걸 굳이 한자의 서체를 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글 전용 서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체 사용 같은 경우 저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서체가 아닌 경우는 비용을 지불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그 체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