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은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군 브랜드 제고를 위한 대추고을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보면 마을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꼭 홍보지를 발송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을회관을 가서 보면 미디어 보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또 놀다 보시면 신문 같은 거 쌓여있고 버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또 소식지가 저희만 보는 건 아니고 출향인들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경노의원
물론 출향인들은 가능하지만 마을회관 같은 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집마다 배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작은 거지만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점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5쪽에 보은군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 예산이 1억이 섰거든요? 근데 현재 시기적으로 11월 초에서 금년이 마감되는데 예산을 49%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은군정 홍보영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예산사용이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선금이 지급되고요. 나머지 돈은 성과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이 되어야지 촬영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나가는 거는 용역이 준공되어야지 100% 나가기 때문에 현재 한 50% 정도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게 실적 위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이게 일단 촬영해야 되고 나중에 편집해서 홍보영상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어떠한 돌발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비를 다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기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타 우리 보은군에 어떤 사업 등 이런 것도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시로 보도자료 내고 있고 필요하다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도 삽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이런 홍보영상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우리 보은군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12분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산업단지 사업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맨 하단부에. 그 이유가 뭐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농림부에 농지전용심의를, 인허가 협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행정적인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아,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민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반대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협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지연되는 이유가 단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농림부에 농지전용심의가 많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밀려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빨리해 달라고 요구해서 약간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5일까지 보완서류를 내면 거기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보완사항은 뭐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도로 같은 경우 기존도로를 더……. 저희들이 새로운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농지가 들어가니까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아니면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진흥구역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걸 검토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건물형 태양광 보급사업 이게 0%예요? (…….) 17쪽. 하단부.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른 건 다 100%, 90%, 80% 이렇게 되는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일반건물에 대한 자체 소비형 3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대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이게 일반건물에 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 비영리법인 이런 데를 하는데요. 지금 2개소는 사업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여기는 안 잡혔다는 얘긴가 그럼?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12월까지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아직…….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공업용수 확보에 필요한 양은 얼마나 되고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5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의원
5쪽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업용수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양은 얼마나 예측하고 또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보은일반산업단지도 다 공업용수를 완전히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형관정을 파서 공급하고 있고 중수도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제3일반산업단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필요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안 하셨고요? 거의 90% 이상 입주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기가…….
도화
김도화의원
네, 8쪽 보실게요. 8쪽에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을 하세요. 감사한 일인데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충북소방교육대 저희가 유치돼서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쓰는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점이 없는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그건 협의가 됐고 지금도 거기는 들어온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만약에 용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계획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인지하셨으면 됐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 운영하고 계신데요.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공무원이면 어떻게…….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실·과·소 6·7급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성과는 어떠신 것 같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2024년도에도 18건이 접수돼서 18건은 완료로 됐는데 대부분이 인력구입 쪽에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 치워달라고 들어와서 그런 거는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별도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행정후견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대개 기업에서는 적절하게 소통이 잘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15페이지 봐주시면요.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이 나오거든요. 보은 관내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파악하고 계실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5군데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6군데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관련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다시 부활돼서 시행될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어느 기업이든 할 수 있는 일자리 자립기술도 같이 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보호작업장애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으면, 매칭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은 관내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재정지원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올해까지만 하고…….
은영
장은영의원
장애인 4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보은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할 수 있게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관련부서하고 주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은영
장은영의원
네,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좋은 소식도 들렸어요. 내년 사업이죠? 융복합. 굉장히 좋은 점수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A등급이었나요? 지금까지 보은군에서 A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정말 너무도 좋은 성과였고 또 과 전체 직원들도 하셨겠지만 직접 가셔서 프레젠테이션도 하셨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직원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은영
장은영의원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 또 관할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군민들을 대표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고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질문이. 저도 같은 질문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 5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반투위하고 접촉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분들하고 몇 번 미팅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났고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는데 단체적으로는 마을에 가서 참석해서 설명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도 사실 이쪽 반투위하시는 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보고 있는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투위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군에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반투위지만 접촉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보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의원
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고생 좀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간단히,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예를 들어서 보면 사업신청이 2개소고 사업대상은 선정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이 2개소면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신청이 돼 가지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의원
주택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이거는 신청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택 같은 경우는 23가구가 신청했고요. 축산농가 2개소, 건물형 태양광 2개소가 사업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아, 그게 아니라 신청은 그렇지만 주택이라든지 축산농가 태양광이라든지 선정되기 전에 신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아, 지금 시스템이 바뀌……. 예전에는 수요조사해서 먼저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하게 되어 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의원
선정돼서 2개밖에 선정이 안 된 거군요? 예를 들어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사업이 많이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제홍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일손이음 지원사업, 일손지원 기동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참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일손이음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우리가 가을걷이가 끝나고도 한 11월까지, 11월 말까지 일손이 필요한데 예산이 조기에 마무리돼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보통 7개월 정도, 일손이음 같은 경우 7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더 연장한다든지 추가로 할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올해 보면 스마트농정과에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상반기에는 됐지만 후반기에는 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의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농가에서는 일손이 더 필요한데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같이 협업해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농림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이경노의원
예, 일손 기동대나 도시형 근로자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또 선택하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기에 집행되는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서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손이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봉사성격이거든요. 봉사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고려하고요. 저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봉사도 할 수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동 짓기로 얘기됐던 것 같은데 6동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는 기본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실시했는데 생각보다 토목공사비가 전체 30억 원 중에 한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10억 원 이내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이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을 평면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신청하고 확정된 사항인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최대 26도까지 나온 상황이라……. 진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옹벽이 들어가야 되고 경사도가 있어서 옹벽이 진입부분에 들어가고, 또 들어와서 두 단으로 4m 옹벽이 안쪽에는, 바깥쪽은 4m 옹벽이 아니고 안쪽 부분에는 4m 옹벽이 2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주택이 그러니까 한 10동 예산을 했는데 지금 6동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은 거잖습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22년도에 신청할 때는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개략공사비로 산정해서 했는데 실제로 설계하다 보니까…….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게 착공은 11월로 되어 있는데 업체 선정 이런 건 다 된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관련해서 각 부서에 재난부서 포함해서 건축인허가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게 완료되면 바로…….
석영
윤석영의원
여긴 공사착공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냥…….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11월에는 착공되는 거냐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다음 17쪽에 보면 보은군 인구유입정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0명 유입을 올해 했다는 거예요? 17쪽 상단 부분.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아, 이거는 450명에 대해서 각종 지원분야가 8개가 있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에서만 하는 지원사업이.
석영
윤석영의원
이거만 단순하게 보면 450명이 전입해 온 걸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전입장려금은 320세대 지원을 했고요. 그거하고 다자녀 전입세대 추가 지원한 거 그리고 국적 취득해서 지원한 거, 이사비용, 결혼장려 이런 거 포함해서 전체 대상자가 450명에 1억 9,000만 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좀 염려되는 건 우리가 이러한 유입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 거의 3만 대도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서 보은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인구 계속해서 다른 시군도 주는데 이걸 하면 이런 정책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보은군 인구정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될 수 있는 얘긴데 17페이지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께서 보은군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은군 인구가 9월 말 기준 3만 620명입니다. 보통 보면 2022년에는 3만 1,455명이었다가 ’23년도에는 3만 1,010명으로 줄어요. 한 400명가량 주는 거예요. 그러면 3만 1,000명에서 9월 말 기준이면 한 390명 줄었거든요? 물론 보은군에서 인구유입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밖에 줄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구유입정책을 보면 다른 지자체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물론 인구를 누가 어느 지자체에서 뺏어가고 뺏어오고 그런 차이일 수는 있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는 확률이 많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보은군에 획기적인 선을 그어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갖고 또 우리 군수님의 첫 출발 기조가 인구 4만 시대를 도래하겠다는 공약을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임기 전에 3만 벽 무너집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정말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보면 인구유입정책에 투입된…….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금액이지만 2억 400만 원 투입됐습니다. 2억 400만 원 투입돼서 얼마만큼 인구를 더 유입하고 인구 4만 시대를 도래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하고의 차별을 둬서 추진해야 그래도 3만 벽 무너지는 거만큼은 막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우리 보은군의회에서 노력해 볼 테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인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안전문화 운동정착에 2번 군민안전보험 지속시행이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 거 올 연말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내년 가입할 겁니다, 다시.
도화
김도화의원
예산을 항상 1년 전에 세우시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도 계약을 앞두고 있을 건데 이게 충청북도 도사업으로 해서 도비매칭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충청북도하고 보은군하고 계약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군에서 하는 사업이……. 항목이 있고요. 도에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항목 플러스 군에서 하는 게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특약이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낙상사고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렇게요?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잖아요. 명세를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을 저희가 지금 한 5년? 6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군민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1년에 1번 정도는 홍보해서 신청절차? 사업내용? 그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는데 안전에는 예방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은군민들의 안전, 보은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거의 폭우죠? 수해,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근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꼭 큰 비가 오고 나서 수해를 입으면 응급복구하고 복구해 주는데 예산을 거꾸로 사용해 보면 어떠냐, 한 해만, 1년만 더 먼저 예산을 투입해 주면 수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쉽진 않겠지만 그만큼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상정리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해가 있고 나서 정비하려고 하면 예산이 배로 들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하상정리를 미리 하면 좋을 듯 싶은데 저희가 봐도 하상 정리해야 할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지방하천도 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도하고 충실히 협의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하상정리를 해서 수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삼승면장할 때 보니까요. 미리 토사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투입해서 흙을 걷어낸다든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농한기에 중장비를 지원해서 그런 쪽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네,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재난예방 교육 및 대응 활동했는데 이번에 자율방재단 사무실 혹시 설치하셨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설치한 건 아니고 기존에 사무실이 있었고요. 그거는 면 단위에 컨테이너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황실아파트 옆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어요. 부지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군유지……. 군유지나 그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그 부지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고요. 방재단에서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바로 설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어디든지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주변에 주민들은 방재단사무실이 와서 주차가 가뜩이나 번잡한데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아까 6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자연재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요즘 보면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건지.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피해를 보신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해당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아까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이런 걸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저도 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업체에서도 보험을 들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실제로 중학교 옆에 공사할 때 보면 어르신이 거기서 다쳐서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전화가 와서 업체가 산재처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보험이 가능한 건가요? 중복은 안 되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중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공사 업체하고 그쪽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여기 등록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 것이 홍보가 안돼서 직원하고 통화할 때도 조금 됐는데 자료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도 오지 않네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등록외국인에게도 군민안전보험이 적용된다고 보면, 홍보를 하게 되면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쪽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홍보에 대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24년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몇 가지가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리모델링 시작이 안 된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에 대해서 계약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면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면 27실이에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2인 내지 3인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그럼 100명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한 번에 상반기에도 관리자까지 해서 47명 정도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50명 이내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하반기에는 못 들어왔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 이유가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난번에 이탈자가 있어서 현지 국가에서 이탈자하고 지방정부하고 쟁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에서 그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10월 15일까지 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작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서 하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국제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인권침해니 이래서 필리핀에서 안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탈자가 3명 발생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자치단체에서 이탈자들한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복소송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준공이 내년 4월로 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8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통합RPC 부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조공법인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한 2개 부지 정도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1개 부지는 토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됐고 1개 부지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조공법인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음, 그러면 일반적인……. 저는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일부 농협 쪽에서는 포기하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려돼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겠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포기는……. 현재 저희들하고 얘기 나눈 거로는 포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농협에 실무관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실무관계자는 아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질없이 잘 진행돼서 명품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해서 각종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연 4억 정도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로 집행한 거는 한 2억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직 청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대개 광고비라든가 온라인 지마켓 관련된 청풍명월 브랜드장터 운영비라든가 모바일마케팅이라든가 농산물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에 쓰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 생각에는 홍보마케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줘야 그래도 보은하면 대추가 됐든 쌀이 됐든 사과가 됐든 보은하면 이미지가 군민들한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정 농산물만 홍보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전체 보은이라는 이미지를 군민들한테 부각시켜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봤지만 보은을 충남으로 아는 경우도 많고 보은이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보은에 살다 보니까 “보은을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다른 데 가서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한 지명을 들으면 “거기가 전라남도인가? 전라북도인가?” 이렇게 헷갈리듯이 그런 것 같아요. 보은이라는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자체가 우리 농특산물 홍보에도 충분히 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많이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16페이지에 보면.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보은으로 이주해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귀촌은 가진 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일궈 놓은 게 있어서 시골로 가서 공기 맑은 데 가서 편하게 노후를 지내보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정책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조례도 같이 묶여있어요. 근데 귀농귀촌이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은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정책, 이게 물론 인구가 유입되고 보은으로 이주를 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했는데 조례도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도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인프라……. 귀농은 사실 귀농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경험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소한 1년 정도 지역에 와서 어떤 농업을 가지고 귀농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자본재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귀농과 관련돼서도 보조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업이 과거에 비해서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귀농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귀농인들이 보은에 오셔서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8쪽 보실래요?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RPC통합에 대해서 선정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쌀 농사짓는 분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인데 보은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개입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쌀값 같은 것도 타 지역 쌀보다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쌀값이.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쌀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조공법인하고 소통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제가 지역농협조합장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은 쌀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쌀전업농하고 보은농협관계자분들하고 육종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새로운 고품질쌀에 대한 육종 부분도 논의하고 보급품종 공급까지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질 개선이라든가 유통체계 부분을 체계화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준비가 잘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세울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우리 보은 쌀 가격이 거의 최하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고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그 단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거 브랜드도 8대 때도 나온 얘기예요. 또 나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년째 듣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들한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거를 행동으로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어쨌든간 RPC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은군민들 쌀 농사짓는 분들이 1년이라도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브랜드화도 잘 시켜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서, 내가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책임하에 RPC 통합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브랜드를 잘 시켜서 쌀 가격을……. 진짜 어렵게 농사지어서 제 가격을……. 남들보다 잘 받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쌀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농협조합장님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득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하여간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군민들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농민들이 군을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군에서 RPC 통합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고품질쌀 브랜드 ‘쌀로보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이랑 열심히 해서 농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합RPC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한 달 전에는 삼승지역으로 RPC 관계자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일주일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농협하고 관계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쌀전업농 임원님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RPC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고품질쌀 브랜드 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쌀전업농이라든지 쌀 하시는 분들은 통합RPC가 만들어지면 자기 쌀값이 더 못 받고 적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여기가 윤석영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유통채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청쌀이 유통가격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전업농하고 지역농협하고 협의해서 브랜드쌀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성제홍의원
그렇죠. 추진은 군에서는 이걸 해서 제값 받고 비싸게 해서 가격 오르게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쌀전업농은 통합RPC를 하면, 대다수가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통합RPC 하면 더 부정적……. 그래서 최부림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뭐냐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RPC가……. 노력하고 계신 거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군민들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보면 옛날에 9시 메인뉴스 전에는 보은농산물에 대해서 광고 많이 했어요. 그렇죠?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최근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TV광고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예전에는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업을 해서 인정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군이 농업군이니만큼, 최재형 군수님이 8대 때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부족해요, 사실. ‘쌀로보은’ 같은 경우도 브랜드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사실은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야지 가격경쟁률도 있고, 그쪽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0페이지 보면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육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는 고추하고 가지에 대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시설원에는 보은형 맞춤시설 원예로 해서 고추하고 가지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물론 저도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고추하고 가지에 대해서 선정한 배경이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영비, 총 소득액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순소득 부분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결정돼서 그걸로 해 보자는 건의가 돼서 한 거고요. 그리고 고추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제안을 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홍고추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는 풋고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과채류 소비하는 전체 소비액에 대한 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생산소비가 한 8,700억 정도가 됩니다.
성제홍의원
네, 시간이 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재배면적이나 소득에 대해서만 따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이 농업군이면 보은군에 맞는 현실적으로 해서……. 앞으로 비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사실 이 고추하고 가지는 기존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육성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고민 있게, 또 보은 관련 공무원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종합적으로 자문하든지 어떤 쪽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육성할지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희망둥지 사업 중에 속리산면 구병리가 있어요. 이것도 사업이 선정이 된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잘 몰라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는 사실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늦었지만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보시면 현재 49%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49%밖에 진행이 안 된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우선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서 협력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교육사업이 미진한 거하고 직매장 활성화 관련된 비용들이 일부 집행이 정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정산이 안 되신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24년 지역먹거리계획 포럼 개최하셨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포럼 개최했는데 발제는 누가 하시게 된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발제는 저희 군이 주체기 때문에 군이 한 거고 컨설팅을 해 주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같이 협력해서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내용이 궁금해서요. 여기서 도출된 내용들 요약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일단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면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생산만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리고 유통채널에 있어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있죠. 청양군처럼 학교급식이라든가 푸드 관련된, 먹거리 관련된 소외계층들한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채널과 관련된 시설과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희도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토지관리부터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도출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발제한 거나 요약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두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협하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 밑에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농협에서 하시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농가가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농가에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지원해 주고…….
도화
김도화의원
신청을 받아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지금 2농가밖에 안 된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것도 앞으로 더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획은 더 있으신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절적인 문제를 극복하려면 3중 온실 무가온 상태로 하시는 채소류 수급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보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보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점인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무가온 3중 구조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쪽 보시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주여성의 가족초청사업을 300명 계획해서 310명 추진실적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공공형이 있는데 100명 계획해서 45명, 45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예산을 보시면 300명에 2억 정도고 100명에 5억 정도예요. 근데 이걸로 보실 때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2개로 놓고 보실 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 보은군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계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수급이 많이 필요한 계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주여성 가족초청으로 해서 상시 연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변동폭에 대한 인력수요를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한다고 하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에 투자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만약에 이주여성 가족초청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도화
김도화의원
예산은 반밖에……. 반이 아니라 엄청 많이 줄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일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분들이 이주여성 초청 근로자가 뭐냐면 비수기 때 저희 지역에 다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인접한 상주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 지역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지역 내로 한정하면서 보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속되는 거는 좋은데요. 성과나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가족초청사업에 약간 변화를 줘서 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이 성족리 304번지로 알고 있었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족리 304번지에서 다른 데로 이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설계까지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아, 이 자리, 304-1번지 그대로 하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