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외국인정책추진단과 충북도립대학교,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애정을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섭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이응란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태범 K유학생추진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2억 5,174만 8,000원으로 기금이 57.5%, 도비가 4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2024년도 비전은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 충북’으로 포용과 통합을 위한 외국인정책 체계화 등 3대 전략,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포용과 통합을 위한 외국인정책 체계화입니다. 외국인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형 외국인 정책을 통한 생산가능인구 증가 유도입니다. 외국인 정책 기틀을 마련하고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외국인 주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민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200명에게 체류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주민 통합 및 지원 정책 체계 마련입니다.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외국인 맞춤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충북 외국인 정책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 외국인 유관기관,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이주민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체류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과 상담, 문화활동 등 외국인 주민 정착 사업 9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외국인과 구인기업 연계를 위한 채용박람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 보호를 위해 도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 개보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성 존중을 위한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습과 취업·진로 상담, 교육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과 실무자 역량 강화 그리고 모두 함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한마음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8쪽,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지역 인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K-유학생 1만 명 유치, 유학생 지역정착 여건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한 다방면 활동 전개입니다. 도를 중심으로 도내 17개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K-유학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9개국 해외 현지 유학박람회 및 파견단 활동, 홍보영상 제작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K-유학생 법적 규제 해소 및 유학생 정착 지원입니다. 유학생 사증심사 완화를 위해서 재정심사 완화, 광역비자 신설, 시간제 취업 조건부 허가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법무부에서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신설을 포함하여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도내 46개 기업이 참여하여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와 진로 탐색을 돕는 취업박람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8쪽까지의 주요 현안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하반기는 충청북도의 외국인 정책이 첫발을 내딛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 성원 덕분에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 충북’을 위해 저희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추진상황 중에 성과에 대한 부분은 격려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스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 11명 직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혹시 참고자료를 하실 때는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에 조금 더 원활할 거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오세화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K-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지사님 행보를 보면 외국인정책추진단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 핵심이 되는 사업이 K-유학생 유치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27쪽, 유학생 현황을 보면 작년 4월 대비 올해 10월 기준으로 증가율이 거의 100% 가까운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같은 성과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렇게 단기간에 4,000명의 학생들이 충북지역으로 유학을 온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십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4월 대비해서 올 9월 말 실적으로 지금 100명 이상 유학생이 늘어난 학교가 총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내국인 학생 수요로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충북의 유학생 유치 기조와 더불어 대학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보면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장학금을 신규로 개설하신 곳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학생 맞춤형 신규 학과도 개설하고 학사 프로그램도 영어 트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8,064명이라는 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증감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정 대학,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우선 청주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997명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원대도 738명으로 두 대학만 합쳐도 2,735명으로 70%에 육박합니다. 이런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원대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K-컬처학과에 732명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학생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과학대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 308명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요, 이 학교도 입학장학금 224만 원을 신규로 개설하고 그리고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양성 과정과 연계를 해서 졸업하면 2년 후에, 졸업 후에 바로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 시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

그럼 청주대는요?

청주대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주대는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학을 3년 다니고 청주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1년을 다니면 학위를 주는 그런 3 플러스 1 학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침대도 더 구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동의 유원대학교하고 괴산의 중원대는 오히려 유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대학의 자구노력이 좀 부족한 걸까요? 청주대나 서원대 같은 경우는, 서원대는 K-컬처학과 그다음에 청주대 같은 경우는 자구책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줄고 있는 대학교는 그런 자구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해외박람회에 함께 가는 대학들이 보통 1개국 방문할 때 한 네다섯 개 대학이 함께 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의 경우에는 현지 박람회를 저희랑 같이 간 사례가 없고 그리고 지금 유학생이 없는, 이 대학은 아니지만 교원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총장님께서 K-유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 붐이 일다 보니 거꾸로 저희들한테 미팅 제안을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충북 내 대학 대부분이 청주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으로 K-유학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 정책역량하고 예산이 청주지역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 자체도, 대학 소재지도 저희가 청주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산단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은 음성이나 이쪽, 진천 쪽도 산단이 있어서 제조업 분야에 내국인 고용률이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가…

그거를 제조업에 맞춰서 K-유학생을 유치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보시면 지금 우리 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사업 그쪽이랑 연계해 가지고서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의 대학교, 내수 뭐, 업체가 많을 텐데 청주 쪽에만 편중돼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트랙으로, 제조업 분야의 인력공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공계 석박사 유치를 위한 부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우수한 인재 유학생들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 유학생이 생각할 때 충청북도의 도심이 청주이다 보니 청주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청주권…

외국인들이 청주권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 도심에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럼 충주·제천의 경우 시내권이긴 한데…

정주여건에 대한 소개도, 생활여건, 정주, 생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유학설명회 때 하고 있고요. 좀 말씀드리면, 대학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은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 대학, 청주대나 서원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예.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K-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저희는 약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행감 때 지적이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 몽골 관계자분들한테 약간 끌려다닌 느낌, 거기에서? 그리고 유치를 할 때 저희가 자료를 갖고 간 적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을 모아 놓고, 고등학교나 그런 데에 모아 놓고 저희가 설명자료를 해 가지고서 빔프로젝터를 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너희들 혜택, 그다음에 어떤 대학이 있고 그런 걸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따라가신 분들도,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은 자기네 자국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시고. 갔더니 유학을 오려고 하는 그 학생들은 엄청 그런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저기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만 잔뜩 줬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절차로 해서 만약에 몽골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된다, 그런 거 설명자료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인도 벵갈루루를 다녀왔는데요. 벵갈루루에 가기 전에 저희 충청북도 K-유학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담긴 프레젠테이션과 각 참여한 대학별로 대학의 특장점 그리고 특화된 학과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별도로 다 발표를 해서 유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숫자 외에 다양한 시각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화 단장님께 먼저 예산 관련돼서 2023년도 사업 국비 반납현황, 이 부분 보니까 반납적인 부분이 3억 3,469만 3,000원, “일부 시군 언어관리사, 사례관리사 등 지원자 부재로 미채용”, 이 집행률이 82.1%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는 잔뜩 따 왔는데 실질적인 이 부분들이, 반납 이 부분들의 금액이 많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줘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특성화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비 내에 참여하고 있는 통번역사라든지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이런 분들이 군 단위에서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통번역사 같은 경우는 토픽 4급 수준이 되셔야 하고요,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언어발달지도사는 언어치료학과나 언어병리학과 전문학사 이상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을, 시군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급여에 맞춘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

네.

채용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시군의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특성화사업은 시군의 가족센터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교부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자격증을 가지신 관리사나 사례관리사, 언어관리사, 이 부분들의 부재 부분에 미채용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분들의 현황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 제일 저기 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부분이? 예?

외국인근로자 고용…

예,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올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순노무인력 E-9 비자로 들어오시는 외국인근로자가, 저희 도내에 외국인이 7만 2,000명 정도 계시는데요, 그중의 28%가 E-9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으나 저희 도내 중소기업에서는 내국인조차 고용이 어려워서 외국인 고용 쪽으로 지금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매칭이 되는 경우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업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조차 지금 비자 관계로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 언어죠. 언어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비자 또 일자리, 정주여건, 이 네 가지입니다. 지난번 국외공무출장을 가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K-유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로자 이 부분도 언어적인 부분, 일자리, 정주여건, 비자, 가장 중요한 게 비자적인 관계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정주여건이나 일자리가 없으면 못 있습니다. 지금 임금 때문에 격차가 있어서 취업비자로 와서 저기 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완전 귀화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 부분들은 센터나 돌봄이나 또 법률적인 상담이나 의료, 교육, 노동, 보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19쪽,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록 외국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이용시설 환경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본 위원 관점에서는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자는 기업이고 또 외국인근로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고용기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의 근로자,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늘 생활하시는 숙소,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이런 부분들의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삶의 질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정주적인 이 부분들, 근로적인 이 부분의 개선이 됨으로써 도움이 된다?

예.

기업들도 그만큼 고마움이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까, 현장의?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10개소 1억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7개소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료 15쪽, 이민관리청 유치. 이민관리청 유치 충북으로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관리청은 법무부 소속이죠?

지금 이민관리청이 전 국회에서 시효가 돼서 폐기가 됐다가 지금 현재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소속으로 「정부조직법」이 행안위에서 발의가 됐고 지금 법안심사 제1소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전략부가 「정부조직법」으로 생기게 되면 인구전략기획부에 설치가 될지 법무부에 설치가 될지 이 부분 아직 중앙에서도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민관리청 유치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고요, 충북이? 예?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이 뭐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이민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직간접적으로 외국인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민관리청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내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데 이민관리청이 하는 거는 외국인들 관리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예? 이민관리청 유치한다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우리 득과 실을 봤을 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행정 지원 인력이라든지 번역 또 이민 컨설팅 그리고 이민청을 토털 케어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설립된다든지 그런 기관들이 집적화가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이민관리청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인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실 텐데, 그분들이 여기서 기거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인데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민관리청 직원 내려와서 상주한다는 게?

이민관리청…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소속되는 직원분들이 몇 명일 것이다라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막연하다 이거예요. 그 이민관리청이 어떻게 저기 돼서 인원은 얼마로 하고 부서는 어떤 부서를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정보도 없고 막연하게 그냥 이민관리청 유치하면 좋다! 득과 실을 따져 봤어야 되는데 그런 국가기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들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차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외국인정책추진단, 여기 지금 예산, 전체 예산이 지금 이게 뭐야, 32억 5,000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행정감사자료 25쪽에서 27쪽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일차 언급이 있으셨는데, 제가 25에서 27페이지 보면 충북형 K-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 간담회에서 K-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유학생들의 초기생활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한 3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르면 인평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되었는데 K-유학생 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된 내용인 만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이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의 설립·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다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이라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예를 제가 들겠지만 유학생들에게 중형 SUV 1대씩 사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SUV, 지금 SUV 차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가요? (…) 대략적으로 그거 한 육칠천만 원, 칠팔천만 원 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게 용인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 주세요. 어떻게,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돼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랬고 위원님들께서 너무 우려와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단장 입장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많은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저기 묻는 질의에 답변 주시면 돼요. SUV 1대씩 사주는 지원사업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유학생을 데려와서 저희 도에서도 생활정착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이 이상의 몇 배는, 몇백 배는 앞으로 생긴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유학생을 유치해서 지역의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장님,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초기생활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제가 비유가 좀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초기생활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라면 제가 예시 들어 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거고, 만약에 이게 과장님께서도 지금 원점에서 다시 되돌려 보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우리 지금 1인당 초기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중형 SUV를 1대씩 사주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기침)… 죄송합니다.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결과를 저희가 봤거든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은 1만 명 유치에 따라서 교육 서비스 생산유발효과가, 1만 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약 864억 원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계산해 보면 864만 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저희가 1만 명이라는 유학생이 충북으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864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비용하고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우리 충북도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송창섭 팀장님께서 우리 공무출장 중에 같이 동행을 해서 직접 보고 느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외국인 유치, K-유학생, 특히 우리 충북도는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언급한 청주대학교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렇게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단장님께서는 외국인정책추진단 또 외국인 지원, 물론 K-유학생도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어떻게 잘 정주할 수 있고 정말 안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K-유학생 유치에다가 이렇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팀장님, 뒤에서 같이 동행했으니까 한번 답변 주세요. 같이 다니셨을 때 그때 어떤 걸 느꼈습니까, 실제적으로?

일단 유학생들 재정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건 맞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인구변동과 미래전망 보고서라는 거를 발간했는데요, 이 내용을 봐도 2042년에는 저희 대학생 학령인구가 영향을 받아서 지방대학들이 ’25년 뒤에 절반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저희 도의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선심성 지원이라든지 현금성 지원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 행감 시간이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꾸 중간에 말을 자르게 되는데, 물론 인구절벽,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좋은 의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렇게 힘을 빼는 질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충북지역 인재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기금, 기금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사님을 충심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K-유학생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하고 있는 만큼 K-유학생 유치사업의 수혜 유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또 객관적인 사후평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앞으로 사업이 잘 정착되고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충북지역, 우리 충북지역 대학혁신지원센터, 제가 지금 조례도 여기 열어 놓고 있고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지금 아까 청주대학교 몇 명,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거기 실제적으로 기숙사, 내국인 학생들도 기숙사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외국인 지원정책을 펴든 여기에 걸맞은, 앞으로 유념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어디다 기금이 쓰여져야지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학금 지급이 재정보증에 대한 어떤 완화의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보증금이 우리 원화로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어학연수행 D-4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위과정으로 들어오는 D-2 유학생의 경우에는 1,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K유학생팀장님, 김태범 팀장님이죠? 일단 우리가 조직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팀장님들한테 업무 파악됐는지 겸해서 편하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K-유학생 관련해서 각 대학별로 이탈률 혹시 체크되나요?

현재 3년 체류가 가능하고요, 연장은 계속 가능합니다.

연장은 계속 무한 가능인가요?

예.

아! 그러면 E-7 비자를 가지고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연장하다가 여기 국내 뭐라 그럴까요,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E-7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거주비자 F-2로 가셨다가 그다음에 영주권 F-5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F-5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K-유학생이 와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정주확률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K-유학생이 기업에 일정 정도 일시적으로나마 도움 되는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이분들이 와서 정주하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사실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우리 추진단의 저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봐요. 이게 외국인 정책이지만 사실 외국인을 통해서 도내 대학, 기업 그리고 농촌의 어떤 활력 이렇지만 사실은 인구정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할 거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신규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조직으로부터 기본업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라는 측면인데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 관련 업무를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다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경제 측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지원하던 업무도 끌어왔고, 기업과 쪽에서 나온 일자리 쪽 업무도 끌어왔고 또 다문화 관련한 복지 쪽의 업무도 다 이렇게 통합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존의 외국인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통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출발의 원점은 기존에 있던 늘어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저는 일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끌려 가지고 K-유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류 외국인이 위원님,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160만 도민 기준으로 약 4.3%의 외국인분들이 체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 단의, 제가 생각하는 저희 단의 가장 최종목표는 외국인 주민 증대입니다.

예, 그렇죠.

이분들을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지향점이고요. 지금 맞춤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이 돼서 또 이분들 정착이 돼서 사회통합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가장 정석인 길인데, 지금 부끄럽게도 저희 도내 외국인 지원 기관은 12개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포함해서 12개 기관에서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데는 지금 음성하고 청주 외국인지원센터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재외동포상생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광역 단위의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단이 생긴 걸 전환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법무부 회의를 갔을 때 이민자들로부터 받은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통합기금으로 조성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 센터 지원하는 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작업들을 앞으로 착실히 수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책추진단이 생기면서 모든 관심이 K-유학생으로 몰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외국인 관련한 기본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음성지역도 전체 주민의 16.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새로이 외국에서 어렵게 그냥, 외국까지 가 가지고 유학생 어렵게 유치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도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 거기에 불법·미등록 외국인들도 많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저는 더 먼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외국인 문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사회문제로 되고 범죄문제, 이렇게 막 그냥 소문에 소문을 끌고 가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쨌든 국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존재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늘어나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역 단위 관련한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다라고 보는 거고. 저희 음성도 보면 지금 15%∼16%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를 하면서 물론 주민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본인들도 많이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에 외국인 이름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상당히 소통이 되어 가고 있고. 저희 지역은 또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10여 년 있으면서 경제력도 갖추고 그러면서 본국에 있는 결혼 상대자를 불러 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금왕에서.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이게 외국인 관련한 지원사업이 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 사람들이 도에서 못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예, 우선은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로다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유학생 유치 부분들은 본 위원도 사실은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장학금 주고 기반 생활비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몇 년 후에, 5년 후, 10년 후에 우리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장 대학생 채우기에는 완전히 곶감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곶감이지만 그 대학교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꽝인 거죠,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을 개발하는 데, 사업을 만들어 가는 데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추정을 하기에 법무부에서 하든 이민청이 유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 국가직공무원 수만 저는 한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 외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주변에 이렇게 뺑 두르게 들어서고 나면 정말 엄청난 지역의 유발효과, 경제효과 또 인구증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유치하는 게 맞다. 물론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6개 광역시도에서 다 전면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향, 지금 뭐, 인구전략기획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어쨌든 바로 통과되면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대한 법안도 제출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법안 다 되고 나면은 이미 늦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전체 도 차원에서 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아까 살짝 말씀하신 거 같은데 범도민 유치위원회에 대한 계획은 지금 나름대로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민·관·산·학이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학술행사라든지 그리고 전국 단위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어쨌든 동향 차원에서 법무부도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 동향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한 곳은 법무부의 이민체계개선추진단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일단 신설 법안심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정부 조직 신설 법안이 바로 통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가 이민정책과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로 신설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민청 유치에 대한 부분도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 보완해서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민분들께서는 아까 외국인 유학생들 관련해서 생활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기숙사비도 준비해 주고 하는데 우리 도민들에게서 제가 받는 질문이 그거입니다. 도민들의 자녀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충청북도내에 10%가 들어오고 10%가 나갑니다. 10%가 어디서 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도민들의 자녀가 도 외로 갑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자녀분들에, 우리 대학생분들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학생들이 여기 우리 도내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자구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펴 주시겠어요, 1쪽?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실제적으로 조직을 보면 3개 팀이 있어요. 3개 팀 중에 물론 외국인정책팀이나 지원팀은 이해가 갑니다. 얼마든지 이게 우리 추진단하고 맞는다고 보는데,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실제적인 업무, 어떤 운영 조례 이런 걸 보면 고려인 주민 지원 또 다문화가족 지원 또 외국인 주민 지원, 이렇게 조례가 있고, 실제 또 과학인재국의 미래인재육성과에 보면, 거기에 보면 지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여기의 예산이 어제 우리가 행감을 했는데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이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의 K유학생추진팀, 이거는 실제 우리 외국인, 저는 이걸 그래서 일원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이게 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저희 과에 K-유학생 자체 예산은 4억 3,200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RIS 사업비에서도 가져오고 지금 인평원 예산에도 공기업 위탁사업비로도 담겨져 있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에 생긴 조직이다 보니 예산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방금 전에 우리 충북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지역혁신센터, 지금 또 방금 발언하신 RIS 또 인재평생… 인평원, 외국인정책추진단, 도대체 어디다가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맞춰야 될지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는 이 K유학생추진팀, K유학생추진팀은 그럼 거기를 지금 인평원이나 어떤 지역혁신센터나 아니면 뭐야,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서 지금 ‘K-유학생 추진’ 해 가지고 여기다 1만 명 유치를 한다 막 이렇게 그냥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과연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운영 조례나 이런 걸 또 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운영 조례를 보면 인평원밖에 없어요, 외국인 유치 지원 사업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평원에 이번에 K-유학생에 대한 지원사항 항목을 추가한 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재정보증에 대한 부분들, 800만 원, 1,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는 유학생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장학금을 신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로부터 자발적 기탁을 받아서 재정보증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기업에서의 자발적 기탁금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진 돈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한 그리고 받은 장학금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 과연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 K유학생추진팀 이게 하나 들어 있는데 그럼 추진팀에서 과연 업무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평원에는 외국인유학생 유치하는 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추진팀,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에는 제가 볼 때 그냥 고려인 주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또 외국인 주민 지원하고 여기에 따른 정책 펴주고 이런 업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K유학생추진팀에서 여기 뒤에 따라붙는 예산이 여기에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수반이 돼요. 또 이것뿐만이 아닌…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거를 아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추진단에서 이것도 우리가 해 보고 싶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 단장님 생각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러 군데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K-유학생 1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은 저희 외국인정책추진단의 고유사무 맞습니다. 이 1만 명 유치라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RIS 사업의 자율계정 사업비를 저희가 끌어다 쓰고 그리고 인평원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K-유학생 사업을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가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K-유학생 유치 1만 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RIS 지역혁신, 여기에서 일부 지원되던 예산도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끌어다 쓴다? 그럼 지역혁신 RIS는 실제 뭐 하는 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IS의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총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15%가 지자체 자율계정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RISE사업 지침상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15%에 해당하는 돈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정확하게 아시고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혁신 RIS는 지금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도비가, 국비 플러스 도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이 됐던 게 내년 2월 25일 자로 일몰이 되면서 이제 RISE로 다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 아직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요즘 현안이 돼서 계속 그걸 독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더 산발적으로 이걸 벌여 놓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우리 인평원은 도대체 여기다, 아주 잘 조례까지 이렇게 운영 지원 조례까지, 설립 운영 조례까지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 뭐냐 하면 사업이, 아예 아주 여기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에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실제적으로 고려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여기에 따른 정책 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쩐 K-유학생까지 다른 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것까지 가져오고, 또 거기다가 어떤 지역 혁신, 우리 지역 RIS 여기에 관련된 예산도 이쪽으로 쪼개 쓴다? 지금 대학생들 이거 알면은, 정확하게 대학생들이 알면… 단장님, 이거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지금 우리 정책추진단의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 K유학생추진팀이 운영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예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하나 개설을 하세요. 그게 낫지. 그러면 인평원에서도 외국인 유치하고, K-유학생 유치하고 또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도 1만 명 유치하고, 1만 명을 유치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과연 학교에서 이 정책이 3년 뒤에 5년 뒤에 끝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시설물은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모든 정책을 펴는 것이 지금 우리 단장님 산하에 있는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K-유학생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더 가열차게 안정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실 때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할 텐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만약에 인평원, 인평원에도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아니다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유학생과 K-유학생하고는 뭐 틀린 게 있어요?

저희가 통칭해서 K-유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잘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보면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지난 7월 1일부로 신설이 됐죠?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직속부서, 정원 11명, 현원이 11명인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뒤에 계신 저희 단 직원들이 저희 과원의 7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여길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직원들이 지금 이민청 유치와 K-유학생 1만 명 달성이라는 2개의 현안과제를 추진하기에는…

벅차죠?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당백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당백!

예.

좋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찾아보셔야 돼요? 32억 5,174만 8,000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금이 57.53%인데 이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이 부분은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게 국비예요?

예, 맞습니다.

국비 18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비는 42.47%, 1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군비 포함되지 않은 순수 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단장님! K-유학생, 충북형 K-유학생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그 K-유학생, 충북 인재입니까, 아닙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활용이 된다라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조업 구인난이 심각하고 또 석박사 연구인력조차도 인구절벽 때문에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 사회에, 저희 충북 사회에 정착만 할 수 있다면 주요한 인재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걸 충북형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졸업 후에 E-9 비자를 받는 확률이 저희가 통계를 찾아봤을 때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4년·2년 동안 재학하는 동안에 생산유발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쓰고 간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유학생,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8,064명으로 통계적으로 돼 있죠?

예.

각 대학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보면 이 학생들이 진정 남아서 금방 말씀하신 정착·귀화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한 우리 국민과 도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달리합니다. 충북형 인재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K-유학생과 근로자 유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일자리나 이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급조된 부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청주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 많이 해서 기숙사를 먼저 선제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가 한 3,0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K-유학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고 청년의 경우에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청년 취업통계는 저희 충북이 72%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70.5%이기 때문에 저희 충북이 다소간 높은 상태이긴 하나, 지금 빈 일자리율은 2023년도·2024년도 2년 동안 저희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분야, 저희 도의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바이오, 이차전지, 화장품,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지금 1만 5,000명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K-유학생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산업역군, 일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해서 K-유학생과 근로자를 유입하려고 하는, 전국 각 지자체 전체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 학생들, 어떻게 보면 역차별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반하는 부분에 이주 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촉구하는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언론을 접했는데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주거환경, 앞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커버하기에는 사실 외국인에 대한 시선과 시각이 앞으로는 우리 사회 일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등록 외국인이라도 이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는 데, 기업의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저희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이민청 유치 또 K-유학생 유치 또 외국인근로자 유치, 이 부분들은 조직을 다시 정비하셔서, 올해 7월 1일부로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그 많은 업무를 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부지사님 직속기구로 돼 있지만 이 부분들에 인원에 대한 증원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단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한번 말씀 있으셨어요.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 있으셨는데, 오늘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데요. 그 예산이 확정되는 걸 보고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인원을 더 데려와서 이 일을 함께해야 되는 건지 살펴본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11명이 이 일들을 다 고스란히 이렇게 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

아니, 지금 출범하고 올해까지 32억 5,174만 원인데 그다음 ’25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전체 규모의 예산.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6건에 26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더 작아요, 예산이?

아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추가 신규 편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202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금액은 16건 사업을 새롭게 하고자 하고요, 16건 사업에 대해서 26억 원 정도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TF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의 TF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게 그 윤곽이 나오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 주신 사항처럼 사전에 준비할 것이 있고 윤곽이 나왔을 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부분도 바로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민간하고 같이 TF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역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지역도 사례 보니까 TF를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외국인추진단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거고, 인평원이나 이런 데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회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음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16%가 넘어가니까, 특히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는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은 금왕이나 이쪽은 저녁 때 보면 대부분 외국인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하고 좀 특별하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주문했던 현장중심의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린 거처럼 그거하고 맞추어서 음성지역은 단순한 외국인 관련한 통번역,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또 예술·공연 그리고 대학교까지 해 가지고 아주 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지역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상황에 맞춰, 저는 우리 충북에서도 가장 음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성에서 이 문제를, 외국인 문제를 잘 풀어야지 이웃 진천이나 청주, 청주는 어쨌든 그래도 물량이나 물적 기반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농촌지역에 있는 음성은 상당히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서도 또 외국인도 늘어나고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충북의 외국인 교육문화복지관, 센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모델로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현장의 요구와 또 제가 보기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분들도 충분히 문화를 함께 향유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분들 저희가 세계인의 날 행사가 9월 22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변변치 않은 행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들여다보고 가장 시급하게 먼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수 교학처장 박 영 기획협력처장 박 영 사무국장 고영대 산학협력단장 조주연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조주연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윤미희 취업인재개발센터장 김형숙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처장과 기획처장을 겸하고 있는 박영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고영대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주연 교수입니다. 창의융합센터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취업인재개발센터장 김형숙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충북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의 연혁입니다. 저희는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 총 1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교직원 현원은 60명이고 현재 교수 정원은 31명인데 26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스마트팜학과 교수 1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수 재직인원은 26명입니다. 재학생은 현재 현원은 628명이고 휴학생 227명을 포함해서 재적학생은 총 855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는 도비 지원금 130억 6,000만 원과 저희 자체수입금, 이 자체수입금은 식당이라든가 기타 학교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입금을 말합니다. 24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55억 3,000만 원입니다. 본관을 포함해서 12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형식적으로 인성과 직무역량 이런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저는 취임한 이후로 요즘 세대의 특성이 인사를 잘 안 하고, 취업 후에도 제가 저희 졸업생들 취업현장을 탐방해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의 장점이 뭔가를 제가 잘 들어서 1학년·2학년 모든 학생들 과별 특강을 하면서 인사 잘하기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양과 인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은 대학 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ESG 경영 및 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시대의 트렌드와 도정철학과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ESG경영 및 평가를 도입하고, 교직원·재학생 합동교육을 통해서 전문역량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쪽의 디지털 전환 대비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분야별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학과 및 전공과정으로 학사 구조개편을 이미 1차 추진했고 그래서 2025년도부터 스마트팜학과 첫 입학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제도와 재입학제도를 통해서 재학생의 이탈률을 낮추고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 및 학습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원들은 지방교육공무원 신분이라 일반 기업처럼 인센티브나 어떤 성과 보상이 없는 편입니다.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연구년제라든가 우리가 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교육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산업체 및 직무연수, 우리 교수님들의 산업체 및 직무연수를 지원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실무 중심의 실용교육입니다. 저희 학교에 제가 취임한 이후 ‘기술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학교의 슬로건 아래서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바로 실용적인 교육에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쪽의 신입생 등록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교직원에 전담고교를 지정하고 예비 신입생 대상 학교 투어, 학과 체험 등 학교와의 거리를 좁혀서 맞춤형 신입생들 그리고 성인 학습자,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샐러던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퇴직 직전의 공무원이라든가 본인이 원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성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젊은 학생들과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립대학과 공동 홍보 추진을 하고 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서 신입생 등록률을 정원 100% 달성하기 위해 교수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역량 강화입니다. 교내 동아리, 축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축제 지원, 우리가 본부에서 지원해도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거의 다 쓰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축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쪽으로는 잘 진행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및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기업특화취업반을 운영하고, 충남도립대처럼 공직 합격률이 매우 높은 그런 학교를 따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교육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윤리의식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실용인재 양성을 위해서 취업률 제고에 관해서는 15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에서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옥천에서 취업하지 않고 충북을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학교와 졸업생들이 옥천에 최대한 정주하고 또 옥천을 떠나더라도 충북 안에 취업을 해서 저희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저희 교육이념에 맞는, 지역과 일체되는, 도정철학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서 취업 교과목을 운영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와 가지고 졸업생 한 명 한 명 이력서를 들고 제가 충북 안에 있는 중견기업을 찾아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고칠 게 뭐냐, 그 기업으로부터 그런 얘기까지 다 듣고 했는데 열심히, 교수님도 같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제가 오고 나서 7.5% 이상 올라갔지만 금년에도 80%를 넘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안 AI 셀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 면접시험 운영 등 시대 흐름에 맞춘 학생 밀착형 역량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학과별·전공별 기업설명회, 기업을 유치해서 학교에서 설명하고 우리 학생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요즘 학생들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도시는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매치, 우리 학교에 와서 취업설명회를 하는 기업한테 저희 젊은 세대들의 특성과 저희 학교하고 매치가 되도록 중간에서 취업센터에 김형숙 교수라든가 저희 교직원, 보직교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은 1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R&D 정부 연계사업 발굴에 참여해서 3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산학연 기술협력과제 2건, 지역전략산업 연계 5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4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서울경제진흥원, 포스코, 저희 충북도립대, 3자 협약으로 공모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250억짜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충북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저희가 심사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기회가 되도록, 충북도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도록 저희 학교가 충북도에서도 유일하게 아마 천안 밑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대학, 포스코하고 서울경제진흥원하고 해서 250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금 50% 이상의 확률은 있지만 선정이 되면 충북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가 될 것이고 충북기업경영연구원과 같이 선정이 되면 선정작업에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목적공간인 오렌지홀, 신관이 생기기 전에 복지관·식당이었는데 이것을 오렌지홀로 바꿔서 학생 창업공간 그리고 창업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옥천군하고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10월에 추진했고 그 결과를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개교 26년 만에 저희 학교는 이제 57명의 외국인 학생이 현재 교정을 걸어다니고 있고 금년 말까지 100명까지는 저희가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50명, 베트남 학생들 7명이 다니고 있는 상태고, 베트남 학생들은 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지금 연구원, 한국어연구원에서 유학 준비를, 우리 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직무체험 및 현장 적응능력 함양을 위해서 현장 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이나 직업교육체계를 운영해 본 바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이나 강좌가 보니까 커피바리스타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지역에서 반응이 좋아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 인지도 향상 및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 홍보 등 수요자 중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22쪽,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개방형 캠퍼스 조성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관리시설 설비에 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406억을 들인 신관의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인공잔디, 풋살경기장은 지역에서 아주 인기가 좋고 최대한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정보서비스 활성화로 정보접근성 및 교육환경 향상입니다.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수리 및 복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정보원, 도서관 컨퍼런스룸 기능 개선을 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미래학습연구회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24쪽입니다.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학생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충북도립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설립·운영 추진입니다. 한국어교육원도 선제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어느새 교육받는 학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50명이 있고 또 금년 연말까지 100명까지 늘어나면 학교 규모에 비해서 100명을 한국어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거는 저희 학교로서는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저희는 옥천군에 있기 때문에 옥천군과 상시 협의해서 산업단지라든가 일자리의 미스매치, 그리고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유학 준비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고, 유학생도 6개월 이내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학교 내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최대한 현 제도 안에서의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옥천군과 직접적인 협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명 유학생 운영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반기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학교 입학정원 총 400명 중에서 제 임기 중에 금년 말에는 100명, 제 임기 중에는 200명 절반 정도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하게 되면 저희 학교의 입학이라든가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것 같고, 그래야만 공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6쪽, 대학 미래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중심의 학사구조 개혁입니다. 지역전략산업을 위해서 스마트팜 전공을 작년에 신설했고 2025년 3월부터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것이고, 옥천이 스마트팜 농업 기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팜 특성화 대학으로 그쪽 방향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둘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취임해서 도내의 스마트팜 농장을 대부분 방문했고 8개의 추진… 비교적 성공한 죽음의 계곡을 지난 그런 성공한 스마트팜 농장을 8개 방문했고 지난번 일본 출장, 야마나시현 자매대학 출장도 가서 일본 스마트팜 농장만 갔습니다. 스마트팜 농장을 갔고, 전국의 스마트팜 학과가 설치된 학과를 전부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한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천안의 연암대학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눈으로 보는, 현재는 눈으로 보는 단계지만 저희 교수님들하고 같이, 같이 서로 상의를 해서 스마트팜 특성화에 최대한의 비중을 둘 생각입니다.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저희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서 3년간, 내년 2월까지 1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동안 2022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내년 2월이면 117억 원 받은 돈은 일단락되고 다시 저희가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대학을 운영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골탈태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이 의정 발언하실 때 가끔 하시는 말씀을 저도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도 밥값을 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용수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유독 평소 상임위 할 때보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기관들도 보면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길어요. 좀 시간 때우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추진상황 보고 좀 간략하게 해 주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보고하신 7쪽에 ’24년도-’27 대학 중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그러는데 그것 좀 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세요. 뭐, 요약본이라도 괜찮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지난 4월 한국어교육원 설립·운영을 통해서 외국 유학생 유입을 통한 지역인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어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교육생들의 국적과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실적은 교학처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유학생들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50명 그다음에 베트남 학생들 7명은 학생…

7명, 그래서 57명!

예.

지난번에 학교 방문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원에 대한 운영은요 먼저 ’24년도 6월에 어학연수생이 18명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그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토픽 자격시험원서 접수를 통해서 유학생 7명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9월에 했고요. 그리고 연수생은 토픽 성적에 따라서 16명을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7명의 베트남 국적을 가진 학생이 저희 미래자동차학과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를 온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50명 해 가지고 저희 대학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57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말에 면접을 통해 가지고 12월에 입국 예정인 유학생들의 국적은 몽골 그리고 그 이외에 인도도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어학원에 입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57명, 베트남 7명, 우즈베키스탄 50명 해서 57명이 현재 있는데 그중에 학위 또 연수, 이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유학생은 지금 7명이 입교에 있는 거고요,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 지금 어학원에는 5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토픽 3급을 받아야지만 입학 허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픽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노력하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보편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국제협력센터장이 지금 자리해 있거든요. 상세한 내역은 국제협력센터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제협력센터장 최문석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는 우즈베키스탄 인원들이 5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통 1년 정도 교육을 할 경우 토픽 2급에서 3급 정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한국어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 학기인, 보통 저희가 3월 학기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3월 학기 입학을 조금 준비를 해서 2급 혹은 3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토픽을 1년간 만약에 공부를 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한국어 토픽을.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옥천 도립대에, 충북도립대에 입학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한국어교육원 원생들 모집을 할 때 전문대학으로 진학 예정인 학생들을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50명 중에 대략적으로 오륙십 프로는 미래자동차과 그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는 반도체전자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원에 입학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에 대한, 대학에 대한 입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면접을 진행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학교로 진학 예정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고요. 거기서 대부분 70%에서 80% 정도는 학교로 진학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20% 정도는 사실 경영학과를 조금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조금 진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충북도립대학, 외국인 유학생 할 수 있는 기숙사가 몇 석 정도 되나요, 베드가?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 인원은, 공실률이 30% 정도 있기 때문에 예상 인원은 이번까지 100명 정도로 입교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K-유학생을 위해서 구 기숙사 리모델링을 2층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3층, 4층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저희의 수용인원인 200명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숙사 또한 많이 저기 하고 있는 거네요, 리모델링까지 한다면 총 200석. 그렇죠?

네.

200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이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연수생 또 저기를 위해서 모집 홍보를, 홍보 방법하고 대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 국제협력센터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학생들을 10월 말에 가서 80명 정도 모의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60명 정도가 저희 학교 지원을 예정하고 있고 정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중국, 인도 그다음에 미얀마 학생들은 한국어교육원으로 입학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학생, K-유학생이 전국적으로 붐이나 바람이 불어서 하는데 앞서 전임 기관하고 질의문답을 할 때 K-유학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립대 또 K-유학생으로 보는데 충북의 자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총장님?

네, 충북 자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연수생 홍보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자기들끼리 카톡방이 있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데 저희 대학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딴 데를 통해 들어보니까, 저희가 공립대학이고 신관이 깨끗하고 학교 분위기가 비교적 사립대학들하고 다른 그런 실례가 자기들끼리 말하는 게, 어떤 학생이, 여기 다니는 학생이 자랑삼아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저게 우리 장점이구나’ 하고 거꾸로 저희가 그런 거를 느꼈는데, 가장 좋은 홍보 방안은 거기 사는 무슨 한국 사람이 와 가지고 브로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연락을 주고받아 가지고 친구가 와서 보고 훑어보고 오고 하는 게 이게 보니까 아주 실질적이더라고요.

그래서 K-유학생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자 관계 또 일자리 창출 또 정주여건, 이 세 가지에 또 더 첨가한다면 언어적인 우리 한국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2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데에 하나만, 첨언을 해서 하나만 물어보고…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 우즈베키스탄 50명이 연수로 들어와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유학생은 7명!

예, 베트남.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우리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어학연수 학생들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우리 도립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어교육원 학비는 한 학기에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어교육원은 총 4학기, 1년에 4학기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으로 되어 있어서 학비를 냈다가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학기에 100만 원을 본인들이 내서 그건 다시 돌려받는다?

한국어교육원은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400만 원이 학비입니다. 그거는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기숙사도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예, 기숙사비는 저희가 3개월에 신축 기숙사 같은 경우는 2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구 기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는 안 하고 있지만 1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27만 원?

예, 맞습니다. 식대 제외하고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지금 우리 도립대 세입이 어떻게 돼요, 세입?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연간 130억.

아니, 그 13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 돈이냐고요?

도의 보조금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전체 세입은 155억이고 그중에 일반 도에서 주는 보조금은 130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 사용은 작년 같은 경우 103억을 사용해서 불용 처리가 한 18억 이상이…

아니, 그러니까 총장님, 그 세입이… 지금 제가 여기 대학회계를 열어 놓고 있어요. 대학회계를 열어 놓고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또 학생 등록생의 입학금·수업료, 그 밖의 납입금, 등록세 및 수업료 이게 세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자금, 이월금,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그러면 그 학생들 기숙사비 27만 원 또 등록금 100만 원 냈다가 4학기가 끝나고 나면 다 장학금으로 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얻는 건, 도립대에서 얻는 건 뭐예요?

등록금은 돌려주는데 저희가 한국어교육원에서 공부하는 학원비는, 100만 원은 돌려주지 않고요, 교육원에 내는 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중에서 우리 자체수입이 식당 운영비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50명 어학연수, 유학생 7명이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도립대에서. 그렇죠?

혜택이 기숙사 조금 싼 거하고 연수생 50명은 혜택을 못 받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무 추진상황 자료 9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9페이지, 9페이지.

예.

자, 9페이지 열었으면 정말 우리 충북도의 도립대답게 여기 “충북형 고등교육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분야 확대”가 있어요, 여기 “Bio-PRIDE”.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원이 적으면? 여기에 지금 공유대학을 정말 인재를 길러내는 이런 대학이 돼야지 이렇게 지금 뭐야, 우즈베키스탄 50명 어학연수 이렇게 데려다가 우리가 지금 거기다, 더더군다나 어학연수생은 지금 취업도 알바도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 50명 그리고 또 유학생 7명 전체가 우리 도립대에는 지금 요 인원들입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총장님,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업무 추진상황 26쪽에서 27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정원 140명의 자율전공학부와 정원 30명의 스마트팜 전공이 신설이 되고 대신 헬스케어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묶은 사회복지 전공의 정원을 30명 축소를 해요. 그리고 소방행정학과 또 환경보건학과를 통폐합한 환경소방안전 전공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모든 학과가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하지만 신설되는 스마트팜학과의 경우도 입학자원 확보와 학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준비,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취업처 발굴·연계 등도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 총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교학처장보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스마트팜학과 3년 이내 설치한 학과들을 벤치마킹을 다 해 보니까 부모는 땅이 있는데 자식은 땅이 없고,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팜학과를 다른 학교 사례를 보니까 졸업해도 농장에 가서 일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팜 학생들을 승계농, 지금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 자녀를, 농사를 계속 지을 자녀를 우리 학교 스마트팜학과에 보내달라’ 이렇게 저희는 승계농을 저희 입장에서는 타깃 마케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확보를 위한 도내 고등학교 스마트팜학과 및 유사학과 학교, 또는 관련 기업체·기관 등과 산학 연계를 통한 진학 홍보 등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지역 정주, 우리 지역소멸, 인구소멸 관련해서 정말 지역에 관련된,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지역 인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른 어떤 추진방향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결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는 거고, 직접 해 보니까 옥천군하고 저희가 아주 긴밀히 협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옥천의 산단 어디가 직원이 몇 명이 부족하고 어디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데려다 여기다 예산 투입을 이렇게 하느니 우리 지역에 정말 정주할 수 있는 인력을, 또 우리 지역에서 정말 거기서 어떤 생계비가 유지되면 충분히 시골에서 스마트팜 농법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정주할 수 있잖아요. 이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율전공학부 정원이 120명입니다. 그렇죠, 맞죠?

140명.

140명! 이번 학과 개편에서 자율전공학부의 정원 비율을 높게 마련한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고, 두 번째는 저희는 2년제 단기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들처럼 1년간 자율전공을 하지 않고 한 학기만 자율전공을 해서 탐색, 내가 무슨 과를 가고 싶다는 탐색과정을 두어서 우리 전 교수들이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다 담당 비슷하게 만나서 그 학생들이 지금은 자율전공학부로 입학을 했지만 한 학기 후에 11개 과의 어느 과로 갈지는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처음에 이걸 왜 했니?”, 교육부의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이었는데 해 보니까, 입학을 해 보니까 너무 입학이 어렵고 추상적이니까 바로 학생들 입학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자율전공학부 숫자를 줄이고 일반 전공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일반대에 ’25학년도 수시·교과·일반 전형 무전공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전공 학과의 경우에 신입생 유치에서부터 관리까지 여러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립대 수시전형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도립대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걸 처음 해 보는, 자율전공 이걸 처음 해 보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먼저 했던 학교 사례 이런 걸 다 상의하고 잘 워치(watch)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 이거 내년에는 숫자를 자율전공을 더 줄여야겠다.”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상황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율전공학부의 신입생 유치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떤 대응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들의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인 학습자이신 분들이 일반 학과, 드론학과, 이런 데로 막 가셨는데 지금은 그분들을 자율전공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전공을 채우는 것이, 자율전공학부 140명을 채우는 것이 저희 전체 입학의 관건입니다.

어쨌든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해당 학과 교수들에 대한 전공을 바꾸는 전공 전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 진행이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과 통폐합은 하는데 유사한 학과 통폐합을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교원들이 전공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전공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의 교수님이 전공 전환을 위해서 교육 중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교수님들을 그대로 전환을 시켜서 도립대에서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바로 이따가 추가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봐 가지고 작년하고 달라진 점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우선 눈에 띄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중기발전계획을 5월까지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9,9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중기발전 추진상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얘기만 많아 가지고 이게 실지로 어떤 계획이나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거를 안 봐서 그렇지만 이거를 좀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100% 공감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돈 주고 용역했는데 제가 교육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이 이 교육계에 와보니까 형식적이고 루틴(routine)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용역이나 이런 거를 안 하면 체크리스트 기관인증평가 뭐 뭐 해서 안 되니까 해야 되고, 근데 아주 그게 실질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보고하거나 대외 보고는 다 좋은 말로 씁니다, 워딩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핵심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확 변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11개 과를 6개 과로 줄이고…

이게 어쨌든 총장님 임기 중에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11개 과를 6개 과로 줄이고 확실한 특성화 대학으로 2026년도에는 눈에 보이는, 바로 그냥 입학부터 시작해서 확 바뀔 건데, 교육은 보니까 시스템이 모든 게 다 교육부 승인이고 어디 승인이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한마디 잘못하면 언론에 먼저 보도돼 버리면 또 일하다 장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한 80%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을 이렇게 쭉 봤더니요 지금 변화된 부분들이 총장님하고 우리 교학처장님이 대표적으로 계신데 교학처장님의 역할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교학처장님 또 기획처장님, 평가추진단장님, 미디어센터장님, 이렇게 다 박영 교학처장님이 겸해서 맡고 계신데, 긍정적으로 보면 워낙 뛰어나신 처장님이시라 충분히 4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면 좋을 거 같고요, 경비나 이런 부분도 절약될 수 있을 거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것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말씀하세요.

이건 인사권자가 대답해야지 본인이… 이것도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겸직을 시킨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교원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다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학처장은 이 지역 출신이고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 컨트롤에 아주 잘 정통한데…

거의 뭐, 40년 가까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기획처장은 또 저처럼 여기 출신이 아니고 또 대외 기능이 발달하신 분이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사라든가 이러이러 문제에 있어서 제가 14개월이 되니까 조금 전보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겸직을 하게 되니까 생산성·효율성은 매우 높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겸직으로 너무 권한을 다 갖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 연초가 또 인사 정규적인 그게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아무리 훌륭하시더라도 지금 뭐, 사실상 부총장 역할을 하시는 거 같은데 좀 보완할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아요.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제가 조금 보조 발언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학 내 조직 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K-유학생도 그렇고 학생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직 개편하면서 학생 중심의 부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지만 교무·기획을 같이하고 또 학생을 처로, 학생만 담당하는 처로 조직 개편을 하고자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한번 시범 운영해 보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마무리가 되면 보직은 1월 1일 날짜든 되는 시점에 따라서 다시 개편하고 임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구를 늘리지 않고, 늘리지 않고 이 개수와 고걸 고대로 비용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대로 교무·기획을 하나로 합치고 입시·학생처를 합치고 이렇게 되면, 처는 그대로 있는데 이 기능들은 달라지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서 겸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 주문하는 부분들은 조속하게 조직을 완전히 정비해서 정상적이고 완성된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어쨌든 교수님들은 스물여섯 분이 계시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각각의 기본적으로 어쨌든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논문들은 1년에 최소한 1편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 같은데, 자료 보니까 우리 1인 4역 하시는 교학처장님도 수업하시면서 연구논문을 매년 이렇게 꼭꼭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작년도 보니까 한 스물대여섯 분 정도 안 쓰신 걸로 이렇게 보이고, 특히 우리 조동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연구논문이 작년도에, 작년도 전체의 한 3분의 1 뭐,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올해는 거의 지금 자료에 있는 24개 중에서 17개를 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왕성하게, 또 보니까 중앙협회지에 계속 이렇게 등록하는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데 비해서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이거는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재촉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딱 취임할 때 전국 7개 공립대학 중에서 연구논문을 우리 존경하는 충북도립대가 7등을, 꼴등을 했는데 2024년도 추계 평균은 5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기 조동욱 교수님이 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조동욱 교수님 수준으로 했으면 전국 1등 할 뻔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야지 사실은 학생들도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옆에서 보기에도 저희 같은 문외한들이 보더라도 ‘아, 여기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나’ 이런데, 이거는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질책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우리 충북도에서 청소년 관련한 그리고 대학생 관련한 적극적인 글로벌 활동, 그래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예산을 많이 또 저기 지사님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하시고 있거든요. 전체 한 7억 5,000, 그리고 대학생만 해도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글로벌 해외연수를 하고 있어요. 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하면서, 거기에는 도립대가 계속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전체 도의 18개 대학교 중에서 한 네다섯 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질책을 했는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번 감사 보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 내용을 보고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우리 안 끼워 주는 거를.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공문은 보냈어요, 인평원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만 보고 학교별로 확인이나 이런 건 전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 학교에 집중해서 거기는 서로 연락하고 해서 학생들 뽑아… 100% 도비거든요. 자부담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확인하셨으니까 우리 도립대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 보세요. 4억 8,000입니다. 100명이 했거든요. 100% 도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이건 알려드리는 것이고 인평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인하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도립대 학생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다변화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자료 가운데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국어와 수리능력 그리고 영어,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의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 신입생 31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진단에서 국어영역만 살펴보더라도 매우우수와 우수는 29명인 반면에 보통·부족·매우부족 등은 92명으로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습능력은 대학과정에서 원활한 학습 수행을 위해서 기초적인 학습능력이라는 점에서 도립대에서 교육받는 교육의 질이나 효과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과정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성인 학습자들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면서 저희가 선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요, 이게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대면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레벨이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향상치가 나오지 않는 것도 저희가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 콘텐츠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면교육을 해야지 학습능력이 올라갈 텐데 솔직히 온라인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학생들 가운데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초학습교육을 이수하는 비율도 낮고 문제는 기초학습강좌 수강 이후 진단 결과에서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도 우려스럽습니다. 가뜩이나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거나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중도포기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가.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전문역량을 제대로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책임질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지원 강화와 학습 참여 유도 등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해 나갈 방안입니까?

저희가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사전평가나 사후평가의 문항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라인도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맞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낮춰서도 안 되고요. 교육이 제일 선진돼야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도립대가 좀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립대 교학처장님! 우리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과, 교육목표인 인성을 갖춘 실용 전문인재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인 역량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능력 향상 목표 도달 시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는 것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마일리지장학금이라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도 개선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속해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정체성·경쟁력 확보라는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 상황이나 결과로 보면 자격증 취득률이 무척 저조합니다. 특정 저기만 좀 올라가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률,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양질의 취업처에 대한 취업률 제고와도 큰 연관성이 있는데 도립대 교내에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술공인 자격증 종목이 있습니까?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시험 검증을 하고 있는 거는 커피 관련 자격증인 바리스타 자격증을 시험 검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주민들도 물론 많이 자격증 취득을 하러 평생학습원에 오기도 하지만 저희 대학 내의 학생들이 먼 곳으로 가서 자격증 시험을 치지 않고 대학 내에서 자격시험을 침으로써 자격증 취득률을 좀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검증 시험기관으로 지금 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상황인데요. ’21년에는 88%에 달하는 조리제빵과의 자격증 취득률마저도 ’22년도하고 ’23년도에 각각 22%, 33% 등으로 크게 낮아졌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저조한 이유,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로 민간자격증보다도 국가, 산업기사 자격증 위주로 자격증 특강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거를 학령인구 감소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자격증에 관련된 뭐랄까,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아직 못해 봤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총장님…

예, 그거는 성인 학습자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것만 올라가면 될까요, 과연?

예?

그것만 올라가서 될까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대학 중에서는 교내에서 여러 과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높은 합격률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높은 취업률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장 교내 유치,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운영에 대한 고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 2개의 자격증 검증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또 다른 자격증 검증기관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 아니죠?

지금 소방은 지난번에 평가를 받아서 지금 결과…

소방 쪽은 어느 쪽 자격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입니까?

산업…

학과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예, 학과에서 주도…

학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옥천소방서나 충북소방본부하고 학과에서. 교수가, 소방 담당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그거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쉽게…

산업인력…

산업인력?

예,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아,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예.

하여튼 교내 시험장 운영 시에 참여인원 부족 등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지역민들 관련해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기회 확대 등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포함해서 학생들과 지역민들 간의 자격증 취득률 향상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내에서 자격증 시험장 설치 운영을 적극 고려하여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을 향해)아까 질의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안 하셨나요?

아니, 먼저 하고 나갔고요, 추가…

예, 그럼 추가하실 거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아까 교학처장님께서는 학령인구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신입생 현황 최근 3년간 이걸 보니까요, 2023년도… ’22년도부터 24세 이하 13.1%에서 11.8%로 줄었죠? 그리고 40세 이상, 50세 이상 여기를 합해 봤어요. 그랬더니 ’22년도에 36%에서 ’24년도에 40%로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령인구, 그러니까 한창 대학 공부를 해야 될 젊은 층은 줄고 그리고 우리 중장년층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도립대가 미래인재 육성 기능이 있는 거냐 아니면 평생교육학습의 기능이 있는 거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어쨌든 미래인재냐 평생학습이냐, 우리 충북도립대의 앞으로 주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론적으로는 미래인재 육성에, 원론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실은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까지 받아 가지고 지역의 산업 미스매치까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제가 ’88년에 국회에 있었는데 격오지에 관한 특별법 할 때 그때 제가 도장을 찍었던 사람인데 인연이 돼서 그 도장 찍었던 학교에 오게 됐는데, 그때는 여기가 도로도 없고 격오지이고 고등교육 기회도 없고 막 그럴 때 만든 법 아닙니까, ’88년에? 그런데 그 법의 입법취지는 다 사라졌고 전국의 공립대학 7개에 4개가 차례차례 소멸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정곡을 찌르셨죠, “그럼 너희 미래인재 방향이야, 아니면 평생교육 방향이야?”.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인재를 지향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지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대학 총장님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미래인재에 사실상 주안점이 맞춰져야죠. 그리고 거기에 평생학습 기능이 보조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4세 이하 우리 청년층은 지금 중장년층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외국인유학생들, 산업체 미스매칭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조금 전에 저희가 외국인정책추진단 감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은 D-2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주 2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말은 안 한다고 치면요, 평일만 한다고 하면 하루 4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도요 하루 4시간 근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근로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도 사실상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의 어려운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학교가 사실상은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저기에 있다 보니 학생들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목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변화가 이제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층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7명이 적어요. 7명 중에서요 교수님이 다섯 분이 적습니다. 이게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겠다고 하는데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가 결정할 방향은 아니고 저희 재단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는 거냐인데 저희 재단은 교수 증원을 해 주지 않고 계속 자연감소를, 지금 저희 재단에 충청북도가 그런 방향을 잡은 거 같고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아이,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대학 측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교수 줄이면 과가 줄어야 되죠. 과가 줄고 그러면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자꾸 약화되고 그럼 도립대의 존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북도는 도립대를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 확충해 줘야죠. 미래인재 육성 기능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도립대를 포기하지 않고 도립대를 지켜낼 거라면 충북도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할 테니 양자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아니 가르칠 사람을 적게 두고, 정원이라는 것들은 적정 교수학습을 하기 위한 인원이거든요. 근데 그 인원을 채워 놓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또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도비 84%, 자체수입 16%로 운영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옥천군, 10월 달에 무슨 협약했다고 하셨죠, 지역상생 뭐, 발전협의체? 여기에서 나온 얘기 뭐예요? 옥천군은 왜 투자 안 합니까? 저는 옥천군이 많은 걸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옥천군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1%도 좋고 10%도 좋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해야 된다. 이것도 저희가, 이것도 저희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대학 측에서도 옥천군과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옥천군, 옥천군 내 유일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옥천군 내에 없으면요 옥천군, 지금 속된 말로요 까무러칠 수 있습니다. 활력 떨어지죠? 지역경제에 일정 정도 영향이 가죠? 인구수 줄죠? 이렇게 되면 옥천군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런데 옥천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 행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유일한 대학이 왜 같이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옥천을 알리고자 하는 지역축제, 대단위 축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립대가 같이함으로써 도립대의 위상도 높여지고요, 도립대의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옥천군하고 꼭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 현황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집행률이 50%가 넘는 게 없습니다. 지금 6개로 구분을 했는데, 교직원복지지원 등 해서,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50%가 안 됩니다. 지금 낮은 건 5.3%예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다 그래요. 연내 집행 다 가능합니다. 여기도 옆에 설명에 미집행사유 쓰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년도 걸 또 봤습니다. 전년도도요 또한 미집행률이 동일합니다. 미집행률이요 전년도에도 그래요. 이 미집행률에 대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요. 집행 빨리빨리들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교원 연구 활성화 지원 또 성과, 교원관리 관련돼서 말씀 있으셨는데, 이렇게 보면 제출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전년하고의 크게 개선됐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고 또 전임교원 26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 24건 논문발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전체 47건 정도. 근데 이 학과적 특성이나 연구상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9월 말까지 전임 스물다섯 분이 발표한 논문 수는 1명당 평균 0.28건 되는 것입니다. 연구논문 실적이 향상되지 않는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 또 거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총장님?

학교 처음 와서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강의 분담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보통 13시간씩 하시고요, 강의 분담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외부강사를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의 전체 교수 중에 1기, 2기, 3기…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20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 퇴직할 분들이 거의 이 교수 정원의 한 70%입니다. 그래서 조주연 단장 같은 좀 활력 있는 40대, 45세 정도 분들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조금 교수진이 일단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논문은 뭐, 7등에서 5등, 저는 그 정량지표를 매우 중시하는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집단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교수님들도 총장이 일곱 달을 부재해 가지고 굉장히 교수들도 사기나 활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좀 해 보자는 그런 의식이 많이 생겨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실 구조적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연령의 노후와 그 부분으로 보면 되겠다! 전국 평균 대비 몇 프로 정도 뒤지고 있습니까?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제가 지금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보조 발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 단위로는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고요, 도립대 수준에서는 저희가 평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인증평가의 기준치는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논문연구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가 교내 논문집 발간이 올해 게 1월에, 12월에 실시해서 1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실적을 합해서 연구실적의 결과가 나오면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충청북도의회도 의원들의 조례 제정, 조례 발의나 5분자유발언, 대집행기관질문, 그 세 가지를 갖고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보면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 이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의정활동의 꽃이죠. 그렇게 하고 종합예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충청북도 도립대학교 중기발전계획, 87페이지를 보시면 비전에 대한, 앞서 우리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총장님한테, 미래인재 양성 교육자적인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비전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교육복지 실현 비전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데, 첨부해서 한 말씀 더 하신다면 어떤 저기가 있겠습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부권 평생 명문 교육직업대학을 그대로 놔두고 있지만 교내에 있는 모든 구호나 홍보물은 전부 철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학으로 싹 바꿨고요. 교내에 있는 각종 표시물들은 바꿨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학.

대학!

예, 그 안에 장애인, 청년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안의 시설물들은 다 한글은 그걸로 바꾸고 영어는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 교육행정이라는 게 전부 일반 기업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다 승인이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중부권 평생 명문 직업교육대학이라는 저희가 애초에 승인받은 그 문장, 공식 보고체계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고 학교 안에 저희들의 조직문화와 인식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이다라고 1년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88페이지 보시면 중기발전계획 최종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기간이 2019년부터 ’23년, 이행과제 담당 부서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점검결과 완료가 60건, 추진불가가 18건 돼서 도합 78건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완료적인 부분에 22번 “프로그램 개발, 운영” 또 추진불가 21번의 이 부분들은 폐기로 돼 있는데 이 완료와 폐기의 차이가 어디에 있죠?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료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행계획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 폐기라는 부분은 중간에 저희가 변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변화를 추구할 때 사전 변경을 승인해서 요청하고 했을 때 항목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은 이행과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폐기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추진중, 폐기, 불가, 예산부족, 이 부분들이 이렇게 추진불가적인 이 부분인데, 중장기 충북형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이 예산 부족하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41번 추진불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추진불가에 보면 41번에 예산 부족으로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행과제에 중장기 충북형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을 예산부족으로 못한다고 해 놓은 사유가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냐.

위원님, 이거 제가 답변드리면 이거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저희 평생교육원이 인평원이라든가 요 유관하고 협조를 하는데 예산은 당연히 거기서 부담을 해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뭐, 충청대학이나 다른 대학하고 컨소시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저희한테 역할이나 예산이 안 온다고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폐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립대하고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이원화가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받고 예산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받아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생각,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피감기관이니까 어느 위원회든지 한 위원회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군데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상임위를 이렇게 하면 국회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저희가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 거의 다 메모했는데 저희가 우리끼리 자체 회의해 갖고 못 듣는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배워가는 게 있어요. 근데 예산 산경은 좀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지 않으세요. 거기는 예산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않으시고, 이상정 위원님 상임위원장 하실 때도 저는 처음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학교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당연히 메모하고 주요 간부들 다 있으니까 우리 돌아가서 회의하겠지만, 오늘 말씀 중에 구조적인 말씀이나 이런 게 많은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 간 서로 간의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하루빨리 이게 예산과 감사, 이 기능들이 한 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얼굴 펴시고서 진행해 보자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RISE 소리가 나왔어요. RISE. 도립대학에서 할 수 있어요? RISE가 뭐예요, RISE? RISE 한번 정확하게 우리 총장님, RISE가 뭐예요?

뭐, 그냥 영어를 해석하면 지역혁신인데 구조를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 다 지방까지 직할 통치하던 거 결국은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다 예산을 분산시킨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할 때 참석하셨던 직원분들 계신가요?

김태원 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이나 이런 거는 학습했습니다.

RISE가 정확하게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예요. 도립대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구성원은 돼야죠, 참여는.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를 열어봤어요, 혹시 이게 가능한 건가. 여기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 운영 조례가, 지금 ‘충북지역대학 혁신지원센터’라는, 아예 미래인재육성과에서 우리 충북연구원에다가 이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총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이 자리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여기서 그냥 오늘 이렇게 하시고 가면 된다라고 덜렁덜렁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바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충북연구원이 들어와요. 만약에, 거기에 지금 이걸 맡고 있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총장님,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잘못 대답을 하신 거다”,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듭 이걸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까 RISE를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한 거는 저희가 그 안에 구성하는 대학의 일부분, 충청대하고 보과대하고 무슨 대학교 이렇게 일부분으로 제가 “예.” 한 거지 저희가 주관하거나 주도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도립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혹시 RISE 사업의 일환, 어떤 LiFE라든가 HiVE라든지 아니면 LINC3.0이라든지 아니면 RIS라든지,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예?

산학협력단장 조주연입니다. 보조 발언 허락해 주신다면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는요, 말씀하셨던 RISE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DX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액수는 2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주관 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RISE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주관도 또는 보조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저희가 총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이 지원체계를 아까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지, 지금 각종 대학에서 일부 어떤 LiFE라든지 HiVE, 미미하게 하는 사업,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 질의를 드린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다음 시간에 충북연구원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더더군다나 지금이 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을 앞에 모셔 놓고서 이렇게 덜렁 그냥 막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장님, 어떻게…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북에 소재한 모든 대학의 사활이 걸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1개 정도를, 우리가 1개 정도를 주관하고 한 4개 정도에 참여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거를 지금… 어제 인평원도 그렇고 지금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지금…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질의하던 중에 다 못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대에 교수님들로 구성된 도립대 혁신위 구성된 거 있죠?

예.

혹시 언론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고참 교원 명퇴 권고라는, 관련된 기사 혹시 총장님 보셨습니까?

예.

총장님, 지난 7월에 구성된 미래혁신위원회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충북도립대학 혁신방안의 하나로 고참 교원 명퇴를 권고하기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권고안에 따라서 혹시 명예퇴직을 결정한 교원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지금 대학이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제안된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장기재직이 퇴직 권유 사유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게 참 불편한 건데, 이에 대한 우리 총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대학의 교원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요 기업처럼 어떤 보상금을 줄 수도 없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없고, 정말 어떤 우리 교수님 중의 한 분은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을 저한테 안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이 혁신위 자체가 참 구성이 됐다라는 그 자체부터도, 당사자들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총장님, 이거 한번 정도 생각을 하시고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학과 구조개편 과정에 맞는 교원 인력수급 노력과 함께 기존 인력의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면서 개편과정에 융화시키는 노력도 충분히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장님께서 명퇴를,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잘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이 고충도 이해한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돌아가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성과 효율성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교육이라는 특성과 저희들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 이런저런 걸 다 같이 고려를 하니까, 정말 그때 이상정 위원장님이 좀 올 때는 열정적으로 막 이러더니 지금 좀 지났는데 가시적인 건 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은 정말 팍팍 가시적인 걸 하고 싶은데 참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업무 추진상황 9쪽에 있는 충북형 고등교육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분야에 여기 보면 우리 18개 대학, 우리 충청북도 18개 대학이 각기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정말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너무 어떤 외국인 이런 데에 의존하지 말고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있으니까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지 정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같이 섭외해서, 아니면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돌파해 주시기를 총장님께 제가 아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라이프센터, 기숙사요. 지금 이게 자료에 보니까는 공실률이 37% 이렇게 되는데 도비 402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조금 나아진 겁니다, 그게.

나아진 게 37%예요?

예.

그러면 한 40% 넘…

1학기, 2학기가 계절적인 미스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유학생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 콘셉트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시점의 공실률은 몇 프로일까요?

28%.

28%요? 그래도 좀 나아졌네요, 어쨌든.

아주 조금씩, 예.

그래도 어쨌든 거의 뭐, 한 30%, 10개 중에서 3개는 비어 있는 건데 이거 정말 어떻게 좀, 아깝잖아요?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옥천군, 교육청, 경찰, 각종 공공에서 직원숙소로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학생도 토픽 3급 이상 되는 학생인 외국인은 신관에 있게 하지만 2급 이하의 한국어교육원 학생들은 구관에 있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콘셉트가 그렇고, 유학생을 많이 받는다고 능사가 아닌 게 관리, 치안, 안전이 학교로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외국인 여기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중에 딱 1명을, 11시 이후에 미귀가하고 하여튼 이래 가지고 1명을 기숙사 자체 사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퇴사시켰습니다. 딱 1명을 퇴사시켰는데 그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신경을 쓰고 엘리베이터도 남학생·여학생 구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미하지만 28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뭐, 저도 안 떠오르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추가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현황 보니까요 여기에 당연직으로만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교수회, 교무위원회는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리고 학생지도위원회, 장학생특별지원… 아니 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이것도 교내 위원회다 보니까 100% 다 당연직, 학내 구성원으로 다 됐겠죠? 그런데 학내 구성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참여율은 60%, 70%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게 그러면 학교에 대한 어떤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위촉직이 있으면 외부인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당연직만 있는데도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입시지원율·등록률, 중도탈락률을 한번 보니까 등록률에서 등록률이 70%대도 있지만 100%대도 꽤 있어요. 100%대도 일곱 군데나 이렇게, 7개 과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또 고무적이다라고 보는데 제가 중도탈락률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등록률이 낮은 환경보건학과죠. 등록률이 74.3%였는데 중도탈락률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14.9%. 이 과에 대한 비선호도가 있는 건가요?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입학을 해서 학습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4년제로, 반수라고 하죠. 저희가 4년제로 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중도탈락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도탈락률의 그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등록률도 낮은 데서 또 탈락률도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거에 또 비해서 보면요 바이오생명의약과는 등록률이 제일 낮아요, 60%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중도탈락률이 인원이 적어서 확률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또 5%밖에 안 돼요. 이게 양쪽이 확연히 대비가 되거든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 관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또 김현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제가 출장내역서를 잠깐 보는데, 우리 총장님 댁이 어디신가요?

일산입니다.

그렇죠? 여기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일산에 출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산에 출장을 간 적은 없고요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서울역에 내리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는요 어쨌든 간에 제가 총장님께서 또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리라고 보고 아마 그러면 기입을 잘못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제가 아는 총장님은 그러지 않으시라고 보고.

네. 저…

그런데 이 서류만 보면요 고양시, 일산, 고양, 일산, 고양 이렇게 해서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앉아서 요일을 한 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일찍 댁에 가시고 그러면 월차를 내거나 하고 가셨으면 이게 출장은 아니겠죠. 기록이 안 되겠죠. 근데 출장이라고 기록하고 이건 금요일, 월요일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댁에 가셨다고 보여지죠.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잘못 기입됐다라고 하면 추후에 이런 출장기록 뭐, 그렇다고 그래서 거짓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으로 하면 거짓은 언제든지 밝혀지니까요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기입을 잘하셔야 된다. 근데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저 지금 총장님하고 아마 좀 다툼도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님, 저 지금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제가 그걸 출장을 갔다는 일산, 고양, 이런 말씀을 처음 듣고요. 하나 사례를,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선서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산신고 부실 그 뭐라 그러지, 누락 뭐 해 가지고 과태료를 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제 재산 신고가 아파트도 없이 그냥 7,000만 원이라고 신고가 됐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해하다시피 대한민국 모든 기관장이 자기가 출장 쓰고 자기가 재산 신고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희 부속실의 직원이 몇 달 어떤 분이 근무하셨고 지금 어떤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 앞의 분이 근무하실 때 지금 그게 다 처음에 3개월이라 그러셨으면 그분이 다 출장처리를 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제가…

아니 총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여기 출장자가 우리 김용수 총장님으로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다고요, 그 말씀을.

7월 11일 고양시 현안업무 추진, 7월 28일 서울 일산 현안업무 협의, 외부인사 면담, 7월 31일 고양 입시 관련 업무. 자, 고양, 일산, 고양, 일산이에요.

어떤 분이 업무를…

고양시 일산구죠.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고양시 일산구예요. 그래서 같은 고양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서 보면 8월 28일 고양 입시 관련 업무, 9월 1일 일산 외부인사 접견, 9월 8일 고양 도의회 참석 및 현안업무 협의, 그러니까 도청 들렀다 가신 거예요. 9월 18일 고양 입시 관련 업무 협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님, 그런데 그게 지금 ’23년도라고…

그런데 여기 출장자는 김용수 총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23년도 7월이에요.

’23년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취임하고 오자마자 사택이 없어서, 사택을 팔았답니다. 그래 없어 가지고 무궁화호 타고 집을 출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댁에 일찍 가시고 댁에서 늦게 오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원거리 왔다 갔다 하시기에, 그리고 취임 초기에 적응도 안 되고 사택도 없고 하니 그랬다라고 양해 구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꾸 아까부터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서류상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꺼낸 김에 마지막으로 한 줄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부실 재산 신고한 직원을 질책하지 않았고 그 직원은 자기가 부실 신고해서 제가 300만 원 과태료 낸 거를 본인은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출장처리도 동일인이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표기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표기는 제대로 된 거예요. 직원은 제대로 한 겁니다. 제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취임 초기였고 사택도 없고 그러다 보니 출퇴근이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출장이라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제가 정말 교육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마 공무원들이 이랬으면 저희 지금 여기서 한참 또 고성 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도립대가 충북도의 도립이긴 하지만 또 옥천군하고의 관계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위상을 높이고 옥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수 총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북연구원장 황인성 기획경영실장 우장명 경제미래연구부장 이유환 지역공간연구부장 변혜선 문화산업연구부장 최영석 사회정책연구부장 남윤명 연구행정과장 김은형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충북연구원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황인성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우장명 실장입니다. 경제미래부 이유환 부장입니다. 지역공간연구부 변혜선 부장입니다. 문화산업연구부 최영석 부장입니다. 사회정책연구부 남윤명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김은형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충북연구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원장, 2개 분원, 연구행정과에 4개 팀, 4개의 연구부서, 8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은 원장 1명, 연구직 28명, 일반직 11명으로 총 40명입니다. 주요사무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총 1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24년 9월 30일 기준 137건의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161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연구원 운영 일반회계 예산이 58억 8,200만 원, 특별회계·기타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10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21억 원 정도입니다. 5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충북 시대를 여는 축으로의 전환 연구’라는 2024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 번째로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풍요사회 구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전략산업 공급망 안정성 강화로 3개의 기본과제, 1개의 전략과제,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내발적 발전기반 구축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도모라는 이행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산업트렌드 변화 대응을 통한 동반성장 촉진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편안한 삶이 있는 충북 공간 리쉐이핑 전략입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주제는 농촌 재도약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기능 회복입니다. 1개의 전략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국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중심성 강화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 3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특색 있는 장소 만들기로 충북 이미지 리쉐이핑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철도 중심의 도시공간, 공공교통체계 확립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으로 포용과 정감의 사람기반 중심 연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넉넉함 추구로 2개의 기본과제,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로는 장소기반 정책으로 야기된 불균형 해소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고결하고 귀품이 있는 삶의 안락 실현으로 2개의 기본과제,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감된 꿈 실현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 1개의 전략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증진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 공동체의 회복력 제고 활성화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지속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돌봄서비스 질 강화를 통한 복지만족도 향상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24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황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성 충북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1년 예산이 58억 8,000만 원 맞죠?

예, 일반회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예, 일반회계 부분. 그런데 용역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면은 지금, 저기 뭐야…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여기는 정책과제와, 저희가 일단 계약을 따내 가지고 도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얻는 계약과제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토털로 말씀드리면…

36개, 예.

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신… (집행기관석을 향해)일반회계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잖아?

예산액은 일반세입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별도로 용역사업에 대한…

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

예.

예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액이 저희가 10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도에 관련된 사업들을 갖다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센터를 갖다 지정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8개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8개 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큰 것은 RISE 관련 사업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금액이 크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받아서 하는 게 한 60억… 5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센터라든가 충북학연구소, 그다음에 지역개발센터, 각각 센터에서 각자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와 동떨어진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에 보면, 1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책자에 서른여섯 가지 부분이 지금 “수행기관(업체), 에스제이테크”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용역 주요내용하고 시책방향 이 부분들이 나와요. 책 안 펴셨어요?

예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아!

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 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예예, 지금 저희가 용역사업비로는 20억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내용을 보시면 지금 각종 용역사업이라 그래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인데요…

얼마 사용하셨냐고요? 그 36개…

용역사업비 중에… 예예.

36개 지금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행기관에?

예예. 그래서 현재 20억 중에서 저희 집행액은 6억 7,9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현재 집행률이 한 32.7%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용역을 얼마나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금액적인 부분하고 횟수가? 그러니까 1년 예산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6억 정도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업체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만 이렇고요, 앞으로 계속 집행을 하면은 용역을…

아니,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은 9월 말까지…

예산 수립 자체가 판단적인 이 부분을 못 보고 그냥 왕창 세워 놨다가 나중에 불용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아니, 이 특별…

다른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장님 없어요?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런 금액들은 저희가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은 도에서 금액이 1년 치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어느 부서에서 계상해서 옵니까, 연구원으로?

각각 부서마다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릅니다.

그 수요 예측이 어렵다!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

수요 예측이 아니라 정해져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정해져서. 1년 치의 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뭐, 지역개발… 아, 경제교육이다 그러면 경제교육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랑 그다음에 도에서 출연금이 나… 아,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그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도비고 오고 해서 합쳐서…

매칭적인 이 부분으로 용역 이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이 나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요, 그 용역을 주는 업체들하고 금액이 나온 게 지금 1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요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서 나오는 거고요.

금액이 한정돼서 딱 정해져 갖고 내려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금 사업했던…

아니 우리 연구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간연구부장 변혜선입니다. 지금 여기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36개의 용역명 중에는 저희 연구부서에서 예를 들면 몇 가지 이렇게 분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첫 번째 3번이나 4번, 6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탁 연구과제를 합니다, 진천군이나 충청북도나. 그럼 그쪽에서 맨 처음에 수탁 연구과제를 할 때 설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도면을 작성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일정 부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다시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그 예산을 받아다가 본인들께서 못하시니까 외부 업체를 불러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저기를 모르신 거 같아요.

아니 그게 보조금 사업하고 수탁 사업하고 지금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일부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예를 들면 통신장비 뭐, 유지보수용역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나가는 용역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용역 사업에 대한 분류들이 이 자료에 분류를 하셔서 수탁과 위탁의 부분들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부서안내 보니까 직원들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무원 성명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공무원 실명과 업무 등을 비공개로 바꾸는 추세이며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또 어제 행정사무를 마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직원의 이름이 비공개돼 있습니다. 우리 충북연구원 직원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셔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차원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의 그런 사항들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익명 처리하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비공개적인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요…

먼저 하세요.

그럼 김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이따 부족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업무 추진현황 1쪽에 보면 일반현황의 기구입니다, 기구. 기구에 보면 우리 특별연구조직이 둘 넷 여섯, 여덟 개,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중에 방금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이것도 여기 특별조직이죠, 이게? 특별연구조직,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과학인재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운운했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조직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평원, 인평원 알고 계시죠?

예.

인평원, 이쪽으로 이게 RISE본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 이거는 정말 특별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 그냥 있어야 된다’, 어떻게,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내용들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여기 8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8개 센터들이 하나하나가 그 센터를 만들 때 특징 중의 하나가, 이 센터들을 저희 충북연구원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사업 부분도 있지만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사업을 갖다, 위탁사업을 갖다 추진하지만 동시에 연구를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그 센터를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센터들이 충북연구원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RISE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도 워낙에 크고, 그다음에 멤버들이나 멤버 구성들은 주로 사업영역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 자체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센터는 이것이 인평원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인평원과의 사업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도 좀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를 이제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에서 이것을 충북연구원으로 위탁을 줄 때 그냥 이거 갖다 해 봐라라고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거에 따른 설치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운영 조례 정확하게 원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 지금 조례는 직접…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엄청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대학지역혁신센터 설치 운영 조례하고 인평원 운영 조례하고 간단하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대학지원체계잖아요, RISE. 그렇죠? 대학지원체계, 대학. 그리고 인평원은 인재 양성, 그냥 산업인재 양성. 어떻게, 제가 산업인재 양성이라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좀, 이런 구분이 있어요. 물론 인평원이 이런저런 언론지상에 많이 지난해에 시끄러웠던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지금 대학, 앞으로 우리 미래의 젊은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혁신지원센터, 제가 여기 자료 보면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대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또 지역과 연계한 대학협력사업 발굴·시행, 여기에는 R&D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연구. 또 우리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이런 거하고 인평원하고 이게 확실하게 달라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선제조건이 다 부합된 다음에…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하면요, 혁신지원센터가, 대학 개강을 3월이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 18개 대학이 지금 입시 전쟁에, 입시생·수험생 전쟁에 교수님들이 강의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거 3월에 개강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혁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에 관련된 지금까지, 물론 국비 플러스 지방비 투입되던 거 알고 있죠? 여기도 지금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6페이지,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대학혁신센터 여기에 우리 불용예산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도 LiFE2.0도 역시 이게 다 그 일환으로 속한 건데, 지금 우리 혁신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 그냥 1.2%, 우리 LiFE2.0은 2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혁신지원센터 기능이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례나 이런 거를 다 만들었으면 만약에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원장님이라도 지사님께 오셔서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인재들을 양성하는 이런 예산이니만큼 우리 지방비라도 우선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교육부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사실 건의를 해서 이걸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1차 연도 보니까 8월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1.2%? 이거는 정말 충북연구원 이렇게 특별 연구조직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있는, 참 이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따 추후에, 아까 우리 대학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에서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76쪽부터 91쪽까지 보겠습니다. 원장님, 연구용역을 수탁을 하면 연구기간이 각기 과제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대략 얼마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한가요?

보통은 저희가…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들은 보통 연초에 시작을 해서 연말에 끝나는, 한 1년 정도를 갖다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는 그런데 저희가 정책과제라는 것이 또 특별하게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그때그때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과제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연구과제에 따라서 급하면 또, 아마 작은 연구과제 같으면 3개월에서 어떤 건 6개월, 길게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무감사자료 81쪽 연번 1번 한번 봐 주세요, 1번. 충청북도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이렇게 해서 발주한 거예요. 혹시 거기에 보시면 연구기간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타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기간이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이에요, 9일.

지역공간연구부장 변혜선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이 내용은 이건 연구과제라고 하기보다는요, 의회에서 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타당하냐라는 그런 검토입니다.

아, 검토! 아, 그러니까…

예, 검토 결과인데 여기 정책과제로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검토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검토다!

예예.

아! 검토다, 이건 연구과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76쪽에서 91쪽까지 본다 그랬는데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과제1, 76쪽에서 78쪽 정도 되겠어요. 그리고 전략과제는 79쪽에서 80쪽, 정책과제는 81쪽에서 87쪽, 수탁과제는 88쪽에서 91쪽입니다. 완료된 과제들이, 과제들이 완료가 되면 그걸 어떻게 공개하나요?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6쪽부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자화시켜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제본으로 공개를 한다!

예, 물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요…

아, 홈피에도 공개를 해요?

예, 그리고 책자화시켜 가지고, 제본을 해 가지고 하는 책자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제본으로도 연구과제다 보니까 배포를 하고 또 홈피에도 올려서 우리 연구원이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76쪽 기본과제 23건 중에 5건이 완료가 됐어요, 5건.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본과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24년에는 두 번, 그리고 충북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방향과 또 13번 충청북도지역안전지수의 특성과 개선방향 이렇게 2건밖에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건지 나머지 2건의 행방이 어디로 갔나 궁금해서…

아! 맞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번하고 13번 두 과제는 올해부터 일반적으로 저희가 11월에 과제가 다 한꺼번에 끝나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나는 과제도 우리가 만들자 그래 가지고 2번 과제하고 13번 과제는 일찍 종료가 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9월에 종료가 돼서 그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간 상태고요. 나머지 과제들은 최근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가 최종과제물에 대해서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아서 나온 결과로 최종보고를 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과제는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과제라서…

그럼 지금 감사자료 9월 말로 해서 이거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료됐다고 한 거 아니에요?

경제미래연구부장 이유환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76페이지부터 저희 내부과제 79페이지까지 완료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지금 상반기에 완료된 것이 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2건이라는 질의응답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나머지 3건은 지금 현재 편집 중에, 편집과정 중에 있어서 수일 안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화면을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그럼 완료된 게 아니네요, 이게?

완료는 다 됐지만 편집과정, 지금 인쇄소 편집과정 중에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지금 수일 안에 바로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전략기획과제 22건 중에 4건이 완료됐는데 이거 지금 전략과제와 기획과제로 이렇게 구분도 해 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략과제가 아무것도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이 화면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띄울 수가 없어서… 이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경영실장 우장명,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과제 중에 충북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는데요. 저게 논문표절 검사하고 또 오타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 인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에 최종 인쇄하고 다 되면 그다음 주쯤에는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카피킬러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금방금방 표절 확인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실장 우장명,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절률이 저희들이 정한 게 10% 내외인데요, 그 10% 이상 넘어가면 출처하고 이거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또 그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출처 작업하고 주석 달고 그게 시간이 계속 좀 걸려 갖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행감 앞두고 실적에 치중하시다 보니 그냥 완료 몇 건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지금 보면 기획과제가 1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도 출산육아수당 인식조사 이렇게 해서 80쪽의 22번에 있는데, 아직도 지금 4번, 5번, 10번은 올리지 않은 건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열어보려고, 사실 연구과제라는 것이 서로 인용도 하고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 그래서 여기 지금 88쪽, 수탁과제 43건 중에 17건 완료됐는데 ’23년도 이후에는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쪽 관련된 연구 자료를 열어보려고 하면 열어볼 수 있게 우리 충북연구원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원장님께.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저희가 그래서 연구를 갖다 완료한 시점하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홈페이지나 이런 인쇄 작업을 마치고서 띄우는 과정에서의 시간차가 지금 최근에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 있는 거 같고요.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제 자체가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제는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거는 기본과제와 기획과제, 전략과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공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특히 이런 연구과제, 이걸 수시로들 들어가 보시고는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업로드시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23년도에 올라온 정책과제, 수탁과제는 제목만 있고 파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상 홈피 들어가서 제가 선호하는 어떤 과제가 있으면 좀 열어보려고 봐도 이게 뭐, 비공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구과제가 오히려 많이 인용도 하고 열어도 보고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죠?

저희가 연구가 완료가 되면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대부분 저희가 한 140건의 연구를 1년에 수행하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는 정책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과제하고 그다음에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과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본 위원은 어떤 정책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또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가장 신뢰가 가고 충북 실정을 가장 많이 연구한 충북연구원을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또는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막상 홈페이지에 와서 보면 자료가 없다는 것은 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서가에 책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정말, 제가 또 물론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바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도 보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보는데 홈페이지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아, 홈페이지 못 보시는 거죠?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사안에 있어서요 수의계약 이렇게 좀 봤거든요.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한도나 그런 게 있죠? 일단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 원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대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별로 쭉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뜨이는 건이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수의계약 현황 한 거 중에서 1억 4,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누구 그것 좀 실무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5월 2일 날 공고가 됐는데 유찰이 됐더라고요. 그거 저거 보실 수 있나요, 자료? 보실 수 있나요?

혹시 과제명이 나와 있나요?

과제명이요? 과제명은 잠시만요… 충북연구원 통신장비 임차 및 전산통합 유지보수 용역.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월 2일 날 최초에 공고가 됐는데 유찰이 됐고 또 5월 14일 날도 다시 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내용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연구행정과장 김은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연구원 전체적인 전산 자원을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거고요.

전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업체에?

네, 저희가 전산직이 없고 전체적인 연구원 전반적인 전산 자원에 대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잘 안 들려 가지고,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3년에 한 번씩 있는 입찰 건이라서 저희가 관련돼서 입찰공고를 냈고 적절한 업체가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저희가 입찰을 다시 진행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개 업체만 유찰이 된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유찰에 대한 업체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업체·기관과의 제안서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체 계약금액은 1년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3년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물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6조에 보면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액수가 큰 측면이 있고 또 이 업체가 이번에 세 번째 계약이 된 거로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구행정과장 김은형입니다. 기존 처음에 연구원 신축 청사 입주할 때 그때 들어왔던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 업체가 그대로 세 번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8년도!

네, 맞습니다.

’18년도에 처음 해서 ’21년도 다시 했고 또 ’24년도에 이렇게 세 번째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게, 물론 또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제한을 지역제한을 거셔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충북으로 제한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가 계속 지금 현재 9년 동안 하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1억 4,000씩이나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연구행정과장 김은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 그쪽 업체에다 전산자원이 하드웨어만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에 대한 전산자원 관리 전반적인 거니까, 소프트웨어니까 저희가 문서관리 시스템까지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서보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 더 유수한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이 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연구원의 어떤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유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서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체가 충북에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어쨌든 이런 통신장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담당하시면 대충 시장상황이나 업체상황도 좀 아실 거 같은데?

그 당시 담당 계약 직원은 따로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 갖고 3년 동안 계약할 수 있는 비용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좀 갖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비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꼭 반드시, 물론 지역의 업체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의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한 업체만 이렇게 등록하는 부분들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을 때는 좀 전국으로 다른 지역도 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해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더 잘하는 업체나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업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이미 계약이 된 부분들이라서 법적인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거,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조직에 있어서 정원에서 6명이 미달하는 것으로, 46명에서 40명으로 직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뭐, 한두 명 정도는 저희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6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연구직에 28명, 일반직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11월 초에 2명의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1명의 일반직을 갖다 새로 뽑아 가지고 출근을 11월 1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명이 아니라 43명이 되어 있고요.

43명이에요?

예예, 여기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43명입니다.

43명이요.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명 정도야 조직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중장기 인력 확충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원 자체 내에서 계속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용방안을 갖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전문지식이 뭔지를 갖다가 부서별로 찾아 가지고 그런 부서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새롭게 두세 명을 확보해서 충북연구원이 진짜 도의 어떤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 어쨌든 이제 청주시정연구원이 그쪽으로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청주시정연구원하고 우리 충북연구원하고의 관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어떤 역할분담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서로 간의 분야나 스코프(scope)가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주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대한 현안들에 주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청주에서 발생하는 문제더라도 충북 전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나 그런 스코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그런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하고 시군하고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관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어쨌든 정책과제는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수행하지만 그래도 수탁과제는 가끔 들어오는 거죠, 충북연구원으로? 네, 더 또 질의하실 분, 김현문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얼굴 펴면서, 우리 충북연구원 미래의 우리 충청북도의 그래도 최고 연구기관, 얼굴 확 펴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 감사자료 140페이지부터 이게 아마 지금 145페이지 146페이지까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원장님이 아닌 우리 센터장님 오늘 자리하셨으니까 대답을 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인평원 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감사 전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과학인재국장님께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평원의 RISE본부로 이렇게 귀속시키는 쪽으로 자료를 한번 갖고 오셔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혁신센터와 인평원과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냐라고 해서 그날 제가, 여기 보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지원 조례와 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정확하게 제가 그날 구분은 해 드렸는데, 그날 그렇게 하고 바로 가시고 어제 감사 시에 인평원 때 지금 국장 겸 원장님을 같이 겸하고 계셔서 어제 여기 사무감사 자리에 왔었는데, 제가 말미에 정확하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인평원을 RISE본부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의회의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센터장님, 혹시 그 부분이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었나요, 이 RISE본부라는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것까지도?

사전… RISE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인평원에서 인평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올해 하고 있다 그럽니다, 11월 말까지. 그 내용 중에 인평원의 기능이 유·초등, 중등, 그리고 성인 학습 해 가지고 도민 전생애주기 교육학습 이런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평생교육원이고, 거기에 인재양성재단은 장학, 학생들 연수, 이런 기능이 있었던 건데 빠진 부분이 대학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서 도민 전생애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학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넣어서 아마 연구를 한 걸로 보고, 그 안 중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인사하고 나중에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2개 조직이 통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리에서 보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 의견을 잘 다듬어서 도에서 방침을 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럼 얼마 전이라는 게 일주일 전인가요, 아니면 3일 전인가요?

아니, 11월… 11월 둘째 주쯤… 아! 10월 둘째 주네요.

10월 둘째 주!

예예.

제가 RISE 관련해서 토론회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뒤에 보니까…

RISE 토론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저희들 대학지원사업만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7일 날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11월… 이게 10월 둘째 주 정도에 서로 교감이 있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좀 확인해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하고 한 거는 10월 17일 날 한 거고요, 토론회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평원이 금년 내에 인평원 원장님 가지고 언론지상에 또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여기에 미친 영향 우리 센터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인평원은 K-유학생, 여기 지금 어째 우리 지역혁신센터에도 K-유학생이 뒤에 A4 용지 한 장이 붙어 있는데, 여기 실제 사업이 인재 발굴, 우수인재 발굴도 있지만 K-유학생 유치, 여기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에요, 인평원은. 우리 대학혁신센터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앞으로 정말 충청북도를 짊어지고 갈 우리 대학 지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하고 연계한, 이거 너무나 우리 센터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렇게 다 틀려서 이거를 충북연구원에다 위탁을 줄 때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위탁을 준 거예요.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지 실제적으로 그냥 ‘아, RISE본부 하나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만약에 뒤에 후회하는 일은 우리가 뒤에 후대들을 위해서는 정말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 지방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의 50% 플러스알파까지 지방으로 이양시킨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이 이마만큼 책임감도 막중해지는 거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면 저는 도의 방침대로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내년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RISE 사업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한 700억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거 이외에 글로컬 사업하고 그다음에 의대정원 문제라든가 최근에 넘어왔습니다만 돌봄사업도 지금 RISE 사업으로 넘어왔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합치면 한 1,000억에서 1,2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저희들 RISE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신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신분이 지금 충북연구원에 있으면 비정규 임시직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대학을 관리하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신분을 좀 독립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신분이 안정돼야지만이 RISE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거는 아마 연구원의 특별조직으로 있는 한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꼭 인평원이 아니더라도 RISE센터가 독립이 되든 아니면 다른 어느 기관에 가서 우리 직원들의 신분이 좀 안정돼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RISE센터장으로서 저희들 직원 또는 RISE센터가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하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평원 연봉제 아니에요? 인평원 연봉제 아닙니까, 인평원?

거기도 정규직원으로 지금 돼 있어 갖고요.

인평원의 직원들 연봉제로 지금 형성돼 있는 거죠, 임금체계가?

임금체계는 어디나 지금 거의 다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RISE 혁신센터, 지금 우리 도의 RISE, 미래인재육성과의 직원들이 지금 RISE 파견 나가 있죠?

예, 옆에 이진숙 팀장 한 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제가 자꾸 이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학이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내일모레 개강을 해야 되는데 그 입시생, 입시생 모집,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혁신센터에서 이런 짐이라도 조금 덜어줘야 하는데, 미래인재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지금 수요조사 이거 다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러면 수요조사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 각 실·국에서 RISE 관련된 사업, 지금 당장 여기 142페이지 내에도, 여기 144페이지 내에도, 지금 144페이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여기에도 대학들이 이렇게 죽 관여했는데 이게 지금 1차 사업 ’24년 2월, 2차 사업 ’25년 2월로 마감되는 것도 있고 지금 ’25년 5월에 마감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2월 말로 다 일몰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거뿐만 아니라 RIS, 링크(LINC)사업 다 일몰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빨리 단위과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방비 투입하든, 우리 교육부 예산 플러스 지방비 투입되든, 각 실·국의 거 파악해서 RISE 관련된 사업에 된 거는 빨리 우리 센터장님은 이걸 파악하셨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거뿐만이 아닌 더 큰 우리 국립대나 이쪽에서 하던 큰 사업들, R&D나 이런 쪽은 어쨌든 거기에도 우리 지방비 투입되던 게 있다면 그거 플러스, 그걸 우선 단위과제로 내려준 다음에 어쨌든 다음에 그 요율 대비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요율에 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 실정 같은데, 지금 조직을 갖다가 어디에다 뭐, 지금 여기 우리 대학혁신지원센터에 있으면서 이 일이 안 되나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건가요?

RISE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 달에 RISE센터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요 한 2년 정도 대학하고 함께 작년에 한 번, 올해 두 번 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대학 개별 학과나 개별 교수로 받은 게 아니라 학교 단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리고 제가 올 여름에 7월, 8월 대학을 두 번씩 다니면서 RISE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달라고 그러면서, 저희들 9개 도의 혁신기관 그리고 해당되는 시군 공무원, 그분들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해 가지고 내년도 RISE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준비가 돼 있고 대학도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일몰 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실은 내년 2월에 되는 것도 있고 5월에 되는 것도 있고, 또 링크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이 아직도 3년 남았는데도 다 올해 일몰시키고 내년 3월부터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준비해서 교육부에서는 최근에 갑자기 돌봄사업까지도 저희들이 하라고 그러면서 12월 6일까지 내년도 안을 제출하면 그걸 평가해서 해 주고…

센터장님!

내년 3월에 하라니까…

센터장님!

저희들 준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8월 30일 자, 우석대, 충북RISE센터 대학지원망 협력안 모색, 이렇게 해서 뭐를 하신 건가 하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출연기관, 여기의 장님들을 일곱 분인가 여섯 분인가 모시고 같이 가서 이렇게 지금 어떤 매칭데이를 했어요, 이렇게 매칭데이를. 여기의 업무가 분명히 물론 여기에도, 이 출연기관에도 RISE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 있다고 봅니다. 대학에 이분들이 가서, 첫 번부터 나는 단추를 잘못 꿰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여기에 144페이지, 145페이지 수록돼 있는 이 예산도 지금 예산이 엊그저께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이거 ’25년 2월, ’25년 5월에 집행될 것이 지금 2월 말이면 다 일물되는데 그럼 여기 지금 내려왔다는 예산, 그냥 반납할 건가요?

RISE센터 김진덕입니다. 매칭데이를 저희들이 9개 기관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간 거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RISE사업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교육부의 예산 이외에 중앙부처의 각종 예산 중에 대학하고 같이하는 연구, 그 인력양성사업, R&D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같이 가서 소개를 해 가지고 그 전체를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다녔던 거고요.

센터장님!

기존에 하던 사업…

우리 지금…

위원님, 기존에 하던 사업이나 이런 거는요…

여기 전문대나 저 우리, 물론 진천이나 제천 이런 데서 R&D 가능해요?

아니 R&D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개발 사업들 하는 거를 도와드리러 간 겁니다. R&D는 일부죠.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여기 조직을 보면 지역대학혁신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23년도에 이거 때문에 운영 조례까지 만들고 충북연구원에다가 이걸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지금 불과 1년 겨우, 이제 막 일 시작을 해야 되고 바쁜 이 시국에 조직 관리한다고요, 지금? 조직 개편한다고요? 이게 제가 봐서는 너무나 정말 우리가 무책임한, 우리 진짜 미래 후배들을 보면 무책임한 생각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의회고 또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도 의회였었고 하니까 이건 추후에 제가 논의하기로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얼른 빨리 내년도,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서 얼른 진행은 시키고 나중에 꼭 이게 정말 인평원 산하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면 대학생들이 잘 안정이 돼서 잘 가면 어느 조직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미래 인재들만 잘 커나가면 되지. 더더군다나 대학에 지금 센터장님은 1,000억, 1,200억 운운하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비 투입되던 것도, 지방비 투입되던 거, 이것만 전부 뽑아서 얼마인지 이거에 맞춘 단위과제를 얼른 센터장님은 내려주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또 더 그 요율대로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도 꼭 이게 만약에 어떤 본부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굳이 만약에 인평원이 아닌 단독으로 하시면 어때요? 그래야 더 위상이 있고 우리 정말 미래 대학생들을 길러내는 데 우리 충북이 앞서간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RISE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RISE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엄청나게 관심과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센터가 어디를 가더라도 조금도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찾아뵙고 좋은 가르침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진덕 센터장님, 센터장님 말씀 중에 약간 울림이 좀 있었어요. 센터장님은 어쨌든 같이 지금 일하고 있으신 분들의 어떤 신분에 대한 보장들, 이런 것들이 사기와 달리 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동의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그렇겠지만 인재평생교육원은요 조직 확대에 일단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를 그대로 옮겨갈 거냐?’.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고 안 가고 이런 제가 뭐, 중간에서 이간질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우리 직원들의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왜, 그동안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하시는 충북연구원 황인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우리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이 지금 40명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직이 28명, 5명이 부족하고 또 일반직도 1명이 부족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박사 2명하고 일반직 1명, 그래서 3명을 갖다 충원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충원을 한 상태이시고.

그래서 현재는 정원 대비 현원이 박사가 지금 3명 정도 여유가 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을 충원해서 43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40명에서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예예.

그러면 정원에서는 2명이 마이너스잖아요?

예, 2명. 그래서 앞으로는…

박사 부분들, 연구진이 두 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 대비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당시에 박사가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30명인 수준이고요. 그 당시에도 한 2명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올렸는데 한 사람 추가적으로 또 사람을 뽑기로, 저희가 저번에 뽑으려 그랬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뽑게 되면 거의 한 2명 정도 추가적으로 뽑으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1년 우리 연구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지출이?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은… (자료를 확인하며)인건비… (집행부석을 향해)이건 일반관리비잖아. 29억, 한 30억 정도 지금 되는 상태입니다.

1년 인건비가…

30억.

40명 기준으로?

예예, 30억.

40명 기준으로 3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원장님, 클린아이 경영공시 최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예?

제가 직접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경영공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경영공시에 따라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고 제33조 통합공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공시는 클린아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클린아이는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장님, 클린아이 경영공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의 항목이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 주요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시해야 될 것은 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클린아이 경영공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원장님, 하루에 홈페이지 몇 번 접속해서 들어갑니까, 클린아이를 통해서? 예?

클린아이 쪽은 제가 자주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죠?

예예.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접속해 보시면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명 재단법인충북연구원, 주소, 홈페이지 주소, 기관 소개 또 설립근거. 설립근거에는 조례에 따라서 ‘충북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연혁에 대해서 나오고 관계기관, 주요기능.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관계기관의 대표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장님, 충북연구원 설립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에 대한, 설립근거에 대한 조례를 아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거는, 조례는 지방공기업… 아! 지방연구원법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목적,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북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클린아이 일반현황에 뭐라고 쓰여 있죠, 거기에? (…)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잠깐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시간 끊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자료 확인)

예…

예, 답변해 주세요.

기관 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클린아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그 뒤에 계신 분, 찾아드리십시오.

아니,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당부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트럼프 당선 확정이라 그러는데 우리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차전지 등등.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우리 연구원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충북연구원이 연구기능인데 연구원이 정원 대비 부족하다는 것들은 사실상 좀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정원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타 시도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23년·’24년 보니까 정년퇴직 한 분씩 계시고 이직이 또 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인력에 대한 어떤 기관 간의 경쟁적인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직이나, 이직이 청주시정연구원이 생기면서 박사급 연구원 2명이 지금 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에서 2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특이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 생긴 지 한 30년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퇴직을 갖다가 하면은 그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방, 특히 지역대학에 있어서 대학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거의 죽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지방연구원들도 마찬가지로 퇴직자나 이런 대체인력들을 갖다가 뽑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다 전국이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좀 유의미한 결과가 또 있어요. 저희가 연구원 수로 보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 정원이 연구직만 93명이에요. 그리고 현원이 여기는 30명 정도를 못 채워서 지금 65명인데 사실 저희 정원의 2배입니다. 이러면 충남하고, 저희 지금 광역연합도 있고 이런데 이게 사실은 광역연합이 저희한테 무조건 같이 가자, 서로가 상생, 저는 이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리고 충청권 4개 지역에서 지금 연구원은 대전·세종 같이한다고 해도 대전·세종·충남은 사실상 한 뿌리예요. 충청권이라고 하지만 충남권이 셋이고 저희 충북권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역연합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실상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준비하지 않으면 괜히 광역연합 멋있는 말만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정말 실속도 못 차릴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충남하고 저희가 엄청나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역 간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상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더군다나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충북연구원도 사실 지금 그런데 있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되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충북의 미래를 바라본다라면 정원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기관과 많이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충북연구원은 저는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연구원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접해 보거든요. 그래서 충북의 현실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고 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여쭙겠는데, 아까 이행과제에 보니까 UAM 산업의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 방안 도출인데, 사실 비교우위 확보 방안이 우리의 과제로서 이게 맞는지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요. 왜냐하면 UAM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자체마다 뛰어든 기간이 사실 일찍부터예요. 그러면 우리 충북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프라가 있느냐? 지금 아마 보은에 무슨 시험 비행장인가 하나 정도 말고는 뭐, 또 있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충북도에서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걸 과제로 자꾸 던져 놓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과제 만들어서 던져 놓는다고 해서 이게 충북이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이행과제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북UAM산업육성연구는 저희가 지금 기본과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 수요조사를 한 결과 도에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한 그런 과제…

아, 도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니까?

예예, 그런 과제…

그런데 그 기반을 좀 만들어 놓고 하자고 해야지 사실 연구가 연구로 그냥 그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연구한 거 잘 만들어 놓고 그게 타 지역에서 차용돼서 연구가 좀 뒤바뀌어 간다라면 속된 말로 재주는 저희가 부리고 뭐, 이런 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기본과제, 이행과제 이런 것들 봐도 좀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황인성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