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후반기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이동업·이춘우·김용현·윤철남·김대진·박규탁·정경민·연규식·백순창·도기욱·황재철·배진석·권광택·최병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통합 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의장단과 운영위에서 합의의 요지와 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배포해 드린 별지의 통합 주민의견 수렴계획 준비 상황과 그동안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포해 드린 현재 통합 주민의견 수렴 준비 상황과 개괄적인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기본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7일 동부권을 시작으로 남부권 15일, 북부권 18일, 서부권 20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일정은 다음 주에 저희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집중된 점이나 해당 지역 시군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결과 일단 가안으로 일정을 잡은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계획대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월 8일 금요일에 시장·군수 통합 관련 특별간담회를 시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장‧군수님들의 그간에 저희들이 협의 추진방식에 부득이한 합의사항 준수 등에 따라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군수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11월 11일 월요일에는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되는 시점과 연계해서 의장협의회에서도 도에 통합 관련된 적극적인 협의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참여해서 시군 의장님들과도 통합에 대한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들을 수렴할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자체적인 통합에 대한 실무협의와 이런 체계를 구성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시군과 병행해서 적극적인 행정실무협의체를 확대 구성해서 이후에 통합추진 상황과 정부 대응, 입법과정에 시군과 공히 협력하도록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의 어려운 점과 죄송스러운 점을 보고드렸듯이 그간에 사전 준비나 대구 합의 과정에서 시군과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설명과 시군 실무협의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책자로 배부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내용입니다. 그간에 제목, 타이틀 정도로만 표시되었고 법안도 배포된 내용의 양이 복잡하다 보니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시도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법안 원문 자체를 지금처럼 책자로 유인해서 배포를 하고 설명드리고 별도의 설명 자료와 상세 요약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준비해서 시도민의 이해를 편리하게 돕도록 적극적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보고의 기회를 주신 김에 원문은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법안 자료 제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간단한 요지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강조 보고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특례에 대한 신규 재원 확보 부분이 제일 중점 사안입니다. 권한과 특례만 넘겨받고 재정을 보장받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통합의 과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출발부터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광역통합교부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특별시 교부하는 부분, 그리고 부가가치세 총액 일부에 대한 특별시 교부 부분, 지방소비세액 안분분, 우리 분할분을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 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재정·세제의 보장을 통해서 기대되는 총 재원상의 증가 효과는 약 2조 원 정도로 일단 실무 검토상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누차 1+1이 통합이 되는데 재정이 1.7이나 1.5가 되면 안 된다는 우려를 너무나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1=2의 재정 총규모를 기본 베이스로 일단은 2조 정도의 국가 재정 증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세제 보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수용 여부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정부 수용 여부에 따라서 시도민의 통합 수용 여부와 행정적인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율 부분에서 조정특례나 보통교부세 불이익 배제 등입니다. 특히, 지방세율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부분은 아시는 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제도 모두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고 있고 세부 시행령에 위임된 사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 체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율과 감면 특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우리 특별시 조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세제·재정 특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입법 발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이 조례로 위임되는 형태 자체가 바로 자치입법권, 그리고 연계되어서 의회 기능 강화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 구상에 들어가게 되면 낙후 지역이나 북부 지역의 조세 감면 특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세 범위에서 우리 특별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발전 구상이나 북부권 낙후 지역 특별대책과도 연계될 수 있는 특례라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아시는 대로 중재 역할을 해온 부분에서 기존 같으면 이러한 특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난망하다는 부정적인 추측도 많았으나 지금까지 통합추진 경과와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투자심사나 예타 면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중앙부처의 결정에 달려있어서 여기를 건의하고 통과하기 위한 엄청난 행정력 투입, 그리고 결론적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시에 전부 특례로 부여받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부분입니다. 모든 특별행정기관을 이양받으면 좋겠지만 일부 국가적 기능이나 특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적 기능을 가지는 특행기관을 잘못 이양받으면 권한을 넘겨받는 기분은 좋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예산에 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조는 권한과 기능을 이관받되 예산부담 사업들은 선별적으로 이관받지 않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거쳐서 지금 준비된 안이 최종 보고서 단계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역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특행기관을 과연 중앙부처가 넘겨주겠느냐? 지금까지 20년을 주장해도 안 들어준 것을 어떻게 넘겨주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대컨대 17개 시도에 다 넘겨달라고 하면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옮겨주는 것은 정부가 결단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사무 권한 기능 자체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이번 4개 기관 통합 합의 당사자 기관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기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권한, 기능 이외에 조직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3개 기관, 특행기관을 넘겨받았을 때 총규모가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우리가 넘겨받는 확정 기능 여부에 따라서 약 2000여 명 정도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선례로 봤을 때 약 한 50% 정도는 국가직으로 복귀하고 50% 정도가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구·경북의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통합에 따르는 중복 기능의 오버랩, 적체 현상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특행기관의 조직과 인력 기능 이것이 상당히 완화 내지 오히려 확대될 소지도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특행기관의 청사라든지 연계된 유관기관 유치라든지 이 부분 역시 도청신도시 복합권이나 낙후 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연계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에 재정, 세제, 특행기관 이 세 가지가 실리적인 면에서 기존의 특별자치도나 통합사례에서는 전례가 잘 없는 가장 중요한 저희들 판단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3페이지 이하 특별시 개발에 관한 특례는 제목만 한번 보시면,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이나 조세감면 특례, 그다음에 글로벌 미래특구 같은 부분, 3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스스로 결정해서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모든 특구는 정부가 엄청난 경쟁의 공모를 통해서 마치 선심성, 시혜성으로 부여하고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많았는데 이 부분으로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법적인, 기존의 중앙부처의 법령체계에서 주어졌던 특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기대효과가 큰 특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여러 가지 R&D 보조금 특례, 산업, 과학이나 클러스터 특례 이런 부분이고, 5페이지에 산업단지 지정이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도 일일이 국토부에 승인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는 특례, 그다음에 대구경북투자진흥지구 역시 조금 전에 보셨던 미래특구와 유사하게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어제 교육감님하고 와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목고나 이런 학교 설립에 관한, 역시 중앙 교육부의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특별시가 잘 협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특목고나 학교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문화·예술 쪽에 각종 세세한 개별법 사업에 있는 특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상 제가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분이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은 표현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특례로 생각하고, 가장 또 현실적인 게 농지전용 허가나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단위 면적이나 제도 체계에 따라서 중앙부처, 도, 시군까지 단계적으로 분담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넘겨받는 권한을 시군으로 재위임한다는 그 체계 속에는 새로운 권한을 넘겨받는 것도 있지만, 이 단계나 범위에서 각각 중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가 받게 되면 기존에 도가 하던 범위는 시장·군수에게로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넘기게 되면 그만큼 시군의 자율권이나 권한이 더 세질 수 있다는 판단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특례는 시군으로의 위임이나 시군 권한 강화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특례에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특히 저희들 강조하는 게 고속철도나 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은 많이 아실 테고, 실제로 지사님이 많이 언급하셨던 태풍이 와도 하천 준설도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영향 검토를 다 받아서 중앙의 허가를 받아야 준설할 수 있는데, 허가를 생전 안 해 줬던 부분들을 이제는 자체적인 환경영향 검토 평가를 통해서 자체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수산자원이나 이런 일부 행정적 특례의 부분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는 예타 면제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도청신도시 중심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 조성 특례,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 특례가 대구시와 협의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조항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든 도청신도시의 특례 부분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해 왔고 대구시에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들은 특별법에서 빠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시종일관 주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울릉군이나 인구감소 지역의 특례 부분 역시 저희 경북도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시해왔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솔직히 이런 특례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관계나 관심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각종 복지나 이런 분야들입니다. 개별 부서들하고 해서 각 분야별 특례를 최대한 망라하고 기본적인 기조는 지금까지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모든 특별자치도,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받았던 특례 사례를 모두 베이스에 깔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 세제 부분을 추가하고, 특행기관이나 예타 면제 같은 절차적 권한을 대폭 더 추가했습니다. 정부가 공언하기를 기존의 모든 자치도에 플러스알파의 특례를 주겠다고 행정안전부도 공언을 했습니다. 그 플러스알파가 어느 정도냐의 변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정부 검토 이후에 의회의 의결이나 이런 판단 여부를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협의안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대구시는 현재의 안을 일단은 포괄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절차적인 지금 약간의 간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법안의 특례 요지는 요약된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합의 내용이나 경과에 대한, 지난번 설명 내용의 중복 내용은 보고를 시간상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나 지금 기조실장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정경민 위원님.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혹시 이 계획의 통합에 대한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요?

통합의 완료 시점은 이제 법안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안은 지금까지의 대구와 어떤 협의의 경과는 통상적인 준비 기간을 1년 정도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26년 7월 1일을 통합 특별시 출범 시점으로 봤을 때 역산하면 내년 6월 말까지를 원래 계획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미 대구경북의 통합 합의과정이 2개월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경북도청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게 몇 년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이전했습니까?

2016년도에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016년도에 도청을 안동으로 옮길 때 이유가 뭐였죠?

예, 북부권 균형발전과 중부 경제권으로의 도약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직 효과나 이런 게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속 지금 방금 설명하시면서도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것 10년 동안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너무 의아한데, 여기가 정말 아직 너무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통합과정을 1년을 잡는다? 그 안에 이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예.

이건 정말로 우리 도청이 안동에 온 시점,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합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기 광역교통망 여기도 보면 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특례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대구시 안에 있는 중심지의 혼잡도로만 개선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염려도 되고, 우선적으로 10년 동안도 이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나 좀 염려가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 지적들은 늘 받아와서 가장 유념하고 있는 점이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혼잡도로 특례나 이런 게 대구시에 조금 더 실익이나 유용성이 있는 특례가 있고 저희 쪽에 약간 유리한 특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세세한 실익의 편차까지 다 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별로 잘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을 봐서도. 정말 현실에 맞게, 정말 경북도민이 원하는, 저야 경주에 살지만 북부권 균형발전이라는 게 우리 경북의 과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특례, 특례 계속 특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 특례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특례?

예, 특례는 일반적인 내용을 일괄적으로 바꾸지를 않고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허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봤을 때 좀 약하기 때문에, 보통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줄 때 보통 특례법을 안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약하니까, 그렇죠?

예.

어떤 힘의 균형을 위해서, 그런데 힘이 커지는데 무슨 특례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우리 희망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 특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죠?

예.

중앙부처에서 아직 승인도 하나도 안 떨어졌고, 또 경상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만 있나? 남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 특례가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지금은 저희들 희망사항인 것은 분명하고…

짧게 이야기할게요.

예.

아직도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결정을 지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한 걸로 하고 어디 어디 있고 뭐 어디… 대구·경북이 합해지면 수도가 여기로 옮겨올 것처럼, 대한민국이 한 10년 더 발전할 것처럼, 지금 책자를 보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발전효과나 기대효과를 너무 과하게 홍보하는 것은 도청이전이 지금 정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의 경과로 봤을 때…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모자라느니만 못해요. 못하고, 제가 짧게 마무리할게요.

예.

이것 아직 의회에서 통합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도 아무런 결론이 안 났어요. 마치 다 된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다니고 있어요.

절대 다 된 게 아니고 의회의 의결 판단을 하기 위한 주민의 설명과 이해과정을 거치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아니, 도기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도기욱입니다. 긴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됐잖아요?

예.

그 마산·창원·진해가 따로 그동안 계속 유지되었을 때 예산상승이, 물가 연동률 또는 예산상승 비율로 곱하기해서 나누면 지금 통합된 도시보다도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합치면 2조 원 정도 증가한다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특례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특례라는 게 평생 가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 보장 기간도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정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율권을 주는 만큼 중앙부처에서 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성장이 안 되거나 우리 지역에서 지방세가 적게 걷히면 상대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또 하나 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개발하고 다 자연훼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자치단체장이, 자칫 광역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럼 후대에는 뭐 먹고 살아요? 남발하는 것이거든. 제3자가, 누군가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로 봐서는 권한을 안 줘서 나쁜 것도 있지만 권한을 줘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물론 국방, 외교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 강이나 바다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줘 버리면 그럼 후대에는 뭐 먹고 살아요? 이게 무조건 좋다는 걸로 자꾸 이렇게 홍보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여기 내용에서도 다 똑같아. 주민에 대한 여론이나 절차, 과정에 대한 것은 단 한 개도 나타난 게 없어요. 전부 다 좋은 것만 다, 좋다는 쪽으로만 다 해석하고. 정경민 위원님 얘기 잘하셨어요. 8년 동안 여기에 왔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특별나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통합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지방균형 특별법 만들어 놓아도 결국에는 이쪽에는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계속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2026년 6월 말까지 완결을 하겠다는 것은 다음 지방자치 선거에 맞추어서 딱 완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 그것 못 내려놓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런 것 내려놓고 하세요. 그다음에 날짜를 꼭 정하지 마세요. 왜 정합니까, 그것을?

예.

우리 주민들이 날짜 정해줬습니까, 그때까지 하라고?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지적해야 되고 이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인적 의견 외에도 주민들의 의견도 다 반영되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기관의 본래 의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을 정하는 것도 주민이 정해준 것 아닙니다. 지금 위에서 몇 분만 정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기욱 위원님 늘 합리적인 부분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주요하게 참고하고 있고, 기한 부분은 너무 이것이 불특정이나 이렇게 타임 로드맵이 제기되지 않으면 너무나 막연하고 절차 진행 자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의 기준인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님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 권한 내려놓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 날짜로 하더라도 다음에 선거에 관련된 것 그냥 내려놓고 얘기하시라고.

예.

예, 도기욱 위원님…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예,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가 지방소멸하고 인구감소 이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통합되면 뭐가 좋으냐는 플러스 기대효과를 많이 물으시는데 …

이걸 주된 요인으로 해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배경적인, 상황적인 요인은 긍정적인 기대효과보다는 침체되고 소외되어가는 이 상황의 위기 요인이 더 큽니다.

앞서 재정자율권을 이제 우리 지방정부로 통합하면 갖고 온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출생하고 청년정책지원, 육아기 여성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재정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권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이 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어떻게 막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정을 같이 함께 나중에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중복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6월 4일 통합을 시작하는 첫 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 “권한과 특례만 주고 재정을 주지 않는 통합은 역사적인 과오다.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래, 여기에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앞 부분은 저는 언급을 안 하겠는데 마지막 1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재정이 보통 들어가는 재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 또 통합했을 때 어떤 시군이 매칭해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확보 특례만 지금까지 검토도 벅찬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활용이나 사용계획까지는 아직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이후에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경북 북부권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 경북 북부권 물론 발전시켜야 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하고도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전 계획들이 다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고. 지금은 오히려 통합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런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시도하지 않는 것은 또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역 간의 대립이나 갈등으로 비칠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에 북부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으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된다고 우려되는 우리 북부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경북도가 원하는 특례를 만약에 다 얻어낸다고 치면 그 특례에 따라서 지역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는 7일에 우리 포항에서 설명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례에 따른 장밋빛 미래뿐만 아니라 어떤 극복해야 될 과제, 그 지역별로 어떤 고민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처럼 4개 권역만 하겠다?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에서는 모든 구마다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더 세밀하게 이해관계나 아니면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지자체는 가봐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형식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이 같이 제기해 주신 대로 4개의 권역 설명회는 기본적인 출발 포맷이고 당연히 그 네 번의 설명으로 250만, 260만 도민께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기관, 직능 단체별이나 분야별 그다음에 지역별, 시군별로도 저희들이 어떤 수요나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하여튼 한 번이라도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충심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예, 윤철남입니다. 대구경북 통합 이 문제가 대구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호남, 광주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날짜를 정해놓고 쫓겨 가면서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뭐예요?

날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준이 되되 거기에 매여서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구경북만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경북만 특례주고 나중에 부산, 울산, 경남 일대는 특례 안 주는 거예요?

같이 통합이…

무슨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날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이 중차대한 통합이나,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에서 제일 늦게 나왔어, 광역단체 중에서. 어떻게든 지방분권, 균형발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대구·경북이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정치 지도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 주민을 희생시키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