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평의 위상을 드높인 화려한 축제를 넘어 가슴 벅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여름내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와 유례없는 가을장마가 수확의 기쁨을 앗아가며 농심을 타들어 가게 만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하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경의를 표하며 저 또한 군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민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허락해 주신 임기 동안 늘 군민 여러분 곁에서 견마지심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는 지금의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천에 발을 내딛는 참 일꾼이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보 방안, 푸드플랜 사업계획,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조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전략 방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농업은 국가의 경제와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주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결국 이는 우리 농업발전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술과 기계화 농법,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필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이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계절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내국인 노동력이 절멸한 상황에서 필수 노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농가에서도 적정한 숙소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따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지난해 10월에 준공된 월야면과 지난 6월 준공된 손불면, 권역 근로자 숙소 입주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모든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맞습니까? ○

해당 시설은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산업 분야 3명이 입주한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해당 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군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의 의무를 가진 주체가 각 시설의 소유권이자 보조사업자가 맞습니까? ○

해당 시설의 월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해당 월 임대료는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책정된 금액입니까? ○

이용 대상자 선정, 월 임대료, 지도ㆍ감독을 비롯한 기타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해당 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규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월야면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서 보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34년 6월까지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0년간의 처분제한을 둔 것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중요재산 공시 기간에 따른 것이라 보이는데 맞습니까? ○

10년이 경과하고 나면 해당 재산은 보조사업자에게 전부 귀속되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게 맞습니까? ○

실장님,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우리 농촌은 더욱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10년 뒤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내용연수를 명시하였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 그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그 외 건축물의 경우 3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우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 사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중요재산 처분에 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보조금이라 하여 국고보조금과 사정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각종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량이 최근 3년 평균 17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숙소 시설 확대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

향후 사업 추진 관련하여 꼭 현행처럼 보조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민간 보조사업자보다는 시설관리 운영상의 문제나 민간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측면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내국인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인력 확보와 더불어 농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푸드플랜사업과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농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주요 구성원인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청정ㆍ녹색 이미지와 함께 고품질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 역시 이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구체화 및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군 푸드플랜사업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의 정책을 크게 생산, 가공, 유통으로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생산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선순환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 수와 품목별 면적, 출하시기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군 푸드플랜 선순환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 수와 품목별 면적이 2023년도 13농가 8개 품목 생산면적 2,622㎡, 2024년도 7농가 7개 품목 생산면적 4,814㎡로 제한된 품목으로 확인됩니다. 과소한 생산기반이 문제점으로 느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참여농가 확보 방안 또는 생산기반시설의 확보 방안으로 검토 중인 내용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농업정책실로부터 받은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현재까지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련 사업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7억, 먹거리통합지원센터 80억 원에 비해 생산 및 생산기반 지원의 예산은 공유농장 조성 3억 5,000만 원, 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푸드플랜 구축에 있어서 사업비 투자가 생산기반 확충보다는 가공, 유통 분야에 과도한 편중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293회 임시회 때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농가들로부터 양질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품목의 다양화는 물론 적정량의 물량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획대로라면 오는 25년 6월 중 황소주차장 인근에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로컬푸드매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야 로컬푸드 직매장의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4개년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연평균 21% 정도 성장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이 매년 6,000~7,000만 원 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현재 운영 중인 직매장이 매년 적자를 기록 중으로, 매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이 시점에 이러한 운영실적으로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실장님께서 앞서 매장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으나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들고 직영전환을 하더라도 수익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 상권의 오프라인 채널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하여 온라인 채널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사업모델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푸드플랜의 핵심은 농가들에겐 양질의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지역민과 소비자들에겐 고품질의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로부터 고가 매입, 소비자에게는 저가 판매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흑자 운영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경제의 건강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임은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건강한 푸드플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청정 함평의 안정적인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전제된다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조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농업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인 농산물이 생산비와 유통비에 못 미치는 시장가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 군 역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급대상 작물과 지급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경우 지급 기준에 관해 다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배추, 콩, 벼 등의 지원 품목이 다양하고 지급요건 역시 10일이라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더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품목 양파, 마늘, 고추 3종과 지급요건 10일의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금 조성 목표가 2024년까지 50억 원 규모였는데, 현재 기금 조성규모로 보아 목표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폭넓은 지원이 어려운 것은 아마도 기금 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 작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이와 관련하여 기금조성 규모나 운영계획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군입니다. 그렇기에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안도 아닌, 농산물 수급불균형의 문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산지 폐기하는 마음을 헤아려 이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더 나은 함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 경제활동인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7.16%로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과 달성액, 2024년 목표액 및 10월 말 기준 모금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과장님, 방금 전 2023년 목표액이 3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제출된 전남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현황을 보면 우리 군 목표액이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군과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전남도 타 지자체 목표액을 비교 분석했을 때 목표액이 하향 설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액 설정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저는 객관적인 측정값에 의해 목표액이 설정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담당 부서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겠지만, 답변하신 것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기부현황이 저조한 상황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2025년 목표액 설정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상향 설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24년 목표액 4억 5,000만 원인데 10월 말 모금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목표 달성 가능한가요? ○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 17개 군 단위 평균 모금액과 우리 군 순위는 몇 위입니까? ○

가장 실적이 좋은 담양군은 22억 4,24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담양군 실적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담양군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결재 공문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문구 삽입, 고액기부자인 카타르월드컵 국가대표 나상호선수 홍보영상 제작, 진로 참이슬 후면 라벨 부착 등 홍보 강화와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기부자 기념사진 제작, 배부 및 명예군민증 수여 등 기부자 예우, sns 이벤트 진행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책을 우리 군에서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묘책이 나와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한 사례를 분석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야말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

벤치마킹, 업무 연찬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질의 준비를 위해 본 의원 나름대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우리 군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군 답례품 목록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답례품은 41종 82개 품목으로 쌀, 한우 등의 농ㆍ축산물 위주입니다. 최상위 그룹인 담양군과 비교해서 불편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우수한 시군과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비교하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담양군의 답례품목은 123개 중 한옥체험관 숙박권, 도자기 체험 등 관광서비스 분야에 11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자 중 답례품 선호도가 높은 품목 다섯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답례품 중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상품은 몇 종류입니까? ○

함평자동차극장 관람 예매권 한 종류가 맞습니까? ○

재차 확인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2023년 기부자 연령 분석 결과 80%가 30대 연령층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자녀를 동반하는 30~40대 젊은 층을 겨냥하기 위해 양서류파충류공원, 돌머리권역 글램핑장 조성 등 4ㆍ4ㆍ8관광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할 숙박할인권, 체험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발굴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스템 개선 등 여건의 어려움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중앙부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기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기부자와의 소통, 답례품의 개발 및 품질 유지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올바른 기금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식과 기금 사용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곡성군의 인구는 2만 7,000명 이 중 어린이는 1,800명입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군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곡성에 소아과 의사를 모셔오는 기부금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로 올 1월부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기부금을 모으자 전국에서 기부금이 답지하여 그 결과 고향사랑기부로 세운 곡성 1호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군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곡성군이 선방을 날렸지만 우리 군에서도 전국 최초 최고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겠지요?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위한 단순 답례품 품목 확대를 지양하고 함평 관광자원 코스와 주변 인기 맛집을 연계한 상품개발, 유입인구 분석을 통한 타겟층별 상품기획과 거동불편 어르신 병행동행, 퇴원환자 통합 돌봄, 함평읍 상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단순 기부행위를 넘어 모금액 사용처를 공유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공정 투명하게 집행하여 함평군이 기부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최근 고령자의 운전면허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가 1만 1,042건으로 연평균 2,008건,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 사고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문제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 경우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더 큰 우려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우리 군의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언했듯, 우리 사회가 최근 고령운전자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령운전자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 중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반납 실적이 연평균 50건에 예산집행액이 1,400만 원입니다. 인원수로만 따져 봤을 때 2024년 현재 기준 관내 고령운전자 수인 5,054명 대비 1%대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편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인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과거에 우리 군에서 고령운전자 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타 시군의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적이 있으신가요? ○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30만 원 상당의 경제적인 보상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자가운전이 없이도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행복택시 사업, 바우처택시 사업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 모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고령운전자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어르신들께서 꼭 읍면소재지만 가는 것이 아닌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복택시는 목적지가 인근 읍면소재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일 읍면 내의 옆 마을로 가야 할 수도 있고, 월야면에서 손불면까지 가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 10년 차로 어느 정도 정책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에 관해 군민들의 개선 요구는 없었습니까? ○

그럼 계속해서 바우처택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운행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바우처택시에 대한 근거 법규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용대상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장애가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 또한 한시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가 없는 65세 이상의 군민들께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대상자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 제13조제1항에는 1. 장애인 2. 고령자 3. 동반가족으로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 범위에 대해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외에 이용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이 있습니까? ○

그러면 관련 조례 제13조제2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선정 기준과 이용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유형과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

그럼 과장님,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과장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또는 유사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군민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우리 군민 모두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바우처택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이용 요금이나 이용대상자 선정과 관리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고령운전자를 위한 적정한 사업모델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이 특별하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나씩 챙겨나간다면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남으로써 언젠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군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 받은 군정 현황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지적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