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건,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2건 중 먼저 63쪽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감시원의 수당 및 근무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안 제16조제1항제2호 기금출납원의 용어를 현재 직제 담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다음 64쪽,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조문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 적용배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축산 소득구조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에서 염소로 축종 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의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지형도면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가축사육제한 적용배제 대상을 정비 및 신설하는 한편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축사육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배출시설의 변경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본문에서는 상대제한구역 내 축종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축산 소득구조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 제7조제3호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소에서 염소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80쪽, 안 제8조에 가축사육시설 이전 신축 조항 변경 및 문구 정비와 안 제9조에 시ㆍ군ㆍ구간 경계지역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제6조 시행규칙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에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고,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건입니다.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더불어 감시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함평군 환경미화요원 복무규정’에서 ‘함평군 근로자 취업규정’으로 기금출납원을 환경관리담당에서 환경관리팀장으로 직제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 가축사육, 가축사육제한구역 용어 정비와 축사, 대지 경계선, 현대화 등 문구 삽입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별표1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을 안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 조항 신설 및 문구 정비, 안 제7조 상대제한구역 내 소에서 염소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문 등을 알기 쉽게 정비ㆍ현행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 적용배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에서 염소로 축종 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면서 축산소득 및 경쟁력 향상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ㆍ감독을, 제5조에서 8조는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공고, 반환 및 처분 등을, 제9조에서 제10조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 제93조,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제13조, 제17조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사항과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관리 감독 사항 그리고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공고, 반환 및 처분 등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동물보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설이 24년 됐다고 했어요. ○

예, 24년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

지금 개보수 관련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개선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설 용량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배출되는 양에 비해서… ○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못 받잖아요. ○

괜찮은데, 오래되다 보니까 처리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강화시켜서, 그럼 다른 시설 없이도 전체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예, 맞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

예, 그 용량으로 가면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런 것이 확정이 된다면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

예, 맞습니다.

이런 업체가 많이 있어요? ○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어차피 그렇게 해 봐야 멀리는 못 하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이 만약에 위탁되게 되면 이 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위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

아, 금액이요?

예. ○

금액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

예.

그러면 당분간은 더 늘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실해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어쩌고저쩌고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니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평가 결과를 보면 9점 정도 더 높아요. ○

예.

이게 높으면 좋은 거죠? ○

그렇죠. 높다는 거니까…

경제적 효율성을 봐도 6.06이고, 관리대행을 맡기면 9.09점이네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하게 되면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18억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직영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연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위탁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예, 맞습니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당연히 위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