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3조의2까지는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정원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지만, 안 제3조2항에 조직 규모에서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출연기관의 근거와 방법, 그 밖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7조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조직 운영과 정원 및 인사관리 및 회계·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개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는 출자기관 조직의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조직 정원 규정에 대한 복수본부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방만운영을 방지하면서 지방출자출연법의 소관 부처 운영지침 목적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로 고양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를 시 정원의 25% 범위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가 시행 중이며, 양주시의 경우 도시공사 설립 운영 및 조례를 통하여 기구 및 정원 변경에 따른 증원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남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조례를 통해 본부장 1명을 포함하는 직원 운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북 익산은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통해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5개 산하기관 중복된 기능 및 조직 개선 등에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산하기관 운영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번 통폐합 과정을 기점으로 기존에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도 행정안전부의 설립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의회가 포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구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출자·출연기관은 조직진단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도록 적용한다면, 현재 산하기관이 시 재정 및 기능에 맞게 개선되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내 지식기반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업종코드 확대 및 세금 지원방안 등을 요청해왔으며, 부서에서는 업종 전수조사와 함께 지원방안 모색을 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68개의 업종이 확대 고시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입주 기회를 얻게 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입주 가능한 기업을 규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법 검토 중에서 고시문이 나오면서 업종을 규정하는 조문은 삭제했지만 안 제5조제2항을 통하여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며, 특히 향후에는 확대된 업종을 다시 규제하는 행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의회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나올 정도로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쉬운 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한두 발 더 빠르게 기업 지원 방향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있어 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업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 및 소급적용 검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고 있고 입주하게 될 기업인들에게 의정부시가 기업하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