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은 미래 신산업 육성, 반도체산업, 바이오헬스산업, 투자유치,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남진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ㆍ산업국 국 장 남진우 전략 산업 과장 이형찬 반도체산업과장 김광철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투자 유치 과장 유지영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ㆍ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대 표 이 사 한기덕 ㆍ강원테크노파크 원 장 허장현 ㆍ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원 장 정연호 ㆍ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 장 김동일 ㆍ강원디자인진흥원 원 장 최인숙 ㆍ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센 터 장 이달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각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고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도정 목표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인사) 김광철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반도체산업과장 김광철 인사)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인사) 유지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인사)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한기덕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대표이사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대표이사 한기덕 인사)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인사) 정연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정연호 인사)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김동일 인사)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최인숙 인사) 이달환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이달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4년 비전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권역별 주력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주력산업 육성 및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바이오 소재, 세라믹 원료 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으로 28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강원지역 산업진흥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과제, 11개 시군의 지역연고 분야 중소기업 마케팅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산업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강화,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디자인 상품개발 전용공간과 장비 구축을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제품기획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연계 디자인 사업화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디자인산업 분야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자치도 과학기술 정책기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도내 맞춤형 과학기술 R&D 발굴 및 역량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첨단과학포럼 운영 및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은 도의 핵심 전략산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바이오산업, 강원 연구개발 분석, AI자율제조 등을 주제로 포럼을 3회 개최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은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쪽, 미래차 인프라 구축 및 산업생태계 강화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난해에 마쳤고 올해 7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ㆍ수소차 핵심 부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상반기에 마쳤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연계사업인 바이오트윈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7월에 증축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에 증축하게 되는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능탑재 미래차 부품개발을 위한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AI 운전능력평가 시나리오 실증 및 보완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장비를 연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자율주행 트랙 콘셉트 설계를 수정ㆍ보완하였으며, 내년 초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기구동 경형특장차 개발지원 기반 구축은 전기화물 특수장착 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역시 올해 신규 국비사업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미래 첨단기술 선점으로 신산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기반으로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에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은 이번 달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 시험장 구축은 현재 토목공사 중입니다. 이번 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항공기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산업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4개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드론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정보기술 기초 R&D 추진을 위한 주요 장비를 지난 5월 한림대학교에 구축하였으며, 양자통신 관련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내에 산학 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강릉원주대학교의 3개 학과 이전과 기업연구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원주 태장동에 건립될 국립 강원전문과학관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 등의 종합 지원과 국내외 출원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업무 추진과정 중 발명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등록 15건을 지원하였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한림대학교 주관으로 이공계 여성인재 역량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84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전공 맞춤 교육 지원 등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래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역시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인 사업으로 특화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반도체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건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올해 마무리하여 2026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15일부터 상지대학교에 마련된 임시교육센터에서는 4개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은 강원지역 7개 참여대학에서 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반도체과를 개설하여 반도체산업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은 도내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를 지원하여 기술개발과 교육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반도체 단기 집중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인력양성 및 취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은 올해 7월 인하대학교와 함께 강원대학교가 비수도권 연합형으로 교육부 공모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총 1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4년 하반기부터 학기 운영 중에 있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계획을 12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반도체 공동연구소 운영도 올해 7월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어 5년간 국비 444억 원 규모를 확보한 바 있으며, 설계에 특화된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건립하여 국가 반도체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지난 5월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모품 공정장비용 실증테스트를 구축하여 기업의 제품개발과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역시 금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장부품 검증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또한 올해 국비 30억 원이 확보된 과기정통부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연도 장비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원주 부론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지속적인 협회 등 전문가 면담, 행사 참여, 반도체기업 방문 등을 통해 지난해 3건, 올해 2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은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였습니다. 정부 및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산학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조강연 및 세션별 발표를 하였고, 특히 글로벌 시험ㆍ인증 기업인 넴코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 바이오헬스산업 초혁신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34쪽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난 6월 선정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우리 도의 강점인 AI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산업 밸류체인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현재 기획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전담조직 구성,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는 올해 연말 완료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지도 등 기업 지원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내년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교육시설 리모델링과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체외진단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 및 시스템 구축, 기업 지원 등 1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입니다. 헴프는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대마 품종으로서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등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효능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은 기능성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업의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장비 및 제조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바이오 유망기업 및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은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ㆍ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으로 5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스타기업으로 6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젤, 유바이오로직스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치는 우수기업이 도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입니다. 바이오 통합솔루션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절히 해결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킹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기술 핵심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특화 분야 기술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기술창업과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 신약 후보물질 등 자체 연구개발과 도내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융복합 첨단 바이오산업의 트렌드에 맞게 강원 전체의 바이오산업을 연계ㆍ통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담기구인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현황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확장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은 원주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한 2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성계획에 따른 세부 연구과제 수행과 기업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플랫폼 확산 및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과 개인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여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은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센터로서 추가 장비 구축과 센터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제인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최신정보 제공과 상담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강화 지원은 국내외 임상시험을 비롯 메타버스와 데이터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종사자의 임상시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전문 교육과정을 계속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여건이 열악한 초기 창업기업을 위해 병원의 시설ㆍ장비 이용과 맞춤형 기업과제,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병원과의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은 의료기기 인허가 코칭과 유명제품 비교ㆍ분석 등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까지 적합성 평가, 임상시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래쪽,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매출 20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ㆍ인증 지원 등 23건의 기업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올해 9월에 개최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전시규모와 참여시군 등을 확장하여 역대 최고의 계약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6쪽입니다.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은 AI에 기반한 기업 수출 전주기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서 현재 1차 연도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년까지 플랫폼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은 특구사업자 추가모집을 완료하고 R&D 및 기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이 제약 없이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은 포터블 엑스선 진단 현장의료서비스 실증 임시허가 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사업화 지원을 내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디지털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창ㆍ정선 지역에 원격협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말까지 평창에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추진 중인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는 만성 폐질환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2월까지 휴대용 AI 다중 진단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술이 의료 분야 사회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네 번째, 투자환경 개선 및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전략입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 연계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미래산업 중심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24년 현재 19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총 1조 1,200억 원의 투자 유입과 1,216명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투자보조금으로 19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는 민간 자금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으로 올해 3월 선정된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기본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하반기에 통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천 샤인데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승인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기업유치 촉진 정주여건 개선 지원은 ’23년 선정된 원주 부론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신청한 행안부 공모사업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외국 투자자 발굴ㆍ유치기반 강화는 2개 기업과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를 협의하였고, 동해와 평창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법무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아래쪽, 유치기업 사후 관리는 보조금 지원기업은 반기별, 협약 체결기업은 분기별로 투자계획 이행여부,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기업은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7개소 외에 15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춘천 증리 등 산업단지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업입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춘천 후평산단 도로 확ㆍ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와 동해 북평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공장 리모델링 등 생산설비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원주 우산 산단을 포함한 총 10개소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24년 현재 태백 장성 등 6개 농공단지에 노후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아래쪽,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도내 농공단지 내 47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올해 4월 준공한 춘천 ICT벤처센터는 현재 총 70실 모두 입주하였으며, 강릉 지식산업센터는 ’25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3년에 선정된 동해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7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12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은 지난해 1단계 조성부지 완공에 이어 ’25년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 준공절차를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인 유적공원 및 전시관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 사업 전개로 지역인재 채용, 사회공헌활동, 지역축제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상생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춘천에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입주기업 관리와 이전공공기관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은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 317개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년부터 추진한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도 ’25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지난 6월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동향을 잘 살펴가며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다섯 번째, 전략산업 융합 디지털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62쪽입니다. 먼저 디지털 융합 인공지능 서비스 혁신 선도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5개 병원 임상데이터 44억 건을 적재하여 활용 중이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사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플랫폼을 정식 오픈하고 의료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8건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7건의 개발과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암 치유프로그램 6종 개발과 고도화, 원격협진 인프라도 연내에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은 디지털트윈 환경기반 실증기업 사업화 모델을 발굴 중이며, 플랫폼 용역사를 지난 9월에 선정하여 내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은 국내 2건, 국제 1건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연말까지 국제 표준안에 신개념 헬스기기 정보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64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체험관 실시설계와 제작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메타정원과 야외 파크도 구축 중으로 연말까지 메타버스 체험관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VRㆍAR 제작거점 센터 구축ㆍ운영은 관련 기업에 시설과 장비를 145건, 콘텐츠 제작을 13개 사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가상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사업은 10개 사에 메타버스 특화사업을 발굴ㆍ지원하였고, 연말까지 버추얼 스튜디오 LED 스크린을 추가 설치하여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은 춘천에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은 5개 사에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91개 팀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컨설팅을 통해 도내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은 시제품 제작 105건과 18개 사 신규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전문강사 양성과 인재양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업 및 인재 발굴ㆍ육성입니다. 먼저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사업은 도내 디지털 기업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지역 디지털 산업 중장기 진흥전략과 ’25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중기부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되도록 지원 중이며, 올해 AI 바우처 12개 사, 데이터 바우처 44개 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는 관광 분야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10개 사를 선정하였고, 빅데이터, AI 등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말까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지원사업은 신기술 기업 지원 2개 사, 소프트웨어 서비스 2개 사, 선도기업 2개 사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지형적 특성에 의한 도로위험상황 조기탐지 및 선제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상과 도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 인재양성은 도내 혁신생태계에 참여할 빅데이터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연계 취업ㆍ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메디컬 대학원 석박사 20명을 양성하고 국제 학술대회 참가를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첨단 분야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은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도내 3개 대학에서 7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경진대회, 인턴십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및 가치확산사업은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학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소프트웨어 교육인 ICT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데이터센터 국내외 유치를 위해 서밋코리아 참가,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열ㆍ전력 시설 등 기반 공사와 보상, 홍보 활동도 ’27년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옥외 배관과 통합관리센터의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하여 연말까지 건축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 주관 물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 조성 사업으로 수열에너지 실증시설, 물에너지 단지 내 이전 협의를 수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은 의료AI 기업 발굴에서 육성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쪽, 접속도로 체계개선사업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고, 공사 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섯 번째의 전략인 미래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32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2개소 건설 중으로 연내에 4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과 주민참여 구조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7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10개 시군, 2,04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1,300여 가구에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소유 건물과 시설물 3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644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79쪽,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은 연내 11개 시군, 4,35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10개 마을 632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삼척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시설을 보급하는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3,030세대에 LPG호스와 안전장치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로 기후변화대응 연구과제와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컨설팅을 73건 추진하였습니다. 아래쪽,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와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립은 계약심사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선정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은 시군 보급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도민 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위해 도와 시군 설치지점 수요조사 및 컨소시엄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의 에너지 소비ㆍ절약을 실천하도록 모바일앱을 통해 에너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시군 40개 단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개선 및 안전확보 사업으로 동해, 삼척, 고성 3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공급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 장비 등을 구축하여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태백 고터실 산단 내 광물과 소재기업 유치 등 연관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7개 시군, 1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광업 관련 행정 지원과 66개 광산에 대한 폐석 유실방지, 지반 침하방지 등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을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 과장과 출자ㆍ출연기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산하기관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해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요새 상당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중도개발공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2,050억 대위변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대위변제한 부분의 채권이 확보가 안 돼 있죠?

대위변제한 그 금액의 채권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담보설정이 안 돼 있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채권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 담보로…….

그냥 협약서식으로 작성을…….

이행협약을…….

그렇죠?

예, 대위변제 건에 대한. 채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한 담보는 설정이 안 돼 있죠?

예, 설정이 특별히 돼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땅 담보를 통한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 분양을, 거기 GJC의 자산이라는 것은 토지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의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또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권으로 담보 잡으면 아예 토지를 팔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 못 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적으로 그게 옳은 결정입니까?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JC는 신협으로부터 280억 담보대출을 받았죠?

그 부분도 그 당시에, 과거에 공사비들을 소위 말해서 외상공사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안 갚아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한 상황논리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그러면 결국은 2,050억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땅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들이 행정절차적으로는 잘못됐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못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JC는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에 비유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런 구조로 안 가고 대출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파산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땅이 넘어가게 됩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토지계약 취소로 인한 중도금 반환요청을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중도금 반환을 적시에 이행 못 했을 때 이 토지 매수자의 공매신청이 바로 들어왔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만약에 강원도가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했다면 그 자체를 못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중도금을 돌려줘서 그쪽 계약자들한테 묶여 있던…….

지금 중도금을 돌려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430억의 중도금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위변제한 2,05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이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해서…….

산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출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하는데 지금 원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한,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금도 우선시돼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구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자산출,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산정된 내역이 있어요?

예.

그러면 휴식시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좀…….

이자 징구노력들을 해 온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자 부분은 저희가 2,050억을 대위변제해 주면서 이행계획을 했지 않았습니까, 담보도 설정 못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논리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다가 GJC가 월급도 해결 못 하는데 이자를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절차적으로는 2,0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대위변제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 징구노력들의 근거들을 남겨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행정절차적으로 배임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자는 계산이 돼서 우선 원금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요, 원금이 안 되고 지금 파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자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상황논리라니까요. 행정절차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요구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그래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도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조실하고 별도로 업무협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업권 양수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와 관련해서 GD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정지작업들을 지금 해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검토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기조실하고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를 제가 여쭙는 것은,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지면서까지 행정복합타운 토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도개발공사 사업권 양수도까지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도개발공사 땅값 낮게 책정받기를 요구하고 있고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고 2,050억 대위변제 채무를 갖다가 해소해 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강원개발공사가 2개의 사업을 다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는 기조실하고 이런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하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중도개발공사가 앞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뭐 그런 것들을 협의는 합니다.

상황논리로 보면 본 위원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수긍은 갑니다. 하지만 2,050억을 대위변제한 도의 채권 부분을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이자 징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산업국장님은 강원개발공사로 사업권 양수도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지 않은 방안 중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중도개발공사 문제를 해소하려면 약 1,800억, 2,000억 가까이의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객관적인 평가, 검토가 이루어질 때는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중도개발공사 문제만이 아니라 강원개발공사 문제까지도 같이 보면서 이 사항들을 진행시켜야 된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강원개발공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가, 아니면 강원개발공사로 넘겼을 때는 산업국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야 되겠죠. 기조실이나 저희나 다 도청의 같은 일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복합타운 기준의 판단은 답변할 사항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런 것들이 검토대상이다,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서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부탁ㆍ주문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중도개발공사의 땅을, 강원도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절절한 그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그 땅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중도개발공사는 못 지킨다, 강원개발공사가 지켜줘야 된다, 이게 지금 강원도가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강원개발공사는 1조가 넘는 부채를 지면서까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이 중도개발공사 땅을 지킬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맥락은 동의를 하는데 GD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개념의 접근보다는…….

아니, 지금 안으로 양수도를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까지 짚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방안이 실행단계에 갈 때는 여러 가지들이 감안돼서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050억 채권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2,050억 채권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토지분양 10개를 쪼개서 2020년, 2021년에 했거든요. 한 5개 정도로 했는데 그때 계약 당시에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는데 계약은 덜컥 해 놓고, 부동산 상황하고 조성공사가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요, 계약이 조금 불리하게 돼서 중도금 환수도 해 주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협의 대출 건도 한참 전에 공사비들이 밀려 있던 것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50억을 중도개발공사가 채무로다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수도를 하려고 하면 자산과 채무에 있어서 자산이 커야지만 양수도가 가능해지죠?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강원도는 이 2,050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상황논리로는 이 2,050억을 중도개발공사에 출자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서 그냥 휴지로 다 날려버리는 그런 방안이…….

그전에 2,050억을 채무로…….

정재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예.

그때부터 적자가 그렇게 돼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 이후 적자도 한 700억이 있고 또 문화공원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안 하다 보면 2,050억은 아예 받을 수도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고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흘러서, 뭐 가치도 조금 올려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아야지 2,050억을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 먼저 노력한다면, 이게 파산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2,050억이 과거에 채무를 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어쩔 수 없이 갚은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없이 그냥 쭉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임미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먼저 이번에 6개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또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또 올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혁신파크 이런 굵직굵직한 산업단지 유치하시느라 산업국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타 시도하고 다른 전략과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도, 도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내용을 채우는 일에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뜨거운 감자가, 늘 산업국 할 때는 중도개발공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특히나 재정위기는 사실 그동안 행감이나 업무보고에서, 전반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걱정을 하셨지만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죠?

예.

그게 왜냐하면 중도개발공사 토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와 공매가 예고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아마도 이번에 모든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노력으로서 국면을 전환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1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2,05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임 도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되었던 채무 부분에 대한 보증계약을 우리 도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법률상으로 추인이라는 효과가 생겨서 채무 이행을, 그러니까 보증채무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승인을 어렵게 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5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하중도가 전체 다 분양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번 듣고, 맞습니까?

가변적입니다.

이자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원금 자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금융시장이나 부동산경기, 지역의 가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많이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중도개발공사에서 기대하는 것이라고는 저희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높은 가격에 부동산 분양이 전부예요, 맞죠?

예.

더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GJC 수익구조가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출자출연법, 출자ㆍ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어요. 중도개발공사가 ’22년도에 경영평가를 C등급, ’23년도에 D등급 이렇게 최하위 등급을 연속으로 받은 상황에서, 제30조에 보니까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관련 법률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숙지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30조에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경영평가 C등급, D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에 우리 지자체장이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느냐면요, 인사상 조치, 인력 조정은 차치하더라도 제3호ㆍ제4호 사유에 기관의 해산 청구하고 민영화 추진, 그리고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경영진단이라는 것을 하자고 하는 질의의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존립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곧 295억 원에 대한 출자,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출자계획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면 해산 청구라든가 그 밖에 민영화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보지도 못한 MDA 협약에서 지원을 도가 안 해 줬을 경우에 또는 GJC가 도산이 됐을 경우에 재정상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문을 보지는 못했고요, 그 문구 규정만 직원분께서 가지고 오셔서 봤습니다. 모든 유형의 손실을 배상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도는 지금 현재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GJC에 대한 도산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손해배상이 지금 1,822억 플러스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도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더 우선시되는 게 당장 이 부분을 저희가 끌고 나가고, 파산이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땅이 넘어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이후의 문제고요, 땅이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저희가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희가요, 땅이 넘어가는 부분도 저도 염려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교형량을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 도가. 땅이 넘어가서 더 이상 사업을, 더 손해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분들도 그렇고 중도개발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당장 급한 불을 끈다 하더라도 또다시 추가적으로 도의 재정 지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상이 아주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출자를 만약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출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채무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 갚는 게 아니라 선이자 개념의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GJC에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지 못한 부분이 1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신협대출 상환, 공사대금을 급하게 지불해야 돼서 받은 신협대출금에 대한 부분도 이자하고 일부 상환을 한다라는 그런 명목이 4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금에 대한 부분이, 일단 시간이 끝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후에 중도개발공사 행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시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30조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게, 이해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22년도에 기업회생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또 2년을 끌고 오면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빚을 조금 더 진 구조로 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지원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고, 지금 최선의 방법은 여건이 호전돼서, 나중에 우리가 대위변제했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받고자 하는 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무리 발언할게요. 저는 중도개발공사의 존립과 사업 유지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업국장님께서 혼자서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부분과 안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출자ㆍ출연기관장님들께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지금 레고랜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동의를 다 의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특히 요즘처럼 세수가 부족해서 여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오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도민으로부터 제기 받은 민원내용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가능할까요? (자료화면 띄움) 나오네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계약방식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특히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행안부 예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공고를 내면 공고에 나와 있는 제안서의 내용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우선협상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방식을 보면 정량적 평가, 즉 객관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해도 값이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든 제가 하든 점수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성적 평가를 할 때는 최고 평가하신 분과 최저 평가한 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이 평가한 것을 평점으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혹시 이 기관에, 제안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평가위원이 있으면 제척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이 우선협상자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협상자가 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저한테 접수된 민원을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사업명은 이렇고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인데 참여업체가 A업체, B업체 두 군데입니다. 평가가가 A업체가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선협상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연락이 온 게 “저희들이 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A업체가 우선협상자가 아니고 B업체가 우선협상자가 됐으므로 양해를 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해서 평가가 잘못됐느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인력보유 분야 6점의 배점 중에서 A업체는 특급기술자 2명, 즉 2.5점 곱하기 2명 해서 5점을 받았는데 B업체, 지금 바뀐 B업체는 특급기술자는 없고, 초급기술자 1명에 0.5점입니다. 초급기술자 6명이 있어서 3점을 드렸다, 그래서 3점을 넣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최저점이 3점이라 하더라도 4.2점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A업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A업체가 처음에 그래서 이해했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저번 달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출연기관에서 용역자 선정 공고를 냈는데 불가피하게 두 군데 업체가 또 들어갑니다. 작년에 A업체, B업체가 또 들어간 거예요. 즉 영어 스펠링 ‘A’, ‘B’가 아니고 작년에 들어간 A업체하고 B업체가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또 A업체가 됐어요. 또 연락이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죄송한데 우리가 점수를 입력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A업체가 안 됐습니다, B업체가 됐습니다.”라고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백번 양보해 가지고 만약 작년에는 A업체가 됐는데 B업체가 됐다고 했다거나 올해는 B업체가 됐는데 A업체가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A업체가 됐는데 B업체가 됐다라고 번복을 한 겁니다. 이번에 B업체가 된 것은 자료를 잘못 옮겼다 이겁니다. 지금 오비이락(烏飛梨落)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자체 감사기구에도 접수가 되어 있고 감사원에도 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론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직원의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이것은 기관의 신인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이면서 이사장이 우리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지금. 어느 기관들이 앞으로 이 기관에서 있을 여러 가지 입찰에 응찰하면서 다들 인정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산업국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황은 어제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상황까지 인지하지는 않았고요, 충분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문제제기할 만한 상황이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마 TP에서는 단순 실수 같은 것으로 저도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기관의 신인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다른 부분이 개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순 실수로 인정하고 싶은데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도민들께 더 신뢰받기 위해서는 더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 이것은 그냥 직원의 실수입니다.”라고 우리끼리 온정주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산업국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시간에 비슷했던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뭐였느냐면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하면서, 정량적 평가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방식과 배점을 바꾸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해당 부서, 해당 시장, 모두가 “위원님,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위원님의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라고 시작됐던 건이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듯이 초기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부각됐을 때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당 기관 같은 경우 이런 용역사 선정 공고를 많이 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런 실수가 이 2건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해당 기관장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 있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중도개발공사,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큰 틀에서 두 분의 위원께서 다 발언해 주셨고 저는 세부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하셨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GJC는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던 중에 우발부채 및 소송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가중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발부채는 뭡니까?

저희가 공사비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라든가 또 우리가 분양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준공이 안 되니까 중도금을 돌려달라든가, 그런 부채들…….

반환 소송…….

그러면서 금융대출을 내야 되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우발부채라고 표현을 한 게 중도금 반환금 420억 원, 신협대출금 320억 원, 소송 패소 44억 원 대충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협대출금 같은 것은 예상된 일이죠, 이것? 시간 내 갚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신협대출은 아마 ’22년도 말부터 공사비가 체납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대출금인데 대출기한이 있을 것이고 약정이 있을 것인데, 예정된 거예요. 우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맞습니다.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우발이 될 수 있어요. 산 사람이 그렇게 나올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까지, 설명이, 그런 줄 알았는데 감사자료 162쪽 이사회 부의안건에 보니까 GJC가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그냥 돌려달라고 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사면 GJC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건축면적도 45%에서 65%로 늘리고 연면적은 280%에서 400%로 올려주고 층고도 7층인 것을 제한 없이 해 주겠다, 객실 수도 500실인 것을 2,500실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게 정확히 보신 겁니다. ’20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근거는 뭡니까? 무슨 볼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속했을 것 아니에요?

아마 유추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레고랜드가 개장 직전이고 붐업, 컨벤션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건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허황된 약속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못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철회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딱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지금 건축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도에서 약속대로 이렇게 허가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다음 문제는 이 매수자의 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성, 기본ㆍ기초공사, 토목공사를 하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특히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노력해서 관계기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허황된 조건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 결국은 강원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약 당사자가…….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는 이게 우발부채다, 예정된 부채야, 이것도 보면,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딱하다는 겁니다. 워낙 복잡하고 액수도 크고 현재 처한 위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럽고 아픈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냐,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전임 도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지금,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GJC를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강원개발공사에 양도ㆍ양수하느냐, 지금 논점이 거기에 와있는 거죠, 큰 틀에서?

예, 이 사업은 아까 여러 가지,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끌고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 끝날 것은 아니거든요. 몇 년은 더 가야 되는데 GJC의 재정상황, 신용도 이런 것을 봐서는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조는 좀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원개발공사에 양도ㆍ양수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 상태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런 말씀이죠?

한 가지 검토사항인데 그게 좀 유리한 것은 사업을, 지금 GJC가 계속 못 굴러가는, 재정이나 신용도나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검토사항이면 이것 말고 다른 검토사항이 또 있습니까, 이것보다 나은?

그 부분은 사실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개발공사, 중도개발공사 말씀입니까?

아니요, 강원개발공사.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도 지금 형편이 여의찮죠, 그렇죠, 알펜시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도 가급적이면 손해 안 보려고 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쉽겠느냐,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더 갑갑하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행감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발전특구가 이번에 지정됐다고 언론에서, 확정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회발전특구가 내용은 저희 쪽이 많은데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우리가 만시지탄(晚時之歎)이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늦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예.

그전에는 일차적으로 다른 광역시가, 8개 광역시가 됐고…….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닌데 빠르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업무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지휘부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은 전혀 딴 세상 얘기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들려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균형발전특구도 사실 산업국 소관이 아니죠?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거죠?

예, 소관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을 유치하고 이러는 것은 산업국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내용은 저희…….

그래서 이게 소속 국 간의 협력과 협치와 충분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관 부서가 아니면, 우리 국이 아니라서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런 건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정책이 제대로 발휘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정확한 팩트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전에 균형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산업국에서, 실ㆍ국은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균형발전과가 기획실인가요?

인구소멸대응지원단…….

기획실이죠?

예, 기획조정실.

기획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산업에서, 강원도 산업에서 미래 발전적으로 나갈 산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회발전특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서로의 협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 사업이, 연관이 충분히 있는…….

그래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칸막이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더 소통해야 되고. 저도 GJC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다음 주에 GJC 행감이 따로 있습니다. 그날에는 산업국장님 참석이 안 되는 거죠?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중도개발공사 대표만 나오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50억 대위변제할 때 채권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러는데 신협대출이 먼저였습니까, 대위변제가 먼저였습니까?

대위변제가 먼저입니다.

대위변제를 먼저 했죠?

예.

그러고 난 후에 신협에서 대출하면서 채권단에서 채권을 확보한 거고요?

예.

그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오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중도개발공사에…….

잠깐 말씀드리면 정재웅 위원님 할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행계획서상에 강원도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위변제할 때?

예, 저희가 토지를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실제적으로 채권이 확보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2,050억을 빌려주면서?

어떠한 물건에 대한 채권을…….

채권 확보는, 다른 행정적인 절차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협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법상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고 있을 때 다른 내용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질 때 제일 먼저 받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다른 부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채권을 잡으면 토지 판매 이런 것이 다 중단되고 그 사업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러면 2,050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하셨고요. 산업국의 실질적인 의문이 나는 것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디피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회생이 완전히 된 건가요?

기업회생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디피코나 강원EM, 디앤비, 화인, 아비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한 거나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의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투자도 자기네들이 할 것이고 또 고용도 늘리겠다 이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을 했고 유치하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실적과 고용이 높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디피코가 1년 반 전에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 상황 속에서 기업회생을 마쳤고요, 부품 참여기업 7개도 연관해서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같이 묶여서 조성되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만 철회하는 기업도 있고 지금 사실 중단되고 있다고…….

그래도 디피코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도 많았고 고용도 높은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아비코라든지 화인이라든지 한국EV 이런 데는 투자와 고용 창출이 안 됐어요, 전혀. 그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디피코가 앵커기업인데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연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횡성 중심으로 원주권과 묶어서 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국가사업하고 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횡성ㆍ원주 축으로 클러스터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미래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1년~2년 후에는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사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피코는 횡성인데 나머지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은 디피코와 관련된 사업체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어쩌면 우리하고 충분하게, 그런 계획서를 할 때는, 강원도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잘되고 이럴 때는 왜 투자 안 하고 고용 창출을 안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이, 약속을 잘 안 지킨 이런 부분도 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강원도에서 더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유망한 업종이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을 일단 파악해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러는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건은 사실 앵커기업인 디피코가 경영 도산을 맞아서 이런 상황이 도래됐고요.

그런데 지금 디피코는…….

그래도 다행히 디피코가 회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주변 클러스터하고, 디피코가 살아나면 이 기업들이 다시, 특정했던 이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업들을 다시 끌어오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증채무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라든지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했다 큰일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산업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안 하면 큰일나겠다.’ 이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도개발공사하고 산업국은 따로따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2일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법률에 증인, 참고인은 며칠 전에 통보하는 그게 다 있지만 적어도 합의된,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려면 그 자리에 국장님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담당과장이라도 꼭 참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추후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본질의하실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하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오전에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왜냐? 어제 기행위에서 과연 기행위원님들이 우리 중도개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되었을까, 그리고 양수도 문제의 얘기가 대충 오고 가면서 다 오픈이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드렸지만 기조실하고 우리 산업국장님하고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이러이러한, 그냥 당장 일을 한 쪽에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누면서 도정을, 또 지휘부에서 잘 컨트롤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사업권 양수도가 되어도 GD에 대한, 강원도가 GJC와 동일한 재정지원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MDA상?

예, MDA상으로는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냥 주체만 바뀌었으니까?

예, 그런데 양수도를 하게 된다면 재정적인 부분은 차치해 두더라도 그것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공사의 소관은 기조실이고 업무적으로는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어떻게 업무관장이 될까요?

그런 구조가 조금 있습니다, 도에. 총괄 관리부서가 있고요, 콘텐츠적인 사업의 내용들은 또 다른 실ㆍ국이나 부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죠?

내용적인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부분들은 이쪽하고 사업상 관계가 계속 있다고 보시면…….

지금 그런 사례가 경제진흥원에, 일자리재단이 통폐합되면서 일자리부로 편제가 됐는데 업무적으로는 경제국의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진품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조직편제는 경제진흥원으로 돼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업무 자체가 저쪽으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적극 검토가 돼서 한다면 업무가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다가 한 1년여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간을 단정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기는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최접점을 찾는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사이에 추가적인 새로운 돌발상황은 발생될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가 추가 295억 출자 동의안이 들어오면 처리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양수도 작업하는 과정까지의 사이에?

지금 295억은 사실상 금년 추경에 꼭 필요한 거고…….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발채권 이런 것들이 벌써 700억 정도 되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또 문화유적도 해야 되고 이래서 당장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중도개발공사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강원개발공사의 재무상태가 그렇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펜시아 개발로부터 떠안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강원도의 공유재산을 다 처분ㆍ출자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이 또 벌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 양수도가 됐을 때 재무상태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은 어느 부서로 갑니까, 산업국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사업들이, 지금 양쪽 다 어려…….

구분이 안 될 텐데, 사실은?

어려운 것이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래요,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되는 게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상수익 665억을 벌어들이는 상황이 되면 걱정이 없는데 이게 저기서 잘못돼 가지고 이자를 또, 빚을 냈으니까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중도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상황 대처, 이런 것도 전혀 뚱딴지같은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아닙니다. 산업국장으로서 그런 복합적인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데 우리 GJC의 상황을, 또 같은 도정 내에서 양쪽 다 지금 상황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쪽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데 한 측면의 한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사실은 그냥 액면의 팩트에 대한 보고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또 그 주변에서 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식들을 저희 위원회하고 공유하면서…….

예, 맞습니다. 맞고요…….

같이 힘을 모아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면 또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나 그쪽 위원회나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어제의 신규사업 동의안이 통과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1,600억의 신규 출자가 또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이쪽에서 추가 출자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인식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제가 질의드릴 게 미래산업국에서 산업국으로 온 디지털산업과 업무라서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감 잡으셨죠? 사실 전반기 때 메타버스가 논란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활용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전체적인 틀만 한번, 개요를 한번 잡아볼게요. 총사업비가 그때 얼마 들어갔었죠?

65억입니다.

65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앱 방식이고 하나는 웹 방식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앱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간단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앱 방식은 중앙부처의 과업 범위로 돼 있어서 중앙부처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웹 방식은 저희가 지금 기념재단의 홍보 쪽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차후라도 관광 분야나 기타 등등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제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기행위에 있는 박대현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때 파고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K-강원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그때 전반기 경산위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쉽게 접속을 해 가지고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접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가 오늘도 메타버스에 들어가 보려고 검색을 해 보니까 도통 나오지가 않아요, 65억을 들여서 한 게.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제가 가방끈이 짧다보니까, 영어 스펠링을 막 이렇게 쳐 보니까 그제야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런 화면이라든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메인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의 그 화면이 그대로 있어요. 그동안 우리 디지털산업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65억이라는 돈이 정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다들 메타버스가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그리고 또 납품도 저희들이 늦게 받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인 예산만큼 효과적인 그런 것을 전혀 못 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사후 관리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메인화면에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잘 못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IOC의 기술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국제홍보도 해 줬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고요, 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강원TP나 디자인진흥원이나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지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한 부분들에서의 제공을,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메타버스, 이렇게 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조차도 안 된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이후에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은 우선 종료를 했고요, 과기부에서 그때 당시에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전국 플랫폼 위에, 거기에 지금 연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넘겨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한테 권한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못 들어가고 중앙에 있는 전국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전국 플랫폼으로?

예.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적은 돈을 들여서 안 했는데? 누구나 쉽게 네이버에서 찍으면, 정말 메타버스를 찍으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왜 안 돼 있을까요?

그때 과기부에서…….

이게 큰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 플랫폼을 만들 때 전국 플랫폼 한 곳을 통해서 입장을 하고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종 목표가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과기부의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권한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재산권이 될지 안 될지, 소유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VR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접속조차 안 된다라는 이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그러니까 접속은 되겠죠. 아까 과기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을 할 때는 그 루트로만 통해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를,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재개편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렇게 저는 지적을, 뭐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접근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 지자체가 모든 플랫폼을 개별로 만들어놓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찾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만 들면 여기어때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만 들어가면 전국의 어느 숙소나 호텔에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그런 데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올림픽 때는 저희 것만…….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어때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실험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휴식시간에 같이 한번 메타버스를 쳐 가지고, 영어 스펠링을 쳐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5억을 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덕산에서 오셨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가덕산은 추가발언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아까 질의 못한 부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산업국의 다른 출자기관 대표님들도 오셔서 자리한 만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분위기를 바꿔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아마 전략산업과가 담당이실 텐데, (담당 주무관을 향해) 영상 준비한 것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이것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요즘 핫한? (대답하는 직원 있음) 뒤에서 말씀이 나오네요? 아랍에미리트의 디저트 두바이초콜릿을 착안해서 국내 최초로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라는, 왼쪽이 그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빼빼롱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영월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사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맛 좀 보려고 했더니 편의점에 없대요. 지금 그 정도로 물량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을 제가 왜 준비해 왔느냐면 이 상품이 일본의 대형 유통업계에 이번 달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하면 또 감자빵이 유명하죠?

예.

감자빵이 LA 수출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나한테 하나, 경제국에 해야 되는 질의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상표권과 특허권이 관련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희 도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지원과 정책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죠? 그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산업 방향과 달리 반도체, 수소, 미래에너지, 첨단전략산업, 이런 각종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창업교육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IP 경영컨설팅이 거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인 것이고요, 도 자체적으로는, 뭐 똑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IP 컨설팅을 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에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저 사진을 가지고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표권과 특허권이, 춘천의 감자빵 같은 경우에도 모 유명한 기업의 프랜차이즈 빵 회사가 유사품을 만들었다가 분쟁 직전까지 갔지만 그쪽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분쟁으로 가지 않은, 소상공인의 IP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저 초콜릿을 알고 있는데요, 참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이렇게 가고 또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제조업 중심으로, 첨단산업으로 가는 과정에 선진산업 구조로 가면 갈수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재산권 확보가…….

지식재산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식재산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보고나 예산을 들추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출나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국가연구개발을 통해서 특허출원을 한 강원도의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를 차지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건이 넘는 반면 강원도는 776건으로 1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출원한 특허의 기술이전 부분에 대한 실적도 여전히 낮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열한 번째에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바탕으로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이 열악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또 연계돼서 지금도 미흡한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첨단산업 전략을 육성하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산도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가 강릉에 있죠?

예.

그다음에 키스트 강릉분원, 이런 도내 출연연의 특허출원에 대한 방안도 촉진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고도 한 적이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경제산업적인 관점에서 작금의 기후위기를 대응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사실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기후변화연구원하고의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뒤에 우리 원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탄소시장을 이용한 세수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고 기고도 작성했는데요,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연구원의 탄소시장을 공격하는 그런 어떠한 정책과 비전이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미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구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한 게, 임미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탄소 배출권 같은 것에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탄소흡수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것을 잘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강원도정, 또 도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연구를 좀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사업 방향을 좀, 우리 연구원하고 산업국하고 에너지정책과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결국에는 쟁점이 그것이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초기에는 상당한 정책비용이 수반되긴 하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유리하다라는 것이 결론이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공유하시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아갈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이임한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출자ㆍ출연을 받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원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방향에 심혈을 기울여서, 강원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이 행복해지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아까 제가 본질의를 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대표이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지금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총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단계ㆍ2단계 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가동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익 창출을 하고 있어요. 현황을 보니까, 1단계ㆍ2단계 사업을 보니까 총 5개 사가 출자ㆍ출연을 했습니다. 주주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 태백시,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그리고 동성, 이제 강원도하고 태백시는 제쳐 두더라도 총 360억, 전체 사업비는 한 2,000억 정도 들어갔지만 이분들이 출자한 금액이, 나머지 동서발전주식회사하고 코오롱글로벌, 그리고 동성이 출자한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22년도 4월부터 가동을 했어요. 아, 2021년도에 했는데 2022년도 4월에 첫 배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 4월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배당받은 금액이, 3개 사가 200억 정도 출자를 했는데 2년 동안 이분들이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120억이에요, 120억. 119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이것을 풀로 돌렸을 때 풍력발전 1기가 한 20년을 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 200억을 투자하고 2년 동안 12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배당금을 가지고 갔어요.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도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에 96억을 출자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하면 한 60억 정도, 그러니까 한 2년~3년만 더 하면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을 다 회수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자치단체에서, 광역이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자를 해 가지고 정말 수입이 생기는 이런 것은, 40억, 50억, 6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를 보면 벌어들인 돈을 그냥 일반회계에 묻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데 써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돈을 의미 있게 쓰자, 정말 세외수입이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강원도가 투자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기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최종훈 과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좀 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폐광지역에, 지난 한 30년 동안 1조 7,000억 정도가 폐기금으로 4개 시군에 쓰였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나 폐광지역 시군에 연간 한 200억 정도가,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폐기금을 계속해서 배당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그냥 일반회계에다가 묶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폐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뭐했지?”, 나중에 보면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나중에 분명히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정말 이 돈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인데,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좋은 취지로 기금화해서 쓰자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산업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는데…….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해소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뭐 답변은 아니고요, 최종훈 과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3개 사가 한 2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난 2년 동안 120억이라는 배당금을 가지고 갔어요. 이제 앞으로 2년~3년 뒤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그냥 앉아서 바람개비가 한번 돌 때마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익창출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에 재투자하고 환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정말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노인회에 가 가지고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그나마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은 나아졌더라고요. 옛날에 노인회에서 가면, 행사한다고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땡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익창출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도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 주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은 지역에 재환원을 해 가지고 민원ㆍ숙원사업이라든가, 이것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3㎿, 5㎿짜리 돌아가는 것을 저도 한번 체험해 봤거든요. 밤에 가잖아요? 소리 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전력에 대한 민원, 이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마을발전기금으로 몇 억을 내놓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을 보십시오.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2년 동안 120억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덕산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제 말씀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재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면서 가덕산풍력단지 한기덕 대표이사님의 표정이 가장 밝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나른한 시간인데요, 이번에 저는 폐광산 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공급, 그리고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합리적 개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광산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국에 폐광지역과가 따로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주로 석탄광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예.

일반광 문제는 산업국에서 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일도 중요한 일이고요, 광산, 그리고 광석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국장님,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라고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죠?

예.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또 폐광지역을 재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돼 있는데요, 저는 지역주민으로 채광할 때부터 현장에 가 봤는데 그때는 말도 못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무엇을 했느냐, 이게 대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전에 개발, 채광할 때에 비하면 진짜 상전벽해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탄광의 경우는 폐광지역법도 제정이 돼 있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많죠? 그런데 석회석 광산을 비롯한 일반광에 대해서는, 아직 채광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현황조사, 또 석회석 광산도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산업이 위축된다든가 자원이 고갈되면 폐광지가 될 것이라서 그 이후를 대비한 대책,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역의 실정ㆍ입장에서는 폐광, 석탄광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황폐화되어 있고 개발해야 되는 것. 그런데 정부의 판단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석탄광은 정부 주도의 개발이라서 민간 주도의 다른 광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것에 또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 도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기 위해서 특별법에 담으려고 노력도 했고요, 어차피 지역에서는 똑같은 피해이고 그것을 개발해서 재생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분에서 국비를 안 끌어오게 되면 소규모도 아니라서 크게 개발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폐특법에 석회석 지역도 넣어 달라 그런 건의도 했고 저는 자유발언이라든가 기고라든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폐광지역 특별법에다가 석회석 광산을 비롯한 일반광을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폐특법에 의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조차 아직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석회석 광산지역까지 집어넣으면 지역 간 갈등의 소지도 있고요, 또 석회석 광산 훼손지가 워낙 방대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석탄광의 경우를 보면 정점이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아마 석탄산업의 정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부라면, 지역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어떤 산업이, 특히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올라갈 때 고갈 이후를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석탄의 경우도 사실은 빼먹기만 했지 그때 당시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석회선 광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생산해서 강원도만 쓰는 것이 아니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쓰는 양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시멘트산업은 제가 봤을 때 벌써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후보 계획을 지금 마련해도 빠르다고 할 수 없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폐광지역 말고 말이죠, 폐광지역 중에 석탄광 말고 석회석 광산을 비롯한 일반 광산의 개소, 훼손 면적,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기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광이 한 77개 가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회석도 많고요, 또 일반광물, 뭐 이래서 도가 광업권을 허가해 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라는 게, 지금 위원님의 질의를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향후의 대책도 어떤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라면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폐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끌어오는 그런 개념보다는 관광개발 프로젝트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또 시멘트 산업이 사양화되는 추세인데 CO2,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도 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의 사업들도 같이 재구조화하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광물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쳐질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거나 개선해야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광물의 이용, 그리고 안정적 공급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미래를 보고,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향후 활용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 때다, 그냥 우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광의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준비해도 중앙정부에서 본척만척하는데 말이죠. 아까 관광개발하고 연계하라고 그랬는데 무릉별유천지의 경우 제가 알기로 한 4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국비로 지원된 돈은 한 50억도 안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전혀 눈길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스스로 현상이 이러이러하고 이것을 앞으로 그나마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로드맵, 기본적인 자료수집부터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 아래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당장 어떤 결과를 내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의 그런 절차들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덩어리가 커서 한꺼번에 누가 탁견을 낼 수도 없고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참여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우리 도청에서도 1개 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거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어렵게 뒤의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님들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이 조금 다른 의미가, 출자는 어쨌든 자본금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고 출연기관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출연기관이 잘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좋아지면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양쪽이 다 좋아지는 윈윈하는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맞나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기관들, 출자기관들이 더 잘 되게끔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점검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속초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지내면서 시의 상징, 그러니까 캐릭터, CI, 서체를 다 변경하면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 자치단체는, 물론 나름대로 지역업체를 우선시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위탁 업무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혹시 점검하고 계시나요?

점검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군하고 연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도록, 우리 산업국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활동까지는…….

물론 우리 산업국도 바쁘고 기관도 다 바쁘고 하니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도와줄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내부란 말이에요, 내부, 공공기관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굳이 제가 자료까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자료까지 받지는 않겠지만 아마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사업들을 공공기관 디자인, 그리고 산업 디자인, 두 파트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시군에서도 저희 강원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발언대에 안 서는 게 좋으리라 보는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장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 가지고 다들 경청하고 계신데 혹시 출자ㆍ출연기관장님들께서 제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원하시는 기관장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출자ㆍ출연기관장 없음) 없으신 거죠? 이 발언대가, 마이크를 이렇게 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혹시 있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지적하는 거지만 도와 소통을 통해서 그 기관에 어떠한 부분들이 더 잘되게 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왕 말씀 나왔는데 제가 디자인 쪽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디자인진흥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디자인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인숙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을 테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강정호 위원님,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디자인진흥원이 2020년에 오픈을 했고요, 2020년 10월 14일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한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디자인 해 주냐?”, 계속 디자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진흥기관인데, 저희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5개의 거점기관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디자인회사인 줄 알고 디자인을 해 주냐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고, 디자인기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디자인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자치단체가 위탁했을 경우에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위ㆍ수탁도 받고 있고, 저희가 디자이너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기관장님들, 산업국장님, 한번 추천 좀 해 보시죠.

처음으로 출자ㆍ출연기관장님들이 이렇게 행감에 같이 모이셨거든요. 저희 산업국도 진짜 일 많이 하지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장님들이 최근에 우리 도의 산업 기조가 많이 바뀌면서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크노파크원장님이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님이 이런 기회에 한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를 보니까 나오실 때 시간 잠깐 멈추던데 그것도 좀…….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지난해 3월에 와서 지금 한 1년 9개월 정도 돼 가는데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지난해까지는 내부의 일하고 조직개편 등등, 그다음에 저희 사업부서가 대개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사업부서, 센터라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각자 운영되던 그런 시스템들을, 거버넌스를 본원 중심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우선 기업 지원을, 기업을 좀 많이 방문하겠다, 현장을, 그 부분하고 또 정부부처 쪽의 일들을, 가서 만나서, 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면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한 쪽에 우리 기업들이, 결국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것이 글로벌이 하나의 목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지향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제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도 그런 과정에, 이것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혁신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저희 조직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 많고 직원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20일 이후에 저희 현장에 오시잖아요.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테크노파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아주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들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추지 않겠습니다. 덮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좀 이해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또 이해해 주시는 만큼 도움도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의회와의, 특히 경산위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님, 마지막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역할까지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후 시간 늦게까지 이렇게 행감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경산위에서 처음으로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것 같습니다, 고견도 잘 들었고. 직원이 어김없이 위원들이나 피감기관의 대표들에게도 똑같이 타종을, 형평에 맞게 타종을 울리는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또 정책 결정권이나 정책의 집행과정을, 집행부가 잘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게 우리 의회의 책무이자 본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어쩌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관계를 또 얘기하는 과정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이 전체 다 강원도의 발전과 또 우리 도민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감하시는 거죠?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님도 오셨기 때문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지원센터의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13명?

예, 그 정도, 파견직 포함하면 13명입니다.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5명으로…….

저도 알아보니까 5명인데, 굳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의 공직자가 파견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13명 정원에 5명이면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나가면 민간 채용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아니면 이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한 11명 규모라면, 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한 10여 명 규모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한 50%입니다. 50%가 못 채워지면 민간 채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조직이, 도 본청이 사실 업무를 분할하지만 직원들이 부족한 곳도 많지 않습니까?

…….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많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예,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민간인을 채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에도 도청 직원이 5명이 나가 있어서, 잘 이루어지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잡음이 좀 없잖이 있어요, 여기가. 혹시 국장님께서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잡음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어떤 민원성 잡음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조직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어떤 일이, 조직에 어떤 일, 그런 일이 어떤 겁니까?

정확히 제가, (자료를 만지며) 이렇게는 있는데, 조직 내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산하기관인데, 제가 뉘앙스만 들어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내용 파악이 확실히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은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충분히 일어났던 얘기를, 또 이야기나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 당연히 보고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지금 그런 일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못 밝히는 이유가 있나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민제보 형식으로,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해서 이렇게 도민제보 형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민제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유용한 내용은 뭐…….

아마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관계자…….

국장님, 지금 이 내용 보고를 확실히 못 받았습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얘기하기 곤란한 건가요?

지금 내용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무슨 일인지 얘기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면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센터장님한테…….

사실은 이 내용을, 맥락을 지금 페이퍼로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가 지금 받았는데…….

감출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맞는지 그런 판단이 금방 안 들어서, 꼭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센터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세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래야 저희들도 그것이 진실되게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제보나 얘기를 들어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도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제보라서, 이것이 상대도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 자체가 나온 것도 사실 도청이나 의회나 다 창피스러운 일이고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바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 봐야겠죠, 조사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중차대한 일이다 이렇게…….

정확히 좀 따져보고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와 계시죠?

(관계관석에서) 예.

지금 국장님과 제가 논의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잠시만요,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이달환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렇게 큰 틀에서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7월 15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 제가 근무를 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사를 제대로 하고 보고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 결정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내용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서운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다 보니까. 국장님, 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갑질 등등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의 사례관리가 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보고체계가 돼 있고 또 관리ㆍ감독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부서 내지는 단위 조직에서 그냥 쉬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알려졌다 하면 이것은 꽤 무게가 나가는 사안들입니다. 제가 강원테크노파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눌게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소문이 꽤 크게 났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부임해서 보니까 이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부임하기 전에…….

예,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예.

이게 가해자가 1명이고 피해자가 4명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좀 가볍게 처리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은 회의가 자주 있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팀원 간의 위화감 조성, 회식 강요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를 갖다가 자체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 조치 결과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6개월 받았죠?

예, 중징계고 지금 재판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까지 갔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복직했죠?

예, 6개월이 지나서 복직한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들하고의 격리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리 조치는 바로 했고요.

피해자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퇴사했습니까?

피해자들은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휴직했다 최근에 복직한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의 경우는 기간이 만료돼서 퇴사를 한 직원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온정적으로 자꾸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조직 분위기가 망가지거든요. 업무적으로 얼마만큼 유능한 인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이다 보면 직장 내 다른 직원들이 볼 때, 소속감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저한테까지 얘기가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 이외에 얘기들은 게 더 많아요. 더 구체적이고 더 심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 사례 중에는 TP밖에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산업국의 사례 중에서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살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고충처리제도라 그래 가지고 함 3개 정도 운영을 따로,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ㆍ오프라인에서 신고센터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쓰고 있고, 바로 격리 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소통하는 이런 과정을 겪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크립스연구원 정 원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스크립스연구원, 제가 초창기부터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그런 업무,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총인건비를 묶어놓고 있네요. 그래서 정근수당, 보상비, 초과근무수당도 아예 그냥 다 지급 안 하고 있는가 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나눴던 이런 고충과 애로, 또 우수 인력들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에 집중해서 짧은 시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국비로 R&D 사업을 확보하고 당장에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도의 전체적인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현실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나 다른, 또 KIST 강릉분원이라든지 주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이나마, 미온적인 또는 임시방편으로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연구비 확보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내고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TP라든가 다른 조직들은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원장님, 자꾸 소통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의회에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자ㆍ출연기관장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산업을 비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아마 상당히 뜻깊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을 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42억, 그리고 강원디자인진흥원은 한 12억 정도, 그리고 스크립스 같은 경우에는 한 38억, 그리고 강원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후변화 한 21억 정도, 합치면 총 120억 정도로 막대한, 그렇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우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내용은 이렇고요, 우리 산업국에서 봤을 때 이런 출연에 대한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강원도 산업 정책을 입안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지원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크립스코리아항체나 이런 연구기능이 살아나면 그런 측면에서 산업이 가속도를 받아서 지역경제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좀 많이, 충분히 되는 게 좋은데 재정 여건상 그렇게 높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뒤에 계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 출자ㆍ출연기관장님들이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쟤 역시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를 이해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때 동의안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수익성 제고를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출연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뒤에 계시는, 사실 강원TP라든가 이런, 사실 1년에 몇천억의 예산을 굴리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 외에는 아직까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들이 잘 수행되어 가지고 결국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산업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출자ㆍ출연기관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태백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면 사실 우리 행정은, 행정의 가장 전문가는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이고 사실 행정에서 조금 더, 특히 산업 분야 같은 데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뒤에 계시는 출자ㆍ출연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 줬느냐, 제대로 검증을 해 줬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5월 1일 자로 태백 같은 경우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한 2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설명됐었는데 이게 조금만 더, 사실 강원TP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그린사이언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검증을 하고 이랬다면 이 사업이 물거품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부분은 저는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행정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뒤에 계시는 전문가 집단인 여러분들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만,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200억이라는, 처음에 이게 선정되어 가지고 태백시는 현수막 붙이고 철암지역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그런데 그린사이언스를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사업을 그린사이언스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부터 이 기업은 상당히, 해서는 안 될 기업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기술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못하면 뒤에 계시는 전문가 집단에서 피드백을 주시든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문제시돼서, 우리 출연기관에서 주관했던 부분이고 오래전에 시작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다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전반기에 경산위, 뭡니까, 드론택시부터 시작, U 뭐죠, UAM부터 해 가지고 전임 도정 때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저러한 데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예산 집행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도 어차피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지금 거의 다 수사 의뢰 중이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사업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출자를 하고 출연을 한다 해 가지고 그냥 하급기관이다 이런 것은 좀 버려야 되고 같이 상생하고 동반해야지만 뭔가 실적을 낼 수 있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그런 복지라든가,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초근하면 초근 안 달아주십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달에 57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 준다 그러면, 연봉을 얼마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무여건을 해 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1분이 남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정의 가장 큰 사업은 반도체 관련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죠?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반도체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남짓 됐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사업을, 큰 사업을 한 5개 정도 끌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반도체 교육원을 비롯해 가지고 실증센터, 여러 가지, 중앙심사 통과했는데…….

예, 반도체 공동연구소까지…….

그렇죠? 지금 대체로 어려운 일을 하나씩 잘 해결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미심쩍은 게 있다 그런 게 일반적인 도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ㆍ제조ㆍ후공정 이런 것이 정말 반도체공장인데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이런 핵심은 아직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불모지였었는데, 반도체산업이 기업 유치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단계고 그것을 기반으로 작은 기업들을 끌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더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반도체 제조 공장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계획은 약간 달라요, 에어리어(area)가.

국가의 계획하고 저희가 같을 수는 없고요, 국가의 어떤…….

큰 계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의 방향을 끌어와서 강원도의 전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우리 강원도에서 만든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부론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부지 조성 관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다고 보고, 현재 상태로는 부론 국가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한강수계법이라든가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 부분이 어제 발표된 기회발전특구, 이런 특구나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면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린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 부분이, 거기서 제척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기회발전특구의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상에 부론 산단이, 일반 산단하고 앞으로 개발될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들은 사실 유지가 될 거고요, 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기업들 유치에…….

그렇다면 부론 산단의 이런 제약, 상수도 관련, 여러 가지 제약을 딛고 공단 조성도 가능하고 우리가 필요한 공장도 입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제약 기준을 가진 선상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제약이 있어도 문제없다?

예, 그런데 반도체공장의 측면에서만 보면 향후에 큰 파운드리(foundry)급은 별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산단은 작은 기업들…….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작은 기업들, 또 부속회사들은 문제가 없다?

예, 이 조건에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제약이 있어도?

예.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에서 용수, 전력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용수가 충분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용수, 전력 끌어오는 데만 한 1조 8,600억 정도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재원, 이것은 하게 되면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기업의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아, 용수, 전력까지 전부…….

기본 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고 끌어들이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의 투자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 도로는 국가…….

국가의 기본적인, 용인 클러스터를 예로 들었을 때는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선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어 용수를 화천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하면 화천에서 원주까지 끌고 오는 것은 강원도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산업체입니까?

정책의 결정은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끌어오는 것 자체는.

아까 정부의 계획에 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편입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1차 기반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기반 조성비는 누가 감당합니까?

비용의 부분은 그 기업이 부담하는,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화천에서부터 원주까지 오는 것도?

용수 관로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을 기업이 다 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대게 되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산업이 큰 파운드리(foundry)를 건설해서 경제효과를 몇십조, 몇백조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비용은 상당히 적다는 부분…….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는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클러스터는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입선을 국가에서 깔아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업들이 깝니까?

그것도 기업들이 깔 겁니다, 비용은.

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책 반영만, 이쪽의 댐을 이용할 수 있게 댐 용수 관리계획을 바꿔주는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것 분명한 말씀입니까?

비용은 사용자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겠다고 한 곳하고 옆이긴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한번 해야 된다, 조건이 다른 것도 아닌데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사용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파운드리(foundry)가 한 300조 가까이의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1조라는 게, 기업체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은 아니고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물 써라 그것은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데, 글쎄요. 지금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것은 삼성이나 SK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것은 뭐 끌어오는 비용 감수하고도 부가가치가 더 클 테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 공장도 아니고 말이죠, 부속되는, 아직은 준비단계인 자그마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은 부담을 안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상식선에서…….

지금 수준의 기업들은 그렇게 용수를 관로까지 깔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에 그런 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이 또 깔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반시설로도 가능하고?

예, 산업단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경기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지금 용인 클러스터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그래도 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물만 활용할 수 있으면 기업은 아마 비용 부담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질의할 때마다 아이 컨택이 잘 안 돼요.

제가 필기 준비를…….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조직이, 지금 센터장은 공직자입니까?

예, 공직자가 파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파견나간 거네요?

예.

그러면 센터장까지 해 가지고 5명이네요?

예,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비해서 여기는 어쨌든 많은 공직자가 나가 있잖아요, 사실?

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은 편, 우리 6개~7개 기관 중에서는 많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회사 설립이 1999년인가요?

2010…….

2019년, 맞죠?

예.

그러면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도청에서 파견된 인사 내용을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얼마씩 근무했는지 직급하고 이런 것을 바로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이라기보다는, 3분의 2가 넘는, 3분의 2는 아니지, 1 조금 더 넘네요.

2분의 1 조금 안 됩니다.

아, 2분의 1?

5명~6명…….

그러니까 미만이잖아요. 조금 안 되는데,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비해서는 공직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센터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죠, 그렇죠?

예.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조직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의견이 아무래도 반영되기가 더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시작 때부터 이런 구조로 했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 그랬다고 나중에도 계속 그런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구조가…….

변화가 없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민간 영역의 것에 공무원 파견을 더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냐면, 저는 공직자들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자질, 아주 능력이 있다고 봐요. 어느 부서, 어느 임무를 맡겨도 잘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있는 기존 직원들이 오랫동안, 새로 오는 공직자보다는 더 전문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만 오랫동안 있으면서 연륜과 경륜이 쌓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공직자 수를 줄이고 민간 쪽으로 더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초기 사업들에 공직자가 필요해서 이런 구조로 갔고요, 좀 개선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얘기인데…….

혁신이 필요하다면 바꿀 필요성은…….

처음에 그랬다고 나중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의 너무 고집스러운 생각…….

아니, 필요하다면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 비유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변화와 혁신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행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생각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강원도, 강원도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간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은 아시죠?

예, 어느 측면인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지고 엄청난 위기에 닥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회장급 되는 전영현 씨가 사과문까지 하면서, 유례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이라 그러면 혁신, 개혁 이런 세계의 아주 초일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류 기업도 시대의 흐름을 잘못 타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 도청의 산하기관들도 작은 회사이지만 그런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도청에 안주하고 강원도에 안주하고 수수료를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고쳐야 된다. 지금 삼성이, 내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HBM이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성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렇지만 앞으로 비즈니스의 판도가 인공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HBM, HBM이라는 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라 해 가지고 적층해 가지고 빨리 계산하는, 인공지능 AI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GPU 반도체인데 이것을 삼성에서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반도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부를 없앴어요. 그런데 SK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엔비디아가 원래는 삼성보다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 몇 배 더 큰 회사로 발전했잖아요, 이 한 가지로. 그게 변화와 혁신이에요. 한번 잘못해 가지고 초일류 기업, 포브스지의 5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직장인 삼성이, 그렇지만 이런 출자ㆍ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을 했는지, 조금 전에 내가 이것을 너무 과하게 비유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자꾸 5명의 공직자들이 파견된 게 그렇게 결코 많지 않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가 그 내역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공직자들이 여기에 와서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길면 1년 뭐 이럴 것 아니에요, 금방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센터장부터 다, 팀장급들이, 공직자들이 나가서 이분들의 의견과 고견을 들어봤겠습니까? 또 이 센터의 미래를 생각해 봤겠습니까? 나는 공무원도 변해야 되고 관련된 출자ㆍ출연기관 직원들도 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언제까지 산업국장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김진태 지사의 기조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글로벌 도시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상과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 기관만 보면 사실은 중앙공공기관, 이전기관을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공무원이 조금 나가 있고요, 앞으로…….

끝까지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제가.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오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거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이, 사실 2년 전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계획이 약간 유보된 상태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 방향을 적극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데는, 따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전혀, 그러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이 프로젝트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규모 공공기관을,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가 조금은 미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기나 이런 상황…….

어쨌든 정부에서 허락 아닌 허락이 있어야지만, 생각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의…….

적극 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것은 산업국의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투자유치과 하나에서 다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것도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도지사가 제일 앞장서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는 17개 광역단체 대부분 다 경쟁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비중 있게, 무게감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전담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 공공이전 때도 그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얘기 안 하면 계속 미련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해서, 이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은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예.

행감자료 91쪽 보시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횡성에 만들었죠?

예,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완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완공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5개의 센터가 되는데요, 거의 된 데가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데가 있고…….

여기에 입주된 기업들 보면 디피코를 필두로 해 가지고 한 10개 업체의 현황들을 적시하셨어요. 보니까 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가 거의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인데요, 디피코 중심의 전기차, 소형 전기차, 화물차, 디피코가 앵커기업이고 연관 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디피코가 경영문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클러스터는 국가사업들을 끌어와서 기업지원센터들을 중심으로 한 5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미래산업 글로벌 중심도시의 5대 전략 중 하나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 진행상황이 상당히 비관적이네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횡성에 조성했는데 오히려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은 원주 쪽에 더 많이 몰려 있어요.

부품기업들은 그렇고요, 전기차 중심의…….

원주는 대부분 부품기업들입니까?

예, 자동차 부품기업들이고요.

그러면 연관된 횡성하고 다 연결이 됩니까?

예, 연결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센터라든가 특장차 제작…….

기업지원센터도 지금 국비 240억, 도비 240억 해서 횡성에다가 구축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지었습니다. 올해 말에, 12월 중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도 횡성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피코 중심의 기업들이 조금 좌초했고요, 그래서 기업회생을, 이렇게 잘 돼서 지금 다시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업들이 당장 눈에 보이게 유치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산업 기업혁신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구축되고 이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유치 의향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횡성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은 계속…….

예, 그것은 국가사업을 끌어온,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끌어왔기 때문에 횡성 중심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고…….

원주 축으로, 횡성ㆍ원주 축입니다.

그러면 지금 횡성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디피코를 필두로 해서 투자 철회, 부지 반환, 공사 중지 등등…….

이것은 클러스터와 다르게 아까 얘기한 디피코 중심의 연관 업체들인데 사실 한 반 이상은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클러스터 안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치, 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대로 구축이 되고, 기업 유치는 그 단지에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디피코 문제로 좌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추세가, 전기차 보급과 관련돼서 전 세계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예,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기술력 차원에서 이것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아마…….

일단 수요층이 어느 정도 공급으로 흡수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수소차 중심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향은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미래차로 이렇게 하고, 수소는 수소대로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그냥 바로 건너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클러스터 조성이, 후년에 다 마무리가 되면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연관지어가지고,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정비 관련 교육 이게 실시되고 있죠?

예, 미래차 정비…….

미래차 정비 교육.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그러면 정비 관련 산업에 대한 준비는 따로 하십니까,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전주기, 그러니까 기업 생태계, 미래차의 생태계 구축 중의 한 축이 그런 인력 양성 부분이거든요. 정비 인력이라든가 이런 산단하고 연결한, 대학에서 고급 인력들을 발굴하는 그런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적으로다가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면서도 뒷받쳐줘야 되는 게 바로 정비산업이거든요. 이게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받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세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미래차 정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비소가 시군 곳곳에 만들어져가지고…….

그 부분도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도…….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낙관적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도 그렇고.

산업 목표니까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히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른 지역이 100m, 500m를 갔다면 이제 우리 강원도는 걸음마 단계다,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강원도의 삼각축, 사각축 전략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디지털 반도체 AI를 입혀서 더 경쟁력 있게 키우려고 하는 투자와 연구와 집중이 필요하지, 이렇게 또 새로운 분야로 해서 무슨 사업을 중심에 놓고 간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가 안 따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심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고 말씀하신 AI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조업 전략이 좀 약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 걸음마 단계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7년 연속 20대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첨단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요인으로도 이들을 잡을 수 없다, 강원도를 떠나는 것을 잡을 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이러한 일자리 청년정책이, 반도체 클러스터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니 하는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돼 가지고 우리 강원도 시책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는.

방향성은 같은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이런 데 같이 녹여나갈 수 있도록…….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적어도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각 파트별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할 것은 기업 유치와 관련돼 있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 유치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몇 개 기업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됐을까요?

올해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한 게 46개 기업에 한 1,09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46개 기업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투자유치보조금이 9개 기업에 한 200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5년간의 수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경산위에 있으면서, 우리 경산위 예산도 다 그렇습니다. 보면 춘천, 원주, 강릉 빅3 도시에 거의 한 80%~90% 정도 집중이 되어 있고요, 기업을 유치할 때도 보면 대부분 원주나 횡성이나,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기업을 보니까 어느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 어디 도시에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 맞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또 인구 5만 이하의, 정말 인구소멸도시에 맞는 그런 기업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접경지나 폐광지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이 한 20명~30명 되는 그런 기업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플래카드 100개 이상을 걸 수도 있는 그런 게 시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전혀, 기업 유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유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성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흡하고요, 춘천, 원주, 강릉 중심이고. 투자여건 문제고 산업기반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빅3 말고 태백이나 남부 내륙권 중심은 이제 광물 중심의 특화산업, 그리고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나름대로, 동해안은 동해안대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산업기반을 깔고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케팅에 집중할…….

지금 시간에 제약을 좀 받고,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조성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접경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공단지나 산단 같은 경우 거의 한두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이렇게 조성했을 때, 제가 분양률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지만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산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도 기초의원을 거치고 지금 광역의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물론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나 집행부에 대고 단지의 분양률에 대해 가지고 질책을 하면 정말 목적에 맞지 않는, 그 산업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분양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산업단지에다가 식품공장을 집어넣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큰집인 도에서 컨트롤이 좀 돼야 되지 않나, 분양이 좀 늦게 되더라도 그 고유 목적에 맞는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상급기관에서 지도와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데 농공단지 부분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화 전략과 연동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의 전략, 권역별 전략, 그런 측면에서 농공단지도 거기에 맞춰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우후죽순으로 분양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풀 수 있는지 시군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도 그러시고 환경부장관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경석과 관련돼 있는, 폐기물에서 이것을 자원화 이렇게 해 놨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산업단지에, 산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업이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런데 그 산업단지에 보면 다른, 산단과 전혀 관계없는 농공단지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시군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태백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시군에서도 분양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없고 우선 급하니까 그런데, 도의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