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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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익

홍병익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환경국장 홍병익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병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병익

홍병익환경국장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장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수관리과 김종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 유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내 8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하고 7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어진은 증설이 완료되었지만 현재 6개 하수처리장이 증설과 건설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늘어나는 하수량 수요에 대비해서 6개의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건설될 예정이지만 요구자료 184페이지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 유입 현황을 보면 회야하수처리시설이 올해 9월까지 263일이나 초과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현재 8개 처리시설의 가동률과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의 용량들이 대부분 최대용량에 육박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강우가 많을 시에는 원인불명수가 생활오수관으로 유입이 같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적정 처리용량보다 더 초과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특히 여름철 강우 시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청량 신설 그다음에 여천 BTO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신설, 회야처리장 증설, 언양은 최근에 증설이 완료되어서 정상 운영 중에 있고 이렇게 각 처리장 시설별로 처리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처리량 분배를 통해서 적정 처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증설이 완료되니까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장을 증설하고 신설해서 하수 초과 유입에 따른 사고나 각종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처리장 증설을 하고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7월에 회야강 상류에서 물고기가 잇따라 폐사하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30마리, 20마리 이렇게. 그죠? 관에서는 그 원인으로 ‘기온상승에 따른 산소량 부족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던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하수의 초과 유입에 따라 혹시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저도 그때 물고기 30여 마리 정도 폐사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울주군하고도 같이 조사했는데 그때는 많은 강우가 있던 그런 것은 아니었고 한여름철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폐사된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생활오수나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물고기가 폐사될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야처리장에 2만t 증설을 계획해서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고 양산시와 우리 시의 재원분담 때문에, 대부분의 양산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게 회야하수처리장이라서 사업비 중 지방비의 98%를 양산시에서 부담하고 2%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에 대한 실무 자료 작성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양 시장님들한테 보고해서 사업비 확정을 해서 증설하고 있고요. 그다음 회야강 상류지역에 보면 대부분의 간선 하수관로가 회야강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량 하천 밖으로 이설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1차는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어서 곧 사업이 착수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나머지 구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전부 다 하천 밖으로 이설을 하면 생활하수가 회야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하수처리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외부에서 혹시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만약에 관에서 주장하는 대로 기온상승에 따른 산소량이 부족해서 폐사했다면 예를 들면 태화강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일단 그 사건 당시에는 저희들은 각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손명희위원

그런데 사건이 한 번이 아니고 제가 뉴스를 접한 것은 30마리, 20마리 이렇게 두 번 정도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의 태화강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회야강 위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았을까 이런 환경단체들의 의문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그 위쪽 양산지역에 일반산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물고기 폐사 때문에 그런 인근 공장이나 기업체에서의 폐수 배출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시하고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 그렇게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통보받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읽은 내용이고 나중에 그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는 하수량 급증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사례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하수량 급증에 대비해서 신규 개발을 허용할 때 공공하수도 유입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접했는데 혹시 우리 시도 이런 부분 벤치마킹한다든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우리 시도 공공하수도 유입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가 어떻게 상향되었는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도 도입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어쨌거나 초과 유입이 발생할 때 안정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자 보급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유를 생각해 보면 중고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중고 가격이 살 때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그죠? 반토막 정도 하락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사유를 들 수 있고 급속충전소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특히 요즘은 뉴스에서 많이 접하듯이 화재위험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요구자료 112페이지를 보면 2023년까지는 추진실적이 보급 계획량을 넘었어요, 추경에서도 아마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9월 기준 추진실적을 보니까 879건으로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데 하반기 10월인가 해서 350대를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요구자료에 적혀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보급량을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목표 달성에 자신 있으십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올해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2010대로 계획을 했고요, 어제 날짜로 현재 보급된 것 포함해서 접수된 물량은 1600여 대 정도 됩니다. 집행률은 80%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전기차 보급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처럼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계획한 대로 다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급속충전소의 확충과 화재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브랜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침도 제정하고 조례도 개정했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라든지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큰 화재사고는 없었는데 인천이 지난번 화재 때문에 시 전체로 시와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신축건물에 지상의무 설치라든지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신규 아파트 허가할 때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도 지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상에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아파트에 보조금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지상에 올릴 때는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전기자동차의 화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충전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전기차 판매를 시 차원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국의 홍병익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행감 준비해 주신다고 모든 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환경국에서 울산의 환경정책을 잘 펼쳐서 그런지 몰라도 대기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신문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윤용식 환경대기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권기호 자원순환과장님,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요구자료 243페이지 성암소각장이 기존 성암소각장 1·2호기는 시설이 건립된 지가 2000년 5월에 준공하여 지금 24년째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460t 규모의 재건립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2026년 5월 준공예정이네요. 그런데 요구자료 243페이지에 부서별 사업진행 중에 설계변경 세부 내역에 보면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불연성 폐콘크리트 물량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2억 7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정해진 부지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을 텐데 이것을 예상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량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턴키로 해 가지고 설계·시공 일괄로 입찰을 주기 때문에 턴키로 되어 있고 시에서 건설해서 당초 입찰을 받아서 세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구조물, 기존에 성암매립장 관리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철거하고 바닥에 나오는, 지하에 묻혀있는 폐콘크리트하고 폐기물들을 산정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고 거기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좀 변동이 있어서 폐기물처리비 증감이 된 부분이고 이 폐기물처리비 증감된 부분이 전체 사업비에서 증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되어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집행하고는 상관없고 공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아무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차량들, 그게 계근대가 수시로 고장이 나는가 봐요. 금년에도 서너 번 정도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운반차량들이 장시간 대기를 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서너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계근대가 고장이 잦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성암소각장에 반입하는 폐기물을 계근하기 위한 계근대가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0월 이전까지 세 번 정도 고장났던 것은 기기별로 1기씩 고장나면 바로 수선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반입하고 계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10월 19일입니까? 토요일에 비가 와서 그날은 계근대가 2개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비가 오는 과정에서 아마 원인은 낙뢰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이 고장이 났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날은 계근대 1대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새벽에 청소차량이 반입하는 과정에서 계근이 지연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지난 사고 원인, 배수펌프를 추가 설치하고요, 앞으로는 성암소각장 1·2호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신규 설치할 때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안정성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사진 앞에 한번 좀. (사진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 사진을 확보한 것을 보시죠. 비올 때 빗물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는지, 빗물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면 위에 지붕을 하나 씌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한 번씩 이러면 새벽 폐기물 운반차량들은 새벽 4시부터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장시간 저렇게 있으면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보완 조치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다음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 감사요구자료 307페이지 태화강 하상교 12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완료된 지, 작년에 완료되었죠?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올해 초에요, 작년이에요?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완료되었는데 한 번씩 관리·점검 나갑니까?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관리위탁업체가 선정되어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퇴적물이라든가 시설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용역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전문업체에서 하지 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 안 하죠?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현장도 한 번씩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같이 나갑니까?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제가 최근에 태화강 남산로 하부에 보니까 비점오염시설이 쫙 설치가 잘되어 있는데 십리대밭교에서 조금 올라가면 첫 번째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설치된 부분, 거기 사진 한번. (사진자료를 보면서) 지금 차집관 있죠?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저 밑에 바닥 보면 물이 오바이트해 가지고 그 빗물 자체가 비점오염이라서 나중에 밑에 바닥 보면 시커먼 물이 아니고 시커먼 흙이 변해 있습니다. 비올 때 나가보면. 한 번 돌려봐 주세요. 비 올 때 보면 빗물이 차집관로로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저기에 와가지고 오바이트하고 있거든요. 저 빗물이 바로 비점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부실시공인지 전문업체에이야기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저 부분은 처음 에 저희가 오버플로우관으로 설치해 놓은 부분인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비가 갑자기 물양이 많아지는 경우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오버플로우관으로 설치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시설로 다시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남산로 주변에 가면 차집관 시설이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쭉 가면 빗물이 흘러나온 데가 여기 한 곳입니다. 그러면 오버하는 것 같으면 쭉 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 시설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시공 자체가.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점검 결과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홍병익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시설이 23개가 있잖아요. 그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행감자료 47, 48쪽에 의거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올해 6월에 우리 울산시가 환경부에다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셨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비산업 부문에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담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신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게 되면 2023년 총 할당량이 27만tCO₂다. 그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를 보게 되면 몇 개의 본부·상수도·울주사업소는 36%, 하수슬러지 소각은 24% 이렇게 배출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배출량이 증가한 사유가 뭐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쪽의 배출량이 계속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똑같은 상수도라도 동부사업소는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거의 14% 줄였어요,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소 중에도.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초과량이 사실 미미하고요,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 쪽은 거의 배출량하고 할당량이 별문제가 안 되는 시설이고 그동안 저희가 에너지 감축을 위해서 인버터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미리 설치한 데는…….

영해

이영해위원

시설 설치를 많이, 교체했지 않습니까?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시설 설치한 데는 저희가 일단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어서 예산을 사실 다른 시설에서 조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같은 상수도 시설끼리는 서로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는 왜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한다. 시설 개선 때문에 효과를 본 것입니까?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시설 개선도 있고 저희가 사용량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 우리 상수도 물 쓰는 어떤 양에 따라서.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한 170억 가까이 탄소거래세를 내야 한다고 제가 보도자료에서도 본 기억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탄소배출권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1차 계획에도 보면 우리 상수도시설에는 수중 태양광 설치.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태양광.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태양광이 기존에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했었고요, 국비가 지금 태양광 쪽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다, 노력은 하고 있다?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정말 우리가 물을 담아놓은 그 시설 전체의 수상태양광은 굉장히 저희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그러한 수상태양광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온실가스, 행감 제출자료 48쪽을 보면 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좀, 아무 성의 없는 그런…….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이 ‘라’ 항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해

이영해위원

예, ‘라’ 항.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외부의 상세 사업이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계 내에서 감축하고 있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어서 외부에서 감축한 것을 등록을 해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발굴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실적이 없다? 그래서 발굴 노력,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담겨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이어서 같이 정책과에 환경교육 부문,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35페이지 지금 한 4개 단체에서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지난번 저는 우려를 했지만, 환경교육센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위탁이 울산…….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연구원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몇 년 수탁 계획을 했지요?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3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년이다, 그죠? 타 시·도 중에 이런 연구원에서 수탁하는 경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쨌든 환경전문단체가 환경교육센터를 수탁받아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진척을 잘 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걸맞은 기관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계속하고 있던 연구원에 다시 수탁을 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하여튼 3년 동안 여기 보니까 교육센터가 조금 교육을 많이 했고 지속발전협의회 그리고 태화강생태강화협회 이렇게 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환경교육은 때가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하다면 저는 이 교육이 상당히 교육량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교육에 민간보조금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사업들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교육센터나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여기 하고 있지만 민간보조금으로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여기 21페이지를 보시면 울산불교환경연대의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 톡 To’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철새 통신원 입문과정에서도 저희가 환경교육을 교육과정에다가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에도 교육 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여기에 행사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은 때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는 많은 부분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최대한 환경에,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다. 그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플라스틱이 하루에도 막 그냥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이런 영상들 하나만 보아도 가슴에 던지는 파문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늦으면 안 되니, 교육부문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참고자료 실적에도 보면 인원 대비 예산이 천차만별이다, 그죠? 그게 교육의 어떤 내용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아까 말씀하신 기관들과 교육을 나눠서 해 보자 해서 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면 안 되니까 다 모여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고 다음에 어린이 전문은 환경교육센터라거나 지속 이런 쪽에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교육을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생에 있는 센터를 견학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기후위기대응.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도 가고 저희가 어린이 유치원 쪽으로 섭외를 해서 같이 견학 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그날 대상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히 그중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해서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또 기 교육청에서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가 있다, 그죠?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반드시 청소년 과정에서 필수교육인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