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안대룡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길
최종길교육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행정국장 최종길 총무과장 이철우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교육시설과장 서수현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안대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순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부터 다들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육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울산지역 급식종사자 산재 발생 비율이 1000명 당 62.2명으로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쭉 보니까 지난 3년간 산업재해가 223건 중에서 급식실에 급식종사자 산재 비율은 189건으로 약 84.8%나 차지했습니다. 제가 전국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제일 적은 데가 제주도예요. 인원이 좀 적긴 적지만 그래도 저희하고는 한 400명 차이 납니다, 조리종사자 총인원 수가. 그런데 1000명 당 산재 발생 수를 보면 울산이 제주보다 5.5배 정도가 많아요.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단연 1등입니다. 우리 울산지역 급식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그죠? 그런데 제가 또 내용을 봤어요. 산재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장화를 신다가 넘어지고 장갑을 끼고 있는데 물이 새고 이런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주의가 많았다. 안전총괄과장님,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학교 급식실, 산재 요인 발굴 90% 이상 개선’ 이거 ’23년 12월 5일이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받은 자료가 223건에 ’24년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24년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90% 이상 여러 가지 산재 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했음에도 이렇게 산재가 많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부주의가 많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급식실은 딱 바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간 동안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회사 기준이라든지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을 주려고 그러면 사전 검사를 해요. 환경 검사 이런 걸 다 검사하고, 오너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겠다 이런 기준이 되어야 물량을 줍니다. 보통 회사에서 많이 쓰는데 3정5S라고 하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ISO9001 3정5행이라고 하는데 3정은 정위치·정품·정량, 5행은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이거 급식실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급식 수준이나 급식실의 환경이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뒤처지는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비슷해지고 있고 개선도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교육과 강화된 현장 점검·지도 그리고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업무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급식실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이 많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또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많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골격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볶음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것 자동교반 로봇기도 투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중에 주방에서 가장 하중이 있는, 무게가 나가는 게 바닥에 그레이팅 청소하고 이럴 때 그 무게가 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것도 경량화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게 공무직화되면서 많이 줄었는데 ‘남성 조리원도 필요하다.’ 남성 조리 실무사가 좀 힘든 것은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나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도 사실 이런 조리실에 산재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학비노조 문제도 있고 파업을 한다고 지금 예고도 하고 있고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런 게 굳이 그런 것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그렇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업무, 개인적인 역량, 안전주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급식실 산재가 1000명 당 90명 정도 되죠? 60몇 명이었나? 1000명 당 환산했을 때 13.42% 비중이고 90건입니다, 1446명 중에. 그럼 이분들이 산재가 들어가면 하루만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급식실에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신 분들은 업무가 늘어나겠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또 일이 과중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 급식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인원을 대체하는 제도가 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산재 발생도가 높아지면 산재보험 요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우리 교육재정 손실도 있고 이러면 모든 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되돌아간다,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급식 질의 서비스도 떨어질 것이고 재정도 악화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향후에 같이 좀 많이 논의를 해서 급식종사자들과 환경과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순용
권순용위원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조리 업무를 하기 전에, 작업 전에 TBM이라고 해서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준비운동도 하고 또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기 교육도 실시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있는데도 개인 부주의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좀 부주의한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가스 냉난방기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아시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우리 법상으로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합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법상으로는 가스가 ’23년도 11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잠시만요.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2022년 6월 30일 공포, ’23년 1월 1일 시행해 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GHP 가스 냉난방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를 줄이는, 해소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24년 12월 31일까지 부착 의무사항이에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25년 1월 1일부터는 저감장치가 없는 GHP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맞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총 저감장치 미설치율이 84%, 40개교, 513대 중에서 8개교, 80대만 설치됐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24년에 마무리 다 됩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24년도 저희 예산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그 303대에 대해서는 2월까지, 겨울방학까지 전체 다 설치를…….
순용
권순용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303대는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거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130대는 GHP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내년 예산에 130대 교체할 비용을 증액해 놨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증액을 해놨고 그러면 내년에 교체 예산을 받아서 하기 전까지는 이 GHP는 사용을 못 하겠네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이 모델이 장착이 뭐냐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게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모델 자체가 아예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전면 교체를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23년 2월인가? 최성부 부교육감 계실 때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선정되어서 59대인가 60대 교육부 예산 받고 우리 대응 조금 해 가지고 설치하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추가로 설치된 것은 20대고, 그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24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습니까? ’23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그게 아마 ’24년까지일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24년도까지였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24년 말까지고.
순용
권순용위원
’24년도까지 설치 완료하겠다고 기사로 홍보도 했다. 그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올해는 11월이 지금 며칠인데 이 안에 다 하겠단 말이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 환경교육 한다면서요. 고기 없는 급식날을 지정하고 시 외곽 지역에 기후위기대응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후위기대응센터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환경친화적인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런 것 이용합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순용
권순용위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버스 중에. 버스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공해 이런 걸 유발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의무교육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면서 환경교육을 한다면서 실제로 우리 울산시교육청은 지금「대기환경보전법」올해까지 제가 마무리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두 달 남은 상황에서 84% 정도를 지금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친환경적으로 의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뿐인 이런 환경교육보다는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 친환경 친화정책 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올해까지 나머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303대에 대해서는 모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설치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벌금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징역 5년 이거 못 지키면 누가 받는 겁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교육감님이 받으실 건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25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 130대 교체를 하면 전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순용
권순용위원
유예가요, 여기 법에 있는데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 열펌프는 ‘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라고 되어 있어요, 유예되어서 올해까지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재정복지과장님, 행감요구자료 36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발주 현황이 926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6건 중에 울산업체의 계약은 626건이고 타 지역 계약 건은 300건입니다. 울산지역 업체가 약 70% 수준이고 울산업체의 수주 비율은 80% 가까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총 수의계약 중 단일견적 건은 219개인데 이중 울산업체가 147건, 타 지역이 72건으로 수주 건수는 울산업체가 타 지역보다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 울산업체는 147건 중에 합계가 약 38억 원이고 반면에 타 지역에는 72건밖에 안 되는데 계약금액이 104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1인 수의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울산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금액이 큰 옥성초 개축공사 설계용역 16억 원은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 업체가 계약을 하였고요. 또 온양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원격검침시스템 등 우수 조달물품 관급자재 사업과 조달 혁신 제품인 옥성초 모듈러교실 60억을…….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저번에 받아보니까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게 2000만 원 이하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울산권을 제가 봤을 때 보면 울산업체들은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아주 노력한 것 같고 타 지역의 업체들을 보면 오히려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울산업체한테 그렇게 정말 해야 되고 타 지역업체들한테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듈러교실 60억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데 울산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타 지역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그렇게 과장님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관대하게 문을 열어놓고 찾다 보면 울산업체들이 있다는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경제가 참 어려운데 울산지역 업체들한테 관대하게 문을 좀 많이 열어서 거의 울산업체한테 좀 수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과 수의계약하는 사유는 울산에 생산업체가 없거나 유찰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성룡
이성룡위원
어쩔 수 없는 처지도 저는 그 내역서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울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 지역이라도 단일견적만 다 받았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십분 좀 감안해서 울산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 축이 교육 그다음에 공무직 그리고 교육일반직 공무원 이거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 세 축에서 숫자가 인원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지금 지방공무원하고 저희 공무직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직이…….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이 2.7배 정도 많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제일 적은 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지방공무원일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일반직 공무원이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봤을 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행감 요구자료 99쪽 보시면 교직원 단체 예산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공간 사용 말고는 지원 예산이 전무하죠, 그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약간의 사무 비품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노조인 경우에는 2900만 원 또 전국여성노조 지부 1600만 원 이렇게 다 금액이 있고 또 특히 교원단체는 1억이 넘죠, 그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지방공무원은 4개 노조가 있는데 3개 노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다 과장님 이 말씀이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노조에도 공무원들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받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에 비하면 교원단체는 숫자가 1만 2000명 정도 되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조합원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룡
이성룡위원
조합원 수.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조합원 수는 노조에서 약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압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공무직은 이번에…….
성룡
이성룡위원
4500명 정도 되는데 그에 반해서 교육청 행정직공무원들이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회비를 받아도 교육청 내에 사무실을 내줘도 빠듯하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 1년 있다가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10%가 넘는답니다. 이게 사기 문제에도, 본 위원인 저도 꽤 오랫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교육청 일은 이 세 축 중에서 행정직공무원들이 거의 다 도맡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우 측면에서는 전혀 없다. 교사들은 업무가 많으면 교육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또 공무직은 근로조건이 악화라고 주장하면서 또 업무를 덜 하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행정직들은 그분들이 안 하는 업무들을 모두 다 떠맡아 해야 돼. 그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전무하다 말이야. 이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저희가 노조 간 지원에 있어서 차별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지원이 전무하다 했는데 일단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조한테 원조를 할 수 있는 게 사무실하고 최소한의 비품을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성룡
이성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산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성룡
이성룡위원
돈 해봐야 이거 얼마 편성합니까? 여기 노조에,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1천 몇 백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는 10원 한 푼 편성을 안 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노조원 숫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기진작 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좀 편성해 줘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비품 지원에 대해서는…….
성룡
이성룡위원
비품이든 어떤 거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지방공무원이든 교육공무직 노조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내년에는 꼭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최종길 행정국장님 이하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뒤에 배석하신 팀장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충실히 답변을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여건개선과 송일종 과장님, 우리 가장 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약수 초등학교 이전하고 고등학교 신설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그 반면에 이게 또 보니까 재산관리도 교육여건개선과에서 공유재산을 하더라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자료 한번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게 바로 이화중학교입니다. 이화중학교고 빨간색이 가장 문제입니다. 빨간색이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이고 그 뒤에 파란색이 수천 평의 맹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화중학교 버스 통학되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서 보라색입니까? 저기 연분홍색의 농구장, 20년 동안 학생들이 쓰던 농구장을 없애버려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속전속결로 처리되더라고요. 저걸 만약에 매각이 나왔는지 알았으면 본 위원도 모든 걸 감수하고 매입했을 겁니다, 솔직히요. 알짜 중의 알짜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누가 그동안 아무리 해도 꼼짝도 매각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학부형들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상간에 그게 매각되어 버렸습니다. 그 관계 추진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이화중학교 입구 바로 옆에 구외 부지로 지금 4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저곳에 가 보면 지형이 약간 비탈져 있습니다. 옹벽 옆에 비탈이 되어 있어서 저기에 지나가는 민원인들께서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021년 5월에 도저히 관리가 너무 어렵다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매각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여 간의 검토를 거친 끝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문석주위원
자, 다음 사진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 저 부분입니다. 운동장 바로 정문 옆에 담장 하나 사이입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이화중학교 부지입니다. 바로 도로 뒤에 수천 평은 완전 맹지고요, 매각 뒤에 수천 평을 내놔도 거저 줘도 누가 안 할 부지입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사진,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년도에 매각됐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2022년 12월입니다.
문석주위원
2022년 12월이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문석주위원
2022년 12월 말에 매각됐습니다. 매각됐는데 이화중학교가 배정 언제 통보되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2024년입니다.
문석주위원
아니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아, 2023년.
문석주위원
2023년 8월에 중산지구, 매곡지구 애들이 약 100여명 저기 배정된 것 교장선생님이 손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저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은. 저도 이걸 항의하다 보니까 누가 제보가 들어와서 저걸 파고들었습니다. 작년 행감에 내가 자료를 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전혀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기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이화중학교 애들이 저기로 가야 되는데 상상도 못 하게 저걸 매각해 버렸을 때, 저 농구장 다 없애버리고 했을 때 과연 납득되겠습니까? 공유재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지 상상도 못 합니다. 버스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저 학교 시설을 다 없애고 하는 마당에 공유재산 돈 3억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저거는 앞에 3억, 5억 줘도 본 위원 같으면 샀을 겁니다, 뒤에 땅이 수천 평을 공짜 먹기 때문에. 뒤로 사진 다시 돌려보세요. 자, 저기에 간판 세워진 거기 뒤에 저 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지인데 저걸 어떻게 아니, 공유재산 그냥 누가 한다고 매각해 버립니까? 자료 받은 것 중에 최근 3년간 딱 4건입니다. 4건이었는데 제가 현장 다 갔습니다. 방어동하고 간 데는 학교, 방어진초등학교 스마트해서 있어 가지고 주택가라서 어차피 뛰어 들었고 그리고 척과초등학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저것은 알짜배기 땅인데 당장 내일모레 애들이 배정되면 버스가 대야 되고 진입로를 넓혀야 되는데 저걸 매각했다?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누가, 쓰레기 때문에, 그럼 쓰레기 있다고 다 버리고, 청소해야죠. 저기에 흙을 갖다 부으면 저라도 공사업체면 무료로 갖다 버립니다. 무료로 흙을 다 채워줄 수 있고 앞으로 이화중학교 아니라 수천 평의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매각해 버리고 그러면 특정 업체 내 다 압니다. 자료 다 확인했고요, 나중에 안전총괄과할 때, 저거 진입로 하는데 버젓이 와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거 매입한 사람이요’ 간땡이도 보통 간땡이 큰 사람 아니죠, 저거를 매입해 놔놓고 어디 내 한테 도로 내 달라, 진입하고 이화중학교 교통 그거 할 때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어디에 당신 같은 사람은 대화할 필요도 없다. 내보내라’ 아직도 제가 절대 허가 내주지 말라고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저거는 상상도 못하거든요. 저거는 정말로 제대로 좀 파고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감사 요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실제로 제가 있을 때 매각 행위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민원이 너무 컸고 그 민원을 관리하기에도 학교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다음 연도에 이화중학교 배정 민원이 좀 크게 일어났던 그런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무단 점유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졌는데…….
문석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과정이야, 최근 3년간 매각한 게 107평입니다. 107평 중에 저 부분이 43평입니다. 43평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왜 최근에 107평 했는가 하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구입은 할 수 있지만 매각은 정말로 심각하게 해야 돼요. 향후 몇 년에 어떻게 필요한 시설일지 다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일모레, 몇 개월 후에 애들이 가야 되고 교실이 없어 확장해야 되는 마당에 저걸 매각한 것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 맥락입니다. 이화중학교입니다. 이화중학교에 2023년 8월에 애들 되고 2024년도에 배정한 애들이 문제 되면서 교통시설해서 저 자료가 2023년 12월 14일 교통안전시설 경찰청에서 심의한 겁니다. 밑에 것은 전부 다 남구 아파트 안에 100% 가결입니다. 이화중학교 부분의 교통시설인데 5건이 전면 부결입니다. 맞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부결되고 저거 정말 나는 교육청이, 저 부결은 아이들 안전인데 손 놓고 있더라고요. 저것을 학부형들이 알고 내가 학교 우연히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바로.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첫 차에 경찰청에 과장 만나러 갔습니다, 울산경찰청. 다음 사진, 북부경찰서장 만났고요. 또 다음 사진, 박성민 국회의원 만났고. 또 다음 사진, 서범수 국회의원 만났고요. 그리고 최종 학부형들하고 여러분들도 그날 다 참석했습니다. 시교육청, 경찰청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사진, 그래서 저걸 원래 경찰청에 원포인트 한 번 부결되면 안 해 줍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역사가 없을 겁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그래서 12월 14일에 부결난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발품을 정말로, 여기 사진보다 중앙에 다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다니면서 원포인트 12월 14일에 부결된 게 한 달 보름 만에 2024년 2월 1일에 심의 개최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다섯 가지 다 가결시켰습니다. 이해가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다음 사진,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걸 이화중학교 버스 들어가기 위해 감응장치 설치했고 좌회전할 수 있고. 또 다음 사진, 이화중학교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감응장치했고. 다음 사진, 그리고 국도7호선 그 많은 데 후방카메라 찍는 건 울산이 최초입니다. 설치했고요. 다음 사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 왔는데 아까 교육여건개선과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경찰청에 부결났다고 해서 애들 환경의 문제인데 부결로 가만히 손 놓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 그렇게 한 달 뛰어다니고 결국은 또 뭡니까? 시설 실컷 통과시키고 나니 설치할 비용이 교육청에 없다 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전화 오고 우리 과장님까지…….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은 내가 설치하고 요청을 다 해놓고는 결국은 또 산건위원회에서 시에 요청해서 예산까지 제가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청하고 어느 매스컴에서 떠들어도 다 할 겁니다. 그건 다 안 나왔지만 일반의 교통시설은 다 가결시키고 학생들의 안전에는 부결시키고, 말은 못 하지만 이상한 건으로 몰고 가니까 참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장이 학생들의 최고 수장으로 계시잖아요. 최우선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저 부분에 한 번 느끼는 바 없습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했지만 잘 안됐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발 만약에 이런 게 두 번 다시 발생된다면 지역의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좀 요청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것도 제가 학교에 방문 안 하고 몰랐으면 그냥 수정되면 아이들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서주시길 바라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다음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역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힘든 부분은 위원님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은 돈을 만지는 부서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도 하고 할 건데 해당 과에 지금 조례가 많지 않겠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조례가 3개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 조례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거의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중요사항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금고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금고 운영에 보면, 그 조례에 보면 이 운영 사항을 상·하반기 나눠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반기 보고하도록.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조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보고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통 반기가 끝나고 나면 농협에서 저희한테…….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2기 의회인데 전반기에 보고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진 게 서류상 착오가 있어서 조금 늦게 보고했고요, 보통 보면 반기 끝나고 나서…….
동칠
김동칠위원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보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의회에 공문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그 자료를 보내고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요구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직접 보고하라는 다른 사항이 없어서 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2023년도 하반기가 2024년도 10월에 그 보고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늦게 보완이 돼서 좀 착오가 있었고요, 보통 보면…….
동칠
김동칠위원
늦어도, 잠깐만요. 과장님 말로 때우지 마시고 늦어도 어느 정도지 우리가 상·하반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 안에 하든지 하반기 안에 하든지 어느 정도로 늦어야지 전년도 것이 10월 말에 올라와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는 이미 늦어졌잖아요. 상반기가 언제까지입니까? 6월 말까지 아닙니까? 6월 말 안에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것이 6월 말은 커녕 10월 말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건은 11월에, 오차범위 한 달 만에 그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다 수시로 변하면 그게 다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지금 이것 운용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예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자금 운용하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자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수시로 금리가 한 달 만에 변하고 두 달 만에 변하고 그 돈이 수억, 수십억 되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수억, 수십억 되는 결과보고를 1년 뒤에 그 자료를 받아본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작년 하반기 보고 자료는 조금 늦은 건 저희가 인정하고요. 올해 보통 보면 금융감독원 고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 반기 끝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조례 내용을 숙지하느냐고 물었을 때 조례 내용을 숙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자, 그러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를 보시면 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를 작성도 안 했는데 구구절절 무슨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앞으로는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 협력사업비,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7억 2000 책정됐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타 시·도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타 시·도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보면 예산액 대비했을 때 저희가 8위 정도 됩니다. 예산액 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을 가지고 순위를 매겼을 때 8위 정도 해당이 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지금 받는 것은 꼴찌지만 예산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꼴찌가 아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자, 그러면 우리보다 예산은 적은데 더 많이 받는 자치단체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세종이 예산이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보다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9억 정도.
동칠
김동칠위원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잘 받겠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8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서 금고를 선정했었는데 2012년 계약 때부터 협력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때 초기에 4억 2000만 원을 책정했고 그 뒤에는 교육부 예규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그 예규에 보면 과도한 어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 이내에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해서 20% 이내에 저희가 증액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협력사업비가 좀 적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공개경쟁을 하여도…….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각 교육청마다 협력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협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받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아니요,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입찰을…….
동칠
김동칠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주는 대로 받습니까? 협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협상을 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서로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응찰하다 보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응찰자가 없어서 협력사업비를 적게 주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찰자가 없어서.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조금 더 책정을 좀 높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신경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반 사항들을 다 아셔야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지금 평잔액이 얼마입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평잔액이 지금 저희가 290억 정도.
동칠
김동칠위원
평잔액이 290억 나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평잔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정기예금은 계좌 수로 올해 따져보면 204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치금액이 3000억 정도 되는데 평잔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95% 이상이 저희가 이전수입이고 그 이전수입이 학교로 또 전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잔이 한 300 이하로 그렇게 지자체보다 훨씬 적게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기금은 얼마인데 평잔액이 290억밖에 안 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기금 같은 게 별도로 운용이,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동칠
김동칠위원
기금은 별도고 사업비만 평잔액이 370억입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료가 왔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표현하기는 뭣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표현은 이 자리에서는 못 하겠는데 일단 봤을 때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평잔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금리를 얼마 받는지 그걸 아셔야만, 숙지하셔야 금고 운영 주체에다가 협력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체도 모르고 계시고 또 이 결과보고서도 안 받아보시고 지금 예금은 보통 3개월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교육청 적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돌아가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1년 뒤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무시하고 다 처리한다고 반증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결과가 있어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결과를 11개월 뒤에 받아보는데 어떻게 그 요구를 하느냐고. 그러면 주는 대로 받는다는 이야기거든. 타 시·도는 협력사업비 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올해도 적자라고 하잖아요. 적자라고 하고 돈이 없으니까 기금 조례까지, 기금 조례 변경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퍼센티지를 약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기금을 쓰기 위해서 50에서 70%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당해연도 50 드는 걸 70% 증액도 해 놨고 그리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기금을 쓸 수 있다고 조례까지 변경해 놨잖아요. 자, 그러면 올해도 돈이 없어 가지고 기금 하면 적자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 운용하는 주무과장님께서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 전문가는 아니어도 지금 돈이 이렇게 어렵고 세수가 확보 안 되면 줄일 수 있는 데는 돈을 줄이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례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숙지도 안 하시고 시행도 안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 하반기 보고는 은행과의 어떤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기예금을 함에 있어서 올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204개의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예금이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최소한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니까 조례를 제정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례 내용을 지켜야죠. 지키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면 보고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시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과연 업무를 바로 하고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전부 다 세계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을 운용하는 동안 만큼이라도 좀 확실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죠?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우선 설치계획을 밝혔다,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울산지역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에 523건, 2022년에 514건, 2023년에 4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스쿨존에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의무화되어 있지만 ‘차량의 충돌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지키지 못해서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포함한 전국 스쿨존의 약 40% 이상이 방호울타리가 없다. 우리 울산도 지금 없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이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가 2019년도에는 4만 1865건이고 2023년도는 8만 918건입니다. 그래서 약 2배 이상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의 추가 설치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향후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올해 9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학교 밖 학생들의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호울타리라든지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경찰청하고 울산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물론 무인단속기 추가 설치를 또 계획을 해야 하고 지금 앞서 말씀대로「도로교통법」에 방호울타리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전국의 40% 이상이 방호울타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울산에도 지금 아직까지 스쿨존 내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부산의 경우 방호울타리가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울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 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계획을 계획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사항을 보고받고 한번 위원님께 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지 직접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스쿨존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더 이상 발생, 늘어나지 않게끔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관련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무단침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피습사건도 있었고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교실에 무단침입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훔친 사례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방지를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무단침입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난번에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외부로부터 침입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학생들 등·하교 시간, 일과 중에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계셔서 등·하교 지도도 하고 교내 순시도 하고 방문자 대장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당직 경비께서 야간 순시도 하시고 무단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 관내에서는 그때 중학교에서 무단침입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배움터지킴이가 계시고 CCTV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보안점검을 실시해서 문단속 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해이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한번 실시해서 무단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주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특히 우리 학교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만큼 야간에도 배움터지킴이가 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당직 경비 숙직자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당직 경비가 있습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언론에 보면 학교 주변 1㎞ 반경 내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의 가이드라인, 교육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출입할 때 출입허가증이라든가 출입을 할 때는 신상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출입할 때 허위 작성이라든가 또 화재에 대비한 위험물 소지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발견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우리 배움터지킴이들이 마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배움터지킴이 역량 강화 연수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교육청 같은 데는 사전방문예약제라고 해서 시스템을 마련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무단침입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생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고요. CCTV 설치 확대라든가 학생 보호 인력을 또 확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대로 지역의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외부인 침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철우입니다.
안대룡위원장
하나 여쭤볼게요. 경조사 휴가 현황 해서, 지금 본인의 결혼일 때는 5일이고 자녀가 결혼할 때는 1일이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는 없죠? 자료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없습니다. 우리 울산시나 타 교육청들은 거의 다 1일씩은 주고 있거든요. 안 가십니까? 과장님은 안 가십니까? 만약에 형제자매의 결혼식이면 안 가세요? 가시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갑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이나 울산광역시는 복지 차원이나 배려 차원에서 경조사 휴가를 1일로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출산도 그래요. 출산도 자녀와, 우리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충남에는 1일 주고 나머지는 없기는 한데 울산교육청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조사 휴가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또 사망의 경우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일 때는 이건 그래도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에는 3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는 또 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 서울은 1일을 줘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는 좀 챙겨가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등등 해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건 조례를 좀 발의해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과장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우리가 지방공무원 격려 차원이라도 타 시·도의 좋은 점들을 한번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검토 말고 이건 같이 협력해서 소통합시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늘 검토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이야기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금호어울림 입주 예정자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우리 이것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일단 행정예고 알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보면 분명히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조사항에 보면 ‘초·중등지원과로 연락을 요청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정예고가 11월 1일까지였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행정예고기간 동안에 받은 게 있습니까? 신정1동이죠? 1동장한테 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안대룡위원장
아니요, 들어온 게 아니고 받아야 한다니까 받은 게 있냐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제출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의견이 없으면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아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맞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거기에 따르면 ‘받아야 한다.’거든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도과해서 의견이 없으면 당연히 의견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죠.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11월 1일까지…….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라고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건 지역 교육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법을 뛰어넘습니까? 그 ‘당연’이라는 부분이?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 공무원의 행정을 보면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니죠, 일반적인 건 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의 생각인 거고 법을 보자고요, 법을 봤을 때는 간주한다는 명시가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건 없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없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절차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견이 없음’을 받으라고 하는 형식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안대룡위원장
아니죠,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의견이 있다’, ‘없다’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하지 않겠나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해석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때까지 행정예고를 해서 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이때까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대룡위원장
아니, 그게 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그냥 해석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가 명확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안 보내는 것까지도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안대룡위원장
공문을 보낸 것까지가 아니라 공문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절차의 정해진 바대로 읍·면·동에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달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받아야 한다니까요. 앞으로 받아주시고 없는 것은 ‘없다’고 받고 있는 것은 있는 내용들을 받고, 앞에 것 문제 제기하면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 있었던 부분들도 그건 ‘받아야 한다.’입니다. ‘받아야 한다.’인데 없으니까 그 앞에 것은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11월 1일에도 없었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시민 소통 민원 처리 결과를 제가 봤었는데요. 이게 질의하신 분이 있는데 2번에 ‘해당구역은 2024년 기준 신정초 통합구역이었으나 2021년 12월 시 교육청과 문수로금호어울림더퍼스트 협의 시 동 사업지 포함 인근의 다수 사업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정초 배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부득이하게 울산중앙초로 배치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배치됐습니까? 지금 배치가 됐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이 어떤 사안을 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대룡위원장
아니요, 그대로 읽었어요. 문맥 그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안대룡위원장
아니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중앙초로 배치되었다고. 답변이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중앙초로 이미 배치가 됐대요. 지금 배치된 것 아니에요? 11월 30일까지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런데 이미 이건 언제냐면요, 처리 일자가 11월 1일이에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정초, 금호어울림이 속해 있는 그 지구는 지금 현재는 신정초 통학구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죠? 그런데…….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중앙초로 배치될 리가 없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아니,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이걸 파악하시면 알겠지만 배치되었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의 상실감은 누가 책임져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러니까 신정초 통학구에 있는 학생이…….
안대룡위원장
배치됐다고 이것 누가 답변했는지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파악해 주십시오. 책임져야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책임지는 건 책임지는 건데 신정초 통학구에 있는 학생을 지금 중앙초로 우리가 강제 배정했다는 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됐다고 그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신 거예요. 여기 강남교육지원청 담당부서 초등교육지원과, 전화번호도 있네, 228-6642.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이것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 사전 고지가 완료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분양공고문에는 할 계획이고 우리가 불가하여 중앙초 통학구역으로 조정·배치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까지 사전 고지에 있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혹시 더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예? 이것 교육청에서 준 자료인데요? 교육여건개선과 학교기획팀에서 준 자료예요. 여기에는 여지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분양공고문에 나와 있으면 입주 예정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여지를 두고 있잖아요. 변경 가능하고 계획 중인 거니까 충분히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설명을 이전에도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했던 2, 3년 전 하고 지금은 상황이 조금은 달라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이유가 뭘까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아니겠습니까?
안대룡위원장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이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죠, 아닌가요? 과장님.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저희들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 당시에 결정을 내렸을 때, 2021년도인가 결정을 내렸죠? 그때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2, 3년 전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면 통학로 안전도 있지만 과밀에 따른 공기질 안전, 급식 안전 여러 가지 안전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자, 좋죠, 좋아요. 그런 안전도 있지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안전은 어떤 안전일까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이유가 안전한 통학로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정하는데 그 안전한 구역에서도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안전일까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우선순위가 있을 수는 없고.
안대룡위원장
우선순위가 있죠,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종합적인 검토가 제대로 돼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장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삼일고 관련해서, 이것은 여건개선과일 수도 있고 시설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문제가 파견교사, 지금 이건 행정국 아니잖아요. 교육국 쪽이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교육국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런데 파견교사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파견교사들은 교육 인건비를 교육부에서 받지 못하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 재정 결함으로.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재정 결함으로, 그래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그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게 한 해에 5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보고받고 있는데 엄청난 수치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몰라서…….
안대룡위원장
이건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아서, 50억 정도래요. 우리 지금 재원이 없다고 늘 교육감도 어제 브리핑하면서 ‘되게 힘들다,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행정국에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삼일고도 파견교사들을 지금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0억을 지금 우리가 재정 결함이 있는데 거기에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지만 우리 재정 결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파견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교원 수급 문제, 신규 배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일고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만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건드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설과장님.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삼일고에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관 예산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삼일고에서 파견 나간 교사 40여 명에 대해서는 파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각 학교에 나가 있는 결원이 발생한 그 자리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결원되어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네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교사님들의 기회가 또 줄어들겠네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모듈러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초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고운초가 원래 모듈러로 해서 되게 강한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운초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 괜찮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모듈러교실에 대한 부분들을 기사를 살펴보니까 모듈러에 대한 인식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모듈러로 주택을 짓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모듈러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면 과연 주택이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부터 모듈러에 대한 인식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은 이 말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앞서 정회 전에 안대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삼일여고 관련해서, 삼일여고가 삼일고로 준비 중인데 삼일고등학교가 기존 계획 대비 지금 개교 시기가 맞춰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삼일고가 2023년 2월에 저희 교육청으로 남녀공학 전환하고 경영변경승인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개축공사를 하는데 개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냐를 협의한 결과 2026년 3월로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2026년 3월에 재개교하는 걸로 하고 개축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고는 일단은 알려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기존 ’26년 3월에 개교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법인에서 요청한 절대공기 20개월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026년 3월은 어렵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사실 이 삼일고등학교, 삼일여고가 그렇게 되면서부터 지금 우리 지역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것 관련해서 김기현 전 당대표님께서도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학교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설 복합화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하시기로 개교가 늦춰질 거라고 한다면, 그냥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가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고민하고 학교시설과에서도 고민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또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어쨌든 잘 정리가 돼서 원활하게 개교가 되기를 저희들도 사실은 바라고는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교육청하고 학교법인하고의 어떤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에게 다 갑니다. 학교 시설이라는 것은 교육청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고 우리 모두의 것인데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도 관련해서 야음중학교, 대현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야음중학교 강당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일단 계획을 하고 내년에 짓는 걸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내년에 시작한다는 말이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강당을 짓는 걸로 지금 일단 위치라든지 이건…….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 특교도 받고 우리 교육청 내고 남구청 대응투자가 있어야, 교육부 특교를 받으려면 남구청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하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에 전달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여기에 대한 계획은 실제로 체건과에서 하고 지금 예산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과에서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라든지 기타 등등.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같이 협의해서 이것도 진행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강남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사실 10년 이상 이어온 문제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에 서사중학교 개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사중학교 개교가 ’28년 3월로 되어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2028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때 1학년만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역 민원하고 신문고도 그렇고 2학년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배치할 때 이 부분이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만 파악이 되면 동시에 배치를 해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인원 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의 정보도 없고 그분들이 서사중학교로 올 건지 말 건지를 표를 안 하기 때문에 몇 학급을 줘야 될지 그리고 교원은 몇 명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선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이것 진짜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게 지역의 여러 가지 사무소라든지 의원들하고 기타 주민들하고 해서 인원 파악이 좀 된다면 같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열려 있는 자세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사고등학교 개교는 언제 잡혀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사실 서사고등학교는 저희들이 2029년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조상 저희들에게 고등학교 설립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서사지역이 1만 2456세대인데 고등학교 하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군을 보면 고등학교가 필요 없다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소문이 무거고등학교가 서사고등학교로 이전한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 지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하고 서사 지역의 고등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1차 계획이 무거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그중에 4개교 중에서 무거고를 서사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한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까 서사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그런 수요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좀 정밀하게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고민해 보셔서 계획을 나중에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거고등학교가 옮겨 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위원장님, 저 2분만?
안대룡위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본청 주차장 바닥 공사는 총무과입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보니까 바닥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2022년 12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아마 2년 정도.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죠? ’22년 1회 추경에 돈 받아서 12월까지 본청 주차장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사진 있습니까? 사진은 보시면 되고. (자료화면을 보면서) 바닥 마감층이 찢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등 하자가 발생되었다, 그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보니까 땜질식 하자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돈 들여서 한 것치고 미관상 보기가 너무 흉하다, 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고 하자보수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나면 확인하고 검사 도장찍고 이런 절차가 있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일단 ’25년 12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고요, 작년부터 발생했는데 올해도 5월에 했는데 저렇게 부분보수 부분이라서 올해 10월에 본사에 전화해 가지고 면적을 넓게 해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11월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비가 와서 약간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항상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런 부분은 공사를 했다 해서 바로 확인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하자보수 기간을 끝까지 보고 상태를 추후에 지켜봐서 명확하게 해결된 뒤에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 저렇게 돈 들여서 했고 입구에 있는 얼굴인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너무 보기 싫다, 그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민원도 많고 관심도 많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여건이고 안전, 그래서 안전총괄과와 교육여건과장님이 가장 곤욕을 치릅니다. 힘도 들 거고 그 고충도 압니다. 알면서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면서, 안전총괄과장님, 참 저는 교육에 관심도 많고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울산시의 도로부터 학교 앞의 스쿨존사업을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과 함께하면서 스쿨존사업을 정말로 역점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을 당겨오고 했는데 그 반면에 예산 편성해도 교육청에는 좀 무관심한 게 너무 많아요,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게 지난번에도 10월 29일인가 신천초등학교 옆에 현장도 했는데 그 사업을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약 13억을 해서 북구 농소1·2·3동에 했는데 학교 앞에 보행자부터, 신호등에 잔여표시 나오는 것부터, 시간 나오는 것, 그다음에 바닥 항공 활주로 이런 것 다 넣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스쿨존사업에 보면 학생들하고 일반주민들이 일부가 좀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천초등학교는 지역민들과 학부형들이 다 압니다. 그건 현장만 가도 아는데 그게 일부 교육청에서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강북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일부 신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설문조사를 해서 400여 명인데 90명인가 5십몇 프로 반대가 나왔다고 해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모르는 상황에 본청과 경찰청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다시 현장 가서 설명하기로 했는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추진합니까? 솔직히 설문조사할 때는 반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해버리면 반대 나올 거고요. 찬성하기 위해서 하면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도 이걸 반대하지만 주민들한테 ‘그걸 반대하세요.’ 해버리면 반대 나올 거고 주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걸 제대로 판단 못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날 다시 재설문조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설문조사 결과 찬성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라든지, 좀 요청하세요. 요청하면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여기 위원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달려가요. 회기 아닌 이상 가거든요. 저는 공청회를 주도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무 그거 없이 부결된 것 같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저 역시도 교육청에 가만 안 있었겠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뒤늦게라도 통과돼서 한다면 경찰청에서도 오죽 답답해서 이걸 저한테 와서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스쿨존사업은 여기 위원들이 지자체부터 정말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소멸되기 전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경찰하고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간담회가 실시가 돼서 학부모들한테 사전 공지가 되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없어서 일단 요청이 와서 학부모들한테 의견조율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또 경찰청하고 자치경찰하고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힘들면 지역의 의원이나 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학교 체육관도 거기 담당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재산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좀 좌충우돌 되는데 어쨌든 이 부서니까 또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하잖아요, 그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문석주위원
학교시설 개방은 정말 항상 최우선적으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 학부형들에 최우선으로 쓰고 그 나머지 방과후에 그다음에 혹시 또 그 학교에 교기가 있다면 그게 우선이고 그게 없는 자투리 시간에 개방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각 단체, 특히 각 지역의 주민들이 배구, 배드민턴, 농구, 탁구는 거의 없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학교장에 따라 학교장님이 체육에 관심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집을 할 때, 이건 당연히 있잖아요? 모 학교 건인데 어느 누구에게 편중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 여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지역주민이라면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역주민이라면?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좁게는 지역구를 나눌 수도 있겠고 넓게는 저희 울산 전체 시민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문석주위원
더 넓게는 대한민국도 가겠네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안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그래서 학교가 24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역구의원 하면 뭡니까? 울산 아니잖아요? 구의원의 지역구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 수십 개의 학교가 있지만 북구의 어느 학교가 되든 북구를 동의도 하지만 그러나 북구로 가야 되겠고 남구의 지역이면 남구 위주로 가고, 왜냐? 지자체도 각 체육센터도 지역주민만 혜택 주고 남구 쪽 할 때는 그렇고 북구에 갈 때는 돈 더 줘야 합니다. 여유 있을 때 가는 거지 여유 없으면 아예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조례를 만들든지 거기에 규정을 둬야 한다. 그러면서 거의 없다 보니까 북구의 모 학교에 했는데 이런 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서른몇 군데가 입찰했습니다. 원래 서너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가라로, 원래 할 때는 보통 단체라 하면 뭡니까? 단체, 해석됩니까? 같은 내용의 무리를 두고 단체라고 안 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두 명, 세 명 신청 다 해도 그걸 다 받아들여서, 쉽게 말하면 내가 회장인데 20명이 된다,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씩 짜서 10명이 넣어버리면 뽑기 해서 유리하도록,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걸 했을 때는 만약의 일이지만 되더라도 5년 동안, 3년 동안 절대 입찰 못 하도록, 신청 못 하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 규정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사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2024년 3월에「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활성화 계획을 짜서 각급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팀 명단을 다 제출하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한 대표만 입찰에 응찰을 해줘야지 팀원들까지 다 해서 익명으로 막 올라오게 되면 학교에서도 이것 처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이다 보니 지역으로 한정하면 학교 많은 데는 활성화될 것이고 학교가 또 없는 데는 그 반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차마 그 지역을 제한하자는 규정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학교 247개에 체육관 없는 데 있습니까? 몇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올해도 착공 들어간 데 있고 다 있습니다. 남아돕니다.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학교 다 있는데 특히 배드민턴이 가장 많습니다. 247개 중에 개방한 데가 126개 체육관 개방했는데 거기의 60%가 배드민턴입니다. 여기의 전체 3억 얼마인가 1년에 수수료를 받는데 56%면 1억 8000만 원 가까이가 배드민턴 회원들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단체든 관계없이 신청할 때는 회원 명단 제출해야 합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명단 제출 하나도 받은 데가 없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올해 지금 언제 내려갔냐 하면…….
문석주위원
조례에 아니, 잠깐만요. 조례에 있다는데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내용이 안 들어 있던데?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니요, 저희 활성화 계획에, 조례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규칙과 계획에 이 내용이 없어요, 명단 제출하라는 것은.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그것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문석주위원
활성화 계획만 있고 명단 제출은 없다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우리 계획에…….
문석주위원
명단 제출하라고 하세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건 조례를, 알겠습니다. 그건 개정을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시간 좀 더 주시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맡기지 말고 명단 받고 그다음에 할 때는 그나마 지역의 여건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없습니다. 30명 이건 상상도 못 합니다. 솔직히 못 체크합니다. 눈 감고 누구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렇게 개선해서 명단 제출하지 않으면 주소로 할 때는 신청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신청서를 만들어 주면 입찰해도 관계없이 동일하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보니까 교육여건과에서 나름대로 쌔가 빠지게 해 놓으니 시설 지을 때는 여기서 짓더라고요. 과장님도 고생 많지만, 현재 울산시 전체 학교에 화장실 화변기 남은 곳 아직 있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왜 남아 있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좌변기를 쓰는 학생들이 좌변기에 여러 애들의 엉덩이가 닿으니까 비위생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안 쓰는 애들이 있어 가지고 일부 화변기를, 화변기는 쪼그려 앉기 때문에 엉덩이에 닿지 않고 위생적인 면은…….
문석주위원
과장님, 저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현장을 가고 직접 다 만난다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 열 군데를 다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화변기, 제가 직접 다 찍은 겁니다. 다 찍고 학생들, 어느 학교 아이들 양해를 구하고 뒤로 돌아서라고 하고 다 찍은 겁니다. ‘찍어도 되느냐?’해서 ‘찍어도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 뒤통수 다 찍었습니다. ‘찍어도 되지?’ 어떤 아이들은 같이 찍었는데 만난 학생들마다 한 명도 원하는 사람 없고요, 거기 화변기를 안 간답니다. 도대체, 그럼 이 자리에 자기들을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왜 이런 정책을, 돌아서서 거짓말합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 열 명을 만났는데 중‧고등학교 다 만났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했으면 이 소리 안 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좀 하세요. 저 문석주는 그렇게 안 합니다. 현장의 증거 없이는 절대 말 안 합니다. 현장에 만나보고 지금이라도 반대하는 학생들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좌변기도 없고 화변기가 있고 그다음에 교사 쓰는 곳에는 화변기 없는 반면에 좌변기 있고 전부 비데로 만듭니다. 그러면 애들 엉덩이는 그렇고 선생님들 엉덩이는 금테 두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참 예산을 할 때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개선할 때는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그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9쪽에서 150쪽 보시면 학교 건물 안전도 등급 현황 D등급 7동 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7동이 나와 있는데 개축 예정교 현황에 보시면 월평중학교와 평산초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왜 자료가 없는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나머지는 개축이 되는데 월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개축심의회에서 리모델링 보강해서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개축심의회에서 개축을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보강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럼 리모델링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리모델링하는 학교는 월평중 하나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하나입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152쪽을 보시면 학교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보고하고 똑같습니다, D등급. D등급 학교가 똑같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또 162쪽에서 166쪽을 보시면 거기 D등급 학교에 중남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남초가 들어가 있는데 다시 앞쪽에 149에서 150쪽 보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C등급, D등급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여기는 D등급에 중남초는 빠져 있어요. D등급에 중남초가 왜 빠졌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빠진 것은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아까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의문이 나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하면서 ‘학교별 노후화 현황’ 한번 한다고 점검자료 올라오고 ‘학교시설물 안전점검’해서 또 하나 올라오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 내역’ 이래 가지고 전부 등급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노후화되면 30년 이상이 됐든 20년 됐든 노후화는 노후화고, 똑같이 노후화됐고 안전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복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다 달라요. 자료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D등급에 7개 동이 들어가 있으면 이 중남초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돼. 그렇잖아요? D등급이잖아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D등급 요구한 자료에 이건 누락이라. 뒤쪽에 보면 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잖아요.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월평초 같은 건 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학교를 리모델링하겠다고, 그렇잖아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자료요구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가 됐어야 돼요.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게 약간 미흡하더라도 완벽하게 토를 달아서 자료에 좀 해 주면 되는데 아까도 재정복지과장님 답변할 때 보면 구구절절 설명을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구구절절 설명을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평잔액을 물으니까 그것 틀린 데도 그냥 그대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넘기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안전하고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안전하고 문제되는 것을 점검하고자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책자를 보는데 ‘이게 안 맞다.’ 그렇잖아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책자도 안 맞는데 안전을 똑바로 점검하겠느냐 의구심 안 가지겠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자료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자료 준비 철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두 번째로 시설과장님, 186쪽하고 188쪽을 보면 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잠시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조경부터해서 전체 현황이 쭉 있습니다. 대체로 전문공사로 나눠서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건축 같은 경우에 1년, 토공 2년, 미장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그다음에 석공사 쭉 해서 전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다 나오죠? 기간이 나오는데 지금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그건 교육부에서 만든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사 끝나고 하자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조례에 보시면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과장님은 이것 하시기 전에 감사 파트에 계셨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감사받은 사례가 많죠? 이 도급 하자기간 1년, 2년 안에 시행을 안 해서 감사받은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가면 학교건축물 하자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하자관리대장을 보면서 밑에 직원들이 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감사 가서 그런 부분을 꼭 챙겨보라고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관에 계셨는데 이 정도, 감사관으로 일했으면 다른 부서보다는 감사를 좀 적게 받아야죠. 그런데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시설증축이든 개축이든 기간이 있습니다. 개축은 5년 안에, 증축은 2년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걸 놓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점검을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데 그 안에 점검을 안 하면 나중에 2년 지나서 하면 다 돈으로 유지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돈 없다고 그만큼, 위원이 ‘뭐 해 주시오. 뭐 해 주시오.’ 하면 ‘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돈 없잖아요? 지금 돈 육백몇십억이 적자 난다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받은 내용에 보면 이게 전부 가관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처벌은 솜방망이에요, 처벌은 솜방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감사에 계셨잖아요. 감사에도 계셨고 지금 시설과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예상이 분명히 있어서 감사를 받았는데 시정조치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설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실수해도 그만인데 in my pocket만 안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감사를 해서 시설보수 금액이 엄청 큰 것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놓치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2년 지나서, 기간이 경과해서 만약에 무슨 결함이 발견되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사자가 실수로 해서 놓쳤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놓쳤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처벌에 관해서는…….
동칠
김동칠위원
처벌은 물론 감사인데.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까지는 하자보수대장을 수기로 기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2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입력을 다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라서 예전보다는 관리가 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분명 저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감사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정확히 업무를 잘 모르겠는데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사실 한눈에 딱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얘기죠. 시스템도 있고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보니까 감사받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금액도 만약에 감사를 이 기간 안에 안 받아서 하자가 보고되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는 얘기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자담보 기간 만료 이전에 법적으로 14일 전에 해당학교라든지 시공사하고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하자보수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소소하게 학교에서 조그마한 공사도 전부 다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공사 입회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지금 예산이 시설 이쪽으로 2800억 돈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 시설 유지보수, 증‧개축 이런 데 총 합쳐서 2800억 엄청 크거든요, 예산 3000억이면. 30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할 때는 하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시설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든지 지원청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학교에 통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독려를 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거듭 얘기하지만 위원들이 감사자료 책을 보고 ‘이것은 중복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좀 획일화시켜서 제출하고 이렇게 뭔가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놓고 ‘아래와 같이’는 뭐가 아래와 같습니까, 틀리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중복 건이라면 하나로 해서 획일화시켜 주시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들 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자료가 만약에 부실하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의회 기능이나 위원들이 질의하는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는 철저하게 위원님들의 의중에 맞게끔 자료를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교육시설과장님, 김동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중복되지 않는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점검에 서생초부터 시작해서 소호분교까지 7개 학교가 D등급을 받았잖아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중에 중남초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김수종위원
중남초라든가 옥성초, 월평중학교의 경우에는 당초에 B등급을 받았다가 ’24년도 점검에 D등급으로 하락됐다, 그렇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김수종위원
하락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안전진단점검 결과에 따른 건데 당초에 B등급이라면 A·B등급은 어느 정도의 안전등급에서 괜찮다고 보이는데 갑자기 D등급으로 하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D등급으로 하락한 겁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옥성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 대상학교라서 다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니까 D등급 나와 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개축으로 등급이 바뀐 사항이거든요.
김수종위원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40년 지난 노후학교들이 많잖아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김수종위원
노후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건물은 잠재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전점검을 할 때 그냥 묵시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지, 어떤 정밀한 측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측정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정밀안전점검진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맡겨 가지고 하는 부분이…….
김수종위원
알아요. 그건 교육청에서 할 수 없잖아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그래서 어차피 40년 이상 된 것은 4년 주기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의 것은 2년마다 검사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환경개선비로 해서 고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정밀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정밀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주시고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하침수라든가 지하지반에 대해서 디지털시스템 도입 조례를 만든 예가 있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학교에 안전점검 계측하는 이런 부분도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도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계측기를 도입해서 안전점검해서 점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올해는 기울기가 10도였는데 내년에 20도더라, 30도더라.’ 전자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한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점검 확대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하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안전점검 철저히 해서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제3공립특수학교가 남구 옥동 산 39-24 일원에 2028년 3월 개교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1공립특수학교가 있고 제2공립이 있는데 제3공립, 제4공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수학급에 전체 인원이 23명밖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 수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 수는 많고 학교 수는 적고 그래서 배정받는 숫자를 보면 2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는 특수학교로 배정받더라고요. 특수학교도 배정받고 일반통합학교 학급에도 배치되던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23명 외에 중증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물론 심사하고 판단도 하겠지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 학부모들이 특수학교에 배정받지 못했을 때는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아서 강북교육청 장학사님하고 제가 논의를 해 가지고 상담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배치가 안 되고 특수학급에 배치되더라고도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인원을 충분하게 케어할 수 있게끔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증원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도 유아특수교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개선을 하십시오. 개선하시고 제3공립특수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잘 진행된다고 보이지만 제3공립특수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학교로 배정된 데는 선생님들 케어가 잘 되는데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 통합학급에 배정된 학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아까 유아특수교육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우리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님, 대송고등학교 통학로 한번 현장점검 갔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잘 추진되고 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한테 사전 보고드렸듯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잘 추진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건개선과장님, 제3공립특수학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3공립특수학교가 진행되는 과정이 부지매입 선정, 매입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3년, 4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제3공립특수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제4공립특수학교의 계획을 동시에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지만 차질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수학교를 원하시는 부모님이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개선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제4공립특수학교에 대한 계획도, 장기계획이라도 미리 세워놔 주시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행감 때 울산시교육청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치비용 회수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136년 이런 게 있다고, 174년짜리도 있다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자료 받으니까 일단 제가 받은 것으로는 설치된 게 80군데라고 받았어요. 우리가 일정 면적 이상 새로 건축물 지을 때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할 때 시설을 입찰을 합니까? 조달청에 합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이게 보통 증‧개축할 때 하기 때문에 설계에 같이 들어갑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증연한인가 이래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하던데 혹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일단 그것은 아니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조달청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장치의 사용연한인가 이게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80개 학교 중에 쭉 보니까 일단 ’13년도까지 지은 태양광 발전장치만 38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회수 기간도 이미 40년, 50년, 60년, 80년, 98년, 100년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시설들을 보증연한도 없이 어떤 보장도 없이 학교 건축물 위에 이걸 그냥 가만히 나둬야 되는지, 또 철거를 알아보니까 철거하면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들어간답니다. 철거 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도 들어가거든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보조금도 받았지만 요즘에는 그걸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지붕 임대사업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건물의 장소를 임대 내면 교육청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 와서 설치를 하고 일정기간 지붕 임대료를 주면서 자기들도 수익을 가져가고 그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청 자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게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보면 ‘법상 이렇습니다.’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여기에 대한 돈은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보증연한도 안 되고 회수도 안 되고, 너무 돈을 씀에 있어서 허투루 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법상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니까 현재 있는 과거의 오래된 시설에 대한 처리계획하고 향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고 비용 발생하는 것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설치하면서 이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파는 장치는 비쌉니다.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다 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유교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일반교실을 특별교실로 바꾸든가 아니면 학습지원공간이나 준비실, 관리실 등등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도 과밀학교와 여유공간이 많은 학교의 편차가 꽤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별 여유교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저희들 매년 여건개선과에서 학생 수용계획의 일환으로 교실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계획 수립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2000년부터 2023년 교육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울산교육청 시설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는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교수학습공간이 중학교는 감소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학령인구감소때문이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는 똑같은 생각이죠?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저희들도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여유교실 수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신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급 수도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특수학급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수학급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교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특수학급 교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교실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들을 확보해달라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게 거리에 따라서 특수학급의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교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때 교육청이 기준을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밀학교는 이런 특별교실이나 준비실이나 관리·행정공간, 이런 공간들이 다른 여유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밀학교에는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시청각실, 도서실, 컴퓨터실, 기술실 이런 등등의 특수교실이 다 들어가 있나요? 과밀학급에 대해서 그런 건 좀 파악해 보셨나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저희들이 과밀학급을 할 때, 특히 과밀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실 어찌 보면 과대학교인데…….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과대·과밀 같이 가니까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특별활동실들은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특수교실은 과대‧과밀이든 여유 있는 학교든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특별실은 거의 동일하게…….
안대룡위원장
필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지금 확인은 어려운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안대룡위원장
도서실 있을 거고 음악실 있을 거고 과학실 있을 거고 컴퓨터실 이런 정도가 필수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안대룡위원장
필수공간, 그외에 특별교실이나 준비실이나 선생님들의 관리할 수 있는 공간들은, 결국은 과대‧과밀은 필수 빼고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학생 수용이 저희들은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 공간이 있으면 증축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 원할 시 모듈러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왜냐하면 교수학습공간이라는 부분과 특수학습공간이라는 부분과 이게 나눠지게 되지만 교수학습공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수학습공간은 필수 빼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런데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역차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안대룡위원장
우리 똑같은 교육여건을 보장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여건에 의해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의 차별이 심화될 수도 있잖아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모듈러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도 낼 것이고. 지금 신정초도 과대‧과밀이라는 부분으로 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결국 필수 그리고 좀 여유 있는 특수교실을 모듈러를 통해서 극복하고 일반 RC공법으로 지어진 공간에는 교수학습공간을 넣어주면 확실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자체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도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그 부분은 연구용역까지 아니라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대충 하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특수교실로 썼다가 몇 년 사이에 재개발이 된 거예요, 재건축이 되든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학습공간으로 돌리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예산 낭비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이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지금 늘 금호어울림간담회를 하면서 신정초의 과대‧과밀을 얘기했지만 그 과대‧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울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과 행정국장님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니,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속이 오래된 사람들은 관계 없는데 여기도 보면 표현이 저연차 일반직 공무원 퇴직 현황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62명 임용돼서 3명 퇴직했고 2020년도에 1명뿐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10% 가까이 되는데. 일단 저연차라 하면 몇 년을 기준으로 저연차라고 합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1년부터 5년 미만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일반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해서 시험쳐서 임용되어서 행정실이든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여건이 다르겠죠. 원래 일이 안 힘들어도 주변 사람이 싫으면 근무 못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 사람이 좋으면 견딜 수 있고요. 인간관계, 관계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언론에도 한 번씩 보면 노동조합에서 데모해서, 노동조합에서 데모하기 전에 교육청이나 그 부서에서 사전에 근무환경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서갈 수 없는지 정말 그걸 묻고 싶거든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우리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본다 해도 채용을 하고 나서 그만두면 손해일 수도 있고…….
문석주위원
그러면 퇴직하면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잖아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에 연수받고 실무수습하고 심리상담, 인사상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그만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1명으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매년 새로운 사례들을 자꾸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도 많이 해 가지고 서로 좀 소통이 되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100% 설득은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여러 제도를 더 도입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뭐든지 사퇴 내기 전까지는 본인도 가장이라든지 집안 여러 가지를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문석주위원
초등학교 선생님이 막다른 뭘 택할 때도 얼마나 고심하고 부모까지 다 생각했을 때 그걸 가듯이 역시 퇴직할 때는 정말 주변부터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과정들이, 저는 1년에 한 번씩 저연차 설문조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학교에 있다가 힘들면 어디에 발령, 전보라 합니까? 전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1년 만에 옮길 수 있는 건지?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매년 저연차 공무원들 모아서 워크숍하면서 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새내기 도약휴가라고 해 가지고 3일 신설로 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문석주위원
3일로 됩니까? 5년 이상하면 5일인데 5일로 주세요. 수정발의하는데 5일로 주세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해 가지고 의견을 받으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되도록이면 하려고 한다’ 아까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도 ‘뭐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저도 노동운동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소중하고 그분 하나 없애는 것보다 새로운 인력이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고 항상 있도록 하는데, 원래 회사도 그렇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 임금 안 올린다’ 데모를 머리띠하고 싸우면 줍니다. 처음부터 주지. 줄 거면 처음부터 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생산 차질 없고, 여기도 근로의욕 상실 안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잖아요. 울산교육청만큼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자 이 말입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즐겁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내가 여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가지게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노동조합에서 하기 전에 좀 앞서 나가자, 복지라든지 임금협상, 처우개선으로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느라 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 제시 등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먼저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사항들 저희들이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오늘 이 장시간의 수고로움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