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이장걸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안전정책관 주태엽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민생사법경찰과장 전필건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시민안전실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10분 이내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열 번 백 번 외쳐도 나쁘지 않고 정말 안전이 최고라고 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현재 보면 재난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재난문자가 가끔 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재난문자를 좀 더 간소화하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사실 재난문제가 2017년도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송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광역정부로, 광역정부도 송출권한이 확대되어서 ’19년도부터는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고 또한 최근 폭염과 기습 폭우 등의 장기화로 인해서 재난문자량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난발생 및 우려 시 재난문자 발생기준에 따라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문자의 효과는 상당히 반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폭염이나 폭우 같은 경우에는 구·군하고 협동으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난문자 발송 회수를 좀 조정을 했고 앞으로도 재난문자를 저희들이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안 보낼 수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재난문자 발송량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재난문자 발송량을 보면 저희들이 보내는 재난문자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종자 찾기라든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암댐 월류 한다든지 질병청에서 손씻기 운동, 철도청에서 열차 지연사고까지 다 지금 재난문자를 빙자해서 재난문자처럼 보내고 있어서, 제가 최근 3개월 동안 재난문자 발송한 실적을 보니까 저희들 재난문자보다도 비재난문자, 재난문자를 빙자해서 재난문자처럼 보내는 문자량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쪽까지 컨트롤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송하는 재난문자는 꼭 필요할 때만 구·군하고 협의해서 재난문자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는 저희들이 사실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재난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난이 하루에 두 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 발송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시민 여러분, 귀찮더라도 이 재난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등등의,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한번 써 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침수 예방대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가지고 있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사실은 올해 8월 20일인가, 23일에 시간당 100㎜ 가까이 폭우가 급작스럽게 내려서 온산공단일대 하고 아산로 일부, 남산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습폭우를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사전에 예측한다면 저희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사전에 인력을 배치해서 우회도로로 안내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저희들도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기환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한번씩 뉴스 보면 집중호우 시에 도로가 침수돼서 차량이 침수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수시로 구·군에서 도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면, 요즈음 일기예보가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항상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수시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특히 지하차도 같은 곳도 항상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구·군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공문도 보내고 확인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2015년도부터 울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전문가들, 건축구조, 가스, 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건축물이나 또는 옹벽 같은 주변의 위험시설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가서 진단하고, 진단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치하는 그런 기동점검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약간 활동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실장님,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보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상사가 적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면 실적이 없거든요. 잘못된 것을 고르고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 기동단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항상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재난방지를 위해서 울산지역에 제설함의 개수라든지 제설함 위치가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사실 울산은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설해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적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제설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120% 정도 충분히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제설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번에도 제설함에 대해서 언론에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시하고 구·군하고 합동점검해서 문제가 된 소지들을 다 정비를 하고 또 긴급 제설함 교체라든지 제설함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염화칼슘 파쇄기라고 있습니다. 매년 3분의 1 정도씩은 염화칼슘이 굳어서 못쓰니까 버리고 별도로 구입하거든요.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염화칼슘이 굳어서 사용 못한다든지 비가 오고 마르고 이러면 제설함에 모래 같은 것을 삽으로 뜨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김기환위원
그런 것이 어느 곳에 구·군별로 파악하라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구·군별로 파악해서 ‘몇 군데 제설함이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 했다.’ ‘염화칼슘이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김기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수조사는 완료했고, 제설함의 상태조사를 완료를 했고,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 파쇄기를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버려지던 염화칼슘을 올해부터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좋으네요.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9페이지, 행감자료 21,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울산의 생활안전지수 부분이나 자살, 자해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가 낮다,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 지역안전지수평가에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낮다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지금은 광역시분야에 지난해 2위라서 낮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광역시 중에 2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 안전지수 관리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신문에 2024년 2월 22일에 기사를 보면요. 이게 지금 2022년도 겁니까, 2023년도 겁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2023년도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데?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안전지수 발표는 연도 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길
강대길위원
전년도 것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2022년 통계를 가지고 2023년도에 발표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 거다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2022년도 것을 가지고 그것을 1년 동안,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행감요구자료에 이렇게 써 놓은 것이 결국 2022년도 것이라는 말이죠?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특·광역시 중에 2위다. 그러면 전년도에 4위라는 말은 2021년도 것을 말하는 거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24년 2월 19일 언론보도에 보면, 이것은 맞죠? 교통사고 2등급, 화재 2등급, 범죄 2등급, 높은 등급이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안전점검 4등급, 자살 4등급, 맞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5년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낸 자료가 있어요. 응급실을 찾은 건수겠죠. 그 많은 건수 중에 추려가지고 자해나 자살만, 이 건수 몇 건 됩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자살 건수는 2022년도 통계기준으로, 2023년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293건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293건으로 돼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저하고 건수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10대와 20대에 있어 가지고 자해·자살 건수를 퍼센티지를 내보면 이거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생활안전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표가 4가 나온다는 말은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재고해 볼만한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안전생활분야 지표를 삼는 기준이 뭐에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기준은 생활안전은 인구 1만 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 건수하고 그다음에 인구 1만 명당 제조업 종사자수, 인구 1만 명당 재난 약자 수하고, 주상공 관리지역 면적당 AED설치 대수, 안전예산 지출 등 여러 가지.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중에서 이렇게 지표가 낮다고 하는 이유가 119의 구급건수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많다는 이야기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지표가, 생활안전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산출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지표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19 건수가 타 시·도보다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하면 안전지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가 어떤 지자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표를 내는 거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은 맞죠?○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 생활안전지수나 자살 이런 부분에서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발생위험 노출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하면 안전관리정책이 그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치로 본다면.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 버리면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만약에 울산이 안전생활지수에서 나름대로 ‘낮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주권을 어디에 둥지를 트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나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2021년도라고 하는 것이 2020년 것을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관님 맞습니까? 2021년도 것은 한해 것, 2020년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는 지수가 4등급에서 한 해 내려오면서 3등급, 2등급으로 왔어요. 관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울산은 2018년도에 감염병 1등급 외에는 이때까지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화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방을 한다, 그죠? 5등급에서 2등급이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생활안전이나 자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뭘 했느냐 하면 추진실적을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취약분야에, 여기에서 취약분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활안전이나 자해·자살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과제 발굴을 했고 계획이 수립 되었다 라고 올해 6월에 보고회를 가졌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보고회 내용이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보고회를 가졌다면 그 보고회 내용의 핵심부분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저희들이 올 6월에 우리 과에서 말고 실제적으로 감염병이나 생활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생활안전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저희들이 한 것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지표연계사업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되면 또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요.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설치 확대하고, 실제적으로 또 안전신문고를…….
대길
강대길위원
계획수립을 했다고 하니, 또 개선대책 보고회를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여기 예산도 보니까 안전지수 개선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전체적으로…….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5월에 안전지수 개선 계획보고회를 개최를 했다니, 거기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투입되어서 앞으로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거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그때 할 때는 어떤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보고회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가 보고가 되었죠?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그때는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선대책 보고서를 개최하고 총 사업비 589억 원을 투입해서 개선책을 우리 시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보도입니까? 그거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그거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에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전 또는 자해·자살부분에는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해서, 지원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저조하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저조한 원인을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칭이다,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국비가 10%입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10%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또 시비 같은 경우는 구·군과 또 쪼개 가지고 5%, 5%.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쪼개서 10%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민간부담이 80%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은 어떻든 나라의 정책이지만 실효성 없는 부분이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이게 사실은 2022년 포항지진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내놨는데…….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포항·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2023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최소한 바닥 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길
강대길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 국가사업이 어떤 사건으로 해서 지자체에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대10대80이 돼 있는 거예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이 민간에다가 80%를 부여한다는 자체가 사업을 안 하는, 그야 말로 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취지일 뿐이지 내용물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결국 2025년도에는 사업이 없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국가에서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왜? 시도를 해 보다가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내 돈을 80%를 내야 되는데.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민간부담이 너무 크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지 않고 수요조사에 없다고 해 가지고 없애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탁상행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민간, 국·시비 부담률을 인상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간부담률 80%가 되다 보니 내진설계하는데 2억에서 5억 정도 보통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80% 같으면 보통 2억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니 쉽지가 않아서 민간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시작했다가 없어지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차피 2024년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거 다 지금 소진 다 못했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못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소진해야 됩니까, 반납을 또?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그것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반납할 계획입니까? 수요가 없으니.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수요가 없어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 놓고도 뭔가 행정에 대한, 우리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을 높여놓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실효성 없는, 그야 말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요가 없다고 해서 사업이 끝났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다시 재추진해 가지고 민간에도 내진보강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국비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시비 부담만으로, 그것도 시비부담률을 높여서 지금 현재 20%가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20%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한들 사실은 민간부담이 또 80%가 남고, 그리고 민간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더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길
강대길위원
협의를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실장님이나 저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너무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구구절절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묻는 질의에 요점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요구 자료를 더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년간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늘 이야기를 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공단 안에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이게 참 안 좋죠? 국가산업단지 중대사고가 5년 동안 보면 울산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하고 ’20년부터 ’24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보면 110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25%이상, 97%가 거의 우리 노후산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최대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이 19건, 부상이 21건 총 사상자가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액은 539억입니다. 전국의 40%에 달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해마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울산이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전담인력은 지금 몇 명이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안전정책관 안에 중대재해팀이 있는데 중대재해팀은 5명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안전관리 담당하는 인력은 한 명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두 명입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위원님, 산단공에 전담인력 그거 말씀이십니까?
공진혁위원
예.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한 명이라고 해서 우리 산단공에 건의도 하고, 산단공에서 증원을 했습니다. 2명으로 증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한 명 더 증원된 거네요?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예, 두 명 됐습니다.
공진혁위원
다행히 그래도 정원이 한 명 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피해는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시민 분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피해를 다 보고 있다 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저희들도 안전부분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수치도 그렇고 실제 사고 난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보면 실제로 국가산업단지 해서 안전진단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노후시설개선, 국비 받아오는 사업도 실제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통합안전관리센터에 116억 받아왔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진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안전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다보니까 그 범위도 너무나 적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근로자들이 사망이 됐든 어쨌든 재해 그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시민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좀 시급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울산시에서는 30조가 넘는 국비를 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교부세로 받아오는 것은 정작 늘 4조, 5조 이렇게 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늘 국가산단관리권 관련해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도 하셨고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할 때도 저희들이 울산 안으로 해서 결의안까지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하는데 국가산단 수라든지 국가산단위험물 화학물질 제조량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공진혁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 결의문도 우리가 제출한 상태이고 한데, 제가 다음 전국 의회운영위원장 회의에 올라가면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안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양권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 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재정 자체도 다 우리가 관리하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노후산단을 현대화시켜 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다 라는 생각이 되고, 이게 보니까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시장님께서 직접 국감장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권이 이양 안 되면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정부에서 부담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조례가 통과되었던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얼마 전에 동의해서 처리가 되었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공진혁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소방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잘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분들과 그리고 실전에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창이 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이분들이 얼마만큼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지역원자력산업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취업설명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11월 1일에 있었거든요. 부산 웨스턴조선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테크노파크하고 HD조선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하루 전에 큰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참석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행사 자체가 엉망이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울산을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런 시스템적인 이런 것들을 맡겨놨을 때 수행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제가 사실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에서 일원화 하는 문제는 지하배관인 IoT나 AI 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소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는 고민을 하고, 만약에 국가산단 안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중앙대응단하고 우리 화학구조센터가 있어서 당연히 1차적으로는 소방이 대응을 할 겁니다.
공진혁위원
그게 지금 하면 전체 안전총괄은 누가 합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안전총괄은 산단공에서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산단공에서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부서별이나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화 돼 있는가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울산 같은 이런 공단들이 몇 군데 있죠? 여수나 창원이나 구미나 있는데.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거기에 혹시 정보교류는 하고 계시는가요? 유사 사태가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국가산단 안에 일단, 산단공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산단공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협업시스템이 구축돼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산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산단공하고 협조하고 있고, 타 시·도의 산단 사례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 할 사례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울산 석유화학산단하고 여수하고 비슷합니다. 여수, 대산하고 3개가 석유화학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들 여수하고 석유화학산단하고 여수시청, 전남도청, 울산시 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해서 어떤 기술교류라든지 정보교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로 국가산단에 대해서 교육, 홍보, 안전진단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하드웨어적으로도 하고 실제로 작년에…….
공진혁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방폭협회하고도 관계를 갖고 안전사고 측면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 데도 사고가 늘 1등을 하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늘 피해를 보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다 보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재산 피해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사상자, 이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제 주변에 아니면 계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그런 사상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을 때는 좀 다른 접근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시는데 그런 사고·사건이 너무나 발생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적극 찾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알림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전체 훈련을 한번 시행을 하셨는가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했던 ‘레디 코리아’ 훈련도 사실은 방사능 재난대비 주민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철로로 일부는 항로로, 일부는 도로를 통해서…….
공진혁위원
그게 아니고 서생·온양·온산이나 그 일대에 계시는 5㎞ 반경, 10㎞ 반경 안에 있는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다고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레디 코리아 훈련을 했었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그 반경 안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시스템 문자라든지, 이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시스템화 돼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대피를 하는 그런 알림시스템 맞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전체 주민들한테 다 보낸 것은 아니고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문자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 지역구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시스템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정말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게 선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현재는 도로라든지 통행량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대피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했었는데, 재난연구원을 통해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공진혁위원
하여간 그 부분 그렇게 진행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방사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나와 있는 목들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전체 나와 있는 부분들 다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한데, 방사능이 노출되었을 때 시민들의 치료나 후속조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저희 울산시에서도 해야 되지만 방사능 업무 자체가 거의 대부분 국가사무입니다. 실제로 발생되었을 때 어차피 주민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우리 시의 가장 큰 업무이고요.
공진혁위원
그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경우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게 시 입장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책무가 맞지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방사선 피폭을 받았다 하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좀 더 매뉴얼화시켜 가지고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처음 질의할 때는 제가 10분을 드리고, 질의가 끊길까 싶어서 자꾸 2분, 2분, 1분 이래서 5분을 더 드리는데 지금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는 관계로, 추가질의는 5분 드리고 끊기지 않도록 또 5분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현황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3년도 발표한 것과 ’22년도 발표한 것을 보면 ’22년도 통계와 ’21년도 통계겠지만 생활안전과 자살이 4등급으로 계속 유지되는데 이 부분에 변동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등급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아까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이나 지표연계사업 등등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데 지금 광주는 화재분야에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되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높게 상승됐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동절기 대비해서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초고층 건물 화재 발생 훈련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사망률이 62.5%나 감축했어요. 이런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고, 대전도 자살분야에서 5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도 213개의 약국을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 발굴이나 전담공무원을 5명에서 7명 늘려서 주민건강 행동실천이 증가하는 등등 굉장히 자살 예방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나 감했어요. 252명에서 188명으로, 그리고 교통사고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줄였어요.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생활안전하고 자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진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안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제조업 종사자 수하고 제조업의 산업재해 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해 있다 보니…….
천미경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자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감염병관리과에 직접 ‘우리가 자살이 너무 저조하다, 뭐하느냐?’ 올해 자살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답니다. 더 악화되어 있는데 그럼 대체 뭘 하느냐…….
천미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 다 들을 시간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광주, 대전 저희들하고 비슷한 인구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 비율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로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 3년을 통해서 똑같이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더 못해졌습니다. ’20년 통계는 자살이 3등급이었는데 지금 4등급, 4등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다른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자살이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등등으로 지표만 조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통계만 조사해서 뭐합니까? 적극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관해서는 내년에는 변동이 일어날 거라 보고 인원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통계만 하지 마시고 안전지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얼마 전에는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
천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엄청 타이트해서, 과는 많고, 일단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말씀드릴게요. ’24년도 행감자료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국가산단에 안전진단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4년도 본예산에서도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내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둘 때는 안전진단을 예상해서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건의하셨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과 수요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각각 2000만 원, 대상 업체가 50개소가 있는데 변동이 없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는 외국인 근로자 등등 이런 안전 발표가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원을 늘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변동이 없습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실제로 안전진단이나 컨설팅부분에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잡혀 있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4000만 원 잡혀 있는 것 맞습니다. 맞고…….
천미경위원
그런데 집행은 없네요?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집행은 현재 다 됐거나 아니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미경위원
현재 집행은 안 되어 있지만 국가산단 소규모 사업장하고 지방산단에 기업체 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정산만 남아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원자가 엄청 많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저희들도 예산 증액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천미경위원
왜 현실적으로 안 됩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매년…….
천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적극행정 안 했다고 봐요. 영세사업장은 우리가 진짜 신경 쓸, 큰 기업보다도 이런 영세사업장은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컨설팅부분은 충분히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인원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셨던데 보니까 59개 업소가 그대로로 변동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실제로 진단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저희들 부서로…….
천미경위원
예산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시의회에서 그걸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는 거지 예산 범위에서 이게 뭐 총량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극행정 안 한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자연재난과에 55페이지 볼게요. 민방위 경보사이렌 이전설치 사업이 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 업체별로 3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업체가 같습니다. 업체가 같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이전설치 사업을 연간으로 일괄 계약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지? 5월, 7월, 9월 이렇게 두 달 사이로 임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쪼개기 계약입니까?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체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경보 관련해서는 보안 관련 회사들이어서 회사가 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천미경위원
그러면 두 달, 두 달, 두 달을 이렇게, 1년에 1월하고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달간에 이렇게 같은 업체가, 그것도 나사리 마을회관 이전설치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초에 준공을 미리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검토가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그 내용을 방금 실무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전 시기가 각각 달라서 대상 시설물이 설치된 시설 관리 주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사정하고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달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발주를 하느라고…….
천미경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일괄 발주할 수 있죠? 두 달간이면 일괄 발주를 했다가 두 달 후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예측 가능한 일인 것 같으면 6개월 단위로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는 모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입찰로 가든 수의계약으로 가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쪼개기냐 이렇게 저희들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적극행정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듣고 보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정 이 법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민간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비가 너무 적고 민간이 80%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혀 수요가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따르기보다는 민간에 80%나 부담을 줘가지고 누가 내진보강 지원사업 하겠느냐 등등 건의를 하셔 가지고 퍼센티지를 조정하셔서, 이 부분은 퍼센티지만 조정되면 민간인들 굉장히 민간 건축 내진보강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이 활발하게 움직여야만이 건물도 많이 짓고 내진보강을 해야만이 우리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에서 빠진다.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지만, 국비가 10%지만 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그게 잘된다면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홍보하셔 가지고 연도별로 수요자가 있을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이 부분도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공공건축물은 거의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26개 남았는데 26개 시설물만 하면 전국 최초로 내진보강이 완료됩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서 특히 울산이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라서 내진보강을 하고 싶은데…….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건물을 짓고 개발하고 자기 건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분야는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정부에 그런 것은 역으로 질의를 하셔서 좋은…….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결국 민간 부담률을 낮추는 게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자연재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네요.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을 법정적립금을 전액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보니까 처음에 주셨을 때 지출 계획이 64억 원으로 주셨죠?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조성 계획에는 64억이었는데 지출 계획이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121억이 올라왔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처음에 70억 원 정도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례적으로 거의 정기적으로 매년 고정비같이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최초의 재난관리기금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놓고 수립하고요.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의사 집단행동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불요불급한 갑자기 생기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 수요들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해서 127억까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천미경위원
긴급재난피해나 응급복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의 금액이 70억 원 정도가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 이런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사실은 따로 시의원께 한번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70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내용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70억 급히 늘어났다는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정밀안전진단이 44억 중에서 집행액이 10억 원이네요?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뭔가요?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실제로 일을 이만큼 한 것은 아니고 진행은 그 이상 됐을 겁니다. 돈을 집행하는 시기가 도래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이것도 아마…….
천미경위원
집행시기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봅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그때쯤 되면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5개 구·군이 안전에 대한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상황판단회의하고 만약에 폭우나 이런 자연재난이 예측되면 예측되기 전날 바로 하고 있습니다. 5개 구·군하고 같이 대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긴급재난이 발생되면 5개 구·군에서 예를 들어 남구에서 긴급재난 발생했다, 남구에서 선포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중구나 북구에서 이렇게 지원 나가고 하는 체계는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응원체계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 것은 너무 많이 출동해 가지고 지장이 난다 할 정도로 5개 구·군에 비상을 내려서 바로 출동해야 재난이 빨리 해결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분기별로 내지는 5개 구·군에 안전에 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한 긴급재난 발생 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기적으로 5개 구·군과 그런 협조체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앞에 천미경 위원님이 말씀했던 재난·재해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답변하는 부분들이 6, 70억에 대한 부분들을 시기는 늦었지만 기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미 질의가 되었어요. 지출률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앞으로 1%에 대한 법정부담액도 적립을 차곡차곡 해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타 시·도와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법정적립금을, ’9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해서 부족분이 거의 300억 원이 넘었잖아요. 312억 원이 됐잖아요. 그것도 2회 추경에 마련한 거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면 기금의 효율적인 쓰임, 운용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하게 장기계획이 있어야죠. 그래서 적립을 하는 거고 한데 이번에 재해구호기금 60억은 놔놓고 재난관리기금에 122억 되네요,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 부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실적을, 자꾸 저게 없다 하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기금에서 다른 도로 복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면 이게 기금의 용도가 맞아요? 이렇게 쓰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용도에는 적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과에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도 충분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기금에서 빼서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복구 이런 부분들은 그 과에서 당초예산 올릴 때 다 잡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도로를 통해서 상습 침수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재난예방이나 응급복구와는 무관한 도로 포장사업, 주차장 설치 이렇게 집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장기간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는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인데 행감요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어느 부서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안전정책관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조례가 있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조건이 3대가 현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해서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버지, 저, 아들,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아들인데 조카까지 다 포함하고 삼촌…….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굉장히 힘든 조건이잖아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에 보니까 전체 220가문 해서 1158명이 해당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울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병역명문가라고 했어요. 이게 명칭인데 거기 보면 지원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병무청에서 하는 국가사업이잖아요. 여기 세 가지는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지원이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 시가…….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시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으니 놔두고 병무청에서, 국가에서 병역명문가에 대상되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됩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시설은 군 시설, 군에 체육시설이나 PX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민간시설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은 거의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병무청에서 전국에 병역명문가 혜택 시설들을 매월 업그레이드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일단 전체를 보면 이게 워낙 까다로워요, 제가 보니까. 3대가 현역으로 형제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1158명 정도가 되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무청에서 나름대로 명문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것들하고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되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혜택들을 많이 받아가고 다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재난대응 지휘체계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국가재난 대응의 핵심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서 중대본과 중수본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3항에 보면 우리나라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이 2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국감에서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자연재난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 이런 식으로 그 부처가 주관부서가 되고…….
공진혁위원
하여튼 지금 그렇게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공진혁위원
이게 울산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만약에 복합으로 재난이 왔을 경우에, 이번같이 코로나, 지진, 원자력 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게 되면 3개의 중대본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로 보면 최대 산술적으로는 5개 정도의 중대본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점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중대본이 많이 구성되어서 업무지시가 각 시·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업무지시가 내려왔을 때 과연 지방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받아들여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실제로 중대본이 3, 4개 정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다거나 지진이 난 상태인데 갑자기 AI가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과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과에서는 자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같은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일단은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지대본이 돌아간다면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원근무를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지대본 하나에 35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3개만 돌아가더라도 직원이 하루에 100명씩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공통된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공진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왔을 경우에 울산에서는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과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재대본 차원에서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공진혁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비가 오고 지진이 나고 산업단지가 문제가 발생되고 원자력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울산이 놓이는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뭔가를 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얼버무리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민을 안 해보셨다’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안 하셨다 하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울산은 너무나 해안 끼고 있고, 강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이게 동시다발로 터진다 하면 울산은 과도한, 매뉴얼자체가 없이 우후죽순해서 혼란만 일으키다가 뭔가 대책이 없이 끝날 그런 일도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고되는 사고들, 현재는 사고별로 유형화가 되어 있는데 복합재난 시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한번 더 재점검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게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한 번쯤은 훈련을 해보실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결국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저희 시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원자력 대피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총 16기 원전이 울산 주변에 있다, 그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현재 12기 정도가 있습니다. 월성에 5기, 고리에 5기, 새울에 2기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원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내년도에…….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내년도에 2기가 되면 14기가 되고 고리하고 월성1호기는 현재 영구 중단되어 있어서 그것은 호기로 안 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 서생, 온양 같은 경우는 대피로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안 그래도 도로교통과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서생, 온양, 웅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 선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선정된 만큼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반영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개선 지원으로 18페이지 보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있죠?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안전취약계층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등등 정말 좋은 내용이 많던데 1년이 넘었는데 ’23년도 7월 27일에 이 조례가 시행했는데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고 뭐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추진상황도 없고 이행실적도 없고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전부 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해가지고 구·군별로 전체 시설을 다 파악하고…….
천미경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군에 시설비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못하고 구·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도 어느 것을 올려야 될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래된 벽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벽을 화재 방재 벽지로 바르고 하면, 그런데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너무 많으면 우리가 걸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여부도 전혀, 제가 이걸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이걸 받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들이 행자위 소속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립이 안 된 것도 있고 수립 예정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취약한 안전취약계층, 서민들 위해서 하는 것은 빨리 좀 움직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조례보다도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구·군하고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전체가 1200개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근무하는 인원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자분들도 1만 5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민간시설 안에 예를 들면 화재 관련, 안전 관련된 것은 또 다른 데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도 지원하고 건축 부서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천미경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라고요. 파악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래도 1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보면 싱크홀 사고에 대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1건, ’23년도에 4건이었고 이번 ’24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3건이나 싱크홀 사태가 있다고 뉴스신문에 되어 있던데, 일단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지하배관 많고 관로들의 노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수 발생이나 이런 게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상기후하고 잦은 폭우로 인해서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싱크홀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올해 싱크홀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3건 있다고 해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천미경위원
예, 3건이나 있다고 보도자료 봤어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저는 ‘싱크홀이 없어서 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미경위원
그건 아니고요.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특히 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5개 구·군별로 구역을 나눠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각 구역별로 유지관리 업체를 연중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충분하게 매번 체크해서 도로의 이상 유무 상태에 대해서 늘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미경위원
관리하시는데 올해 3건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제가 종건에 확인하기로는 ‘올해 싱크홀 발생한 게 없다.’ 해서 제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천미경위원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라도든지 아니면 구두로라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예.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저도 2년 전까지 했지만 반복된 질의가 계속 행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행감에는 이렇게 반복된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천미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민자고속도로 제설대책 협업감찰에 시정처분 6건 있더라고요. 처리완료가 되었는지 어떤 건지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제설이라든지 안전장비를 충분하게 잘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안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