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이 이제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이 사업을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현황을 보면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을 올해 7월 22일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토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지침이 왜 조금 내려왔을까? 실은 이렇게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서는 연초에 빨리 해서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스템 가동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늦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

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의회를 보고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지방비 우리 군비가 같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긴급한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하고는 조금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은 진안군 스마트 우리 도시안전망 체계에 대해서 유관기관인 112와 119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서 연계가 되는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은 우리 진안군하고 도청과 행안부하고 이렇게 점선하고 연결이 되어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네 그러면 곧바로. 수시로 바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시스템들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도청하고 행안부가 그 데이터 허브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융복합 서비스에 대해서 자료분석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정책수립에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가 같이 연결되는 데이터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자료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만 활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데이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데이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과장님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올해는 국비만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근데 아까 무상으로 1년간은 유지보수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그러면은

같이 해서요?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보면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사이버 공격이나 그런 피해를 당하신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 군에.

현재는 없었고요. 그러면 이제 타 시군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들 유출되지 않게 사이버를 보다 더 강화를 하기 위한 조례인건데 지금 우리 진안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3군데예요. 물론 진안군의료원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홍삼연구소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한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홍삼연구소도 그쵸 운영을 하고 있죠.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그냥 페이지로 이동하는 건가요?

페이지로요? 정확하게 별도로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고요? 그럼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물론 이제 다른 데에 장학재단 같은 데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이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건. 우리가 장학사랑재단 관련해가지고 이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장학금을 받는 관내의 학생들한테도 지역사회에서 애향심을 갖는 선순환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다행스럽게 추진을 했고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진안장학사랑재단에 대한 하고 있는 일도 알리면서 또 기금을 기탁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나중에 이 학생들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서가 팀이 이관이 되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어느정도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군 홈페이지 내에 하나의 페이지 활용으로 홍보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전체적인 방화벽 프로그램을 거의 뭐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더욱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더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또 뭐 발생이 된다거나 현재로서는 그런건 없는 거죠?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다만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면은 지금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인근 지역아동센터가 3개 소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용방식이나 이용료를 낸다는 것에서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겪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그런 대책마련을 좀 세워 놓으신 상황인가요?

그러면 지금 운영이용시간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아직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있는 3개의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한번이라도 진행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아내면 좋을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용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보통 한 7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별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시간이라든지 또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별다른 사항들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지만 가족센터 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래도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자리를 못가지셨다는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을 마련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쪽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규모에 따른 아동인원수가 책정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저희가 현지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기물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배치나 그런 동선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물론 이제 민간위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마지막 시설 기물들 정리할 때 최대한 아이들의 이동동선까지 잘 고려해서 효율적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좀 운영시간에 차별성을 둬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센터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만약에 가족센터가 그냥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은 가장 본 취지는 점심시간에 대한 그 한 시간에 대한 보장의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한 시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시간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읍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조례의 개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 점심시간에 대해서 민원창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민원실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점심시간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국장님 같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배석. 이 사항이 이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는 우리 이제 공직자분들에 대한 복지를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좋은 하나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작은 목욕탕 같은 경우에 공공장소 시설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는 기관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실은 그래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딱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나름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한 번씩 현장을 다녀보면 거기서 근무하는 정작 민원실은 아니지만 그런 공공장소 주민들이 이용시간에 상관없이 점심시간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대한 그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로는 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인 거기 담당자는 본인이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한테 맡겨두고 가는 부분이라서 식사를 하고 한시간에 대한 보장마저도 마음이 조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밥만 먹고 와서 소화도 제대로 안시켜놓은 상황에서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공공장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되셨죠?

그렇죠. 네. 그 작년에 진행됐던 사항들은 혹시 다 회의록이나 혹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실 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안건들이 상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랑 한번 확인을 해보셨었나요 과장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럼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의견을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우리 주거환경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거환경팀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고 주거환경팀으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소규모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비중이 앞으로 커져가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의록을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작년 9월 11일 날 제286회 진안군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좀 일부 본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은 이 기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당시 과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안천, 용담, 마령 공유재산 심의안이 올라갔을 때 안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소멸고위험진안군 청년인구 등 정주인구 증대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케이워터 용담댐 지사가 진안군이 공동으로 케이워터가 주관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용담댐 친환경 소규모 청년체험 임대주택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라고 기사의 첫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했더니 전임 과장님께서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히려 이 10억이라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저는 성격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저희가 케이워터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는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제안을 어차피 같은 사업이고 우리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10억을 가지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5세대를 짓는다고 하고 우리 진안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어차피 안천에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또 제가 재차 질문을 했는데 확고하게 별도로 진행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87회 진안군회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11월 10 날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두 달 뒤 입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 혹시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때 수자원공사하고 별도로 협의가 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를 만나보신 적이 없냐 그랬더니 그때도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주신 답변은 케이워터와 우리 진안군이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별도로 가겠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저희한테 상정된 안건은 바로 똑같이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이라는 건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때와 지금과 혹시 수자원공사가 10억이라는 돈을 저희 진안군에 같이 협력해서 대응투자 하는 것 외에 혹시 수자원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별다르게 제안한 안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2023년 9월 4일 날 보도됐던 기사 내용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 업무 협약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저희는 왜 그동안에 얼마든지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협의를 통해서 무언가 수자원공사에서 더 저희가 요구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충분했다고 보는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을 협의를 하고 지금에 와서 업무 협약 동의를 한다고 상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일방적으로 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업무협약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 내용과 앞으로 추진될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미리 마치 우리 군에서 할 것이라는 거를 예견한 것처럼 1년 전 기사가 지금 현실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오히려 의회에서 제지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한 템포 우리 쉬어가면 안 되겠느냐 라고 오히려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근데도 급하게 그렇게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공유재산심의안을 의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때와 지금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때 수자원공사가 저희 진안군에 그 이후로도 실은 어느 정도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도. 근데 항상 대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냥 10억을 줄 테니 진안군이 알아서 다 그냥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합쳐서 공공임대주택 짓고 관리도 진안군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관리랑을 저희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다가 별다르게 지금와서 수자원공사 측에 이 10억 말고 플러스 알파를 받아 오셔서 이 업무협약 동의안을 체결을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업무협약 동의안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희가 왜 그 의지를 수자원공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수자원공사가 27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못할 경우 10억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다가 다시 러브콜을 하는 거죠. 내년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네 진짜 이거 진안군 안 할 거야? 우리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어차피 진안군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그냥 같이 진행은 합시다. 대신 운영 관리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 제안을 똑같이 1년이 지난 뒤에 받는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1년 전에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가 확보를 해왔으니 우리 진안군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공동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선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이번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안천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한 지역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26년부터 예산 집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 향후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추진사업 성과 분석 백운입니다. 하지만 백운 입주 언제부터 진행하시나요? 백운면 입주 언제 진행 예정이십니까?

네 상반기 안에 그러면 최하 저희가 관대하게 해서 6월로 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성과 분석이 백운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이 업무협약동의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공모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저희 군이 그 10억 때문에 급하게 진행되는 업무 체결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그때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1년이라는 시간에 저희가 낭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허비를 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수자원공사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반납을 해서 어떠한 또 좀 패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이 기사를 보면요. 전체적인 기사에 대한 주관자가 케이워터에 맞춰져 있어요. 첫 문을 연 기사 자체가. 왜냐 이 기사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케이워터가 주관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용담댐 친환경 소규모 청년체험 임대주택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이 앞에 케이워터 용담댐 지사와 진안군이 공동으로 그 앞에 진안군만 들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앞세운 거는 내세운 건 케이워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 같이 해서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봤을 때 그냥 케이워터가 단순히 10억만 주고 어 진안군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혹시? 현판이라도 같이 안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뭐 좀 디테일한 얘기 정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10억만 준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애초에 28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세 지역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깝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한 번에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 지역이 전부 다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지금 현재 마령은 좀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형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령까지 다 되는 것 보고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성과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10억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근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우리가 10억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26년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여기 향후 계획에도 성과 분석을 백운만 내신 이유가 그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제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11개 읍면, 진안군을 제외한다고 치면 10개 면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 정도는 기본 계획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토지 매입이 되는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각각의 면마다 좀 민원이 강도가 높은 곳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지금 그러면 별도로 수자원공사 측에서 운영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좀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결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누누이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각각의 면마다 진행될 예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저는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의 본 취지인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고자 하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도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케이워터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따로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좀 해놓은 게 혹시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하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케이워터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어차피 저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 사업을 운영을, 그러니까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부의 운영비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하시고 추후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영비 부분을 조금이라도 케이워터과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답을 꼭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항은 그냥 단순한 업무 협약일 뿐입니다. 아시죠?

예산, 이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꼭 세워드려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담아 오셔야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흔쾌히 의결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도비 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도비 확보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1년도에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회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로 공모 선정이 돼서 확보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그때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을 보면 지금 체력단련장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변경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없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관리계획안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체력단련장은 당초에 없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러면 이게 잘못된 자료라는 것밖에 안건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 계획안이.

지금 저희한테 제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의안번호 지금 2810호에 대해서 사업개요로 보면 당초에 체력단련장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 그냥 표를 보고서 이해를 한다고 보면 단순하게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 비고란에 적어는 주셨지만 체력단련장을 또 추가로 무언가의 면적을 넓인다든가 이건 갑자기 신설된 부분인데 그러면 도비로 체력단련장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부분인가 그러면 왜 갑자기 이걸 당초에 담아내지 못했을까 그렇게 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과장님.

물론 맞습니다. 등이라는 데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표에 대해서 표기를 해줄 때는 당초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시고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럼 우선 체력단련장은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체력단련장이 좀 면적이 증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비 확보에는 참 너무 애를 쓰셨는데 본 의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사업이 당초에는 10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넘지 않았다는 거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도비를 확보를 하면서 또 군비까지 같이 또 이제 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을 넘어버리고 그리고 군비도 50억 넘게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니시겠지만 본 의원은 당초의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제외 대상으로 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접근을 했던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실은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신 거죠?

네 그렇지 않으신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시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업비가 30%가 증가를 할 때는 의회에 다시 재의결사항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별도로 의회에서 30% 이상이 넘는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당장 어제 갑자기 정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하신 거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제안 10월 24일 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는 21년부터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 예산심의때라든지 저기 위원장님 좀 지금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좀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해가지고 22년부터 저희가 예산심의라든지 그리고 업무보고 때에 관련해서는 반다비체육관은 늘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보고인 거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확보가 돼서 또 확정이 아직은 안 됐다고 했지만 지금 거의 확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안을 올리신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좀 같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실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건 알지만 특히 반다비 체육관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공간에다가 그리고 대충 어느 시설이 들어온다 정도인 거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규모 그리고 위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은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특히나 의회에 다시 또 재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같이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불러서가 꼭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좀 공식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수중운동실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수중치료실에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실은 고령층 어르신들도 치료 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그런 규정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구나 수중치료실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수영 우리 도민체전 때도 수영 관련해서도 우리 장애인 관련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결국 신설되는 조항에서 보면 경제적 부담 그 비용 부담에 대한 경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 부담의 6조하고 7조를 보면 결국 예산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조항인데 무언가의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좀 어려우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그냥 지금 비용 절감을 해주려고 하시는 건지.

굳이 지금 이렇게 입원을 안 하셔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사업 내용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소득 격차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뭐 국비라든지 그 매칭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체적인 좀 뭔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의외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것조차가 창피스러워서 그걸 드러내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전주나 좀 큰 지역에 심리 치료라든지 그렇게 좀 연계해서 또 서로 업무 체결을 한 기관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우리 군하고 같이 체결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계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별도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