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이미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업무협약 및 위탁 동의안 3건, 공유관리계획안 1건, 의원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2호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안전망 네트워크 및 도시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준안 이행,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4호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의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련 내용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는 진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 군수의 지도 감독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 사항을 제5조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2호「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진안군이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진행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협약은 최근 일련의 재난사고 및 강력범죄 등의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집행이 저조할 경우 지원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04호「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본 조례의 대상이 되는 진안군 출자·출연기관은 진안사랑장학재단, 진안군의료원, 진안홍삼연구소 총 3개로, 진안사랑장학재단은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어 정보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 진안군의료원은 주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개인의 질병명 등 민감정보가 있어 개인정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안홍삼연구소 또한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및 과학기술 등의 보안이 필요하여, 보안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의 ‘군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안군수’로 수정하고 약칭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입안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이렇게 부처간에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해야 될 사업같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긴한데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손동규부위원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비하고 50%씩 부담되는 건 조금 저희가 부담되지 않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근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요 저희까지 진행을 하면 세 개 시군만 이거를 이 사업을 안하고 전부 다 하는 상황이고요.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니까 국가에서 조금 더 보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요즘 같이 열악할 때. 아니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제 그런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뭐 그때는 건설교통과하고 체결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제 업무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의무적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김명갑위원
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거고요?
어차피 이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사실 뭐 잘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국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국비는 내려왔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국비는 1억 2천이 내려왔고요. 12월에 8천이 내려오는데 군비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매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는 7월까지인데 신속집행 등 그런 것 때문에 6월말까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무계획을 보면, 11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인데 사업완료가 내년도 7월이예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7월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속집행 그런 관련도 있고 그래서 6월 안에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7월에 완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건 아니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7월 이후부터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자 국비는 보조금이 올해 내려오고, 내년도에 군비를 쓰잖아요. 50대 50으로 그러면 26년도부터 이제 쭉 군비를 쓰는 거예요. 국비없이 군비로 진행을 한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유지보수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유지보수?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1년간은 유지보수가 1년간은 무상이고요. 2027년도부터 이제 유지보수비 사업비에…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보면 추계비용 보면은 28년도까지 나왔는데 계속 이거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이 이제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이 사업을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현황을 보면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을 올해 7월 22일날 하셨더라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이 사업을 그전에는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요. 군비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못했고요. 올해 거가 내려온 게 7월 15일날 내려왔어요.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신청하다보니까 원래는 의회에 설명을 하고 공모를 해야 하는데 22일까지 신청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토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지침이 왜 조금 내려왔을까? 실은 이렇게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서는 연초에 빨리 해서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스템 가동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늦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늦게 대응은 안했고요.
이루라위원
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의회를 보고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지방비 우리 군비가 같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긴급한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하고는 조금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은 진안군 스마트 우리 도시안전망 체계에 대해서 유관기관인 112와 119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서 연계가 되는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은 우리 진안군하고 도청과 행안부하고 이렇게 점선하고 연결이 되어있더라고요. 시스템이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상시로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곧바로. 수시로 바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시스템들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제 관제센터에서 만약에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하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녹화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데 지금은 도청하고 스마트시스템 데이터 허브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상시로 보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하면 112나 119 이런데다 동시에 영상을 쏴주면서 화재가 났다 이러면 119에서 대응을 하고, 절도가 일어났다 경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루라위원
도청하고 행안부가 그 데이터 허브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융복합 서비스에 대해서 자료분석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정책수립에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가 같이 연결되는 데이터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시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관제센터에서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자료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만 활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데이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데이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과장님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올해는 국비만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근데 아까 무상으로 1년간은 유지보수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그러면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들어가는거는요, 통신료가 한달에 26만원씩 들어가는데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6개월분이고요. 이제 27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 플러스 통신비까지.
이루라위원
같이 해서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5개년으로 비용추계만 해놨을 뿐이지 2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각 그 마을단위에 있는 cctv들 있죠?
그건 주기적으로 영상이 흐리다고 하는데 잘 점검은 하고 있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놈도 다 연계가 되어 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거하고도 나중에 연계하겠지만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마을 방범시스템은 지금 마을회관에 되어있는거는 따로 별도고요. 그다음에 일반 마을회관에 있는 우리 도로같은 데 갈 때 저기 있잖아요. 방범cctv 막 그런 마을 입구에 있고.
김명갑위원
마을마다 골목마다 있는 데가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거.
김명갑위원
그런 시스템을 사후관리를 잘 해줘야 영상이 깨끗해야 나중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처에서는 시군별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식상 사전에 이미 협의된 사항인 것 같고요.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본 안건을 심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또 cctv관제센터와 또 112와 119와 연계해서 군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보면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사이버 공격이나 그런 피해를 당하신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 군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는 없었고요. 그러면 이제 타 시군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막 보안규정이 내려와가지고요. 지자체별로 지금 올해 진행 단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들 유출되지 않게 사이버를 보다 더 강화를 하기 위한 조례인건데 지금 우리 진안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3군데예요. 물론 진안군의료원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홍삼연구소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한해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루라위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홍삼연구소도 그쵸 운영을 하고 있죠.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장학재단도 자체적으로.
이루라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군 홈페이지 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이루라위원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그냥 페이지로 이동하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페이지로.
이루라위원
페이지로요? 정확하게 별도로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는 없고요? 그럼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물론 이제 다른 데에 장학재단 같은 데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건. 우리가 장학사랑재단 관련해가지고 이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장학금을 받는 관내의 학생들한테도 지역사회에서 애향심을 갖는 선순환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다행스럽게 추진을 했고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진안장학사랑재단에 대한 하고 있는 일도 알리면서 또 기금을 기탁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나중에 이 학생들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서가 팀이 이관이 되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어느정도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군 홈페이지 내에 하나의 페이지 활용으로 홍보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총 감독이 누구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감독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고요. 정보통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군수가 아니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총 감독.
민규
김민규위원
5조에 보면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담당관이 되는거예요? 그러죠? 조례안 5조에 보면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이버보안 담당관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장이 사이버담당관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민규
김민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출자 출연, 5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부 사항을 위해서 사이버 담당관을 두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서의 장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2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 보안담당관이 아니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장을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위원
두게 되어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돼요? 바로 시행되죠?
그러면 뭐 대책같은 거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런거예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거 사이버보안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출연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하는 보안사항을 업무를 보안사항을 전달할 내용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전달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해킹이라든가 아직은 우리 진안군은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 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자체 보안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 전체적으로 해킹이라든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런게 만약 해킹이라든가 타 기관이나 그런데서 당했을 때에는 정보를 보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저희가 전달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미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강호길정보통계팀장
네 정보통계팀장 강호길입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킹이나 보안사고 대개는 군 자체보안프로그램이나 보안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해킹이나 이런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사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고 후에 국정원에서 전북지부 직원이 방문해가지고 관련되서 대처를 그렇게 같이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그 대처하기에는 미흡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고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좀 대비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런 보면 우리가 책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국정원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좀 우리 시스템에 적용시켜가지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호길
강호길정보통계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요 방화벽이나 앱방화벽이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해킹 대비해서 현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을 운영을 잘 하고 있어도 또 해커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신기술을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킹에 방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뚫리는 사례가 발생 되고요. 이렇게 뚫렸을 때 원인파악을 하는 데에는 고급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전문 국정원 직원이 파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 계속 업그레이드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대응기관이라든가 별도로 우리가 또 계약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길
강호길정보통계팀장
예 그렇게 하고 매년 지금 국정원에서 보안 추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지자체 방문해서 보안상태 실태점검도 하고 보안관련해서 추가로 보안 강화가 필요한 경우는 그때 내려오면은 그와 관련돼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장비를 추가 도입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키게 되면 윈도우라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뭐 치료프로그램이라든가 예방 뭐 그런 잡는 프로그램들을 가동 시키잖아요? 그런 걸 공짜로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돈 주고 구입하면 사실 더 강화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가 싶어서
호길
강호길정보통계팀장
매년 본예산에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개인 PC같은 경우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기관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게 더 중요시되는 시대라 특히나 컴퓨터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전체적인 방화벽 프로그램을 거의 뭐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더욱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더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또 뭐 발생이 된다거나 현재로서는 그런건 없는 거죠?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다만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현희과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 결과와 같이 조례안 제4조 1항 중 ‘군수’를 ‘진안군수’로 수정하고 약칭 규정을 신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본 건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2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진안군 가족센터가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면서 함께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위치는 진안읍 중앙로 54-1번지로 지난 9월 27일 준공되어 가족센터 내 2층 68.84㎡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대상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이후 운영실적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또는 재위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센터 추진사업 및 운영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센터시설 장비 유지 및 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 그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안에 동의해 주시면 즉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12월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심사 후 연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823호「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봄센터의 운영방식을 직영과 위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영 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게 되고 인건비 510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 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면은 지금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인근 지역아동센터가 3개 소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용방식이나 이용료를 낸다는 것에서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겪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그런 대책마련을 좀 세워 놓으신 상황인가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우선 저희는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하고 조금 차별화를 둬서 운영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우선 뭐 설문조사에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근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인근에 있는 3개 지역아동센터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까지는 못했고요.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용시간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아직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있는 3개의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한번이라도 진행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아내면 좋을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용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보통 한 7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별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시간이라든지 또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별다른 사항들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지만 가족센터 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래도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자리를 못가지셨다는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을 마련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쪽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규모에 따른 아동인원수가 책정이 되어 있죠?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3.3㎡ 당 1명으로 해서 저희가 20명까지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루라위원
네 근데 저희가 현지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기물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배치나 그런 동선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물론 이제 민간위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마지막 시설 기물들 정리할 때 최대한 아이들의 이동동선까지 잘 고려해서 효율적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현재 인테리어 설계 들어간 상태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뭐 막거나 이런건 최대한 피하고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구조를 배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개인적인 바람은 좀 운영시간에 차별성을 둬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거죠. 이 연령제한이 지금.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6학년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6세에서 12세까지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전부다 이용할 수 있게.
김명갑위원
인근에 진안초등학교 있어서 관심이 많을 건데, 기타 뭐 중앙초등학교나 이런데는 만약에 거기에 이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건 준비가 안되어 있고.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차량까지는 저희가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김명갑위원
이게 60평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60평 정도
김명갑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정되어있다는 얘긴데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20명으로 정원을 정할 겁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서 이게 이쪽 진안초등학교 위주로만 운영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차피 진안군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근에서 필요하면은 수요가 또 폭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곳곳에 조금 예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사각으로 돼서. 또 초등학생들이나 애들은 한참 이제 뛰어 놀 나이들이라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완충할 수 있는 것들을 에워쌀 수 있도록 그것도 보충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그런 부분만 좀 신경써서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 가족센터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만약에 가족센터가 그냥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공모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는거죠?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강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업무협약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5호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7월 11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방침을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1호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진안군의 인구 감소 및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유입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안군이 시행하는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 지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명은 용담댐 친환경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이며,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으로 공공임대주택 12세대 신축 계획인 사업입니다. 사업위치, 사업비, 공모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협약의 주요내용을 협의하여 2024년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5호「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사무 및 2022년 7월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원실 설치와 연장 운영 시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경우, 민원실의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2022년에 개정되고 2023년에 시행되었으나 조례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의 신뢰성 확립을 위해 신속히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1호「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무주택자인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지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수자원공사 사업비 대비 군비가 비중이 높아 향후 사업비 부담 협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조례안 보면 4조 4항을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뭐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약간 문구가 조금 안맞는 거 아닌가요? 자 4조 4항에 보면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보통 뭐라고 할까? 사령장 받으면 한 부서에 몇 년간 근무해요? 평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이제 민원실 근무는 근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정도 근무하면은 다른 곳으로…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민원실 같은 경우는 2년씩 근무해요? 평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평균 한 2년 정도. 꼭 2년은 아닌데 2년 정도는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평균 근무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민원실이 기피부서인가요? 다른 과보다? 많은 민원인들 상대해야 하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기피부서라고 하기보다는요. 전문직이 많다 보니까 건축하고 지적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근무기간은 타 실과소보다…
민규
김민규위원
다른 부서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조례안이 지금 민원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 민원실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나 뭐 그런거 있잖아요. 아예 이런 문구를 넣지 말아야 돼요. 안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이게 이제 내려온 것이 안이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렇게 넣었고요. 아마 이 취지는 창구에서 근무하다보면은 아무래도 힘듭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누구보다 힘들기 때문에 이 문구가.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어요. 우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대를 했을 때, 우대를 하게 되면.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희망부서라든가 창구에서 오래 근무하면 아마 좀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다른 과는 그런 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원실에 조례안을 이걸 만들면서 이 문구가 조금 어색하다 그런 거예요. 상대성 박탈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다른 과 근무하느니 여기 과에서 근무하고 나 2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우대해줘라. 다른 데 갈테니. 이게 생각의 차이점인데요. 그니까 이런 문구가 조금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문구 자체가. 아니 시행령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뭔 말인가는 알겠는데 꼭 굳이 이런 문구를 넣어야 겠냐 이말이예요. 그 말. 아니 그냥 빼고 공정하게 다른 과든 무슨 과든 다 힘든 부서잖아요. 공무원들 다 힘들어라해요. 민원실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말씀을 드린거예요. 문구가 조금 이상하다.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거기 7조에 보면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 행정기관 외에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 조항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조례 7조의 내용에도 별도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 같은 건 포함하지도 않았는데 꼭 본 조항에 넣는 의미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조항이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법무팀 조례 심의할 때 면밀히 살펴서 주목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강민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5조를 보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민원실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다만, 군수가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근거가 어차피 여기 보면은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점심시간을 만드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한시간을 사실은
12시부터 13시까지는 민원실 점심시간으로 밥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 운영을 안할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이제 시간을 달리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건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은 12시에서 13시까지는 점심시간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는 당초 내려온 것은 12시에서 13시까지는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면 보장해주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정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이제 조례로 제정 하라고 했으니까.
김명갑위원
그 12시에서 13시까지 근무를 혹시 했으면은 그 이후에 한시간을 또 본인이 점심시간을 이용을 못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근데 이제 이런 민원실이 진안읍이나 진안군청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면단위는 같이 붙어있긴 하거든요. 사실 필요하긴 해요. 점심시간에 사실 한 시간 정도는 점심시간의 규정이 우리 진안군청만 그런게 아니라 우체국이나 이런 농협들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이라는 그런 인식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팀별로 돌아가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도 그 민원인이 오면은 연락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연결이라도 해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도 불편하다면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조,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조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갑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보면은 이장님들한테 회의 시에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되도록 그 시간대는 피해서 민원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은 가장 본 취지는 점심시간에 대한 그 한 시간에 대한 보장의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한 시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시간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읍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조례의 개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 점심시간에 대해서 민원창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그런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번 그런 조사도 해서 정말 통일적으로 각 읍면과 민원실 전부다 해서 아예 주민들한테 혼선 없이 앞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 우리 진안 관내에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각 읍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의결이 되면 각 읍면에 권한을 해서 주시되 다만, 아까 우리 이제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혼선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민원실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점심시간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국장님 같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배석. 이 사항이 이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는 우리 이제 공직자분들에 대한 복지를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좋은 하나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작은 목욕탕 같은 경우에 공공장소 시설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는 기관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진숙
임진숙행정복지국장
네 직영이니까.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실은 그래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딱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나름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한 번씩 현장을 다녀보면 거기서 근무하는 정작 민원실은 아니지만 그런 공공장소 주민들이 이용시간에 상관없이 점심시간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대한 그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임진숙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교대로 하고 있는데 처우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고민을 해야될 거 같아요.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로는 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인 거기 담당자는 본인이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한테 맡겨두고 가는 부분이라서 식사를 하고 한시간에 대한 보장마저도 마음이 조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밥만 먹고 와서 소화도 제대로 안시켜놓은 상황에서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공공장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임진숙행정복지국장
네 점심시간을 보장해서 하는 딱 근무시간을 한다던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도 한 말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마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2017년도 처음 시행된 것으로 공무원들의 건강권 또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민원실을 운영을 중단하게 된 그런 제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현재 과도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군은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서 점심시간을 딱 지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휴무를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현재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동발급기 보급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사용하는데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 당부말씀 드리고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일단 10억을 받아온 게 있죠? 이게 협약을 맺어야 만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하는 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여기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용 추계서를 보면 2차년도에 2026년도에 2,000만원? 한 2억?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20억입니다.
김명갑위원
네 20억. 3차년도에 12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10억 받는 건 어디에다 쓸 건가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0억 주는 건?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그것을 10억을 받아가지고
김명갑위원
여기 30억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10억은 어디다 조달하려고 지금.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뭐 그걸 부지매입하는 거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공사 금액에 그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명갑위원
이놈을 뭐 포함하면 그럼 40억이 넘는다는 얘기?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32억으로 32억 4천만원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갑위원
32억 4천만원? 근데 지금 2차년도에 20억이 있고 3차년도에 12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뭐 장소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럼 이놈 가지고 지금 받아서 토지 매입을 구입을 할 수도 있나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일단은 토지를 구입해야만이 사업이.
김명갑위원
협약이 맺어지면 할 수도 있나요? 협약이 맺어지고 나면 10억을 토지 매입비로 쓸 수도 있냐는 얘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2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면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갑위원
이쪽 지금 백마성 쪽으로는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용담댐에서는 우리 그 수몰지역 내에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그런 공모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금방 세 군데로 지금 압축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잘 원활히 잘 협정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공모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8월에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사업 선정이 됐구만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저희가 23년도 9월 임시회 때 용담과 안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부결된건 아시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추진현황을 보면 23년도 8월에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협약은 보니까 24년도 12월에 하게 되고 또 사업부지 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25년도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벌써 협약을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 한번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23년 8월 달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 특히 24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희 군 입장에서는 백운면이 제일 먼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은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가 그게 효과라든가 이런 걸 물론 협약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10억이 23년도에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량 없이 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에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백운이나 성수 면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이 10억이 이제 한량 없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업무 협약을 맺어놓고 10억이라는 것을 맺어놓고 저희는 일단 사업 그 10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먼저 협약을 맺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제…
손동규부위원장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가 그 의지가 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손동규부위원장
그 어쨌든 10억이란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기보다는 같이 해서 그걸 시행하고자 하는 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올해 민원봉사과 업무요? 네. 아 민원봉사과 업무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되셨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네. 그 작년에 진행됐던 사항들은 혹시 다 회의록이나 혹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실 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안건들이 상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랑 한번 확인을 해보셨었나요 과장님?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이루라위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공공임대주택은 좀 봤고요. 이 수자원공사 협약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모사업 심사결과 공문으로 온 것 요것까지는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의견을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아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우리 주거환경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거환경팀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복지 분야가 사회복지과 당시에 그쪽으로 가면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단순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고 주거환경팀으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소규모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비중이 앞으로 커져가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의록을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작년 9월 11일 날 제286회 진안군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좀 일부 본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은 이 기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당시 과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안천, 용담, 마령 공유재산 심의안이 올라갔을 때 안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소멸고위험진안군 청년인구 등 정주인구 증대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케이워터 용담댐 지사가 진안군이 공동으로 케이워터가 주관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용담댐 친환경 소규모 청년체험 임대주택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라고 기사의 첫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했더니 전임 과장님께서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히려 이 10억이라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저는 성격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저희가 케이워터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는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제안을 어차피 같은 사업이고 우리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10억을 가지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5세대를 짓는다고 하고 우리 진안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어차피 안천에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또 제가 재차 질문을 했는데 확고하게 별도로 진행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87회 진안군회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11월 10 날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두 달 뒤 입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 혹시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때 수자원공사하고 별도로 협의가 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를 만나보신 적이 없냐 그랬더니 그때도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주신 답변은 케이워터와 우리 진안군이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별도로 가겠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저희한테 상정된 안건은 바로 똑같이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이라는 건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때와 지금과 혹시 수자원공사가 10억이라는 돈을 저희 진안군에 같이 협력해서 대응투자 하는 것 외에 혹시 수자원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별다르게 제안한 안건이 있었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2023년 9월 4일 날 보도됐던 기사 내용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 업무 협약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저희는 왜 그동안에 얼마든지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협의를 통해서 무언가 수자원공사에서 더 저희가 요구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충분했다고 보는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을 협의를 하고 지금에 와서 업무 협약 동의를 한다고 상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그 기사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일방적으로 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당시는.
이루라위원
네. 일방적으로 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업무협약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 내용과 앞으로 추진될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미리 마치 우리 군에서 할 것이라는 거를 예견한 것처럼 1년 전 기사가 지금 현실화가 됐다는 겁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그 당시는 솔직히 저희와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사는 나간 것이고 지금 와서 왜 그걸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고 성수면 이제 막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운, 성수, 마령이 올해 이제 마령이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그 업무를 하면서 또 하나를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거 좀 부담도 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거는요. 오히려 의회에서 제지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한 템포 우리 쉬어가면 안 되겠느냐 라고 오히려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근데도 급하게 그렇게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공유재산심의안을 의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때와 지금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때 수자원공사가 저희 진안군에 그 이후로도 실은 어느 정도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도. 근데 항상 대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냥 10억을 줄 테니 진안군이 알아서 다 그냥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합쳐서 공공임대주택 짓고 관리도 진안군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관리랑을 저희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다가 별다르게 지금와서 수자원공사 측에 이 10억 말고 플러스 알파를 받아 오셔서 이 업무협약 동의안을 체결을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업무협약 동의안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희가 왜 그 의지를 수자원공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수자원공사가 27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못할 경우 10억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다가 다시 러브콜을 하는 거죠. 내년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네 진짜 이거 진안군 안 할 거야? 우리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어차피 진안군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그냥 같이 진행은 합시다. 대신 운영 관리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 제안을 똑같이 1년이 지난 뒤에 받는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1년 전에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가 확보를 해왔으니 우리 진안군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공동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저 올해 24년도 들어가지고 용담댐지사 수자원공사하고 한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무래도 수자원공사는 예산이 좀 있으니까 저희 역시 좀 더 그걸 더 추가로 받으시는 부분이 있나. 담당자가 또 바뀌어가지고 또 그때도 만나면서 한 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10억이 아니라 한 50% 정도 한 40억 정도 쓴다면 한 10억 정도 더 어떻게 예산 확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노력은 했는데 그 10억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도 사후 관리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실시 협약 단계 이런 때 한 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우선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이번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안천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한 지역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26년부터 예산 집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 향후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추진사업 성과 분석 백운입니다. 하지만 백운 입주 언제부터 진행하시나요? 백운면 입주 언제 진행 예정이십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입주는 내년 아마 상반기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상반기 안에 그러면 최하 저희가 관대하게 해서 6월로 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성과 분석이 백운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일단 입주 현황을 한 번 봐야겠고요. 그리고 사업 본격적인 추진은 예산을 세워서 6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봐야 되죠.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이 업무협약동의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공모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저희 군이 그 10억 때문에 급하게 진행되는 업무 체결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그때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1년이라는 시간에 저희가 낭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허비를 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수자원공사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반납을 해서 어떠한 또 좀 패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이 기사를 보면요. 전체적인 기사에 대한 주관자가 케이워터에 맞춰져 있어요. 첫 문을 연 기사 자체가. 왜냐 이 기사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케이워터가 주관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용담댐 친환경 소규모 청년체험 임대주택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이 앞에 케이워터 용담댐 지사와 진안군이 공동으로 그 앞에 진안군만 들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앞세운 거는 내세운 건 케이워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 같이 해서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봤을 때 그냥 케이워터가 단순히 10억만 주고 어 진안군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혹시? 현판이라도 같이 안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뭐 좀 디테일한 얘기 정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10억만 준다고. 그러세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뭐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소유권의 귀속은 진안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판식에 참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소유권의 귀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진안군으로 되고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는 사후관리의 분야가 저는 제일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한 번 그쪽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좀 더 한 번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사후관리 분야는 좀 이렇게 금액만큼 좀 분담해지면 어떻게 되냐고 한 번 구체적인 것은 한 번,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애초에 28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세 지역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깝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한 번에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 지역이 전부 다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지금 현재 마령은 좀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형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령까지 다 되는 것 보고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성과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10억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근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우리가 10억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26년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여기 향후 계획에도 성과 분석을 백운만 내신 이유가 그거겠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시간 때문에 그랬고요.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백마성 호구 역시 북부 지역 한 번 그때 의원님께서도 백마성만하냐. 그러니까 한 번 저희 역시 북부 수몰 지역에 하나 들어서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제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11개 읍면, 진안군을 제외한다고 치면 10개 면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 정도는 기본 계획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토지 매입이 되는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각각의 면마다 좀 민원이 강도가 높은 곳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할까요?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지금 그러면 별도로 수자원공사 측에서 운영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뭐 위원님 더 말씀 드릴 게 있나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좀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결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누누이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각각의 면마다 진행될 예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저는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의 본 취지인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고자 하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도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부들도 좀 더 저희가 치밀하게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좀 더 나았는데 그 당시에 좀 그걸 빨리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케이워터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따로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좀 해놓은 게 혹시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나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하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케이워터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어차피 저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 사업을 운영을, 그러니까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부의 운영비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하시고 추후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영비 부분을 조금이라도 케이워터과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답을 꼭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 의회의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케이워터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이 사항은 그냥 단순한 업무 협약일 뿐입니다. 아시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산, 이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꼭 세워드려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담아 오셔야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흔쾌히 의결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추후에 그 진행 과정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딱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가 안방 차지하려고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한마디로 지금 보면 거기가 지금 예산이 40 얼마 들어가는데 10억 우리 군비는 30억 들이고.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거기서 30억 주고 우리가 10억 정도 붙인다면 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4분의 1 붙여놓고 우리는 4분의 3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낯은 자기네들이 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용담댐 지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나 뭐랄까. 적극성이 없어요. 내가 실례를 하나 겪었는데 이런 얘기해도 상관없겠지요. 노인복지관에 tv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거기를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tv 좀 하나 해달라. 그거 설치한 게 한 두 달 걸렸나. tv도 좀 큰 걸로 좀 했으면 했는데, 요 반절만 갖다줬는데 참 몇 번 전화하고. 참 쪼잔하더라고요. 쪼잔해. 그런 사람들이 그 조금 돈 주면서 나설려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권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 본위원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사업 추진 시 추진 방식 등 또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실 때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또 의회와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진안읍 군상리 344-2번지 일원에 체육관, 다목적실, 수중운동실, 부대시설 등 사업비 89억원으로 국비 40억원과 군비 49억원을 투자하여 복합문화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었으나 사업 추진 중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설계 지침에 따라 사전 검토와 장애인단체 및 체육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관 면적 증가와 수중운동시설 규격과 유효폭 증가와 홀, 복도, 화장실 등 전반적인 건물 면적 증가로 기존 연면적 2400㎡에서 3319㎡로 919㎡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3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액이 당초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는 125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국비 40억원, 군비 49억원이었으나 2023년 3회 추경에 도비 23억 5000만원과 2024년 본예산에 군비 3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승인해 주셔서 115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면적 증가 및 물가 변동 등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국비 40억원, 도비 35억 5000만원, 군비 52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설계 공모를 통하여 2023년 9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5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도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했으며 2024년 9월 도지방재정투자 변경심사를 거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반영 후 2025년 8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대 효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나눔과 어울림 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 관련 규정 위치도 토지조사 관리계획서 재산 목록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810호 지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약 41%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4호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국규모 대회에 적합한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어 향후 진안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설계하고 했던 면적보다 한 300평 정도 더 증액 증축한다고 보면 되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건물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수중운동실이 있고만요. 거기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 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실입니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와서 거기서 수중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실입니다. 이 실을 법적으로 두 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타 자치단체나 이렇게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또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우리 반다비에서는 아까 그런 분들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인들이 치료? 치료 목적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수영장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치료실입니다. 수중 치료실이지 수영장 메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세부프로그램 잘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변경계획안이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지금 토지하고 건축이 늘어나서 지금 변경계획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체력단련장이 하나 늘어났어요 기존보다. 들어가는 게 체육관 들어가고 다목적실도 들어가고 수중운동실도 들어가고 하는데 체력단련장까지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2층으로 짓잖아요. 2층이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단층이고요 2층에는 기계실 일부 공조설비실 기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뻥 뚫린 거예요? 쉽게 말해. 뚫렸고 한쪽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체육관 큰 체육관이고요 향후 증축에 대비해서 2층도 저희가 계획을 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기계설비가 지하에 하는 게 부족해서 2층에 공조설비를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지하는 없고 그냥 2층으로 지잖아요. 현재 지하는 없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지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기계 설비가 약간 지하층에 들어있습니다. 기계 설비.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그러면 밑을 좀 팠다는 거예요? 밑을 파가지고 그걸 지하 개념으로 본다? 층수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층수는 단층으로 이렇게 그리고 2층은 올라갈 수 있고 2층에는 공조설비 실만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평수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평수가 몇 평 나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평수?
민규
김민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1, 2층 안에 뚫렸다고 하지만 이 바닥 면적이, 실내 면적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전체 면적, 옆 면적은 지금 3319.16m2
민규
김민규위원
1000평 정도? 1000평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크기로 하면 테니스코트 아니요. 배드민턴코트가 12면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체육관 바닥 면적이.
민규
김민규위원
1000평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 그 바닥 면적도 거기보다 넓습니다. 향후에 대비해서 거기보다 넓게 지금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바닥. 관중석 말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바닥 면적이 1000평이 나온다는 거요 거기가? 그 말씀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000평? 사무실 전체 건축, 예. 전체. 전체 면적이요.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정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연면적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가하고 암석이 발견되어가지고 발파했다는 토목비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미 이렇게 보니까 타설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이거 다 타설해서 기초는 다 쳐 있는 것 같은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사업비 증액이 3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2024년도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사업비가 111억 5500만원이었거든요. 이때는 30%를 초과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비를 10억을 추가를 확보하면서 이게 3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암석이 발견된 발파 같은 건 다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 진행 상황은요. 골조공사는 이미 지금 다 끝났고 현재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기계설비공사 지금 수중운동실 지금 기계설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체육센터 건립이 지금 준공 내년도 8월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이제 시설 관리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직접 운영할 것인지 인터넷 운영?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예. 현재 저희가 진안군 반다비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진안군에 물론 우리 문체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건물들이 참 수없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게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제 잘 지어져서 군민들이 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지어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도비 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도비 확보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네.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또 도 투자심사가 9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1년도에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회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로 공모 선정이 돼서 확보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그때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을 보면 지금 체력단련장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변경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없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체력단련장.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관리계획안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체력단련장은 당초에 없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계획이 그러면 이게 잘못된 자료라는 것밖에 안건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 계획안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당초에도 체력단련장 뭐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의안번호 지금 2810호에 대해서 사업개요로 보면 당초에 체력단련장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여기에 다 표기를 할 수 없어서 표시를 안 했지.
이루라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 그냥 표를 보고서 이해를 한다고 보면 단순하게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 비고란에 적어는 주셨지만 체력단련장을 또 추가로 무언가의 면적을 넓인다든가 이건 갑자기 신설된 부분인데 그러면 도비로 체력단련장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부분인가 그러면 왜 갑자기 이걸 당초에 담아내지 못했을까 그렇게 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에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빠진 것도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창고 이런 사항들은 다 표기할 수가 없어서.
이루라위원
물론 맞습니다. 등이라는 데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표에 대해서 표기를 해줄 때는 당초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시고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우선 체력단련장은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체력단련장이 좀 면적이 증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비 확보에는 참 너무 애를 쓰셨는데 본 의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사업이 당초에는 10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넘지 않았다는 거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도비를 확보를 하면서 또 군비까지 같이 또 이제 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을 넘어버리고 그리고 군비도 50억 넘게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니시겠지만 본 의원은 당초의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제외 대상으로 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접근을 했던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실은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지 않으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 예.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시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업비가 30%가 증가를 할 때는 의회에 다시 재의결사항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별도로 의회에서 30% 이상이 넘는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를 2023년도 추경 때도 보고를 했고 2024년도 업무 보고에도 110억으로 보고를 했었고요.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는 30%를 넘지 않았고 지금 현재 10억도 확보한 상태는 아닙니다. 도에서 아직 확정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앞으로 10억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30%를.
이루라위원
그래도 이게 당장 어제 갑자기 정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하신 거는 아니신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 전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했고.
이루라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제안 10월 24일 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는 21년부터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 예산심의때라든지 저기 위원장님 좀 지금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좀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옥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루라위원
아니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루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해가지고 22년부터 저희가 예산심의라든지 그리고 업무보고 때에 관련해서는 반다비체육관은 늘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보고인 거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확보가 돼서 또 확정이 아직은 안 됐다고 했지만 지금 거의 확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안을 올리신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좀 같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실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건 알지만 특히 반다비 체육관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공간에다가 그리고 대충 어느 시설이 들어온다 정도인 거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규모 그리고 위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은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특히나 의회에 다시 또 재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같이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하시라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불러서가 꼭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좀 공식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수중운동실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수중치료실에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실은 고령층 어르신들도 치료 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그런 규정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구나 수중치료실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수영 우리 도민체전 때도 수영 관련해서도 우리 장애인 관련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영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라영현입니다. 의원번호 2808번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6조,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주문 수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808호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조문 내 문구 수정 및 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행정입원비,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등록회원 진단별 현황을 보니까 조현병하고 우울증이 많고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행태 및 정서장애인데 관내 11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 현황을 보면 정신과 진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법 제15조에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등록 장애인은 103명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87명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등록 전 관리는 5명인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등록 전 관리를 하고 있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저희한테 이렇게 경찰서나 그런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그걸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고가 안 들어갔어도 이분들이 밖에서 이제 배회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 이제 뭔가 행정 입원을 한다든가 응급 뭐 입원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지금 며칠 전에도 8월부터 저기 진안 저수지 위에 그쪽에서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모정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정자에서 근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대개 이렇게 입원시키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추워지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순수하게 따라가셨나 봐요. 입원을 한 상태고 주소를 알아보니까 지금 익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디로 발견되면 발견된 데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비는 그 주소지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익산에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보호자 동의를 안 받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이제 위해를 가한다는 그런 조치가 있을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면 저희가 빨리 입원을 시켜야 돼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제 보호자 동의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다 알아봐서 보호자 동의를 해서 입원을 시키는 게 처음 순서고 그런 가족들이 없고 하면 이제 행정 입원을 시키는 거죠.
손동규부위원장
이건 예외적인 문제인데요. 그 전에 신문기사라든가 이렇게 보면 보호자가 그 해서 입원을 했어. 네. 근데 그 보호자가 이렇게 해제 해주지 않으면 못하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채용이요? 아 퇴원, 네 할 수 있어요.
손동규부위원장
그전에는 보호자가 이렇게 동의해주지 않으면 퇴원이 안 된다고 제가 그전에 악용 그런 악용 사례가 몇 번 방송이 나와서 가족들 중에 일부가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가능 네 가능하다고.
손동규부위원장
지금은.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그런 심사를 어디 딱 우리 보건소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병원에서 정신 전문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손동규부위원장
진단을 그렇게 내리면 할 수 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진안에 특별하게 그렇게 휴 좀. 할머니 한분이 계속 배회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렵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혹시 치매일 수도 있고 정신 쪽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신지 장소만 알려주시면.
손동규부위원장
진안읍에 계속 순회하고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거 성함이라도 알면 저희가.
손동규부위원장
그건 저희가 모르죠. 그리고 그분 말 붙이면 막 혼내요. 뭐라고 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 그래요?
손동규부위원장
어 지팡이도 막 때리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대충 어디쯤 사시는지.
손동규부위원장
아니 우리 군청 앞에도 자주 다니세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분이.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분이 이제 치매로 돌아다니실 수도 있고 정신으로 돌아다니실 수 있는데 저기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입원을 시킬 수가.
손동규부위원장
아니 저도 이제 보호자도 조금 많은데 듣긴 했는데 이제 그분한테 말 붙이기는 좀 그렇고.
이미옥위원장
제재가 안되니까.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혹시 우리 군에 다니다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차도건 어디건 또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세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여자분이세요?
손동규부위원장
할머니.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말 붙이면 막 그걸로 때려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봐서 처리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혹시 뭐 그럴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제가 보호자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위험해 보여서 그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여기에 지금 정신건강복지 설치 운영조례안에 83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87명이요.
김명갑위원
83명? 87명?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현재 87명.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의사진단을 다 받은 사람들을?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신규 등록이 있어가지고.
김명갑위원
아니 근데 이게 이 대상자가 의사진단을 다 받은 사람으로만 분류하는 거예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어 그래서 지금 수급자는 진료비가 거의 안 들잖아요.
김명갑위원
네. 아 수급자는 진료비 안 들어가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거의 이제 안 들어가는데 지금 건강보험대상자들은 본인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 입원을 하시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시는데 한달에 한 100여 만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300을 세워서 500인데 이미 집행이 다 됐어요.
김명갑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예산액은 다 쓴 거예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지금 다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없는 상황이면 퇴원하시고 180일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내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드리면 됩니다.
김명갑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결국 신설되는 조항에서 보면 경제적 부담 그 비용 부담에 대한 경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혼자 계시고 또 만약에 가족이 있다고 해도 가족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환자분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을 때 가족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 부담의 6조하고 7조를 보면 결국 예산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조항인데 무언가의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 일부를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원분들은 본인부담금에다가 비급여 본인 부담까지 다 부담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식비만 제외하고.
이루라위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좀 어려우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그냥 지금 비용 절감을 해주려고 하시는 건지.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도 지금 이렇게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분들을 병원 입원을 안 시키면 계속 타인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입원을 시키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가족들이 입원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굳이 지금 이렇게 입원을 안 하셔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니 입원을 하셔야죠.
이루라위원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사업 내용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동청소년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경우는 아동학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폭력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친구들은 결국 뭐 이렇게 몸상태나 정신이 그렇게 나빠서 입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실은 심리치료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도 지방을 만약에 환경이 좀 괜찮은 친구들은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은 친구들에 한해서는 이런 심리치료라든지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물론 보건소 내에서 이렇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것조차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관내에서 이 아동학대 부분으로 마음을 다쳐서 이런 의료기관에다가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조용히 전주라든지 인근 가까운 곳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에 대한 영역의 확장도 염두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너무 정신적인 진짜 질환이 심한 거기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니 심리상담 쪽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상담 받을 때마다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소득 격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상담을 받았을 때 청구를 하시면 그걸 지원을 해드리죠. 1인당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소득 격차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잖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금액이 달라져요 지원하는 게.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뭐 국비라든지 그 매칭 사업입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매칭 사업으로 내려와서 심리상담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체적인 좀 뭔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의외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것조차가 창피스러워서 그걸 드러내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무래도 그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또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되긴 하지만 센터에서도 이미 설립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전주나 좀 큰 지역에 심리 치료라든지 그렇게 좀 연계해서 또 서로 업무 체결을 한 기관이 혹시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기관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루라위원
저희가 특별히 우리 군하고 같이 체결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계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본인이 이제 알아서 가서 이제 저희한테 청구하는 거죠.
이루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별도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님 공동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손동규부위원장
손동규 위원입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 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와 관련 서식 개정, 민간위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이어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손동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공동 발의한 재무과 소관 의원번호 2814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분할 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를 조정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위탁 시 의회 동의 기준을 현재 연간 사용료 2000만원 이상에서 연간 사용료 또는 위탁 사용료, 위탁료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의회 동의 규정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군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권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동 발의안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의 연구용역 결과 공개사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2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의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사익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네. 김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809호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부패영향 평가 이후 시달된 개선 권고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연구 및 용역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심의위원회 사익추구를 통제하고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 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2회로 제안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부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사례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네. 이미옥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공동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818호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입법·법률고문 3명이 매년 2년마다 갱신하여 갱신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임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장기 연임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조례안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 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권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