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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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래전략산업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미래전략산업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혜용 님과 중도일보 송익준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겨울로 접어드는 입동을 맞아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제9대 의회 전·후반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고 송대윤 의원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 송대윤 의원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 및 집행기관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전략산업정책과장 정태영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강민구 국방우주산업과장 이정인 과학협력과장 박종서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우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은학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이동한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산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와 행감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서 좋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산업 관련돼서 미래전략실에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미래의 먹거리와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업무보고 죽 했는데요. 실장님한테 두세 가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과학축제 최근에 했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사이언스 페스티벌 말씀이시지요?

송활섭위원

예, 해마다 일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과학축제가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어요, 지표를 보니까. 그렇지요? 관객 수라든가 참여기관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다른 데보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방문객 총지출액도 한 500억 가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데이터를 봤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생산유발효과 940억, 부가가치효과 430억, 취업유발효과까지 따지면 우리 대전시한테 과학축제가 굉장히 거듭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로부터 명예도민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주도 하면 관광도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관광산업 인프라로 해서 제주도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울산은 현대자동차를 방문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전 하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을 기점으로 우리 대전의 먹거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데, 2년 연속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고정적으로 유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당위성을 생각하는데 전략과 기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4월에 개최했던 과기부 주관의 행사가 2개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있고 이거는 창의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주최는 과기부고요. 과학기술대전이라고 연구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걸 4월에 과학의 달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금년 했는데 한 40만 명, 50만 명 가까운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 전에 수도권에서 했는데 수도권에서 할 때는 30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사했는데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게 행사장의 위치, 대전에서 과학축제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만족도가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과기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과학기술대전을 우리 시가 주최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 통합해서 같이, 그러니까 3개 행사가 되는 거지요, 결국은. 과기부 행사 2개하고 대전시가 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통합해서 내년도부터 대전에서 고정적으로 개최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에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상당 부분 과기부에서도 작년, 금년 성과를 보고서 이걸 대전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과기부랑 계속 협의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이 3개 행사가 통합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학축제가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축제가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상 그렇다 저렇다, 물론 최근에 0시 축제를 해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다른 데서 바라보는 것이,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부풀렸느냐 안 부풀렸느냐 이런 얘기도 의혹이 있는데, 행사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아니면 축제 효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에서 주관한 축제를 우리 대전시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는 과학 하면 대전이기 때문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자주 쓰시는 멘트라…….

송활섭위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제가 과학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과학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회기 때도 과학인들만의 축제가 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민과 국민과 대전시민 모든 사람들이 과학축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티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또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과학기술 관련된 기관들과 협조해서 지금 실장님 얘기했듯이 협력을 강화해서 프로그램 질도 향상시켜서 다시 한번 대전시가 과학도시 위상에 맞게끔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송활섭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규제특위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지역현안규제특위 위원장님, 위원들 모시고 TP를 가고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사업에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이 됐다는 보도도 봤고 또 보고도 받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후로 한컴인스페이스를 저희들이 기업방문도 했는데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런 것을 시에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대덕특구가 대전 면적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연기관, 연구기관들이 밀집돼 있는데 우리 시가 대덕특구 재창조를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게 출연기관의 어떤 성과물도 잘 나와야 되지만 그 성과물들이 특히 지역에 있는 산업,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이전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대덕특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재창조 사업의 핵심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종전에 어떤 제도나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번 보고드린 토지이용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였고 이거를 저희가 계속 좀 높여야 한다, 특히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야 된다는 건의를 해서 이번 5월에 관련 시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앞으로 대덕특구의 기업공간이나 출연연에 부족한 공간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과기부에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규제특구 문제도 저희가 중기부랑 잘해서 최종적으로 우주항공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대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1지구지요, 구 연구단지가 오래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굉장히 기업들이 들어가서, 특히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부지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사무공간 이런 게 부족한데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특구 1지구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으로 바꿔달라고 과기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래요. 맞습니다. 대전시 전체 토지면적의 56%가 GB,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840만 평의 넓은 광활한 대덕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되고, 다행히 이번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는데, 하나가 지금 건물 7층 이하,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부분에 대전시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 중앙정부에 건의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무슨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그다음에 층수지요. 현재 시행령상 특구법이 7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10층, 12층, 20층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시의 주장이고 이번에는 사실 개선은 안 됐지만 저희가 계속 과기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금년은 어려워도 내년 초에 층수제한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층수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구법 시행령과 관계법령 개정을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1지구 같은 경우 면적을 옆으로 확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로,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연연 가보시면 알겠지만 쓸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다 이미 지어서. 그래서 위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층수제한 완화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더 자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로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이 아니면 연구원들이 거기서 정착해야 되는데, 정주해야 되는데 정주조건이 약하고 기업들도 층수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좋은 여건을 따라서 떠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지역에 대청호 생태학습선을 띄워서, 환경을 보존만 하는 게 대수냐, 사실은 지금 물도 굉장히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 물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밖에 안 돼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뽑혔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구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지역정치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구에 일곱 분인가요, 국회의원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정치권하고 공조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같이 풀어나가야지, 우리 대전시만 움직여서 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송인석위원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선광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행감자료 보면서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 건데, 원장님께서는 영업수익이랑 영업외수익 차이를 알고 계세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차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영업은 글자 그대로 구체적인 어떤 특정 영업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고, 영업외는 기타 영업 관련 외 수익을 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수익은 당연히 그 기업의 가장 주요사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업이익이고, 영업외수익은 가령 이자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저는 영업외수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서도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외수익은 손익계산서 맨 밑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걸 칭찬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말씀드려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자료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영업수익이 16억, 22억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440억이에요. 이거 칭찬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제가 볼 때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영업수익이 과다하게 급격히 그렇게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표기상에 아마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았든지 이런 사항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단순히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래서 원장님 오늘 이거 행감하면서 뵙고서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영업외수익이든 영업수익이든 그렇게 과다하게 연도별로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래서 영업외수익은 22억 9,000으로 적혀 있기에 건물 판 줄 알았어요. 뭐 매각하신 거 있어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맞지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표기상에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 제가 왜 행감할 때 예산편성을 제일 먼저 보느냐면 출연기관들마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가장 먼저 보면 1년 동안에 그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데 가장 최초에 평가하는 기준마저도 오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습니다, 원장님.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2022년과 2023년은 차치하고 2024년도에 시보조금 현황을 봤더니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아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게 맞지요, 원장님?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49억인데 집행액이 149억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현재 한 100억 정도 남았다는 말인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대전 스마트물류 기술실증화 사업, 빅데이터 오픈랩 운영관리, K-헬스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e스포츠 경기장 운영 사업,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대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 대전특수영상 영화제 운영,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지금 그러면 9월 말에 작성하셨으면 10월, 11월, 12월 동안에 나머지를 소진하실 텐데 소진하시는 집행내역 현재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예산구조가 대부분 상반기에는 세팅이 안 되고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계획 수립하고 준비단계 하고 하반기에 7월부터 본격 시작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예산집행은 11월, 12월에 상당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스마트물류라든지 빅데이터 오픈랩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11월 상황으로는 거의 상당 부분 많이 집행이 됐고요. 연말까지는 모든 예산이 대부분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물류 기술실증화 같은 경우도 국비 교부가 좀 늦게 와서 인건비라든지 과제발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1월, 12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빅데이터 오픈랩 이런 부분도 세미나 교육 이런 부분이 하반기 11월에 대부분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순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차질 없이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원장님,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나머지 사업 10월, 11월, 12월 기간 동안 다 소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소진해야 될 나머지 3개월 동안의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 내역들 어떻게 집행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송인석위원장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이 가능할까요?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학

이은학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 안에 보면 공동관리주택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선광위원

지금 슬럼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중순쯤에 대전시랑 NST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7개 기관장이랑 연구개발특구랑 같이 협의를 하고 그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협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관리아파트가 오랫동안 15년 넘게 방치되다 보니까 그걸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대전시, NST, 특구진흥재단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고요. 주 핵심적인 내용은, 그 면적이 8천 평 정도 됩니다. 8천 평 되는 면적 중에서 한 5천 평 정도를 대전시가 매입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3천 평에 대해서는 NST,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출연연이 7개가 있는데 NST하고 해서 출연연들이 필요로 하는 출연연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거주공간 또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연구하러 일시적으로 오는 외국 연구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이런 것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MOU가 됐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선광위원

저도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대전시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이게 결국은 한 8천 평 정도에 대해서 NST가 필요한 그런 국제교류를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고 또 그 땅을 대전시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과 관련된 걸 전부 재정으로만 부담하기에는, 국가에서도 국비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도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뭔가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어서 이 사업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을, 그러니까 그런 계획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을 확보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지금 시의 어떤 이런 내용,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NST와 또 대전시가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상해서 NST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데 그게 사업성 확보와 관련해서 일부 또 제한적인 요건으로 작용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것도 약간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건폐율이, 용적률 같은 경우 지금 180% 정도 되는데 180%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또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같은 걸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도시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NST 이사장님이 이번 주에 새롭게 취임하셨어요, 그래서 NST의 의견도 곧 정리가 될 거고 저희 계획으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실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의드렸냐면 슬럼화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기 지금 건폐율이 2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25%, 2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25%.

김선광위원

용적률이 180%면 층수가 아파트를 지어도 10층, 12층, 13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건설사가 뭐, 사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5층, 6층밖에 안 되는 그런 층수지만, 사업성 없으면 할 수가 없겠지요. 저도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제2종 뭐지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서서 대덕특구 이번에 규제완화 하시느라고 국토부나 중앙부처랑 협의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층수 완화가 아까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층 이하로 아직 그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아파트 부지도 그런 규제에 포함이 됩니까? 이건 대전시 도시계획을 바꾸면 되는 건지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아까 7층 고도제한, 층수제한 문제는 녹지지역에 녹지구역, 녹지지역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이런 경우가 7층 제한을 받는 거고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그런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구법에 의한 제한은 받지 않고 다만 대전시가 관리하는 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폐율 25%에 용적률 180으로, 층수는 12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를 제가 고민했던 거고 고민해본 결과 지금,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땅을 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대전시가 수천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시지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일정 부분 사업성을 확보해야 NST가 하든 대전시가 하든, 통합해서 하든 통합해서 개발을 하든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어쨌거나 저희가 12월 전에는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부지 굉장히 슬럼화되고 학생들이 사실 막아놨지만 버스 타러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도시계획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빨리 개발될 수 있게, 슬럼화가 안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