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 경영관리본부장 이상윤 기업지원본부장 고재준 경영지원부장 윤성원 전략기획부장 우태욱 현장지원단장 이병현 감사실장 김수연 중부센터장(구미지점장 겸임) 고원진 경산지점장 박원석 김천지점장 양정엽 칠곡지점장 박영국 동부센터장(포항지점장 겸임) 정석원 경주지점장 정노진 영천지점장 강찬구 북부센터장(안동지점장 겸임) 권시환 영주지점장 허수창 상주지점장(문경지점장 겸임) 추치환
김중권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안녕하십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점별 대위변제 건수 대비 금액하고 업체 규모, 거기에 대한 공통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예, 황명강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채무보증을 하고 해서 여기에서 좀 특별하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장
마이크 좀… 예, 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게 있으면 한 몇 건 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2년 동안의 부실채권에 대한 자료가 다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캠코하고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구상채권 내역, 금액하고 사업자명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신용보증이 우리가 최고치가 8억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이상∼8억 미만 해서 3년 치 보증 내역, 지역별로도 해 주시고 업태, 금액, 업체명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그럼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첫 감사에 또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김중권 이사장님,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 하는 일을 한 1분 정도 간략히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설립 목적이라든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2000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기업인들, 사실은 은행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하는데 담보 제공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담보를 받도록,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그때 설립이 됐고요. 전국의 광역시도별로 17개 지역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들을 이런 어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예, 제가 첫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포항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경북이 참 넓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넓습니다. 저도 아침에 영주에서 의회 와서 또 버스를 1시간 이상 타서 여기까지 왔는데 경북의 일부만 온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분점하고 센터가 있더라고,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중부·동부·북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눈에 들어오는 게 포항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울진만 봐도, 우리 영주에서 울진은 36번 도로가 개통이 완전히 돼서 선형 개량이 다 돼서 다 4차선은 아니지만 한 반까지는 되는데, 한 80㎞ 되는데 요즘 신호를 다 지켜서 가면 1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좀 젊은 사람들은 1시간이 안 걸려서도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에서 가면 근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예.
이게 1시간, 2시간이 2배 차이가 아니라, 1시간인 사람들 보통 논스톱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한 2시간 지나면 중간에 쉬어야 되고, 또 업무를 마치다 보면 식사 시간도 걸리다 보면 이 접근성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엄청나게 넓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좀 거리적인 배치를 함에 있어서 업무도 줄이고 또 분산시킬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22개 시군인데 22개 시군마다 사실 지점을 다 내면 좋은데 그 형편은 안 돼서 11개 시 단위, 또 칠곡만 이렇게 지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영덕·울진·울릉 이렇게 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더라도 지점을 다 낸다고 하면 이 비용이 또 드는데…
다시 낼 수는 없지만 관할을 인근으로 가까운 데 하게 되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효율이 올라가지요. 어떤 지점을 방문하면, 센터를 방문함에 있어서 하루를 다 소비하는 것하고 잠시 한나절만 소비하고는 효율이 완전히 다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당장 여러 개도 눈에 보이지만 울진 같은 경우는 가깝지는 않지만 영주로 오면 평일 같으면 조금 서두르면 1시간도 채 안 걸려서 올 수가 있는데, 그럼 업무를 보고 가면 오전이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오면 오후에 다 끝날 수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가서 중간에 쉬어야지, 식사해야지요. 이러다 보면 거의 하루가 다 가는데 이것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한번 기회가 되면 재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나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떻지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것 내용이 주로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개인 채무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가 많았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채무자가 된 부분에 그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단은 채무자를, 앞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인 기준도 만들고 하는 어떤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 조치하는 업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우리 신보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이나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안 그래도 채무조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채무조정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 내부적인 채무조정, 또 외부적인 채무조정이 개인회생이라든가 신용회복, 또 파산, 새출발기금,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도와주고, 또 나름대로 막 연체이자를 안 갚는다고, 원금 안 갚는다고 하여튼 독촉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 인권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인데,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좀 악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응 방안은 준비가 됐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혹시나 그것을 이용해서 오남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회가 좀 더 발전하자고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후퇴하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신보에서도 그 수준에 맞게끔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발전될 방법을 또 강구하셔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렇지요?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그것도 줄이면서도 효율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경북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는 언제 되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5월 1일 취임했기 때문에…
아, 올해였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경북의 지금 보증 한도가 최대 기업당 8억 원이라 그랬는데 ’23년 평균은 한 얼마였습니까, 1인당?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3000만 원 안 됩니다.
3000만 원이 안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평균 3000만 원이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에게? 그런데 최대 8억 원까지 해 놨는데 최대 8억 원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받아 갑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8억까지는 저희들이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부 구조를 보면 저희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중앙에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연결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대규모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맡고, 우리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위해서, 8억을 주는 것보다도 8000만 원을 주면 10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설립 이후의 누계가 약 55만 건 정도의 업체나 개인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했고,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리고 금액은 12조 원에 달하고.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9월 말 기준 2조 4251억 원은, 그러면 보증 잔액, 이것은 갚지 않았다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현재 이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것?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현재 남아 있는.
못 받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니, 못 받은 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지요. 현재 이분들이 받아서 나중에 갚아 나가는, 이게 2년 거치, 3년이니까 5년짜리가 많습니다.
이게 2조 4251억은 누계를 이야기하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누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자, 그러면 처음 질의부터 조금 무거운 질의가 될 것 같은데 1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도 사업 실적에서 신용보증 지원이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4년 9월 단위로 해서 끊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순사고금액과 대위변제금액, 구상채권 회수금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9월에 계획이 있고, 계획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적, 그런데 달성률이라고 이렇게, 다 위에도 ‘달성률,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달성률이라고 나오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사고율로, 예를 들어 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바로 이해가 됐을 텐데 똑같이 달성률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계획이, 2024년도 순사고금액의 계획이 1650억 원이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23년도에는 계획이 1200억인데 구상채권 회수금액이 120억이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650억이 계획이었는데 구상채권 회수금액의 계획이 130억밖에 되지 않았다. 10억만 추가되었어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1650억 원인데 왜 130억 원으로 했나?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순사고금액이나 대위변제금액이나 그 두 가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건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저희들 계획을 순사고금액이 이제 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 예, 여하튼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가 코로나 때 대출했던 금액들이 만기가 돌아와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대위변제율이 작년에도 1100억, 올해도 지금 9월까지 1300까지 올라가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계획을 좀 이렇게 높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한 구상채권 회수금액이 어쨌든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좋아요. 그렇지요? 294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달성률이 226.2%니까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엄청 이것이 지금 크게 잘한 것처럼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내용은, 이해하기에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쭉 구상채권, 부실채권 매각 현황 이런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다 좀,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크지 않은 금액을 보증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더 어려워진 사람에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조르고 힘들게 하지 마라. 이것은 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기간을 늘려 준다거나, 회수 기간을 늘려서 5년, 10년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스템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2년 거치 3년, 5년짜리를 최태림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것을 7년으로, 또 10년으로 연장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연구를 했고요. 또 갚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신뢰를,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한 10% 정도 감안한 그런 목표를 사실은 잡고 그 나름대로 실적을 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마지막에 가서 재기 업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한 2, 3년쯤 되는데요, 저희들이 센터별로 재기지원팀이라고 구성을 해서 실제로 신용 이게 바닥이 난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경영을 하기 위한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 그래서, 특히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도 숫자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이전의 지원금액은 상쇄시켜 버리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만약에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1000만 원을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환을 연장해 주거나 이런 방안도 있고요.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대출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길로 또 열어 주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이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 설립 목적에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1개 더 해도 됩니까? 다음에 할까요?
이선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한 가지만, 무겁지 않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잡플래닛이라는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매체가 있어요. 공적인 것은 아니고 기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 제가.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대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거기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댓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문화는 어떠하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죠? 좀 무거운 것이잖아. 그렇지요, 업무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각 지점별로 이렇게 다 인원들이 크게 많지는 않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화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문화, 그 내용들을 읽어 보면 2023년도에는 ‘부서마다 업무 차이가 심하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 막 느껴진다. 또 꼰대가 좀, 꼰대 문화가 있다. 보수적인 환경이다.’ 이랬고. 2024년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면 여기도 역시 ‘경직된 사내 문화다. 업무 인수인계에 서로 간의 어떤 배려가 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업무 분담의 불공정성,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이 대거 투입이 되고 또 각 지점마다 인원이 많이 배치되지, 많이 단체로 된 데는 프로그램도 있고, 분위기를 이사장님이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각 지점마다 또 다 다른 어떤 기관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듯이 우리 같이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또 그런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다들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는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 간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깊이 새겨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새겨서 진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제가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꼰대 문화 이것은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소통하는 문화, 그것이 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김천의 박선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신보에 정관이나 제규정, 개정이나 제정 계획이 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앞으로 계획…
예,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운영하시면서 이미 정관도 있고 제규정들이 있는데, 정관은 뭐 새로 할 일은 없고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인사 규정하고 보수 규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질의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국민은행, KB은행의 2023년도 연체율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국민은행 연체율 말입니까?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1금융기관의 연체율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한 5% 이하 아니겠습니까?
5% 이하. 국민은행은, 이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조회를 해 보니까 0.22%입니다, 작년 말. 제 생각에도 1금융기관은 한 자릿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금융기관은 혹시 어떻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래도 10%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 넘는다, 두 자릿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IMF를 겪어서 자산건전성에 대해서는 BIS,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또는 그동안에 신보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자주 해 주셔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이해를 해서 우리 신보가 이런 것처럼, 금융기관처럼 영리 기관은 아니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보증이지, 급여는 아니잖아요. 그 대상자들 싹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그 근거가 정관이지 않을까? 이런 규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신보의 정관 “제2조(목적)”을 보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물론 어려운 분들 회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저도 동의는 하는데, 2조 “(목적)”에 보면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을 때” 그리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에 보증함으로써”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것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쭉 들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해 본 적이 없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좋은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좋은 분들만 저희들이 또 대상을 할 수는 없다…
본 위원도 그것, 지금 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신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최고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정관하고 불일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정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맞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정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는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모두가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정관, 이사회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회 업무가 있는데, 보니까 당연히 제가 이사록을 다 챙겨 보지 못했지만 기본재산 관리라든지 신용보증 뭐 이런 등등 업무를 정할 때는, 재단의 업무 정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저기 정관 28조에 보면 재보증 있지요, 재보증?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여기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 계약을 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혹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게 다입니다.
다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아, 그럼 일치하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재보증 총액은 얼마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작년에 재보증 수령액이 638억이고요. 올해 9월까지는 585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예, 이것 재보증하면 우리 재단이 재보증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있습니다.
그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받는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중앙회에다가 줍니다.
그 재보증 수수료는 전액 우리 신보 부담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전년도…
이선희위원장
자,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자료를…
박선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재보증이라든지 구상권 행사는 계속 발생할 텐데 그것 최근 3년 것 해서 좀 주시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와서 이제, 방금 여기에 자료를 줘서 봤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주셨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감사 의견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제가 못 봐서 그런가요? 이것이 감사라면 최종 의견이 나와야 되거든, 적정의견이나 한정의견이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감사의…
감사보고서에서 그것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감사보고서도…
이해관계자로 봐서는 가장 중요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위원님, 감사보고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감사보고서는 주셨는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감사의견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의견을, 혹시 못 봤을 수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2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2페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페이지하고 2페이지입니다.
최종 의견이 뭡니까, 그러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최종 의견은 이제 우리가…
예, 1페이지 확인했습니다. 적합하다고 있네요. 됐는데, 그러면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거기 6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변동표가 당기하고 전기하고 비교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기말일 현재의 금액이지요? 연중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면 합계잔액시산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중에 미수수익이 한 68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전기는 35억에서 거의 배가 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경영관리본부장 이상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은행 예치금을 할 때 지금 재무상태표에 발생할 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수익을 하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손익계산서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금을 5년 치를 받으면 1년 치는 저희들이 ISA에다가 손익을 평가하지만 그 남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4년 치 이자액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으로 해서 미수수익으로 우리 재무제표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복식부기합니까?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복식부기합니다.
박선하위원
기말 정리사항 있어요?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있어요? 그것 좀 주시고. 그러면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 이 재무제표상의 예치금이 여기 보면 3250억 정도 되지요?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한 이자가 8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의 정기예금 이자가 70억 9600만 원이지요?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여기 정기예금하고 17페이지에 있는 정기예금은 왜, 혹시 이 금액이 다른가요? 여기는 3250억이고 여기는 2960억이고… 예? 아니, 혹시 제가 이것…
「별도로 했겠지.」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2000억을 넣었겠지, 뭐.」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무제표에는 예치금이 3257억 되어 있고, 17페이지에는 당기 말에 3229억이 되어 있어서…
박선하위원
다 당기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당기 말 맞습니다.
「채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박선하위원
아니요, 정기예금 이게 있잖아요. 채권이 아니고 정기예금.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예치금은…
박선하위원
사실은 제가 그 질의드리는 것은 목적은 아닌데 금액이 달라서 하는 것이고…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좀…
박선하위원
이것이, 이 금액이 엄청난데 여기에 들어온 이자를 제가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한 2% 정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정기예금을 주로 어디다, 이율을 어떻게 해 놓은 겁니까?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주거래하는 농협,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저희들이 3% 내외로 좀 평가를 합니다.
박선하위원
그것 정기예금 하는 이 근거 기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는 그것은 뭡니까?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치…
박선하위원
정관에 있지는 않을 것이고, 예.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예치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도별로 저희들 예치금에 대해서 은행 기여도라든가 우리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평가, 우리 보증 실적에 대한 취급 건수라든가 평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 겸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은 우리 도의 금고라서 거기에 하는 것인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꼭 그렇기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아까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전반적으로 농협, 대구은행을 포함해서 전 은행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수익이, 최고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선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 이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교했던 금리,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꼭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안정성은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만 괜찮은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도 괜찮고. 국책은행들은 다 대손금이 발생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률인데 수익률을 비교해서 해야 되고 또 혹시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치를 했는데 2.1%인데 내일 2.5%다 그러면 그게 해지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보에 혹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제가 그것까지는 잘…
그것 없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규정을 이사회에다 상정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해지하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건의를 제가 좀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현장에 와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신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보면 좀 구성이 어떻습니까? 22개 시군으로 본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좀, 몰려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금 포항, 경산, 구미에…
포항, 경산, 구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북부지방에는 거의 없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북부지방은 꾸준하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비교적으로 많지는, 좀 덜합니다.
남부지방도 그렇고 서부지방도 그렇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우선은 시 단위에서 출연금을 사실은 많이 출연을 합니다. 출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출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고 많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결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 자치단체에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분산되어 있거나 일부는 집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보증을 받으려면 여기 와야 됩니까? 아니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요즘은 안 와도 되고요.
안 와도 되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전화로, 아니면 앱을 깔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대면인 플랫폼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 40% 정도는 오지도 않고 전화상,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행감을 한다니까 모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줘서 여기 보증재단이 구미 있고 본점이, 또 지점들이 있는데 ‘도청 볼일 보러 갔을 때 거기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나?’ 이런 의견도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의견들 중에는 ‘도청 갔을 때도 볼일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되도록 좀 해 주면 어떻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희들이 한번 여력을, 지금 안동에 우리 북부센터가 있고요. 지점이 있기는 한데 제 마음 같아서는 직원 한 명이라도 도청에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여하튼 저희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본점이 거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그렇습니까?
웃음
예, 그래서 의견을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본점이 안동에 있으면 좋겠다 말씀입니까?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어저께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질의는 제가 7분을 드린다고 했는데 10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선희위원장
10분… 아니, 10분을 드릴 테니까 다 한 번씩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기보증회수보증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것이 기보증 부분에, 사실은 나름대로 연체 사유가 생겨서 못 갚는 부분이 있는 경우인데 이것을 사실은 다른 상품으로 바꾸어서 조금 이자를 갚고 나중에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기보증회수보증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부실채권의 향배가 변화가 되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부실채권의 원인이 이 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보증을 해 주고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건 일단 갚아줄 수도 있고 갚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빌려주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보증만 해 주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회수율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채권을 매각했을 때 손실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맞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원인행위가 있으면 그 원인행위를 정리하셔야지만 이 부분들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발생 가망성이 있는 것 번연히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리고 4개인가 5개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감사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감사 지적당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보니까. 몇 개 지점만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니까 교육을 새로 조금 더 시켜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혹시 부실채권을 매각하시고 난 연후에 손실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징을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희들이 끝까지 추징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상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계 처리한 금액이 작년도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300억 정도…
300억입니까, 상계 처리하신 것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상계 처리한 업체 규모는 어떻게 돼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옆을 보며) 업체 숫자가 나오나?
「숫자는 나옵니다마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개략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업체가 상시 고용 인원이 몇 명이고 기준이 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인데 얼마를 빌렸는데 어떻게 됐다 하는 것, 기본 안은 나올 수가 있잖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상각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업체가 그냥 망해서 지금 이제 연락도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없애는 방법을 자꾸 찾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을 해 줄 때도, 보증을 해 줄 때도 문제 발생될 수 있는 기업체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바라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실률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 다음에요, 보고 자료 23쪽에 보니까 경상북도 및 시군별 특례보증 실적이 있네요. 특례보증 이자 보전율이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적은 것이 좋은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차보전을 많이 해 주는, 4%까지 해 주는 시군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다고 본다면 2%대하고 4%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개선하는 방향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자체의 출연금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자꾸 종용을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똑같이, 똑같은 이율로 혜택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몇 퍼센트, 어느 지역은 몇 퍼센트,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에 찾아가셔서 “조금 더 출연금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뒤쪽의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자료를 바로바로 주세요.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다 답변 못 하시는 것은 바로 받으셔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정기예금 부분도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담당자가, 지금 회계 담당자 누구세요? 이것 지금 예치금 부분도, 재무상태표 보면 예치금 부분이 나와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예치금, 17쪽에 보니까 사업자보증회계하고 개인보증회계를 합치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자료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이것을 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든, 아니면 담당자든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감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내부 감사는 지점별로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매년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산 투입 오류, 보증료율 오적용, 현장조사 미실시, 출장 증빙 서류·문서 부적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각 지점별로 거의 다 있어요. 이것은 사실 감사실장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약하게 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특별한, 현지시정조치를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것 굉장히,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쉽게 이해하면 출장 증빙 서류·문서를 누락했다.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이잖아요. 긴장감이 없다, 직원들이.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각 지점별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사장 눈에서 벗어나니까 똑바로 안 한다. 각 지점별로 이것 다시 한번 연찬회를 하든지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증 지원 건수·금액을 최근 3년간 보면 많이 늘어났어,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통상 1등급에서 3등급은 고신용자, 7등급에서 10등급은 저신용자라고 하는데, 보면 고신용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갔어요. 많이 해 줬다니까. 그런데 저신용자들은 5%에서 7%대로 묶여 있어. 이것 왜 그럴까요? 점점 줄어들어, 이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가, 고신용자가 숫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신용자들이 신청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분들에 대한 어떤 보증 신청과 지원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돈 많은 놈 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고신용자를 빌려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정말 담보력이 약하고 뭐 제2금융에 가서도 돈 못 빌리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에 못 온다는 것은 정말 사금융에 가서 돈을, 이자를 많이 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뭐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래서 저희들이 저신용자분들이 사실은 연체되어 있거나,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게 연장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 규정을 완화를 또 하겠습니다. 해 왔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상으로 직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 자체를 좀 완화를 해서 바꾸어 줘야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도 정비를 하고. 또 이전에 체크리스트를 더 철저히 준비를 하긴 하는데 기왕에 위원님들,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위원님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분명히 또 돈 떼일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조정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규정을 완화를 하고 또 이런 사정들을 감안을 해서 저신용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대출업체나 이런 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년간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노력을 좀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오신 지 이제 6개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좀 됐는데 이사장님이 6개월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느꼈을 때는 어땠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아무래도 지금 갈수록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 더 많이 어려운 분들이 저신용자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 창구에 직접 있지 못해서 피부적으로 못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제가 우리 지점장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특히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번 강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금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철인데 여기 뒤의 지점장님들이나 이사장님이나 경영실장님이나 각 시군에 가서 ‘출자·출연금 내년에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우리 전 지점이 그것 관련해서…
아니, 직접 찾아간 사람이 있느냐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우리 안동 지점장은 직접 부군수, 시장님 만나는데, 안동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을 만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했어요? 아니, 이사장님 말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사전에 한번 미팅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자는 어떤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돈을 좀 많이 주소.’ 이것 공문 보내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장에서는 차가워요. 시군 단위에서는 ‘이 돈 나가면 내 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구해서 좀 확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작년 본예산에 142억이 됐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노력한 결과 204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더 증액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데는, 잘하는 지점이나 이런 데는 또 인센티브도 줘야 돼.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 공과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방 우리 이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좀 모든 일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 안 하신…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선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손희권입니다. 우리 제출해 주시는 자료들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도 좀 중요하지만요, 제출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출 자료를 좀 더 보기 쉽게, 아니면 정보를 충분히 담아서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의 자료를 보면 구상채권의 지점별 대위변제 건수가 나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기간도 없고요. 총 보증 건수가 함께 있었다면, 아니면 보증금액이라도 있었다면 비율도 알기 쉬울 것인데 그것도 없는 상황이고,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1억 원 이상 보증 지원 명단 같은 경우에도 보증 실행 시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새출발기금, 캠코 매각의 원금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 건수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쨌든 제출 속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 그것 확인되셨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예, 담당하시는 분들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식사하시는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어느 분이 해 주실까요? 마이크 쥐신 김에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으나 저 역시도 구상채권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처음에 사고나 구상채권 관리 현황 자료 중에서 구상채권 회수금액이나 이런 게 채권 매각금액하고 다 얹혀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더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우리 구상채권이 정확히 얼마라고요? 한 2700억?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2700억 정도입니다, 예.
우리 채권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코로나 이후로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2022년도에 30억에서 ’23년도에 282억까지 오르고 올해도 238억까지 이렇게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자면 2015년 이후로 한 10년 정도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늘 전년도 것만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더 업무를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는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5년 정도 이상은 좀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2년 치, 작년 것, 올해 것만 제출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만큼 우리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하셔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보증금액이 6조 3500억, 올해는 6조 5000억이 목표치로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6조가 아닙니다.
아, 6만 3500건. 올해는 6만 5000건인데, 우리 지금 사고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게 예측치지요, 이 사고금액이 올라가는 게, 목표치라는 게? 그것이 올해는 좀 더 많이 증가되었네요.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코로나 때 많은 어떤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2년 거치 3년 기한으로 들어왔는데 이자만 갚다가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될 시기가 작년과 올해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1100억 정도의 대위변제, 올해 지금까지 1300, 아마 연말 같으면 170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당분간 내년에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코로나 때 이것 보증을 실행하실 때 예측된 금액입니까? 예측한 상황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측을, 사실은 그때는 지원하기 위해서 바빴고.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 때 많은 지원을 했는데 2022년도 5월부터 해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이고 시중은행도 기준금리를 거의 한 2% 가까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또 지금 여기에 전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금융당국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재단보고 예측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보증을 실행을 하실 때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금 우리가 그러면 향후 몇 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몇 년 정도의 예측치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장 내년치만 바라보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장기적인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5년 치는 러프하게는 가지고 있지만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공무원같이 일을 할 때 내년 것만 바라보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도 5년, 10년 치 계획은 세우고 일을 하거든요. 우리 또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재단인 만큼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 아니면 그런 팀, 아니면 그런 보고서라도 잘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지적 사항하고 조치 내역을 보았는데요, 아마 2017년 감사 내역과 조치 사항일 것입니다. 부실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하셨었습니다. 하셨다고 보고했고, 지금도 그에 대해서 운영 중이라고 보는데요. 그 시스템 아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니까 보고를 받아 보시면 될 것인데, 부실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시스템일까 싶어서 보니까요, 단순하게 직원 교육 시스템이었네요. 직원들에게 민법·상법 기초, 부동산 관계 법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보고 부실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아마 그 당시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 교육을 강화했으니까 부실 발생 예측 시스템이라고 바라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원 교육, 직무 연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직무 연수와 교육을 하면서 좀 강화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늘 같은 과목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업무 과중, 그런 요소까지 돼 버렸지 않나 싶은데요. 이미 같은 것을 매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금리 인상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금리별로 신용보증한 금액을, 비율을 보니까 4∼6%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우리가 저금리 대출이 한 80%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지요, 코로나 때는? 그런데 지금은 5∼6%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금 우리 미회수되고 있는 대출금액, 아니면 우리가 사고나 대위변제한 비율에서 이율을 보니까 2020년, 2021년도에 있었던 고금리 대출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던데 그 당시에도 저금리가, 어쨌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고금리로 되었던 것들, 그럼 지금 이 고금리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이후 미회수금액 2100억 중에서 약 1090억 정도가 고금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예측, 아까 말씀하신 것들 한 번 더 돌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단이 무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만약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우리 재단이 부실해진다면 그런 마지막 비빌 언덕마저도 무너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의 좀 더 할까요? 아니면 몇 분… 예, 아까 자료 제출도 그렇고 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이렇게 준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요? 칭찬을 한번 드렸던, 선제적인 대응에 칭찬을 드렸던 우리 티메프 관련 정책자금 편성하신 것, 집행된 게 있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없습니다.
정말 칭찬과 질타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지는데요. 이번에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희들 지금 건수로 보면,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소진공이라든가 중진공, 또 중앙에서 기업은행을 통한 그런 출자·출연 보증이 저희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지역에는 정보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에 또 그쪽으로 통하는 어떤 그런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올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또 그중에서 혜택을 받으면 이중으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설계할 때 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도, 그렇지요? 이렇게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은 설계, 아니면 분석,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하면서도 더 제대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그런 대책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등급별 보증 건수하고 보증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심각성이 좀 심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2024년 9월까지 보증한 건수가 대략 잡아도 1만 5000건이 넘어요.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1만 5000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위 10등급에서 8등급까지 3개 등급 보증 건수가 몇 개 됩니까? 보증 건수가 한 200개도 안 돼요, 200개도. 맞지요? 위에가 1만 5000개인데 밑에가 200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보증 탈락자를 제가 자료를 안 그래도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10등급·9등급·8등급은 탈락자가 거의 없네요, 그렇지요? 10등급은 세 분 신청하고 세 분 탈락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9등급은 없고 8등급은 한 분 탈락했다 이 말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에 신용보증재단이 아직 문턱이 높다. 이분들이, 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한데, 신보에 찾아와도 더 많이 찾아올 것인데 오신 분들이 200분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오기 전에 사실은 접수하기 전에 저희들 사전 체크리스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걸리다 보면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제출해 주시고 그 체크리스트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에서 일단 막아 버리면 경북, 경상북도 전체라는데 200분이 안 왔어요, 10등급·9등급·8등급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운용배수가 뭡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운용배수는 저희들이 출연받는 금액, 그러니까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전체 보증 잔액과 나눈 금액입니다.
예, 운용배수가 지금 연도별로 갈수록 자꾸 낮아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이게 낮아진다는 의미가 뭐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낮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
이유 말고 의미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의미는,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보증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저희들 보기에는 분모에 있는 기본재산이 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많이 받다 보면…
적정 운용배수를 보통 얼마로 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7.55배입니다.
그래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10 정도만 안 넘으면 별 저것은 없잖아,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0 정도까지도 위험할 수 있지요.
그래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출은 많이 해 줘야 되고 무턱대고 많이 해 주면 또 부실률이 높아지고 참 딜레마인데 그래도 이것 적정선은 지키셔야 된다. 이것 계속 낮아지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용배수 이것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근사치되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자꾸 낮아진다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출연금 받는 금액의 10배를 저희들이 보증으로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12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5000만 원 이런 보증에 대해서는 1억까지, 또 2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한 보증은 5000만 원까지 보증액 자체를 또 늘리도록 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저희들이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서민들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디테일한 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보증 건수라든지 전체적인 보증금액, ‘얼마 했다.’ 이것보다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분들한테 했다. 어떻게 지원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힘드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6개월 됐으면 이제 업무 파악 다 했겠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도 하도 복잡한 게 많아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정말, 우리 보증기금에서는 경상북도의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기업체를 정말 이자는 좀 받고 있지만 서류부터 시작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보증기금이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이사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기업체나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할 때, 지금 최고 긴 기간이 2년 거치 5년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안 그래도 최태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10년까지 늘려 놨습니다.
예, 10년까지 확실히 늘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3년 거치 7년입니다.
3년 동안 이자 내고 나머지는 원금 내고 이런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정말 이 기업이,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꼭, 내년부터 됩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보니까 대위변제를 하는 게 상당한 금액이 있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기업체가 돈을 내서 그때 못 갚으면 신용기금에서 변제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서, 전체 1년에 부실, 부도를 낸다든가 하는 업체라든가 소상공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한 10% 나옵니까? 7, 8% 나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6% 정도라고… 7.2%…
7.2%?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럼 7.2%면 전체가, 아예 그 사람이 불가능하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래서 상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담보라든가 이런 게 또 미흡하고 할 때는 신용보증에서 완전히 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게 지금 1년에 한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상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0억 정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정말 고생이 많고요. 정말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기가 신용불량까지 하면서까지 참 부도를 내고… 신용재단에서 변제를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계획적으로 할, 뭐 계획적으로 부도내고 이런 것은 없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소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예, 소수이고 하니까,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활발하게 해서 정말 어려운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는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또 제가 이제 질의를 할 것이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사장하고 본부장.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 두 분만 되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하고 이사장님하고, 나머지 여기 보면 1급 두 분하고 뭐 2급, 3급, 4급까지 있는데, 아니 지점장님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이 출자 좀 하라고, 시군에 나가서 시장 만나고 군수 만나고 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밥이라도,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이런데, 또 그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서 보증기금이 더 활력을 넘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두 분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이사장, 본부장의 단 10분의 1이라도 그런 데에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업무 의지가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백번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정 안 되면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업무추진비 나눠 놓고 뭐 10% 떼 주더라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떼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정말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봉급을 받아서 그 봉급에 대해서 기름값하고 자기 밥 사 먹고 또 거기 가면, 시군에 가면 밥 한 끼 사 줘야 되는데 이사장, 본부장님이랑 맨날 식당에 가서 쪼끄마한 게 뭐 8000원, 1만 원짜리 이런 것 먹는 것보다도 정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여기 안 그래도 최영숙 국장님도 계시고요. 국장님도 상의를 드리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과 상의를 해서 별도로 우리 지점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제 업무추진비를 나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개방형이나 이사장님만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런 마음을 이사장님이 가지고 했을 때 밑의 직원들이 열심히 할 의욕이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보증기금이 발전되고 더 좋은 정책이 되어서,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결론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체가 결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군에서 더 많은 출자를 해서 그 시군이 또 혜택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정기예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대신으로 답변을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정기예금 2개에 대해서 아까 박선하,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이 정기예금은 어떻게 해서 이자가 발생을 했고 이 정기예금은 어떻게 해서 이자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 돈이 결론적으로 똑같은 돈이냐, 아니면 별다른 돈이냐? 정기예금의 돈이요. 그것을 답변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 몰라서 답변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달라서 그럽니까? 내용 자체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닙니다. 제가 상세한 자료가 사실 없고요.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행에다 얼마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은행별로 상품을 보고 안정성과 수익률을 감안해서 분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어차피 보증기금에서 정기예금을 하든 일반예금, 보통예금을 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의 어느 상품이 좋은가 어차피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눠 주기식의 예금을 하지 마시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농협이면 농협,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 뭐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해서 그중에서도 0.01%라도 이자가 더 좋은 데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왜 이 은행만 줬노?” 그것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0.6%도 이자율이 높은데,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파악해 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는…
안 하고 있잖아요. 나 이것 볼 때는요, 예금 이 자체를 보니까 나눠 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동의하면요, 내년부터라도 정말 우리 본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이 실무자들이 ‘농협 이자가, 대구은행의 이자가’ 이 생각하지 말고 그중에서 어떤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겠냐, 볼 것이냐? 단 0.1%라도 엄청난 금액이잖아, 그렇지요? 그것을 판단해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이율과 출연금, 저희들 이제 시군에서 오는 매칭을 은행도 같이 매칭하라 그러거든요.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그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연계를 좀 시켜야지요. 시키지만 그 대신에 이자율이 좀 좋은 데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용보증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대출을 조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출을 했지만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정말 상세하게 직원들이 설명을 해 주고 “사장님은 이 조건이 안 되니까 이 조건에 갖추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화로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 얘기보다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안 된다.’ 이런 어떤 설명까지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용보증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백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웃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충 질의 다 있으시지요? 예, 다 있으시고… 아니, 지금 그러면 다들 있으시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를 하기 전에 자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 요구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 것이 3년 치 2022, 2023, 2024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2024년 것만 온 것 같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오고, 또 이 자료들은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을 보고 자료 요구를 한 자료를 보고, 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은 바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말씀을 드리든지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요해야 되고 미처 준비를 못 해서 그런 어떤 길어지는 것들은 미리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아니 보충 질의를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보충 질의 있으신 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하려고 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오후가 됐네요. 그렇지요? 오전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황명강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좀 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그것 한 번 더 상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직 문화에 대해서 우리 황명강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팩트를 가지고 객관성 있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플래닛 아시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거기에 보면 나왔던 것 중에,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아,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다.’ 싶어서, 뭐냐 하면 업무 부담 체계가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 같다. 규정은 있으나 업무 처리가 중구난방이다. 지금 신보라는 그 직업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아까 여러 질의가 있다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잘하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새기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오신 지 6개월 되셨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되셨으니까, 그 전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조금 새겨들으시고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을 체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현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기왕에 사실은 제가 6개월 전에 왔을 때도 우리 주 고객이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행복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꼰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아마,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시군 지점을 방문해 가면서 소통하는 어떤 기회를 자주 가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 두 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당부,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또 오후까지 이어지는 질의에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고정상화율이라는 지표가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고정상화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 정상화를 위해서 재단이 직접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사고 정상화를 재단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우선은 저희들이 그 보증에 대해서, 이 은행들이 3개월 동안 연체를 하면 저희들한테 대위변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위변제 요청하기 전에 일단은 한 번이라도 이자를 연체를 했을 때 사고액으로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기지원팀이 지금 32명이 본점과 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이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이것이 대위변제 가기 전에 정상화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역량도 역량이지만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또 대외적인 어떤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사고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되면 순사고액은 떨어지고, 그리고 대위변제하더라도 이게 구상채권을 우리가 또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된 어떤 액을 최소한 낮추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들리네요. 지금 우리 사고정상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20년도 36%, 2021년도에 43%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도에 26%까지 떨어지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사고와 부실을 감내한 보증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고정상화율이 떨어진다는 지표가 또 의미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이런 지표가 자주 나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이 통보나 아니면 관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서른몇 명이라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 재단 차원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오늘도 그렇고 우리 재단을 향해서는 누군가는 서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경영이나 이런 부실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해서 그런 상황을 막아 달라, 제대로 경영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는 사실은 2개 다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2개에 대한 어떤 비중들을,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느끼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고통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연체라든가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하는 입장으로 대출을 많이 하되 다만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이런 리스크 관리는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인데 균형을 잡기 어려우시겠지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들, 서민들을 위하는 보증을 늘리고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소위 땅 짚고 헤엄치듯이 쉽게 돈을 버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은행인데요. 뭐 은행도 할 말은 있겠지만, 사실상 소위 이자 장사를 함에 있어서 보증이 있는 대출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은행은 우리 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고 부실 사고가 생기면 은행은 우리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아 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공기관, 우리 기관들에 보증비율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85%도 있고, 100%도 있고 한다는데 지금 우리 재단은 보증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85%…
85%로 잡고 있는 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 이상 되는 것은 없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00%도…
있기는 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이게 재단의 보증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이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대출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이런 보증이 늘어나면 결국 좋은 것은 은행이고, 그렇지요? 우리 올해 성과 보고에서 역대 최대의 협약 출연금 조성 440억이라는 성과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올해 초에 은행의 출연요율이 한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출연료도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협약 출연, 애초에 성과를 낸 것이 이 출연요율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은행이, 올해 초에 올라간 것은 법정 출연료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 전국 은행이 매년 기업에 대출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0.04%를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 초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0.04에서 0.07%가 됐습니다. 그래서 0.03% 오르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받던 것을 150억 정도 받도록, 그렇게 된 것은 이제 법정 출연금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협약 출연금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고요. 또 특히 한 가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한 것이 지금까지는 포항에서 만약에 예전에는 10억을 냈으면 그 10억을 가지고 10배 은행에서 보증을 해 줬는데 앞으로 그럴 필요 없다. 포항에서 10억을 내면 이 10억을 가지고 보증을 설 은행을 섭외해서 ‘너희들도 10억을 내라.’ 그러니까 10억, 10억 매칭을 하자. 그러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의 10배, 200억에 대한 어떤 보증을 포항시민한테 주자. 그래서 그것을 농협이든, 아니면 대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매칭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도 그만한 수익이 있으면 그 매칭을 받아서 들어가면 자기들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회수 기간이 좀 늘어난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매칭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매칭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있으면 그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은행에 보증을 주는 것이지, 쓸데없이 우리가 그런 것도 없이 농협이라고 해서 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과의 적절한 어떤 그런 협력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아마 역대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맞습니다.
농협도 계속적으로 이익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재단이 노력해서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매우 기쁜 일이고요. 앞으로도 출연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된 보증 중에 기한 연장이나 대환보증, 이것은 재발급 업무지요? 건수나 금액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주변에도 신보의 보증받아서 대출한 금액의 상환일이 다가오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증 기한을 1년 연장하면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우리 그런 것은 어떻게 거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일단은 저희들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리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연체된 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 정리된 것에다가 앞으로 그 이자도 좀 낮추고 상환 기한도 연장을 해서 하는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설정하게 되면, 당장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재설정하게 되면 또 2년간의 이자 지연, 유예를 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자도 좀 낮아지고 또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한 연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또 연장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모순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쉽게 연장이 된다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우리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를 위해서는 재기 지원 교육을 수료한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금 재기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재단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우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좀 작년보다는 많이 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한 100개 업체가 더 넘게 이렇게 들어왔고요.
위탁으로 진행합니까, 직접 진행하시는 겁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금 타 16개 시도에서는 직접 주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주관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보다 가까운 데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컨설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직접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새롭게 하는, 내년도에 새롭게 하고자 해서 아이디어를 넣은 것이 지금 ‘맞춤형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창업과 또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 또 폐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업들, 또 재기하기 위한 기업들,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자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수요자들을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11개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점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금융 매칭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디 다른 기관보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충돌이 안 되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틈새를 충분히 공략을 하면 아까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위탁을 주지 말고. 그래서 인력풀을 우리가 한 30명 정도 전국적인 전문가를 모아 놓고 창업하는 분들과 일대일 매칭을 한다든가, 또 그분들한테 실제로 도제,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들의, ‘무턱대고 창업할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기업들 회사에 가서 너희들 한 두 달이라도 한번 봉급 받고 일해 봐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깨닫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쪽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토털 어떤 컨설팅을 전국에서 지금, 우리 도는 딴 데서 하지만 다른 전국의 거의 한 대부분의 재단은, 지역 재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 보면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 소상공인들 컨설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을 그렇게 또 잘 포장을 하시니까 기대도 되기는 합니다. 우리 신보가 제 역할을,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우리 재정 건전성 등이 악화된다면 대출 보증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또 말씀하신 그런 의지도 보았으니까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용보증지원금을 받아 가는 분들이, 여기서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이자율이 같은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이자율은 시중 금리가 한 5%에서 6%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도에서 출연하는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2%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2%를 지원을 받으면 한 3%에서 4% 정도 되고요. 시군에 따라서는 2% 지원하는 비중이, 2%에서 5%까지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 같은 경우는 5%를 지원해 주는데 5%를 지원해 주면 거의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시군에서 그럼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시군에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어쨌든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러면 1억대, 1억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3000만 원 이하 이럴 경우에는 이율을 좀 낮춰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금이 신청을 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러면 이분들은 수령을 어디서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은행에서 수령합니다.
은행에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정하는 은행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바꿨다 하셨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이것을 은행과 한번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것이 쭉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계속 가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번 하면 계속 10년 동안…
3년 거치하고 7년 동안 상환해서 갚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금인데 1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을 한 분들의 명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예를 들어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나누면 100명, 200명 정도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1억 이상을 받는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받게 되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매출액 기준으로 저희들 평가를 해서 1억 정도나 1억 이상으로 또…
갚을 능력이 된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신청을 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저희들 신보 부분에, 뭐 저희들 각 지점이 11개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각 지점에서 홍보를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점에서도 하고, 저희들 본점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사장님께 궁금한 것은, 물론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이 기업이 힘들다, 힘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단단한, 나름대로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예 22개 시군 중에 없는 곳도 있고, 또 상주시나 청도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또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이쪽의 지점에서 홍보를 잘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것은 시군별로, 그러니까 시군별로 적절하게 자기들 중점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청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특별히 걸어 놨거든요.
아, 청도군에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청도군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있었구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예, 이제 궁금한 점이 풀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실 직원이 몇 분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비상임감사 한 분하고 직원 둘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감사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실장과 밑의 직원 하나.
실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총체적인, 그러면 내부감사는 총체적인 직원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우리 내부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점 감사를 합니다. 11개 지점…
지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분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11개 지점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달에는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이렇게 해서 감사실 직원 둘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1억짜리 이런 보증 지원이라든가 이것 이상 되는 굵직굵직한 것들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사전에 이것은 일상 감사라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규모가, 큰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대출을 해도 될지에 대한 사전 감사를, 저희들이 일상 감사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킹이 되는 것이지요.
경북신용보증재단 전체의 감사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1년에 한 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도 있고 우리 도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 예, 3년에 한 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데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건이나 모든 것에, 뭐 청도면 청도, 상주면 상주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균형 있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고 또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태림 위원님 추가 질의한다고 되어 있으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 6개월 됐는데 답변을 하도 잘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존경하는 우리 황명강 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지마는 정말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됐고 적게 됐다보다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얼마만큼 그 지역의 지점장들이 또 노력을 하고 홍보를 했느냐에 달려 있고. 저희들이 의성군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기업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데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2000만 원, 3000만 원 대출을 하려 해도,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요, 1억 이상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경제적으로 그대로 된 사람들이, 또 이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업체들이, 이 서류는 역시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된다면 이사장님이 한번 컨트롤해 보고 정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똑같은 제도와 이 자체를 하는 것보다도 약간 완화를 시켜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하고, 내가 노력해서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신용보증, 보증을 서 주면 금융권에서는 어차피 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가서 다시 어떤 서류라든가 똑같은 작성을 하고 합니까? 아니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우리가 해 주면 다, 금융권도 됩니다.
여기서 다 해 주고 여기서 다, 부도가 나든 어떻게 다 책임지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맞습니다.
금융권은 돈만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니까 그 서류를 좀 완화시키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 문턱이 높아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턱을 좀 낮추는, 완화하는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게 악용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한편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 두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춰 나가서 결국은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노력을 하겠다 이러는데요, 이게 어떤, 보증재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뉴얼을 좀 바꿔 나가는 어떤 노력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그 매뉴얼을 바꾸고 이런 데에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매뉴얼만 좀 바꿔서 정말 어렵고, 우리 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만이 제대로 된 역할이지. 아니 돈 있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 볼 때 자기가 가져가서 어떻게 그대로 서류상 쓰는가 감시는 못 하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법인은 우리가 좀 감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은 좀 어렵습니다.
개인은 어렵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법인은 어차피 법인 자체에서 다 하니까, 세무회계부터 다 하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증기금에서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못 하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맞습니다.
못 하니까, 또 그것을 악용해서 돈 있는 사람은 이것을 또 기술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제대로 좀 완화를 해서 문턱을 낮춰 주시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연일 행감에 고생하십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안 그래도 신용 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대출 건수가 너무 적다, 이것 말씀드렸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등급별 사고 건수는 어때요, 비율이라든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없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사고가 더 많다, 이런 것은 없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임병하 위원님하고 황명강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지금 행감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여기가 지금 경제진흥원 3층…
맞지요, 경제진흥원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회의실입니다.
그러면 신보에서는 지금 이런 행감받을 공간이 없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 제가 안 그래도 자료도 한번 제출을 받았는데 인원수 대비 오피스 면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 사기라는 것은 물론 조직 문화도 있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당장 어떻게 편안하게 쉴 곳이라든지 아니면 당장 회의장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직원들 근무 여건이라든지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래서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우리 8… 7층에 있는 내부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바꿨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점별로 보니까 경산지점과 영주지점이 나름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처럼 제대로 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을 우리가 챙긴다면 아마 건물, 지금 우리 있는 여기 내부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층을 별도로 또 빌려야 될 부분이고요. 따로 뭔가 한다 하면 새로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자산이 있는데 굳이 또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한 층을 임대를 할 수 있으면 그 층을 임대를 해서, 지금 7층을 어떻게 꾸미셨다 그랬는데 저는 안에 가 봤습니다마는 꾸밀 공간이 또 마땅치도 않은데 거기 제대로 공간도 안 나왔을 것 같고. 한 층을 더 빌릴 수 있으면 더 빌려서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좀 놓고 그리고 책상도, 사실 책상 이런 것도 너무 다닥다닥 붙고 하면 사람이 일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가까이 붙으면 스트레스받습니다, 원래. 사람도 동물인데 밀폐된 공간에 여럿이 있으면 스트레스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도 좀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저출산과의 전쟁이라는 게 내가 있는 직장에서 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도 있고 그래야지 또 2세 생각도 있고 그렇거든요. 직장에서 책상에만 다닥 앉아 있다가 맨날 숫자 보고 뭐가 사고가 났니, 안 났니 이런 것만 보다가 집에 가면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살펴 주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앞서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30쪽에 보니까 직원 직급별 평균임금 및 급여 인상률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보다는 2023년 평균임금이 더 떨어지는 직급이 있더라고요. 1급하고 2급하고 5급·6급, 그다음에 전담직.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급의 경우에는 한 분이 정직 한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됐고요. 2급은 한 사람이 퇴직을 해서 새로 승진하신 분이 초임이다 보니까 임금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서무원이 한 분 있는데 이것은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좀 집행을 덜 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예, 아무튼 환경과 그다음에 이런 처우가 개선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또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말씀드리고요. 33쪽에 보니까 포상·징계 내용이 나오는데 개인 부분에 2022년도 12월 28일에 4급 강석원 씨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구상권 회수 우수 사례인데 이것 아주 간단하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예, 경영관리본부장 이상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상권 청구 회수 우수 사례는, 재단중앙회에서 매년 저희 지역 재단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직원, 강석원이라는 친구가 저희들이 법적 구조 문제를 가지고 좀 접근해서 상당히 우리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데 아마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회수했다고 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받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은 흘렀지만 축하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경북신보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잘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업무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때 잘돼 나가려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처럼 표창을 받은 것은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적용한 게 있는 것인지? 이런 사례를, 이 사례를.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 워크숍할 때 우수 사례에 대한 어떤 사례 발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포상하고 해서 직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별도 공문을 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타 지점에도 참고를 하라는 어떤 그런 전파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점은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그것을 피드백해서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해서 우리가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실적이 쭉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경북신보의 총근로자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94명입니다.
94명?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 94명 중에 장애인은 혹시 몇 분 있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6명입니다.
6명.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2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6명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6명입니다.
「6명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럼 몇 퍼센트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 정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8% 정도 되는가요? 5%? 그러면 우리 도의 고용률이 낮아서 사실은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경북신보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 모르고 물어본 것인데 거기 교육 중에 말이지요, 이런 장애인이 여섯 분 계시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구미에 있는 우리 중부센터에서 재기지원팀으로 전화를 통한 안내라든가 또 나름대로 구상채권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5%…」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잘 아시겠지만 이 고용은 뭘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또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근무하는 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이야기 들은 것은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 분이 지금 연세가 좀 꽤 되신 분인데 처음부터 오셔서 직장, 정상적으로 하시다가 과로로 풍이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됐고, 또 산재 처리도 됐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한번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업무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 군데 전전, 자리를 좀 옮겨, 편한 데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의욕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안 따라 주다 보니까 조금 옆에서 보기에도 딱한 부분이 사실 있어서 최대한 근무를 적게 하면서도 같이 노력하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 우리 식구이고 하니까 같이 도와 가면서, 또 포용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애써 주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연수 중에 하나 법정 의무교육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런 교육을 사이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사이버로…
3년 계속 그렇게 했던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사이버로 사실은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보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한번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 경각심도 다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4대 법정 의무교육 중에 사이버로 해도 이해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육, 대면 교육이 필요한 교육도 있고 더더구나 이론적인 교육도 있고, 실제로는 이 교육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접 본인이 겪고 있는 것을 좀 강의하도록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제출 자료 내용을 보고 제가 궁금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께서 연도별 사고,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 현황 10개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었는데요, 2020년도하고 2024년 9월에 여기서 순사고라 하면 어떤 것을 순사고라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러니까 순사고 나는 것은 일단 대출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이자를 지체를 하면 사고가 됩니다. 사고가 되고, 그러다가 3개월 지나면 은행에서 우리 보고 대위변제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 주게 되는 구상채권이 되는 것인데 은행,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가 그 중간에 그래도 본인이 낼 경우, 내는 경우 빼고 그것이 순사고가 되겠습니다. 구상채권 가지 않을 때까지요.
그러면 순사고금액하고 대위변제금액하고 차이점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고가 있다고 해서 전부 대위변제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사고금액이 큽니까, 대위변제가 큽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것이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많았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대위변제는 사고가 나고 3개월 있다가 이게 잡힙니다. 그래서 올해 대위변제가 많은 것은 작년 10월에 사고가 났던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 집계를 낸 결과치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대위변제금액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지요, 대위변제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상시, 10년 치를 봤을 때 거의 순사고금액 대비 대위변제가 적은데 ’20년하고 ’24년도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전년도…
대위변제가 더 많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부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게 대위변제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런데 ’24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9월까지가 대위변제가 월등히 많아요, 사고금액보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사고는, 순사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고가 난 개념이고요. 대위변제는 작년에 사고 났던 것들을 올해 들어와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작년 플러스 금년도까지 난 사고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부분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다 합해진 것이지요.
다 포함…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3개년 새출발기금, 캠코 매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각원금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매각원금이라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매각원금은 정말 우리 채권금액 자체입니다.
채권금액 자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대위변제해 준 금액 대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대위변제금액입니다.
그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되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실 때는 보증금액이 얼마이고 대위변제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매각했다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월별로 이런 식으로 해 놔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행감 자료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것은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뭘 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점별 대위변제 건수 대비 금액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상채권 발생 금액이 발생 건수 대비해서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회수금액이 얼마 됐는가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제출하십니까? 뭘 보고 얘기를 해요, 행감장에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1억 원 이상 보증 지원 그쪽 내역인데요, ’24년 9월까지 보증지원금액이 6700억입니다, 1억 이상이. 몇 년도부터 6700억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것은 올해 겁니다.
금년에만 6700억 줬어요, 1억 이상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제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올해는 37억이고요. 전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6700억이냐고요.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올해에 금액 관계없이 전체 저희들이 신규로 보증한 것이 6700 중에서, 이것은 1억 이상이 37억입니다.
자, 그러면요, 1억 이상 보증 지원 내역을 밝히라 했으면 1억 이상 전체 금액만 내면 되지, 이것 6700억 하면 이 서류를 누가 인정을 합니까? 안 그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1억 이상만 요구를 했잖아. 이것 보면 전부 6700억이에요.
이선희위원장
자,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경뉴스의 백두산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기획위의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와 주셨습니다. 바쁘신데 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는 것은 왜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24년도 것은 와 있는데 ’23년, ’22년도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자료이면 제가 또 다음날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자료 요구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주시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것 빨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원 이상이 ’22, ’23, ’24년도에 보증 지원을 하려면 관련 서류 있지요? 감사를 받으신다고 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감사를 받으신, 사전 감사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3년 치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계속 부실채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구상채권 회수금액만 나오지 구상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구상채권 ’24년도에 얼마입니까? 아까 잘못 말씀하시던데, 금액을? 전체 구상채권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금액 얼마입니까, 이사장님? 자, 이사장님 파악 못 하셨으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이 2024년 9월에 2793억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것에 보면 2024년 9월까지 채권금액이 4502억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것은 구상채권이 2793억이고요. 특수채권이 이것은 1177억 해서…
그래 그것을 합하면 전체 채권금액이 나오네요. 4502억이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이게 구상채권 회수금액만 나오면 대비 대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손실이 되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사장님 오셔서, 제가 지금 몇 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굉장히 작년도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한 부분들은 높이,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체 구상채권을 포함해서 특수채권 하면 채권금액이 지금 4502억입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아마, 여기는 2023년 회수금액이 26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됐나 하면, 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2023년도에 캠코와 새출발기금에서 매각된 금액이 이게 제외 안 된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제외한 실질적인 회수금액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매각 제외하고 순수한 회수금액은 124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24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261억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캠코가, 캠코 부분도 한번 보시면 40억 상당 채권을 받았는데 2억 원이 지금 매각돼서 38억 원이 손실이 났고요. 새출발기금도 379억 원의 채권을 13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244억 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매각 손실이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의 어떤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24년도, 조금 전에도 제가 450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1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 3%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그런 특단의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4502억이 이것이 올해, 작년 이렇게 1년, 2년 만에 된 것이 아니라 2천…
아니, 계속 누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계속 누적된 것인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특수채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구상채권 그 이후의 단계로, 사실은 참 받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쪽으로 가서 이것 상각의 어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힘이 좀 많이 달리는 부분입니다. 해서…
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재단의 여러 가지 업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또 경기 침체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겠지마는 이렇게 구상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많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에도 보면 구상채권이 지금 재단의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면 구상채권 대손율에 비례해서 구상채권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되어서 지금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보면 재단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어떤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물론 이사장님 오셔서 전체적인 금액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쭉 누적된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일단은 구상채권하고 특수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받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것이 어렵다면 저희들 출연금을 통해서 기본재산을 많이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 시군, 또 금융기관을 통한 이런 어떤 출연금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늘어나고요. 특히 또 저희들 기대하는 것은 아까 손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법정 출연 관련해서 재단법이 0.04%에서 0.07%까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것이 법에서는 0.3%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회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더 받는 그런 방법으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2개 시군의 지자체 협약 출연 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울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진에는 제로네요. 2023년도도 출연을 안 하셨고 2024년도도 출연이 없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울진은 그전에 출연했던 것이 다 소화가 안 된,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월이 지금 되어 있어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럼 울진에는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다 우량한 그런 어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 저희들 한 달 전에 울진에 가서, 울진군수님이 또 5억을 출연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또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갖고 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지금 시간상, 다음에 또 경제진흥원도 있고 하니까 아까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예, 최태림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말씀한 사무실 얘기를, 참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경제진흥원의 건물을 몇 층…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7층 쓰고 있습니다.
7층인데 몇 층 이용을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여기 몇 층을 이용합니까, 우리 보증기금에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우리 7층하고 4층하고 쓰고 있습니다, 2개.
그러면 2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일부지요. 4층도 일부입니다, 일부.
아,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일부를 하고 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7층은 한 층을 다 쓰고 있고요. 4층에 대해서는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를 쓰고 있다. 이 건물이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경제진흥원 건물입니다. 경상북도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소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또 경상북도 소유인데 진흥원 차원에서는, 아까 내가 진흥원 직원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건물이라 하더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이 세를 7층하고 4층 일부를 쓸 때 세를 주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얼마를 줍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년에 한 1000만 원 안 되게,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준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임대료를 한 30억 정도 예치를 했더라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그 30억은 전체 11개 지점의 것…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예, 보증금입니다. 이것 이제…
보증금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여기 본점만 하더라도 3억을 보증을 하고…
아, 보증금까지 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보증금 줘야 됩니다. 보증금을 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상의를 해 보고, 어차피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앞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4층하고 7층을 전체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재단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꽉 찼습니다. 찼고, 옛날에는 사설 민간 기업도 있었는데, 우리 공공기관도 쓰기 어려운데 민간기관이 있다 그래서 민간기관은 다 이전하고 공공기관에서 쓰기도 바빠서 저희들, 빈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확장하는데 빈 공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진흥원하고 보증재단하고 또 딴 데 쓰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소상공인진흥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도 센터가 있고.
센터 있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아, 나는 두 군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구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본사가 구미 여기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구미에 지점이 또 있더라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구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를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거기는 저희들 농협은행에 보증금만 내고 사실은 거기 쓰고 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좋아서 시청 인근에 그렇게 있고요.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리가 멀다고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사실 장소가 없었지요. 같이, 안 그러면 우리도 본점을 옮겨서 그쪽을 쓰면 좋지만 그 건물 자체가 또 거기 쓰기도 바빠서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구미 지점이 별도로 이제 나가 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보증금만 주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월 얼마 주는 세는 없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뭐 농협이나 그런 데 협조를 구해서, 또 업무가 연계되고 하니까 보증금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증금, 아까 이사장님이 새 건물도 얘기하는데 그럼 7층하고 4층하고 다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만약에 여기 건물 내에 어느, 어떤 기관이 나간다고 그러면, 나갈 계획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쓰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불필요한 기관은 내보내더라도 경상북도 건물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그 환경 면에서, 좀 넓은 장소에서 건물 안에 있으시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것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내보내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구상권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가 체불이 돼서 못 내고 이러면 뭐 신용불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재산압류로 들어가서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봉급까지 들어오고, 평생을 따라다니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재단은 그런 어떤 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채무 조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보면 신용, 개인회생, 또 파산, 새출발기금 등등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전체는 못 받지만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는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래된 구상채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원금을 갚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호응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출발기금을 많이 좀 이용을 해서 갚아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도 보면 이것이 좀, 우리한테는 40%지만 거기에는 거의 무상으로 떨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캠코를 이용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이것이 새로 재기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어떤 좋은 제도를 알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라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용을 해서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뭐 보증기금에서 다 알아서 하고, 내가 신용불량 안 되고 이것이 나한테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지요. 1억 이상 대출한 사람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절반은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에서 채권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보증재단에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