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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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진호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호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호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도 11월 7일 남부건설사업소 소장 이진호 관리과장 김영삼 시설과장 정성길 도로정비과장 조현고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진호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금년 한 해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남부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보고중단)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잠깐만…

허복

허복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사업소장,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행감자료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안내판 6개 설치를 완료했고, 터널 진입 출입구에. 염수분사장치를 2개 터널에 설치를 완료했고, 2개는 했고 2개는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것 큰돈 안 들어가는데 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 ’25년도, 내년 초에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좀 조치해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에 오고부터 이렇게, 행감자료를 보니까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 통폐합 건도 나오고, 많이 나오던데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 건에 대해서는 그때 행감 받고 어떻게 됐어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그 당시에 행감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통폐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부건설사업소·북부건설사업소 2개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원거리이고 이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감자료 55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도민들하고 소송사건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또 보니까 포트홀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것이 많이, 사건·사고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대구에 있고,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북부?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북부건설사업소는 안동 풍산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안동에 있다 그러면…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풍산읍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 두 군데에서 이 넓은 곳을 다 하는 것이 힘들다. 아니면 다시 쪼개서라도, 한 3개로 나눠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적차량 때문에도 그렇고 도로가 오래돼서도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해마다, 올해는 다소 좀 줄어들었는데 남부·북부를 다 보니까 포트홀로 인해서도, 또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이것이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도로가 너무 넓어서 다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소송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사실 남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만 해도 11개 시군에,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것이 위임국도까지 합하면 1282.1㎞입니다, 거리가. 그래서 저희들 기동반이 지금 나름대로 10명이 움직이고 있지만, 급한 데로, 민원 들어오고 급한 데, 아까 포트홀 생긴 데 그런 데 노면 처리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해서, 우리 지사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북부건설사업소·남부건설사업소 외에 동부건설사업소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 그 얘기가 오가고 있는 모양이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왜냐하면 이것 소송사건도 보니까 소액으로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이러는데 이것이 만약에 인사사고 나서, 큰 사고 나 버리면 내가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좀 작은 규모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것 포트홀 이런 부분에는 다소 신경 써서 자주 돌아보셔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소장님, 김창기 위원입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교량보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있지요? 우리 2023년도에 교량보수사업을 했음에도 또 2025년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5페이지에 숭선대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111페이지는. 구미 있네요, 구미.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찾았습니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찾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거기 또 나오지요, 숭선대교?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해서 C에서 C, C등급. 봤습니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도 그렇고 또 우리 포항의 인비교, 그다음에 청도의 팔조령교, 다 보셨습니까? 청도 것은 112페이지, 그다음에 포항 것도 112페이지. 교량보수사업이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찾으셨어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제가…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이 2023년도부터 수리를 했는데, 이것 교량 수리할 때 감독을 제대로 하십니까, 그냥 대충 맡겨놓고 한번 지나가고, 또 시간 되면 보수하고 이런 저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소장님 같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의 것은 보수를 저희들이 민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한 거고요. 뒤의 것은 저희들이 법적 업무지만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할 때 같이 해야 되지요, 같이.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진단 시기가, 민원하고 진단 시기가 조금 상이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한 번 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산은, 예를 들어서 숭선대교, 115쪽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는 것이, 이것은 안전진단에서 나온 결과치거든요, 단면 보수 하고 표면 보수, 균열 보수. 이렇게 딱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계획까지 진단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지금 위에 구미 숭선대교는 뭐 어떤 식, 그러면 위에 표면처리만 다시 했다는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표면처리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단면, 표면, 균열 보수 등’도 다 있는데 왜 그래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균열 보수도 있고…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균열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맡겨놓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해 주는 대로 내버려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있으면, 사실 내 집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사실 내 것 아니니까 그냥 훅 던져 놓고 하면, 준공검사 내 주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안 그래도 아까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다 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여기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소장님.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직원들 현황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얼마나 모자라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정원규칙으로 하면 사업소 전체 3개 과 해서 50명이고요. 지금 현재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명이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3명입니다, 3명.

우청

이우청위원

3명?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3명.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3명이 모자라는데, 시군은 몇 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시군은 저희들 남부권에 총 11개, 울릉도까지 11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힘이 많이 들 것인데? 김천 왔다가 또 구미 갔다가 심지어 울릉도까지 가야 되잖아? 포항 가야 되지… 이것을 직원들 현황을 더, 여기는 다른 부서보다,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현장에 나가면 그날 가서 오전을 다 보내야 되는 것이고, 일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이것을 본청에는, 그렇다고 본청 직원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본청 직원은 몇 명 모자라도 돼요. 사업부서에는 많은 사람을, 건설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많이 좀 뺏어서, 쉽게 말하면 여기로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나오면 그것을 좀 건의를 해서, 그렇잖아? 또 사업부서,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또 해서 지출 관계, 또 사업, 공사 마치고 나면… 지출하시는 분은 여기는 몇 급이에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7급 몇 명이에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7급 한 3명이 계약업무하고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1년에 수백 건, 수십 건 되잖아?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을 좀 보완하시고. 여기 우리가 보면 조기발주도 남부사업소가 거의 꼴찌야.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꼴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평가를 해요. 조기발주 그것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전반기 조기발주의 목적은 1년 내에 공적자금이 돌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전반기에 다 쓰고 나면 문방구 같은 데는 연필이나 지우개 하나 팔 게 없다 그 얘기라. 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전반기에 하고 나면 장비하는 사람들 다, 포크레인은 일을 중단하는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에 맞게끔 하면 돼요. 조기발주에 대해서 저는 김천시에 있을 때도 절대로, 나는 계속 반대했어요. 그러면 전반기에 예산 다 쓰고 나면 후반기에 공적자금을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조기발주는 꼴찌라 하더라도 절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적은 것 가지고, 또 그 인력이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어쨌든 내년도에 직원들 좀 더 받아서, 여기는 정원·현원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요. 그것은 부서장이 할 일이에요, 이제.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APEC 유치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차출이 많이 됐습니다, 본청 실·국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정원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결원이 150명입니다, 전체. 그래서 비율로 따지고 보면 한 6.3% 정도 결원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50명 중에 3명 결원이니까 이렇게 해도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본청에 가게 되면 인사과장하고 팀장하고 만나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결원만 안 생기도록, 사업소, 현업부서 일 좀 잘되도록 해 달라고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위원들 생각은 다소 동일하지 싶어요. 사업부서는 와서 크게 우리가 사무감사할 게 없어요. 여기 와서, 격려 차원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감사드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 우리 남부건설사업소 이전 문제, 최종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우선 먼저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을 통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용역은 사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추경 때 예산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5개 시군에서 희망을 해서 그 5개 시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접근성, 그다음에 편의성·경제성·균형성·내부 환경 등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칠곡·구미 이런 순으로 선호도가, 그렇게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중순에 대구·경북 통합이 물살을 타게 돼서, 그때부터 통합이 불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지사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통합이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통합하고 발맞춰서 같이 조금만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저는, 본 위원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더라도, 또 될지 안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업소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차고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차고지가 두 군데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허복

허복위원

차고지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 장비들이, 북부사업소에 현장 방문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그 차고지가 아직 잘 그렇게 돼서, 보관창고가 잘돼 있고 한데 우리는 노상에 방치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시간 되시면 한 1분만 쓰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저게 우리 친환경 제설제라고 눈 오면 제설 작업하는 제설제가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우리 장비가 전부 비가림막 하나 없이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을… 지금 통합이 그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빨리 어디든지 결정이 나는 대로 이전해서 근무환경도 좀 좋아지고 우리 장비도 관리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은 저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무환경이나 우리 장비 관리가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는 팔공산터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18대 정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옛날 공무원교육청 앞에 농업기술원 거기인데 여기는 한 12대 정도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 군데 있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도 결원도 돼 가는 이런 마당에 지금 두 군데나 왔다 갔다 하려면 아주 힘이 들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 장비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지사님이 결정을 할 사안인 것 같은데 보고를 잘 드려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소장님.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여기 잔여지 보상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소송 많이 들어오지요? 소송보다 건의, 민원…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애초에 설계해서 보상을 할 때 잔여지 매수, 여기 보통 보면 매수 판단기준에 부적합하냐 적합하냐를 가지고 결정하셔서 적합하면 또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고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애초에 이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매수 신청을 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의 매수, 잔여지가 있으면 이것이 잔여지 매수 대상에 포함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아예 선제적으로 먼저 대상 통보를 해 줄 수는 없나요?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선제적으로는 그렇고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하고 할 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다가도 뒤에 막상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 옆의 인접지의 필지하고 합필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 조금 바뀌는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물론 바뀌는 상황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을 ‘이것 잔여지 보상 대상이 된다.’ 대충, 일반 시민들은 도면을 봐서 이 상황을 잘 몰라요. 상황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전문가들은 아시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이렇게 잘라 나가면 이렇게 남는데 이것은 가지고 계셔 봐야 큰 그게 안 된다. 잔여지 매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우리가 매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이 적게 되고 수용되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뭐라 그럽니까? 편하다는 거죠. 불편이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할 수 없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은 제도적인 부분이고 본청 가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재배정 사업이거든요, 10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천에 대한 예산은 지금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