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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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결실의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실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11월 20일까지는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대안들이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53명이고 참고인은 없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권성연 교육국장 이상진 정책국장 백희욱 행정국장 박성일 기획예산관 박귀훈 소통협력관 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 박현숙 중등교육과장 이윤화 체육건강과장 배준성 학생생활과장 김영희 창의인재과장 류시경 미래교육정보과장 홍성중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 교육안전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박순관 행정과장 장중찬 학교지원과장 정종희 재무과장 강정진 시설과장 이형주 미래학교추진단장 류선기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박용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종현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장 백영애 화랑교육원장 이광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진재서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최선지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박용조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안영주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 박동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박민아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이상문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최한용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대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태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진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수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옥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옥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화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우식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신덕섭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희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윤인한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시균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상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서영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창희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록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황석수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규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4만여 명의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교육성과와 주요업무 추진 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권성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보 건은 총 2건으로 증산초등학교 분교장 개편의 부당성 제보 건과 포항제철중학교 학구위반자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문제해결책 또한 대안 마련을 하지 않는 경북교육청과 포항지원청의 소극행정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11월 12일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학생생활과에 학생 도박 실태조사 현황과 조사결과 분석 및 그 대책에 따른 현장 적용사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도박예방사업 현황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중등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별 계획서, 추진실적 그리고 집행 세부내역을, 집행 세부내역은 에듀파인에서 자료를 그대로 다운 받아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양이 좀 많을 겁니다. 포항, 경산, 구미, 경주 네 지역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2024년 초중고 교원 인사 관련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인사공청회를 하고 있는, 개최했을 텐데 인사공청회 결과, 교원 전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 교원 인사 발표 후에 만족도조사를 하였는지,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불만족으로 민원 접수된 건수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작업 오류로 전보결과를 수정한 건수가 있는지, 수정했을 때 수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구미 출신 윤종호 위원입니다. 모듈러교실 관련해서 모듈러교실 설치한 학교들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등록했는지, 공유재산 등록여부 일자별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시설이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마찬가지로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일자별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학교급식 시도별 아마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전에 한 5∼7년, 최대한으로 그 앞의 연도부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30초가 지나면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마이크를 차단하는 기능이 새로 생겨서 강제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이 10분 30초라 해서 인사말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청의 모듈러교실 실태, 계약을 보게 되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부서가, 어디에서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계약은 회계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난 시공 부분에서는 시설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13개 정도, 지금 거의 1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모듈러교실을 진행하고 있고 공급을 거의 다 한 상태예요. 일단 우리가 신규 구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구매를 보면 열세 곳 중에서 지역의 행정과에서 여섯 곳 하고요. 그리고 거점센터에서 세 곳이에요. 그리고 시설과에서 세 곳, 그리고 본청 시설과에서 하나. 이것은 순수한 매입입니다, 매입. 그러면 모듈러교실이 물품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품으로 봐야 돼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실은 그 부분이 완제품으로 공장에서 생산되어 와서 기초를 해 놓은 부분에 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물품으로 보고 계약을 하는 시군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우리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래서 지난, 구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시설과장한테 전체 모듈러 설치 부분을 계약 이후에는 모든 부분에서 검수라든지 공사 부분을 시설과에서, 시설 쪽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시설과도 있고 거점센터도 다양하게 있는데, 말 그대로 물품이라는 것은 물품 하나의 가치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듈러교실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서 그때 완벽하게 교실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청결에 대한 유지 이런 것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물품으로 보고 공급을 한다? 그러면 모듈러교실만 갖다 놓고 했을 때 거기서 수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의 검수 부분이라든지 시공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직이 담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데이터를 보여 드리겠지만 지난 3월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은 그 뒤에 나름 개선을 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듈러교실을 보게 되면 지금 여든아홉 곳에 13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임대를 하거나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는데 유달리, A사는 39% 정도, B사는 29%. 어쨌든 특정 회사를 지칭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 이 회사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모듈러교실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건축이나 신축을 많이 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경우에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용 부분에 있을 때는 사실 1, 2월 방학 중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계약이 그전에, 사전에 이루어지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발주가 되면 사실 좀…

윤종호위원

그러면 늦게 발주되면 발주하는 기관에서 일단 잘못되었고, 그러면 공사하는 쪽에서는 욕심이 많아서 발주는, 물량은 많이 받아놨는데 시설을 못 해요. 그러면 계약할 때는 우리 도교육청의 시설과가 ‘갑’이 되고 공고 받을 때는 ‘을’ 쪽으로 통상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계약이 딱 되고 나면요. 공사 지연이, 늦게 되었을 때는 ‘갑을’이 바뀌어요. 우리 학생들을 담보로 해서 이 업체들이 엄청난 지연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보시더라도 열네 곳에서, B사는 열네 곳이나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체배상금만 7억이 되어 있어요, 7억. 아니,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이에요, 발주를 똑바로 안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분들이 일을 잘 못하시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납품과정에서 회사에서 물량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것도 있고…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저입찰을 하는지, 저는 입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돼야 되고요. 저희 지역에 모듈러교실 2개를 했는데, 다른 데는 일단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2개를 봤는데 2개 다 문제가 있어요. 한 곳은 아이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부모들이 입실을 거부해서 일주일간 원격수업을 했습니다. 또 한 곳은 조금 이따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수업 자체를 거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앞쪽.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한 2년 이상…

윤종호위원

2년은 썼겠죠? 다음 한번 볼까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먼지 이것 뭐예요? 653시간 쓴 에어컨에서 나온 필터입니다. 내일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필터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청소도. 새것에서 먼지가 저렇게 나오겠습니까? 저분들은 저게 새것이라는데. 이것은 업체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저 먼지가, 우리 학부모들이 저 영상을 봤을 때 입실을 시키겠습니까? 자, 중고하고 새것하고, 저기에서 용어 사용이 좀 그런데… 신품을 우리가 모듈러교실을 구입했을 때하고, 보통 우리가 89개 중에서 14∼15개 빼놓고는 다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임대를 하는데 임대한 부분들이, 잠깐만요,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우리가 보통 RC구조로 했을 때하고 모듈러교실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대충.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임대하고 구매했을 때 가격 차이가?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박채아위원장

담당 과장님.

윤종호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류선기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선기입니다. 모듈러교실 한 실 구매가격은 약 1억 8000만 원 합니다.

윤종호위원

RC구조는 얼마예요?

선기

류선기미래학교추진단장

그것은 발주시기하고 또…

윤종호위원

그러니 지금 있는 현재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선기

류선기미래학교추진단장

낙찰률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평균 가격은 어제 제 방에 왔을 때 뭐 90% 이상 간다면서요. 그러면 됐습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부족 교실이라든지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면서 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요. 거꾸로 말하면 90% 이상 들어가는데, 아까 에어컨 깨끗하고 새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채아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래서… 저 이것 마무리만 빨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지금같이 봤을 때 거꾸로 예를 들어 90% 이상 가격이 간다고 보면 지금 저 에어컨 들어왔을 때 모듈러교실은 90%, 속된 말로 본전을 다 뺀 것을 저기 설치한 것이에요. 저게 25억 정도 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본전을 다 빼고 신품을 갖다 놨다 하고 중고를 갖다 놓고 25억을 챙겼다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그 학교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전체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윤종호위원

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관계되는 15개 정도 신품으로 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전량 검수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운이 없어서 걸린 것인가 모르겠는데 거꾸로 봤을 때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14, 15개가 전부 다 중고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입실을 못함으로 해서 교실이 전혀 없는데 특별교실, 음악교실 모든 것을 교실로 사용하고 심지어 교장선생님실도 교실로 개조를 해서 썼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을 못 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법적 소송을 했을 때, 유치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업을 못 하니까 그 부분 때문이라도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계시는 관계자분들 고생을 하시는데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검수 그리고 이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0분 시간이 짧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어쨌든 못 한 말씀은 제가…

웃음

박채아위원장

추가 질의시간에.

윤종호위원

오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단일화 하여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공간에 이런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개선을 하고 검수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말을 1.5배로 빨리했는데도 시간이 적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4분 더 쓰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정확하게 10분 30초 유념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얄짤없이 끊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괜히 저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권성연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한석

정한석위원

퇴직공무원, 고위공무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2년 경북교육청 퇴직 3급 공무원이 관내 사립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됐습니다. 부감님, 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사립학교 교장의 선출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어떤 절차요? 고위공직자가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데 보통 공직자윤리법에 몇 년간 유예기간 되는 것 있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5년간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보통 임용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것 윤리, 공직자윤리법에?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임용하기 전에, 학교에서 임용하기 전에 미리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이분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023년 12월 22일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사후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사후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는 교장선생님을 3월 1일에 임용하고 3월 6일에 포항교육지원청과 우리 경상북도 중등교육과에 교장 임용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누구도 윤리공직자법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고 취업 제한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했고 도교육청에 나중에 보고가 됐다면 그것을 지켰는지도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부감님, 언제 이쪽으로 임용 오셨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9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저는 중등교육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허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과장님.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윤화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벽산학원에서 영신중학교 교장 임용사실 통보를 3월 6일에 받고 나서 중등교육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관련을,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을 임용하고 나서 임용 후 7일 내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미리 인지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알았고. 또 하나는 여기 사립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을 임용하실 때 사실은 그 옆의 칸에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이 업무는 중등업무 맞죠?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통보를 중등과에,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통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사후 결과와 한 10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받았을 때 인지를 하지 못했는지 안 그러면 알고 그냥 묵인을 한 것인지.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게 임용 전에 그,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임용 전에 취업 제한 관련을 저희들한테 허락을 받고 3년 내에는 취업이 불가한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임용을 하고 나서 7일 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을 때는 제가 취업 제한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 때 제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일단 우리 중등과에서 업무가 조금 부족했네요?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인정하십니까?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가 지금 문제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 개인적으로 또 교육부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한석

정한석위원

시간을 너무 재촉해서, 지금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지역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사와 설계용역 1인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얼마 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설계공모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이면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수의계약.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죠? 2000만 원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무래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소규모 계약, 뭐 지역업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 수의계약을 할 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무래도 입찰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 소요기간이 있고 빨리빨리…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죠, 우리가 요즘 관에는 조기 발주 막 그러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집행부와 또 시설 쪽에 계시는 담당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나라에서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별로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차이가 다 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22개 지역 교육청에서 계약하는 용역이나 공사 관련 쪽에서는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지역청이나 각급학교에 공문을 시달하고 안내를 하였습니다만 각 청의 교육장님이나 그 지역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사실은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 한도액을…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나 6개 정도 교육청에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이 금액은. 물품 구입은 2000만 원에, 그런데 시설 쪽에 가보면 설계용역 특히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2000만 원 계약하시는 지역 교육청에서는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물론 사실은 수의계약이 공사나 어떻게 하든 간에…

박채아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물품이나 용역의 부분에서도 일관성 있게 사실 어떻게 하든지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행정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국장님, 지역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 만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한 달 이상 고생 많이 하셨죠?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3년도 결산서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전출 부분 목적사업비는 도내 한 920개 학교에 편성하여서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올해 2023년도 교육회계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목적사업비 반납액이 422억 원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세입총괄표의 자체수입에는 보면 128억으로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차액이 현저히 낮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월은 우리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저한테, 자료에 의하면 422억입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목적사업비 완납액은 422억이 맞고 불용액이 지금 18억 4000인데…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반납을 받으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주식

차주식위원

다음 연도 세입의 어느 항목에 그게 표기가 됩니까? 내년도 우리 2024년도, 2025년도 세입에는 그 어디에도 그 금액이, 그 예산이 표기가 없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당해연도 나간 사업은 당해연도 과목으로 바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세입으로 보는 것이고, 익년도는 보면 이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반납된 예산 422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바로 당해연도 예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감액시켜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행정국장님, 예산 오래하셨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예전에 예산을 봤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목적사업의 반납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2월 말에 반납하는 학교가 있고 결산하면서 반납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때 2월에 반납하는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좋아요. 2월도 좋고 3월도 좋은데 그 예산이 어디에 가 있냐고요, 반납한 예산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우리 교특…

주식

차주식위원

세입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세입의 어느 항목에 표기가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과목 자체는 제가…

주식

차주식위원

세입과목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타수입이나 자체수입으로 잡힙니다. 항목이 자체수입 아닙니까, 남은 예산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수입 예산에는, 우리 세입에는 그 예산이 없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봐서는 본예산의 예산 세입과목인 것 같은데…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남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반납된 예산이? 예산이 어떻게 세입으로 잡히는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일단 우리 세입 계좌로 들어와서 우리 교특,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주식

차주식위원

본예산에는 근거가 없어요. 추경 세입에는, 추경 근거에는, 그러면 반납된 예산이 거기에 다 표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학교 기본운영비도 2% 이상 남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세입에 잡힙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것 아닙니까? 반납된 예산이 세입 부분에, 세입을 보는 데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과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에 대해서는…

주식

차주식위원

전체 반납 예산이, 이것은 한 항목만 그렇고 여러 개를 합치면 전체 780억 정도가 전체 반납이 되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재원이 어느 세입에, 어느 부분에 표기가 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이것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없어요. 작년 2024년도에도 없고, 2025년도에도 없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 세입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관련된 근거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 주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시간 3분 남은 것은 추가 질의 때 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킵 되지요?

웃음소리

박채아위원장

오후 추가 질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1차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 해 주셨네요.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각 지역의 교육장님께서 다 오셨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입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치르고 난 뒤에 허탈이나 일탈에 빠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안동의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성추행사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감 책자에 보면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개월 동안 성추행이 있었는데 올해 2월 29일에 학교 선생님께서 참다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문제는 3월 5일에 경찰서에서 성범죄가 된다고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빠른 조사, 수사를 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연락을 했는데 이 연락을 하고 난 후에, 문제는 약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해직통보라든가 어떠한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내 이 피해자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 7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나 카톡이나 전화가 왔었습니다. 가족들과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나? 여기에 대해서 왜 일주일 동안 늑장 대응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늑장 대응이 되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성 사안은 당사자 간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와 결론이 날 때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간에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하시는 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만 또 가해자라고 지목된 그분도 나름대로 자신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는데, 대부분은 확실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해임조치나 또는 직위해제 이런 것이 즉각 즉각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문제는 경찰서에서 며칠 간 수사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성범죄성이 있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성범죄가 해당이 된다고, 해당 사항이 된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교육당국인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경찰서에 했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그것은 본인의 선택일 수는 있는데 제일 확실하고 제일 빠른 것은, 사실은 수사당국에서 빨리 수사 개시를 하게 되면…

황두영위원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다 알리면 늑장 대응이라든가, 내가 피해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본인 판단이 아니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청에 성범죄 해당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이라는 늑장 대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족들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늑장 대응 7일간 이렇게, 경찰서에서도 통보해 줬는데 본인 학교 선생님께서 교육당국에다 이야기를 하면, 신고를 한다든가 이랬을 시에는 오히려 이런 것을 걱정했지 않겠느냐. 경찰서에다 했는데 본인이…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상대방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모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당국에서는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참 민감한 부분이고 또 사각지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 2, 3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 2, 3일간 우리 지원청이라든지 본청에서 아무리 빨리 대응을 해도 각 피해 권익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학교 성범죄에 대해서 전담, 어떠한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담당 부서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매뉴얼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이, 구미의 모 고등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도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들이 피해를 더 입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다시 좀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다른 사건이 휴대폰에서 드러나는 바람에 다시 그렇게 해서 사건을 알게 되고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의 상황을 지켜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물론 사생활에 대한 어떠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특히나, 더군다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은 이 사회에서, 그리고 학부모들이 알았을 때는 경악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 유사한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은 전담화를 해서 적극행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안 발생 시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아, 국장님께서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전자칠판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작년에… 올해 4월 영남경제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전년도에 전자칠판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96.5%가 타 지역이에요. 즉 수도권이고 3.5%가 경상북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전자칠판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 삼성 스마트폰이 타 제품보다 더 선호되고 많이 팔리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인기가 있고 AS라든지 이런 게 잘되는 것, 고장이 적은 것 이런 것 위주로…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 물론 맞습니다. 우수제품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각종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그런데 96.5%를 타 지역에 준다는 것은 조금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자존심도 상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업체에, 제가 물품구매위원회에서 거기에 제안서, 그 평가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를? 경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가산점 주는 게, 채점하는 게 20점, 20점, 1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에 가산점 주는 것은 1점입니다, 1점. 국장님, 1점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현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척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가산점 항목이 도입된 것은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역업체가 같은 값이면, 또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배점에 비해서 미미한 배점을 했다면 그것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물품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님을 배제하고 선생님들 위주로…

황두영위원

자,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업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전에 고지가 돼서 우리가 전자칠판을 구매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 옵니다.

황두영위원

학교 정보부장선생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보니까 이러이런 게 낫다.”고 하면 그 영향력이 물품선정위원회에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미치겠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물품선정위원회 거기의 구성원에 정보부장선생님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정보부장선생님한테도 따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품을 공평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지역업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아주 해당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전체 모아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요즘에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경북에 워낙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전자칠판이 고장 나면 AS가 굉장히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수업에 바로 지장이 있고 이제 내년에 AI 교육, 그리고 전자교과서로 돌아가면 전자칠판이 고장 났을 때 AS가 하루 만에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S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예전에 한 8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량이 왔을 때 신생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다 팔고 도산해 버려서 AS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전자칠판만은 AS가 그 어떤 항목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셔서, 내년에도 수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경북이 굉장히 물량이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으니까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제가 먼저 하게 됐네요. 먼저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권성연 부교육감님께 짧게 하나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제 11월 6일에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 때문에 경북이 많이 어수선하죠? 아시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경숙

김경숙위원

경북교육청의 입장이 좀 미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종식 교육감님이 “경북교육청이 통합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교육 관련 사안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뜻은 대구·경북 통합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교육정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지난 10월 21일에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4개 기관장이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전에 이미, 8월 그 이전부터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와 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논의된 과정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직원들이 그 특별법안을 전부 분석하고, 일단 특별법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모아서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대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고 지난 11월 1일에는 대구교육청 국장급과 실무 과장들이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의 특성상 통합이 되면 그런 지역이 교육격차가 더 나지 않겠는가, 소외받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 전 규모 이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 그것은 언론에 나온, 언론적인 이야기이고요.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김대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제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학교안전공제회 계시는 분, 국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재무과에서 안전공제회 사무를 보고 있어서 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는 이사장이 계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이사장이 계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사 중에서 교육감님이 임명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감님이 임명하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감사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감사도 교육감님이 임명을 하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도 교육감님이 인사를 하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사와 이사장, 임원들 모두 다 임명은 누가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교육감님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무소불위의 단체 아닌가요? 왜 다 교육감님이 임명을 하세요? 이것 인사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 안에 다 있는데 감사·이사들까지도, 왜 이것을 다 교육감님이 하세요? 교육감님이 사당화로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다 교육감님이 임명을 합니까? 총칙 제3장 임원 제5조에 보면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으로 계시는 이사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안전공제회의 총괄을 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총괄을 맡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모든 것은 다 이사장님의, 비상임으로 계시는 이사장님의 역할인 것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수당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수당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당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 수당제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비상임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제로 하지 않고…

경숙

김경숙위원

수당제로 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수당이 비과세입니까, 과세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는 각종 위원회 수당은, 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은 비과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비과세로 한다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비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는 게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소득세법이라고 해서 저한테 “제12조제5항자목에 의하여” 하면서 자료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전공제회는 이사장님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장님이 위원입니까? 이사장님이 위원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위원이…

경숙

김경숙위원

위원과 이사장과 임원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위원은 아니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원이 아닌데 왜 비과세를 합니까?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과세가 아니고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이 아니잖아요?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인데 왜 그것을 비과세로 합니까?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사장님이 매월 15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아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관리수당을…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수당으로서 18일 자로 해서 매월 150만 원씩 받아가다가 2024년에 갑자기 2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80만 원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게 수당인데 수당제가 8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상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공제회 수당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있다고 하고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장님이 매월 230만 원씩 받아가면 1년에 가져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만 원씩 매월 열두 달을 가져가면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사장 본인이 본인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사회비에서 수당을 또 받아갑니다. 그 수당에 여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1년에 받아가는 수당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이 어떻게 비과세가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비과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어느 누가 봐도, 비상임이라고 할지라도, 비상임이라 할지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소득세법에도 보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소득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 조직이 아무리 교육감님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당이 다 비과세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부분을 검토해서 과세 대상이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저한테 소득세법 기타소득을 보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위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총칙에 보면 위원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공제회에는 다 이사·감사, 임원은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말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비과세로 책정했는지?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조직·단체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과세로 다 책정하지 원천징수를 왜 합니까?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1년에 받아가면서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 그리고 PPT 띄워 주시겠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비과세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아, 1초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에, 제가 오후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오후에도 김경숙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게 많기 때문에, 기자님들, 오후에도 집중해 주시면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웃음

박채아위원장

저한테까지 자문을 요청해 주셨더라고요. 회의수당은 기타소득으로 8.8% 과세하시고 월정액 똑같이 나가는 것은 위원이고 위원장이고 상관없이 급여입니다. 원천징수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자문료를 주시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 출신 우리… 아,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님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안 됩니다. 차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조용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속도감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조용진위원

공무국외연수 관련 업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유초등교원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는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외출장보고서 전체가 비공개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용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개로 전부 다 시정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리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타 시도교육청하고 경북교육청 보고서를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몇 건을 살펴보니까 수준 차이가 아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국외출장보고서 심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 검토해 주시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설치된 국외출장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2명 해서 9명을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 7명만으로도 심사를 하는 것 같던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어떻게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우리 훈령에 보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기준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부서하고 지역청은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외연수 심사를 할 때는 외부위원을 하고, 그 외에는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내부위원을 7명으로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는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없이 심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운영하는 것 보니까 ’23년 1월 1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총 150건 개최 건 중에서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 7명만으로 심사한 것이 전체 76%, 114건입니다. 반드시 외부위원을 위원회에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50건의 심사위원회 개최 건이 대면심사가 아닌 100% 서면심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하고 사전검토서의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검토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국외연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연수 관련 내용들이 오픈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국외연수출장계획서, 사전검토서, 심사위원회 운영, 출장보고서 제출·공개, 제출기한 준수 등의 전반적인 국외연수 관련 일체를 점검해 주시고 그 점검결과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조용진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경북교육청 위계는 어떻게 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우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조용진위원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기금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렇다면 기금 설치일로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왜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오셨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게 기금을 하게 되면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국장님, 이 사안은 십수 년 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사례인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집행부 답변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 사안에 대한 의견이 전국 시도공제회마다 달라서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이게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행안부에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보면 안전공제기금이 포함되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향후에 표준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정되면 이후에는 바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기금에 관한 부분도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이미 여러 시도에서 유권해석과 법령해석을 통해서 공제기금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명확하게 의견을 줬는데 경북은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시도의 공제회 의견이 지방자치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7월 30일 교육부 회의 내용에 따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의 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의견을 받겠다고 하셨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에 교육부 지침이 없었거나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용진위원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현황과 예·결산서를 공시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본 위원의 ‘기금운용계획 및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서면질문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기재를 하셨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리고 위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관계 설정이 정의되어 있는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모두 다 똑같이 준용되어야 되는 것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서면답변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법 위에 군림하듯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와 경북교육청은 그 관리 감독에 소홀했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유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서 앞으로 두 가지 사항에 명확한 업무 처리를 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두 번째, 기금 설치일로부터 ’24년도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내역을 이 시간 이후 신속히 도민에게 공시할 것.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2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예산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받기가 시기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부분은 바로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예산 부분은 지금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25년도 예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조용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법적인 부분을, 법령해석과 모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 부분은 지금 공제회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입니까,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기금.

박채아위원장

기금이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박채아위원장

법에 기금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자료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공제회 정관, 그리고 5개 연도 결산서, 회계사 도장 찍은 것으로 결산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가 없으면 저희 위원회 전체에 해서 만들겠습니다, 11월 내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다시 조용진 부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드디어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감사합니다.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오늘 입동이라서 그런지 ‘따뜻한 경북교육’ 이 슬로건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제가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잘 아시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일각에서는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적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은 계속 이것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2019년도부터인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경북교육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또 경북이 처한 농촌이라든지 소규모학교라든지 혹은 지역의 소멸과 관련해서도 좋은 역할을 본 위원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많이 들어간 예산을 오히려 한 군데 거점화시킨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했을 때 학습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격감이 정말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업들을 저희도…

대일

김대일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겠다, 좀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경북교육이?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일단은 아이들에게, 추진은 하되 아이들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준이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재점검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따뜻한 경북교육’에 맞게 계속, 따뜻하게 보살피는 영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일에 그때 대구·경북 관련해서 7개 항목이 나왔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교육의 ‘교’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4일에 우리 교육감께서 언론을 통해서 ‘환영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무엇을 환영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점이 있거든요. 환영한다는 뜻은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든지 혹은 기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환영한다는 언론 논평을 보고 혹 내부적으로, 이게 4년 전에 이미 통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기준안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교육청은 도청에 특별법안 초안에 대해서 벌써 8월 말, 10월 말 두 차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교육에 대한, 일단 교육재정 그리고 여러,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라면 저희가 지금 대구와 경북을 합친 교육재정 규모보다 광역자치시 특별교부세를 그 법안에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 손실이 없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북에 소규모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지금,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오신 지 물론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하지만 앞으로 경북교육에 일정 부분 역할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본인 생각이라든지 혹은 경북교육이, 혹은 교육감님의 생각이나 방향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교육감님 어제 도정질문 때도 약간 그런 언급이 있었고 아까 부교육감도 이야기하셨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겠다, 지난번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안 와닿고, 또 실제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북교육청하고 대구교육청만 해도 단순하게 비교하면 지금 경북 예산이 5조 4000억 정도 되고 대구 예산이 4조예요. 그런데 이게 학생 1인당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경북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구가 5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교사가 감당해야 될 학교 인원수도 대구가 훨씬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라든지, 혹은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이게 나중에 배분 성격으로 봐서 통합이 되었을 때는 돈을 아무리 갖고 와도 상대적으로 대구가 안고 있었던 이런 문제를 같이 나누게 되면 학습 질 저하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저는 꼭 그렇게 질 저하로 바로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대구에 비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 1조 360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많고 지금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 광역 지방특별교부세라는 것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향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수치상을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통합된다고 하면 작은 쪽에서 손해를 보지 큰 쪽에서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민감하고, 제가 세부적으로는 이해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들의 이동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같이 학생들의 학습 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우위를 선점한다든지 해서 강하게 뭔가 어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24일 교육감님은 논평에 그냥 ‘환영한다.’ 이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 논평 내고 또 통합한다 했을 때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되지? 이것 잘못하면 줄초상나겠다, 경북교육이.’ 이것 곡소리 안 나겠어요?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군위가 통합되고 난 뒤에 내년도만 해도 당장 14개 학교에서 11개를 줄이고 초중고 하나씩만 남기고 거점학교로 통합시킨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경북에 소규모학교가 거의 절반 이상 되는데 앞으로 이것 통합 안 시키란 법이 없잖아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우려하시는 상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특히 경북 북부의 여러 학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의견을 안 냈다는 것은, 제가 경북도청을 인사차 방문했을 때도 대구와 합의를 한 이후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별도의 의견을 외부에 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쨌든 10월 21일에 다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고 이미, 제가 와보니까 대구시교육청도 그렇고 도청에도 의견을 그전에 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그것은 이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봐서 합의가 되면 그때 준비한다는 게 아니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아니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미 통합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북교육은 경북교육에 대한 어떤 안이라든지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히나 평소에 강은희 대구교육감님은 늘 이야기하는 게 효율성 많이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난번 언론내용도 제가 한번 봐서… 작은 학교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경북교육은 작은 학교를 성과도 잘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 분명히 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은 학교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말씀하시고 지금 군위를 그렇게 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자칫 잘못해서 대구교육청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딸려 간다든지 하면 이것 경북 곳곳에 줄초상나고 난리 나고 안 하겠어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일단 대구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지만 저희가 지난 8월 말하고 지금 10월 말에도 도청에 특별법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도청의 기조실장과도 9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부교육감도 둘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이 됐는데 분명히 경북의 면적이 훨씬 넓고 지금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학교 수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데 이게 대구의 논리만으로 그렇게 끌고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지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통합이 그렇게 점잖게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협의라든지 할 때 그런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와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을 책임진다는 분들이 경북교육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말 한마디 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환영한다.’는 게 정말 경북교육청의 공식 입장인가? 따뜻한 교육을 표방하고 뭐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여기가 표준이 되어야 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강하게 더 목소리를 내고.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IB교육 같은 것도 대구 쪽에서 안을 내서 지금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도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또 한마디 붙이려면 뺀질뺀질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볼 짓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잘 준비하고 어떤 기준을 잘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말씀하는 정말 ‘따뜻한 경북교육’에 대해서 누구 하나라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북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경고 드리겠습니다. 10분 제한하는 게, 오전 시간 때 많은 기자님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10분으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청에서 4개 권역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교육 관련된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기조실장한테 2명 정도 교육토론자를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도청에 추천해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경주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반갑습니다. 경주의 박승직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대일 위원님께서 행정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는데 경북교육청에서 그 안을 놓고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니까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두 기관이 통합을 하면 우리 교육청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지금 통합하는 데는 찬성한다 그 말씀이죠? 부교육감님 어디 가셨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일단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통합에 대비해서 탄탄히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 기관 중에 한 기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 교육청이 말은 통합하지만 한 기관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는데 두 기관이 통합되고 나면 주요 보직에서 밀릴 수도 있고요.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기퇴직도 할 수 있고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교육감님은 실무자급으로 지금 격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자 회담을, 양 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의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가 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양 기관의 교육감이나 교육청은 실무자 격으로 격하가 돼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 4자 회담 하는 데 교육감도 포함돼서 교육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과 도의장님과 교육감님도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원론적으로 다 결정해 놓으면 교육청에서 찬성한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 기관이 통합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텐데 그 협상과정에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의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국장님, 직업계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 제일 중요한 목적이 고졸 성공시대를 열어서 대학 진학을 안 하고도 우리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한 70%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0%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의 선진국은 대학 진학률이 한 몇 퍼센트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독일, 유럽 같은 경우는 30∼40%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학 진학률을 어느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한 40% 밑으로 낮추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교육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라 해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어느 국에서, 교육국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교육연수원에 용역을 줘서 연수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적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연수원에 연구용역 줬던 것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그 초청사업은 창의인재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뒤에 자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목적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에 세계교육의 표준,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고 외국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계화에 일조하는 게 목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의 학생들 한 70여 명을 우리 직업계고에 유치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 4개 나라에서 48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7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고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이 다소 잘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업계고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목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북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잘살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살기 위해서 직업계고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데 외국의 학생들을 불러서 지원해 주고 또 우리나라의 좋은 자리에 취업을 시켜 준다는 것은 그 근본 목적하고, 교육 목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학생들이 취업하는 곳은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꺼리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학생들한테 조금 재원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순기능보다도 다른 어떤 기능이, 안 좋은 기능도 있지만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외국학생들, 동남아학생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학생들 불러서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 우수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 준다는 것은 고졸 성공시대로 가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아마 이 사업은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외국으로 연수나 취업시켜 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파견연수를 가서 현재까지 한 10여 년 해 오고 있는데, 외국에 64명 정도 취업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교육국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시달하고 그렇게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하고. 경북교육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목표가 이제는 대학 진학률 좀 낮추고 고졸 성공시대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우리 경북이 타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교육, 여러 가지 인식들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가성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중심을 늘 잡아 주시는 4선의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488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관계 부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9년도에 626만㎏ 나오던 것이 2023년도에 859만㎏ 정도 발생하고 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잔반이 나온다는 것은 금방금방, 그날그날 식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한…

희수

김희수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친환경식재료를 쓰든 말든 간에 첫째, 아이들이 음식이 맛이 없어서. 두 번째, 배식량이 많아서 뭐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아주 영양 잡힌 식단을 꾸미더라도 첫째, 요즘 아이들 입맛이 다르니까 그 입맛에 맞추도록 그 영양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받을 때 적게 달라고 하고, 또 잔반 없이 다 먹었을 때 스티커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잔반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잔반 처리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운 식재료들이 그냥,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갔으면, 우리 학교급식 잔반이 남아도 일반인에게 못 줘요, 보건위생법상.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밥을 굶고 있는데 이렇게 버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을 해서 잔반처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행정국장님, 최근 5년간 2년 이상 이월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이월사업이 계속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 대비 10% 정도, 6726억 정도가 이월되고 그중 4586억이 2년 이상 이월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쪽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월이 많은 이유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월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정부의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안 내려와서 사실 집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국세가 한 56조 감되면서 보통교부금이 7400억 감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그때 다, 일부 사업 발주한 부분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다 못 해서 이월사업이 좀 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육청 특성상 시설사업이라든지 학교개선사업은 방학을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 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경북소프트웨어학교 감리 지연으로, 또 구미정보고 실습동과 생활관은 설계 지연으로,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는 공사 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지 않느냐? 저번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설계라든지 공사·감리 잘못된 부분에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라 그런 부분 요구가 있었는데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행정이나 시설 쪽에 있는 직원이 부족해서 일에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게 아니냐? 지금 불용처리 중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9년에 512억, ’20년에 580억, ’21년에 136억, ’22년에 138억 해서, 2023년 423억으로 이 부분이 불용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안 맞다든지 뭐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명시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럼 직원들 로드가 많이 걸렸다면 정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들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오심을 환영하고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월에 부임하셨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번에 본청에도 그렇고 우리도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한 달, 두 달 전에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교육감께 묻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국장들이 계시고 실무단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다음 일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임자가 부교육감으로 계셨던 부분들을 후임자가 한 달 만에 얼마나 파악하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집니다만 그래도 고위공직자로 계시면서 역할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지금 경상북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불용액이 많아요. 연간 1000억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그전에 보면 3000억까지 이르는 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말씀하신대로 예산 집행률이죠. 집행률을 일단 기재부에서, 나라 전체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할 때마다 이것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과다한 것, 그리고 불용이 된 것 여기에 항상 공기 부족, 학기 중에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라 전체의 세수도 줄고 있고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상북도교육청에 오신 만큼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나중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시면, 이게 교육부 전체 조 단위, 2조·3조 단위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때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못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못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올라가시면 개선을 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고. 당장 도내 교육청에서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행정국 시설 쪽으로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22개 시군 지원청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다 편성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의적절하게 설계하고 편성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필요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마지막으로 포항 출신 박용선 부의장님.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께서 모듈러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런 대형장치를 실수로 중고품을 납품했다 이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업체 제재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 부정당업체 제재해서, 2개월 부정당업체를 제재했습니다.

박용선위원

2개월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작은 물품이면 2개월이지만 집을 납품하는 겁니다. 2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업체는 영구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른다? 그런 업체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저는 그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경상북도교육청에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지 전국에 방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볼펜 납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볼펜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큰 집을 납품하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납품하면서 실수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재를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고위공직자 사립학교 취업 문제. 과태료 내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고위공직자 정도 되면 내가 재취업할 때 어디 갈 수 있다 없다는 판단을 다 할 수 있고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편법으로 ‘내가 가서 과태료만 내고 나면 근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갈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영입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업체에 취업해서 후배 공직자들을 애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규칙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터 소독 많이 하고 있죠? 행정국장님 아마 답… 어디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박용선위원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제가 문제만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약품 소독을 하고 있어요. 놀이시설이나 모래 같은 것을 소독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살균 소독할 때 약품으로 소독하면 하루 동안 못 쓰고 또 놀이기구는 얼룩이 져서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 가보니까 고온 스팀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던데 아이들한테 해 안 가고 또 고온·고압 스팀으로 하면 거기의 찌든 때도 다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도해서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비율이, 10대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75.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께서 9월 4일 답변에서 “디지털성범죄만 특정해서 예산 잡은 건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학교폭력 범주 내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미디어 교양교육이라든지 아마 내년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지난 9월부터 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사이렌 1호도 전국 최초로 우리가 발효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연수도 급하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방심위하고 MOU도 체결해서…

박용선위원

국장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장난, 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요즘 SNS에 유포되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수 초에서, 어려운 게 수 분 정도면 다 만들어서 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연계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는 ’24년 11월 “학생 대상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서 전문강사한테 제공하겠다. 또 각급학교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고 있고요. 또 대구교육청에서는 반별, 그다음에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벤치마킹하실 때 좀 잘되는 것을 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외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포항 출신 박용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만 봐도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 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변경을 많이 하고 도시개발을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그렇습니다. 일례로, 포항 예를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만 구도심에는 학교가 남아서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서 난리고 신도시에는 학교를 신증설해 달라고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군에 학교 배치가 잘못되어서 통폐합이라든지 또 학교 신증설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사실은 구미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습니다만 구도심하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설 학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학생 수용 문제에서 일부, 완성 학급이 스무몇 학급이지만 개교할 시점에 돼서 지금까지도…

박용선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답변 말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도시계획 심의한다든지 개발사업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역할이 부족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시군과 방향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해결을 못 합니다. 학교를 통폐합하려면 60% 이상 학부모가 찬성해야 된다 뭐 등등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못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개발행위를 다 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이익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군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교육청에서 전부 다 짐을 지고 가요. 일례로 요 근래에 포항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 개가 더 돼야 돼요. 이러면 지금 내국세가 자꾸 줄어서 올해도 교육비 예산이, 세수가, 세입이 감소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산이 준 만큼 아낄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학교가 이만큼 신증설 안 됐을 겁니다. 이전 배치를 통해서 운영비 부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

박용선위원

상당히 답하기 애매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전 재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하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검토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저는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어느 시군을 떠나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가 절대 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위치, 면적 이런 것 신설되는 지역에, 신설 도시계획 되는 지역에 주면, 작게 주거나 위치가 안 좋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학교 안 짓는다.” 두 번째, 시군에 요청하십시오.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 학교가 많아서 진짜 분교가 될 지경이다, 시내도.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학교 이전 배치계획을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해 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 찬성이 60%다 이러면 “한 55% 해 놨다.” 마지막 5%에서는 교육청에서 들어가서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시군에서 안 해 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 발 빼십시오. 이게 난개발도 막고 저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요 근래에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면, 22개 시군에서 위장전입 발생건수를 보면 ’22년에 구미 1명, 봉화 2명, ’23년에 봉화 2명, ’24년에 예천 1명, 봉화 2명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봉화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오늘 봉화교육장님 답변을 왜 들으려고 하냐면, 칭찬할게요. 위장전입에 대해서 별 필요 없는 지역인데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매년 2명씩 발견해서 원적교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영록

이영록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록입니다. 위장전입 관련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학구가 봉화 같은 경우에는 울진하고 경계지역도 있고요. 또 면과 면 사이에,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소속 면이 아닌 다른 면의 학교에 가면 아이가 거리가 더 가까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교육장님, 그 아이들이 와도 과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영록

이영록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과밀 문제 없어도 저렇게 합니다, 그렇죠?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우리 과밀 생기는 데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특히 포항, 또 아이들이 많은 경산, 구미. 구미는 ’22년에 1명 있지만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권한이 없다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입학 전 주소, 입학 시 주소, 현 주소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래서 재차 박채아 위원장께서 개인정보 해당되는 부분은 다 삭제하고라도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몇 사람은 세 가지를 다 냈더라고요? 세 가지를 다 낸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입학 전 주소를 A, 입학 시 주소를 B, 현 주소를 C라 하면 A-B-C로 간 것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강제전학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A-B-A 다시 입학 전 주소로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용감하게도 주소를 낸 사람 중에도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위장전입입니다. 그것은 통학구역 불일치 중에서도 위장전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요? A-B-A로, 입학 전 주소로 다시 갔는데?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개개의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요, 입학 전의 주소로, 입학 당시의 주소는 맞지만 다시 입학 전 주소로 갔어요, 살던 집으로, 원래 살던 집으로.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그것은 저는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A-B-A든 A-B-C든 강제전학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2008년에 교육부 회신을 받아요.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회신을 받아서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통학 불편… 이게 중요합니다. ‘졸업 후 원거리 중학교 배정 등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학생이 감수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교육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 하나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불이익 줘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줄 때는 강제전학할 수 없다는 데 언더라인을 쳐서 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부모·학생이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더 크게 보입니다. 왜 관점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이 바로 소극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포항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앵무새가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없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행정예고를 안 했다.” 제가 포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8월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들 후순위 배정하고 3개 학교를 받아라. 그래도 과밀이면 합의한 초등학교를 추첨해서 타 학교에 가는 것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합니다. 우리 행정예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기간이? 행정예고 기간 모릅니까? 행정예고를 해서 실행하려면 몇 달 전에 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

박용선위원

자, 제가 누누이, “행정예고 안 했다. 안 했다.” 하길래 물어봤는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교육청에서 포스코교육재단에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 해소하라고 계속해서 공문 보냈죠,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공문 보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몇 번 보냈습니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제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2023년 6월 17일에 보냈어요. 여기 보면 내용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학구역 내 학교로 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집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행정예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안내했지 않습니까? 뭘 얼마나 더 안내해야 되는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안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통신문 가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3개 학교에 공히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들 후순위 배정하고 3개 학교를 다 배정한 후에 그래도 과밀이면 효자초등학교가 합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첨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더라도, 하여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도에는 이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쭉 사례를 보면, 쭉 사례를 파악한 것을,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학부형들이 다 파악해서, 176개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다 파악을 해서 주는데 하나만 일례로 들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등·초본 등으로 거주지, 거주기간을 확인해서 3년 이상은 우선순위 배정하고 3년 이하는 차순위에 배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런 규칙 없죠? 경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용선위원

제일 선임국장으로서 이런 규칙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

박용선위원

왜 규칙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학구 위반자, 6학년 2학기에 전학 금지, 그다음에 과밀이 되면 5학년이 되던 해에 온 사람들은 후순위 배정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상위법령이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가처분 신청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규칙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규칙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학교 간 불균형이 심하다. 지금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에 대한 이런 행정처리도 좀 미흡하다. 두 질의사항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행정으로서 풀 수 있었고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극행정과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극행정과 책임 회피로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위원장 자리가 사실 질의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만, 포항과 관련된 사태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과 포항지원청의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 없는 부분에서 선량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타파하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갈수록 오해에 오해를 낳아서 제가, 본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되기 전에 부교육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채아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경상북도교육감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교육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제1항라목에 “학생 통학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립초등학교는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시행령 16조 단서에 따라서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시행령 법제처 해석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집행부 해석과 다르게 시행령의 법제처 해석 또한 결국 교육장의 사립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시달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요강이므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별도의 모집요강이 없다면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지휘한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자, 경북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요강을 지원청으로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립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자, 그러면 포항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계신데 사립초등학교와 관련된 모집요강에 대해서 혹시 교장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컨펌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없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없으시면 거기 사립학교에서 저것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통을 나눠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네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발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앉으셔도 좋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채아위원장

제가 한 말에 혹시 이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법적인 부분을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87년도에 포항제철동국민학교가 개교하면서 공립인 지곡국민학교를 인수했던 게 아마 그 기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사립초등학교가 생긴 이래 우리 경북교육청은 단 한 번도 법에 맞는 그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고.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서울시교육청과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입 배정 관련해서 위장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우리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고민을 해 보셨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법 위반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센터를 명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교육국장님, 보통 우리 경북교육을 대구와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제가 대구시의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박채아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2년 전에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원청도 긴장이 많이 되었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곡·지곡동 관련 동사무소에도 여러 번 찾아가서 관계자 협의회도 하고 “제발 이것을 조금, 동사무소가 일단 일차적인 책임이니까 이것을 좀 막아 달라.” 이렇게 협의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교육국장님, 일차적인 책임은 동사무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일차적인 책임자입니다. 사례만 조사했어도, 대구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왔었거든요. 사례조사 하나도 없이, 우리도 의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대전제하에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위장전입으로 내몰았던 그런 것이고. 교육의 가치는 결국 공정을 가르치고 원칙을 가르치는 것인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편법으로 또한 법을 위반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경북교육청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장전입 점검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이 아닙니다. 대구의 경우를 보십시오. 교육청과 지원청, 시와 구가 함께 점검하면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학생을 후순위 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의 가치와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 모듈러교실은 우리 학습권 침해이기도 하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윤종호위원

모듈러교실을 물품으로 봐야 되나요, 물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물품으로, 완전 제품으로 봐서 물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가져와서 또 시공을 하게 되면…

윤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물품으로 봤을 때 담당 부서하고 건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약부서가 달라지죠? 같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계약부서는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같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진 않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모듈러교실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행정과에서 하게 되었나?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 중고가 새것으로 둔갑해서, 그것도 금액이, 토털 금액이 37억 정도 되는데 모듈러교실만 24억 정도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결국은 2년간 임대를 하면 본전을 다 뺀 것을 재설치했다는 말이죠? 돈은 새것으로 받아먹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항간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사례가 벌어졌을까요?” 하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 물품으로 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봐서 물품 담당 부서에서 품의를 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윤종호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물품으로 그렇게, 구미 외에는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 외에는 전부 다 시설 쪽에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제가 유감스러운데,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89개 중에서 구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9개 중에 사립고등학교 9개를 제외하고 34개, 무려 42.5%가 행정과에서 물품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구미를 빼놓고 하나도 없다 하면, 이것 자료 준 게 거짓말은 아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단계에서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구미교육청에서는 재무과에서, 물품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검수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시공…

윤종호위원

자, 발주처가 여기 다 나와, 자료 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구미교육청을 자꾸 하실 게 아니고, 지금 부서가 발주한, 지금 이것 자료가 잘못됐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주부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윤종호위원

시설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시설과에서, 발주부서가 행정과에서도 하고, 발주부서가 거점센터에서도 하고 시설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저는 책임을 왜 떠넘기려 하냐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물품으로 봐서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고물품이 들어와도 몰랐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눈이 달리면 다 검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인데 행정과에서 실상 이렇게 했다 해도 이것을 통일화시켜서 검품에 대해서… 그러면 모듈러교실을 했을 때 감리를 도입합니까, 안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도입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도입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물품하고 완전 배제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물품은 단품으로서 기능을 했을 때 물품이고, 이것은 시설을 같이 함께 했을 때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의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리도 있잖아요. 감리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건축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과 같이 단순히 이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모르는 행정과에서 했다면요. 거점센터가 하든 시설을 하든지 행정 통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설상 아까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학교만, 아니면 지역청만 이렇게 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구미 사건 이후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지역청에…

윤종호위원

제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까 전자에 지속된 말씀이라서, 3월에 하루 전날 너무 심각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6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또 유치권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와 그리고 우리가 발주처와 싸웠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단열에 대해서 보시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단열, 단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단열 부분도…

윤종호위원

적용을 시키죠, 건축할 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잠깐만, 답변만… 우리 단열 적용시키나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지역에 단열에 대해 적용시키나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저희 지역은 남부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단열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중부 지역 내지 남부 지역은 저쪽 제주도, 경주 쪽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윤종호위원

중부 쪽에 하는데, 자, 그럼 모듈러교실도 단열을 적용시키는 게 맞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모듈러교실을 하게 되면 열효율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성, 따뜻함 이런 것을 봤을 때 봄이고 여름이고, 그러면 단열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모듈러교실을 할 때도 과업지시서에 단열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윤종호위원

아니, 당연히 되어 있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듈러교실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중부2, 중부1 이렇게 속해요. 아주 추운 지역도 아니지만 아주 따뜻한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저 밑에 포항·경주 이쪽을 빼놓고는 대체로 중부 지역에 속해요. 그러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단열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던 중고를 가지고 오더라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켜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안 지키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중고, 저쪽에 폐자재 2년 경과된 것, 빨리 공기 끝나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갖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열기종도 안 맞는 게 하나, 둘, 거의 열몇 개가 돼요,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폐자재 같은, 어찌 보면 중고품 갖다 놓고 우리 학생들 단열효과 떨어지는 부분에서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 피해를 누가 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학생들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왜 규정을 안 지키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런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단순하게,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부분은요. 아까 행정과에서 하든 거점센터에서 하든 이것은 통일화가 되어야 되고요. 아까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전문지식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점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거의 90% 정도, RC구조로 지었을 때 간다고 했어요. 우리 모듈러의 편리성, 긴급성, 또 짧은 기간, 12개월, 18개월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지금 대체로 보니까 임대는요, 우리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일이 엄청 줄어요. 왜? 이분들이 설계 쪽만 신경을 쓰면 자기들이 다 설치했다가 나중에 다 뜯어가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을 저도 잘 이해를 못 해서 ‘아, 새 물품을 사는 것은 대체로 물품계약을 하고 그 외는 임대라서 좀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임대 부분은 말 그대로 이분들이 설치까지 다 끝내고, 기간이 끝나면 뜯어가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중고자재가 들어와서 설치했다가 중고자재 뜯어 가면 그에 대한 특별한 안전 그리고 세균상태, 청결상태만 하면 다른 게 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한 부분들에 있어서 14∼15개 업체, 새롭게 신설한 지역에 중고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 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품이 들어온 학교 모듈러교실, 임대 말고요. 임대는 관계없고요. 임대는 어차피 중고인데, 신품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혹시나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제가 본 것은 1개밖에 없는데, 1개 본 데서 중고품이 설치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후속조치 결과에서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체, 관계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특별감사를 요청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점검을 요청하신 것이에요?

윤종호위원

점검이 아니죠. 이것은 점검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면 감사가…

박채아위원장

일차적으로 점검과 조사를 하고…

윤종호위원

예, 일차적으로 전수조사든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그 뒤에 저것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다시 시간을 다른 데 돌리고 조금 이따 다시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다들 드셨죠? 잠 오실 텐데 내가 소리 지르면 깨시려나? 이어서 전에 못 했던 것, 오전에 못 했던 것 짤막하게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고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공제회의 관리, 감독, 감사는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웃음소리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년에 한 번씩 우리 감사과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년에 한 번씩.

경숙

김경숙위원

2년에 한 번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특별한 게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하고 예를 들면 회수 부분이 있다면 회수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회수가 된 게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여비 부분에 과다 지급되어서 일부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공제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소방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방안전점검사업을 하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소방안전점검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리는 누가 하냐 뭐 이런 것.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것은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수익금을 전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공제회에서 같이 관리하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원래 이게 수익금에,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에 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냐하면 수익금이 소방에서, 소방안전점검이 지금 몇 군데 점검하는지 아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300…

경숙

김경숙위원

하여튼 삼백 군데가 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조금 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2억 정도로…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억.

경숙

김경숙위원

2억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수익금이.

경숙

김경숙위원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수익이 생기는데 이 수익금은 원래는 타 광역시도 단체에서는 이것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안전공제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소방안전점검이,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안전공제회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심의도 없이 관리를 한다면 이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안전공제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면 관리 감독, 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요점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소방안전, 그러니까 소방점검이죠? 뭐 이름도 제가 잘 몰라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보면 사실은 이 업무하는 데 계시는 분이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관리사가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관리사가 연봉이 7000이에요. 그래서 1년에 1억 4000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천징수 된 것 없습니다, 지출내역에. 또 하나,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근속수당 다 해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세출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원천징수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반복적인,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감독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셔서 만약에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하셔야 될 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데요. 이 수당의 규정에 보면 육아휴직수당을 다 삭제했어요. 총칙 제8조 육아휴직수당 삭제, 그것도 2023년 9월 18일. 그리고 또 제9조 특수업무수당 삭제, 2023년 9월 18일. 이 수당에 대한 것을 2023년 9월 18일에 모든 전체적인 것을 다 수정했어요, 갑자기. 이것 왜 그랬을까요? 내부적으로 뭐가 있나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수당, 특히 육아휴직수당을 삭제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성평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 갑자기 이것이 2023년 9월 18일에 모든 것이, 이 수당에 대해서 다 이게 새로 정비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PPT 지금 나온 것 중에, 지금 나와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022년도에 사업이 훨씬 더 잘됐습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익사업 소방 아까 말씀하셨죠? 소방사업이 보면 관리유지비, 사업수입 해서 다 나와 있죠? 그게 2021년보다 2022년이 훨씬 더 많이 수입이 올랐습니다. 보면 학교폭력지원금도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위에 30만 원 된 것은 아니고요. 밑에 보면 그 환수 조치돼 있는 것 540만 원인데 그게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모든 사업은 2022년에 더 많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예치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학교폭력. 농협, 기업, 이게 은행 이율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2021년에 보면 하나은행에 6억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2022년에는 하나은행 6억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제가 돈 계산을 다 해 봤어요. 그런데 합계 금액은 다 맞습니다. 6억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합계 금액이 다 맞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는데 6억이 어디로 갔는지 도통 보이지가 않아요. 이 자료는 안전공제회에서 주신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이런 부분은, 예금 이자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소방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시설에 더 황당한 것은 1억의 이율을 0.1%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감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다음 또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제가 뭐 시간관계상 많은 것을… 하여튼 어쨌거나 이 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예치금이나 이런 것은 세율이나 이런 게, 세수가 현재 어렵다고 하는 판국에 이런 큰 금액들을 예치금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이 창출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살펴보시고요. 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 못 하는데 여기 부분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차후에 자료나 이런 게 준비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억 5000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차 안의 내부구조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원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돼요.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나 이게 국민권익위에 올라오면서 2022년에 이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2023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코디네이터는 가급적 교사자격증 소지자.’라고 했어요. 이 ‘가급적’이라는 말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2022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는 말을 붙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가급적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함. 그러면 웬만하면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교사자격증 없는 사람이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이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다음 모국어가, 원어민교사 4명 이상 보유한 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모국어인 원어민교사 4명은 제가 살펴보니까 대학교에 어느 정도는 네 분 정도가 다 배치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심사기준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항목에 초등영어교육 사업실적이 있는 학교에 25점 배점, 인력 및 버스환경 구성의 적정성 25점, 교육내용 구체성·독창성 25점,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25점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대학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버스환경 구성의 적정성. 나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게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학교 원어민강사 및 한국인 코디네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교육환경버스 및 학습기자재 구비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버스가 있는 학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상북도에 이 버스가 구비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버스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로 넣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근데 이것은 제목이 뭐예요? Fun English Bus예요. 버스가 있는 학교라야 돼요.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영진전문대학.

경숙

김경숙위원

영어마을이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영어마을이 2022년, 2023년에 이것과 똑같은, 유사한 사례로 국민권익위에 올라갔고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학교로 인정되어 있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문제된 학교예요. 맞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다시 이 학교에다가 이 보조금사업 1억 5000을 또 주게 됩니다. 뭐냐? 이 버스가 있는 학교는 이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학교를 위해서 1억 5000을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버스 하나 보여주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들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버스의 소유권이 영진전문대학이 아닌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제 설명 들으세요. 계속 나갑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이야기하실 것 같았어요. 자, 이 버스가 1일에 65만 원으로 우리가 처음에 하실 당시에 이것 공문을 보내서 이 공모사업 할 당시의 1일 버스임차료 단가가 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 부가가치세, 유류비, 차량운행비 일체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65만 원입니다. 왜 65만 원일까요? 이런 버스의 1일 경비가 65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하루에 버스 요즘에 임대하면 얼마입니까? 보통 90만 원, 팁까지 하면 100만 원. 80∼90만 원 되죠? 그런데 왜 65만 원에 유류비, 부가가치세,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65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것이요. 혹시 그다음 장 것 있나요? 예, 그다음 장 것. 아니요, 이것 말고 앞의 것 보여주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 하나요.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죠? 없어요? 보시면 99만 원에 하셨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 뭐라고 왔는가 하면 육천칠백 얼마로 해서 예산을, 6930만 원의 임차료를 해서 오셨어요. 6930만 원에 해서 왔는데 저것 용역계약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뒤에 있나요? 또 한 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것 자료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게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 자체의 예산 사업.

경숙

김경숙위원

자체 예산에서 여기 줬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이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보조금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조금사업이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등록금회계라고 되어 있어요, 비등록금회계. 이게 영진전문대학교 통장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학교에서는 다 아실 것이에요. 이 보조금사업은 보조금통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 뭡니까? 학교 통장이잖아요. 학교 통장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원어민들 인건비로 준다? 아니에요. 인건비도 다 불법이에요. 거짓말로 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다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

이것은 우리 직원이…

박채아위원장

빨리 저것 좀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가 보는 과정에서 - · - ·이라는 사람의 도장이 찍힌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월급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직원의 도장이 찍힌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확인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하려고 했었지만 이 서류가 모든 것이 조작돼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 감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중간정산 보고나 현장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지만 계획서부터 여러 가지, 정산결과까지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서부터 정산서라든가, 중간정산 보고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 중간정산 보고 다 했고, 이게 사업이 위험하다는 것까지도 인지를 다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게 1억 5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영진전문대학교에다 줬다는 것은 이미 거기다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 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 버스가 가야, 아까 고속관광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속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영진전문대학 버스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교육청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그 버스를 임대해서 차라리 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학교로 해서 하시면 될 것을 굳이 왜 이것 영진전문대에다 하셨냐 이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도청에서 하던 사업인데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어서 저희들이 수요가, 학교에서 너무 수요가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들이 다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중단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으로는 이 학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다 요청을 했더니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원을 할 수도 없어요. 버스가 있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결국은 이 한 군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적정성 보셨잖아요, 평가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버스를, 차라리 지원하는 대학교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줄 테니 다른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억 5000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소중한 우리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감사를 하신다고 앉아 있는데, 제대로 감사하시고 예산도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꼼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외국인들하고 원천징수 한 것, 제가 아까 개인적인 그 부분 때문에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면밀히 살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 보셔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개인의 인적사항 관련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편집하시거나 유튜브 올리실 때 주민번호 뒷자리와 이름 관련해서는 좀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조용진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조용진위원

2022년 교육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께서 기간제교사 50% 이상이 담임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3년 기준에 경북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2024년 현재 경북교육청 학교별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용진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는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당시 국장님께서도 중등교육과장으로 증인석에 배석을 하셨습니다. 2년의 세월 동안 집행부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과도한 담임업무 쏠림을 방지 또는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과거의 기간제교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못지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처우도 정규교사 못지않습니다. 심지어는 일정 연수, 정규교사가 받는 일정 연수프로그램도 그대로 100% 적용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간제교사가 담임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담임으로 계셨던 분이 나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출산휴가라든지 등등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온 그 기간제교사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담임을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분들이 담임을 다 안 하시게 되면 담임 없는 학반이 이 비율과 비슷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말씀을 교육국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특별히 기간제교사 어떤 측면에서 만족…

조용진위원

지금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원이 과도하게 담임업무를 배정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과도한 겸직업무가 없는지 이런 데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렇다면, 없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교사가 담임업무를 맡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담임업무를 안 하시면…

조용진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행감 때도, 그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려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만족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게 과연 기간제교원들의 본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기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기간제교원이 과도하게 담임업무를 배정받는지, 또 과도한 겸직업무가 없는지, 하여튼 모니터링을, 만족도조사 이런, 설문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기간제교사를 많이 뽑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하고 컨설팅도, 정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개 정도의 나라, 중국, 미국, 일본, 체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베트남에 1269명이 글로벌 현장체험을 나갔었거든요. 코로나19 2년을 제외하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전에는 150명 정도까지도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100명 아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는 해외현장체험 위주였고 작년부터는 기존 체험 위주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하고는 달리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해외취업을 우선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외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보니까 해외파견을 가기 전에 미리 학생과 해외에 있는 회사와 화상면접 등을 통해서 선취업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올해 해외파견 학생 중에서 취업 성공률은 얼마나 되죠, 대략?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는 해외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갔는데 2023년부터는 취업을 주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취업률이 한 40% 되고요. 올해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한 80%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달리 선제적으로 해 주신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10월부터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한 3개월간, 물론 선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현장체험하고 취업 알선을 동시에 하더라고요. 숙소생활도 같이하고. 올해 하반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호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취업해 있는 10여 명의 경북직업계고 학생들과 만나서 우리가 격려도 해 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중에서 용접 관련 일을 하는 한 4∼5명의 학생들이 근로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연봉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스무 살인데. 여기서 용접 관련된 일을 한, 자격증을 따서 간 학생들도 있고 그냥 거기 가서 배운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접 관련된 일을 배운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용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1억 받고 실수령액이 7000만 원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정도 취업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판단하느냐면 언어능력에 따라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 1년 있다가 돌아오는 학생들도 아주 많고요. 언어능력에 따라서 길면 4년까지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더 있으려면 영주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언어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알고 조금의 준비과정이 더 있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취업 연장을 길게 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도 조금 더, 언어가 너무 안 되니까 영주권 정말 어렵다 이런 학생들의 말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있으면 영주권 딸 수 있는 학생은 1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마침 저희가 갔을 때, 어떤 대학을 방문했을 때 서울시의 어떤 특정 학교에서 글로벌 현장체험을 왔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체험하러 온 것이에요. 하여튼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더 많은 경북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외뿐만 아니고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조용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자료 334페이지 2000만 원 이상 발주사업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설계 변경한 것이 158건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1년 치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치 모아놓은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최근 2년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최근 2년간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설계를 할 때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 공사를 나가보면 설계를 할 때 도면상하고도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 중에 학교에서 사용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사용자 측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장님, 여기도 설계 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유라고 적시해 놓은 내용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본 설계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거의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완공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랄까,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사용자 측과, 설계 전에 사용자 측의 의견이라든지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설계할 때 충분하게 이런 여건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낭비될 수 있고 또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 설계도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자체 설계는 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본청이나 교육청 자체 설계율이 5년 이전에는 거의 40%, 50% 정도 됐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설계를 전혀 안 해요. 전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설계회사에다가 이렇게 설계 변경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감독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금액 합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금액 합계도 수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꼭 검열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여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이 부분,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거기도, 포항교육청, 큰 교육청일수록 설계 변경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 사유를 보면 사유 같은 사유가 없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포항이나 경주나 구미하고 이런 데는 여섯 군데가 거점센터라 해서 관내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발주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 변경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본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역 교육청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본청에서는 직속기관이나 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지역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또 거점에서는 그 관할하는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금액도 비슷비슷한데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실 본청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거점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 교육청에서 설계 변경한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 설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예산 낭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지역 교육청 감사가 다음 주부터 될 텐데 거기 가면 또 제가 거론을 하겠지만 지역 교육청의 설계 변경 사유를 보면 이해되는 사례들이 없어요. 제일 많은 게 설계상 오류를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거든요. 설사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해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하더라도 이렇게 감사 자료에 유인하는데 설계상의 오류라 하는 말이 엄청나게,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아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부분이, 도면상하고 설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추가로 되면서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많은 게 계약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학교 측 요구 이런 것은 민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도면 오류 이것은 사유가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도면하고 설계내역을, 도면을 잘 보면서 설계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오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보면 관급자재로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급재료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갔다. 설계 변경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사유답지 않은 그런 사유들이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동의하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관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감사관님 모친상 중이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관에서 여기 과장님이나 누가 앉아 계실 텐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지역 교육청의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사유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용역하고 이런 과정들을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면밀하게 이것을 감독을,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감사관 오시면 본 위원의 내용들을 전달해서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한테 뭐 보고는 아니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주에 발명체험관이 있죠? 그것은 우리…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국장 관할, 담당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학원장님 와 계십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발명체험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국장님하고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시설에 대해서? 특허청에 1호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발명체험관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경주의 관광 일번지 황리단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시설도 한 7000평 되는데 자산가치로 치면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땅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한 2000억 가까이 자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2년 초에 2월인가 3월에 개관해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일반 관광객들이 견학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0만 명 가까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소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과학원 분관으로 되어 있거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구, 그 위치한 자리가 제 지역구이고 해서 가끔 한 번씩 가서 시설도 보고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 특허청의 관계자들 만나서, 다른 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특허청 공모사업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왜 과학원의 분관으로 만들어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의 우수기관으로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데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내가 국장님이나 원장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아까 점심 먹고 교육감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방금 제가 제안한 이런 내용들을, “이 좋은 시설을 왜 과학원 분관으로 방치를 합니까?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 경북교육의 우수기관으로 자랑이 될 텐데.” 그 이야기하니까 교육감님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연간 예산도 한 20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자도 10만 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방문했던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승격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학원장님도 계시죠?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학원장님 마이크 한번 드려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과학원장 진재서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논의가 된 지 조금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저희들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인데 그 시기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창의인재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 시설 안에 보면 웹툰시설이, 우리가 시설 중에 건물 동 하나를 웹툰연구, 뭡니까, 작품 하는 공간으로 임대를 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웹툰사무실로 임대하는 이유는 우리 체험관하고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를 줬는데 지금 그 시설은 연구활동밖에 안 해요, 작가들이. 연구활동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람 많이 오는 시간에는 또 문을 클로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 하는 데는 그 좋은 시설에, 중심가에 있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 작품 활동하는 데, 그런 작품들을 함께 견학할 수 있는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면 영구적으로 같이 존속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설 안에 그런 시설을 둘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의논하셔서 우리 경북의 우수한 자원들이 경북교육의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자랑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연수원에 질의 좀 드릴게요. 연수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교직원들의 연수일정은, 연수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연수원장 김종현입니다. 우리 연수종류가 교직원 대상…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연수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일정을 어떻게 잡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외부 전문평가단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기획추진단이 있어서 6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다음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내년도 운영과정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원장님, 연수 중에 유독 호텔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연수원 시설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러세요. 조금 이따 준비되면 말씀하시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연수가 총 549건입니다, 호텔에서 한 연수가. 그리고 참여인원은 약 7만 명. 그중에서도 장소 대관료로 24억이 지출됩니다, 장소 대관료가. 그리고 전체 호텔 연수 예산은 9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연수원 시설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양하게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100명 이하의 연수도 호텔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대관 자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놀랄 일이 좀 많을 겁니다. 22명 하는 연수가, 3일 합니다. 3일 하는 데 대관료가 600만 원입니다, 22명 하는 데. 그리고 30명 하는 데 700만 원, 29명 하는 데 600만 원, 22명 하는 데 800만 원, 여기는 1박 2일 53명 하는 데 460만 원, 100명이 하루하루 따로따로 하는 데 대관료가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은 특정 호텔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경주의 더케이호텔이, 전체의 45%를 더케이호텔에서 하고 있어요. 대관료가 24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으로,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답변을 계속 우리 연수원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연수원에서만 관장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케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수도 있지만 방금 예로 드신 그런 연수는 굳이 더케이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연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이라든지 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규모 연수 이런 것은 장소를 옮겨 가면서 연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연수계획이,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내년에 전체적인 연수스케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연수원의 스케줄과 물론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 연수원 외에도, 뭐 직속기관에도 연수를 할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200∼300명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연수공간이 충분합니다. 물론 1박을 해야 되는 연수는 어쩔 수 없이 호텔에 가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하루 하는 연수를, 소규모 인원이 우리 연수원에 있는 시설도 있고 한데 굳이 호텔에 가서 그 비싼 대관료, 이것 대관료 설명 좀 해 주세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제가 설명 좀…

주식

차주식위원

22명이 연수를 2박 3일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 거기의 대관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홀을 빌려서 하는지. 우리 국장님들, 혹시 이해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보통 대관료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2박 3일 할 경우에는 식사가 되니까요. 식사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나머지 행사비용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대관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따로 있어요. 28명이 2박 3일 했는데 연수비가 총 3000만 원이에요. 그중에 대관료가 300만 원이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호텔의 대관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차주식위원

모르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바깥에서 사회활동하다 보면 호텔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장연수 같은 것 예를 들어 드릴게요. 480명의 교장선생님들이 1박 2일 연수를 합니다. 연수를 하는데 총연수비용이 7400인데, 1박 2일 하는 데 대관료가 2400만 원이에요, 대관료가. 연수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관료가 왜 1박 2일 연수에, 우리 또 기업들 큰 홀… 저희들도 압니다. 그 홀이 어느 정도 홀인지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하루 사용료가 1200만 원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인원이 숙박을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한 500명이 숙박을 하면. 자, 원장님, 원장님도 연수원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용 잘 아십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수 종류에 따라서 대관료가 호텔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주식

차주식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 대관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야 연수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연수 종류에 따라서 실을 많이 빌려야 되는, 분반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라든지 그리고 강사 수요라든지 또…

주식

차주식위원

원장님, 그것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식대는 행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대관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관료. 홀을 빌리는 데 비용 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그게 12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교장선생님들 연수가, 교장·교감연수가.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물론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025년도 연수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연수원 시설이 다 있어요. 연수원 작년 평균 이용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한 반 정도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은 뭐 합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저희들이 숙박하는 연수인 경우 바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숙박연수는 제가 제외를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일 연수가 엄청 많아요, 소규모 인원도 많고. 20∼30명이 호텔에 가서 대관료 600∼700만 원 주고 어떤 홀을 대관해서 연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세부정산서 같은 것을 혹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당일 연수라도 중식비가…

주식

차주식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비는 따로 있다고. 사업비는 따로 있어요. 행사 사업비는 따로 있고 저는 지금 대관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연수원에서 준 자료가 그러면 엉터리 자료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아닙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지금 대관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중복되는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교장선생님들 연수가, 비용도. 물론 교장선생님들의 경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연수비용도 많은 건 이해를 했는데 중복되는 연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관료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자료 좀,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중복되는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연수원에서 연수 신청이 들어오면 좀 구분을 해서 우리 연수원을 사용하고 있으면, 연수일정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도 있고, 구미는 보면 연수원이 구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관광호텔을 대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하루 행사를.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더케이호텔은 교원공제회관이니까 우리 교원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합시다. 포항의 라한호텔 그 세 호텔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원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연수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 밖에서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넘쳐난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들도 의회 오기 전에는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시설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런 말이 어떻게 밖에,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퍼지냐? 대부분 학교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22년도 추경할 때 예산이 좀, 우리 세수가 많아서, 예산이 좀 많았다 아닙니까? 아니, 교장선생님들이 일반인들한테, 교육청에서 돈을 쓰라고 내려 보내서 돈을 쓰지를 못 한대요. 그런 말이 지난 1년 동안 나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아, 교육청 예산은 많구나.’ 저희들이 학교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지 않느냐?” 우리 교육장님들 시군에서 교육행정협의회 하시지요? 행정협의회를 하면 시군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지금 다들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교육청이 돈이 많다는,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연수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우리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이것 답변 하십니까? 교육행정협의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올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우리 경북도하고 회의한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니까 대면회의는 없고 전부 다 서면회의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원활하게 전부 협의가 다 되고 나면 그것은 이제 다 어쨌든…

주식

차주식위원

원활하다는 게 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세수에도 당장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줄어듭니까, 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무상교육비가 올해 연말에 일몰이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분 일몰이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무상교육은 어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년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담배소비세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합의돼서 아직, 당장은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내년 세입에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한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 도에서 넘어오는 세입은 그대로 줄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현재로서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가 최종 안 됐기 때문에…

주식

차주식위원

비법정 이전수입은 줄어든다고 지금 이렇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 올해 일몰이라서, 무상교육도 지금 정부안에서 빠졌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그것도 내년 2월 말에 확정 교부되면 그때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시군의 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소통이 잘돼야 됩니다. 우리 시군의 교육장님들도 시장·군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인사의 제일 첫째 기준은 뭡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교육청 인사가 그렇게 잘 진행이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까지는 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 곳을 몇 곳 발견했지만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이라서 내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교육감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일의 성패는 바로 사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명심하시고. 우리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부교육감님이 인사위원장으로 가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시 한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지난 그 인사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과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부서장으로 갔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또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라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우리 경북은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죠,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이 2009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아직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살펴보고 그 회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 학생과 주민들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점심시간 때 점심을 먹고 잠시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교육청과 우리 경북교육청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님은 작은 학교를 그냥 통폐합하겠다고 그럽니다. 대구는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뭐 시골 지역이 없이, 소학교가 없으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소학교로, 가능하면 1개 면에 1개 학교는 살려가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런,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92개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요.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장애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위원회에. 그때 답변은 “결원이 생기면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위원회를 보면 아직 장애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연말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못 해서 페널티를 많이 물고 있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장애인 업무 고용비율을 못 해서 이제 과태료를…

주식

차주식위원

그 내용은 교원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이 없어서 우리가 고용을 못 한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지금 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조금…

주식

차주식위원

거기에 행정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 우리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8%이고 작년에는 3.6%였는데 지금 목표가 1.54% 정도 돼서…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그런 페널티를 받으면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 특혜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임용을 할 때 두 배 이상 공고를 해도 결시나 과락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임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일반행정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행정직에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 있는데 원서를 내놓고 결시를 해 버린다든지 또 그 시험을 쳤을 때 과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교육행정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시생도 많고 과락도 많다 보니까 합격률이 낮아서 사실은 고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렬을, 지금은 교육행정만 하고 있는데 직렬을 좀 넓혀서 채용범위를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전국 단위 모집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매년 이것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우리 장애인 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인식이 약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92개 위원회 중에, 총 위원이 몇 명인지 합계는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인식을 높여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장애인들은 저희들을 보고 비장애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비장애인입니다. 그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도, 이것 뭐 위원회의, 우리가 위원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고민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회의하고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문제될 게 혹시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주식

차주식위원

그 말씀은 2022년도에 하셨어요.

웃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살펴서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셨는데, 아니, 한 명이라도 위촉이 됐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때가, 2023년, 2024년,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시간도 벌써 조금씩 조금씩 흐른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많이 지루하시죠? 교육장님 상대로 질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감 지시사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이슈에 따른 별도 업무지시를 하시죠, 우리 부교육감님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저한테…

한석

정한석위원

예.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뭐 여러 간부들에게, 예, 지시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교육감 지시사항에 대해 현안과 조치내용에 대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지시한 사항.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관리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과에 배부하고 또 정기적으로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추진결과가, 우리 경북교육청처럼 이렇게 3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부총리께서는 밑의 우리 관리직원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조치를 하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이게 교육지시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이, 지시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간단하게 한 건 해서 완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교육이 굉장히 갈등이나 이런 것이 깊어서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게 교육부나 우리 경북교육청이나 답변은 비슷합니다, 다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경북교육에서는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중 4개 정도가 보니까 학교폭력, 자살, 마약, 도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계시고 2022년부터 해서 매년 유사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과 업무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 학생생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불렀는데 못 들었어요? 목소리가 약했나, 안 그러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마이크를 기다리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2023년 3월 7일 보면 학폭 예방, 또 2023년 5월 30일 자살·도박·마약·사이버, 12월에는 도박·마약 이렇게 많은 조치사항이, 교육감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미리 이런 부분은 챙겨서 대안을…

한석

정한석위원

미리가 아니죠. 지금 3년이에요, 3년. 2년, 3년씩 되어 있는 대안인데…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대안을 마련했어야 됐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까지…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보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치 중, 조치 중, 조치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거버넌스 정책연구회, 학폭 관련 조례안, 예산과, 또 우리 도의원 10명이라는 분들이 거버넌스 정책연구회까지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것에 조금이라도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조치사항이 내년에도 그대로 또 ‘조치 중, 조치 중’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검토가 끝났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참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제가 지금 오니까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줘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박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12월 18일에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에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박예방 강사를 육성하고 한국도박예방치유원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육전문가, 연구원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부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생각의 전환이다.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를 보고 있는 학생생활과 같은 경우는 사고의 변화, 다각도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 부분을 계시는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청, 지자체, 경찰, 소방서 모든 부분이 같이 합심을 해서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항상 어떻게,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봐요, 매번 이렇게 보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대표로 연구용역을 하셨던 이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종결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서 나온 그런 사례, 결과, 그다음에 재원을 제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내년에는 꼭 이게 조치 중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조치 완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연속적으로 질의 더 해도 되겠죠? 교육국장님께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고교 상피제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로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상피제도는 사실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막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꼭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우리 관내에 고교 상피제 위반학교 현황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3개 학교 정도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공립은 한 건도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사립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됐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는 있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고교 내신성적과 관련해서는 서울 지역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민감도가 올라가 있어서 해당 학교에서도 아마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확약서, 각서, 동의서를 다 받아놓고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금도 관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부에서 2018년에 도입하고 저희들 경북교육청은 2020년에 도입했죠? 그동안 저희들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3개 학교가 부득이하게 상피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학교의 사정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상피제의 목적이 아이들, 자녀들 내신성적에서는 공정함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사실 교육재정, 인건비라든지, 목적사업비 모든 교육비 예산은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공립과 동일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아는 전입금은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사립은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큰 틀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사립도 온전한 사립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공립과는 달리 영향력이 조금 적게 미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립이든 공립이든 모두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교육만큼은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공정하고 우수하다는 신뢰성과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다. 그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꼭 명심하고 내신성적 관련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공정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고맙습니다. 연속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경상북도 유학생 관련돼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해외유학생 유치사업에 최초의, 국내 최초의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해외유학생의 유입을 점차 확대할 것이죠, 우리 교육청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내년에는 70명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외국인학생이 경북에 유학 오는 예측규모 그리고 오는 학생들 신원 보증은 누가 서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생들 선발과정에서 사실은 면밀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원 보증을 우리들이 지금 구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왜 신원 보증이 필요하냐 하면, 그러면 지금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학생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학생생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학폭, 성폭력, 마약 이런 게 발생이 되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를 소환하죠, 일차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유학생들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를 부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혹시 신원 보증과 관련돼서는 우리 아이들이…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 뒤에 학생생활과장님 계시네요, 놀리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학생생활과가 아니고 창의인재과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학생생활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묻냐 하면 학폭이라든지 자살, 성, 마약, 도박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나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만 이렇게 매뉴얼을 짠 게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 김영희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유학생에 대한 대책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 우수유학생을 발굴해서 저희들 학교에다가, 경북의 학교에 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유학생들이 왔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떠냐, 누가 지느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지금…

한석

정한석위원

자, 그러면 작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학생생활과의 업무하고 학폭, 쉽게 말해서 성적, 요즘 또 디지털성범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 특히 외국에, 동남아에서 오다 보면 마약이라는 것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합법적일 수도 있고. 대마초 이런 것은 동남아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학생생활과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오면 그쪽 외국유학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보증, 우리가 말 그대로 보증인 제도가 있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학생과에서는 지금 아마 매뉴얼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창의인재과 소속이어서, 소관이어서 창의인재과에서는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고. 그다음에 보증 관계는 학부모가 이쪽으로 들어오시기가 불편하니까 전자서명으로 일단 저희들이 받아놓고요. 그다음에 그쪽 학교장하고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하는 데 협조하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학생이, 문제가 일어난 학생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학교를, 그러면 그쪽에서 학교장이 온다든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부모님이 오신다든지.

한석

정한석위원

부모님이 오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님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매뉴얼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목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학생 매뉴얼’이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혹시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유학생 계속 받아야 되고 학생 수가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이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학생들에 대한 매뉴얼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전체 위원님께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다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부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황두영위원

의대 정원 2000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아,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경상북도 많은 학생들, 학부형들이 설왕설래로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25년에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26년에는 그렇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안 한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연계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뭐 제 영역은 아니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와 교육부는 처음부터 협력을 하고 있었고 또 대교협을 통한 여러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총장님들과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25학년도 입학전형을 추진하고 있고 ’26년도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교육부에서는 지금 의대의 교육수료 이수연수를 5년이다, 5.5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설왕설래하죠, 그렇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황두영위원

이게 경상북도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서울대·연대·고대, 그리고 각종 연쇄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황두영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3만 6000㎡, 그리고 2024년도에 8만 3000㎡로 지금 배 이상 무단점유가 늘어났습니다, 배 이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 수준으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많은 것 중에서 41건에 대해서는 지금 변상금 부과를 했고요. 해서…

황두영위원

독촉도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예전에 폐교에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해서 영천에 있는 학교에서는 소송도 제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강제…

황두영위원

무단점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교육청의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점유를 한다든가 그냥 허가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부분 무단점유가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가 우리 학교 공유재산을 좀 점유하고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앞으로 매각을 추진하든지…

황두영위원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징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지금 폐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무방비 상태로, 흉물로 위험성에 노출되는 학교도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사실…

황두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지적해 주고 싶은 게 국장님도 국장님 계실 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 과에 계실 때 그분들이 담당하다가 또 다음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럴 시에는, 또 다음 사람 오면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폐교는 폐교대로 계속해서 늘 것이고, 방치될 것이고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도 그냥 방치가 되지 않을 것인가? 갑자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단점유가 발견되고 이래서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 무단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를 하고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철저하게 공유재산이라든가 폐교에 어떠한 점유라든지 방치해 두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산,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묵혀두고 썩혀두는 겁니다, 그 예산 금액을.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행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행감 책자 487페이지를 보면 우리 무상교육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경북의 951개 학교에서 24만 9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700원이라는 것은 3750원에 경상북도에서 95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4700원 되는 것이죠? 고등학생 급식비 단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 친환경은 지금 거기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우수식재료하고 친환경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950원이 아마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21년도에 지자체에서 70% 그리고 교육청에서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작년, 즉 말해서 2023년도부터 지자체에서 20%, 교육청에서 80%를 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내년에 그럴 것,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많은 궁금증이 났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예산이 남아돕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 부분은 사실 도하고 많은 밀당을 했습니다만 결론이 하여튼 이렇게…

황두영위원

많은 회담을 해서, 많은 의논을 해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지자체 70이 갑자기 3년 만에, 2년 만에 2 대 8로 교육청에서 80%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교육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지사님하고도 말씀 많이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그렇고, 또 도에서 일단 학생들하고 관련되는 직접적인 교육비라든지 급식비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조금 감당을 해야 안 되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도권은 교육청에 있습니까, 지자체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은 예산이 8 대 2니까 저희들이 쥐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교육청이 쥐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아까 3750원이 되어 있고, 친환경 급식 지원은 빼서라도 3750원인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적정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여기에다가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우수식재료 550원하고 850원하고 하면 1400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어서 한 4600원 정도 됩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에 비하면, 대구가 4450원 그리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것 여기 1400원이 빠졌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3750원, 바로 대구하고 똑같은 자료, 똑같은 질의를 해서 받아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4450원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3750원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순수 식품비만 하면 우리는 4600원쯤 되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자료가 그게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두영위원

대구도 아마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4700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고 내년에 5% 정도 인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5% 하면 이백얼마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백십 얼마입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약 2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급식을 먹을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지만 국밥 한 그릇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 1만 원, 1만 2000원씩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두 끼 내지는 세 끼를 먹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나는 내 자녀 같으면 4700원에 두 끼, 세 끼를 먹는다 하면 부모님 생각이, 국장님도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빠져 있고 순수 식품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상으로는 적어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마진도 빠져 있고 해서 일반 식당과 경쟁을 해도 많이 뒤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황두영위원

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무상급식비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비비 없습니다.

황두영위원

예비비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나 혹여나 학교에 인재나 각종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재해라든가 인재라든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제가 9월에 마트에서 시금치 한 단 사는 데 1만 8000원 했습니다, 1만 8000원. 그러면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 시금치, 몇 달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에는 시금치 구경도 못 하겠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게까지 사실 촘촘하게 우리가 지원을…

황두영위원

아, 촘촘하다기보다는요, 이것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즉 말해서 야챗값이 지금 날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면 유동성 있게, 학생들도 유동성 있게 거기에, 급식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식재룟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굶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행정적으로 그것을 다 구현해 내기가, 지금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일 균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우리가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돈 뭐 금액, 예산 200원 돈인데 어떠한 방법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그러면 야챗값이 많이 오를 때는 학생들이, 야채가 당연히 줄 것이고. 맞잖아요? 학교의 영양사선생님께서 그에 맞게끔 식자재를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4700원짜리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학교에 갔다 하면 간식을 새로 준비합니다. 두 끼, 세 끼를 먹고 있으면, 이게 과연 4700원이라 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뭐 인건비라든가 마진이나, 물론 장사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4700원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올린다 해도 현재 예산은 금액을 인상한다고 그래도 2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 5%.

황두영위원

그리고 친환경 가공식품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야채만 먹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가공식품에 사실 익숙해 있습니다.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다양하게, “친환경 가공식품이 있는데 그것을 왜 못 하느냐?” 하니까 영양사선생님들께서 “가격이 비싸서 못 한다, 가격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이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 급식예산이 워낙 막대해서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의 형평을 늘 살펴가면서 우리가 늘 상위권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교육감님께서 늘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급식 이것도 교육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공하자면. 맞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열두 번째입니다, 열두 번째, 17개 시도 중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더 옳다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두 번째라 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웃의 대구하고 700원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올린다고 해서 200원 올리는데 700원이 차이 난다 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자료가, 조금 비교가 그런 것 같은데 순수 식품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네 번째가 됩니다. 오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맞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자료를 전국의 무상급식 식품비 순위대로 해 놨습니다. 물론 제 자료가 잘못되었다 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열두 번째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로 크는 학생들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내 자녀한테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그냥 구경만 해도 배부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황두영위원

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다른 시도한테 뒤떨어지는 그런 급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침에는 무겁게 했고요. 마무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 혹시 계시는가요? 문화원 원장님. 위원장님, 문화원장님 마이크 좀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문화원장 박민아입니다.

윤종호위원

수고합니다. 지금 보통 문화 관련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는데 주로 지역청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요를 받는 사람들, 혜택을 누리는 학생들이.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저희가 지역적으로 포항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1일 문화예술학교는 포항과 경주, 영천 쪽에서 주로 많이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10회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공연을 전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문화원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해서 1학기 때 두 번 했고 2학기 때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라든지 움직이는 문화원 그 외에는 대체로 보면 거의 포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경북교육청 문화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문화원 하나밖에 없죠?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봐서 찾아가는 예술학교 이런 경우는 농어촌에 가다 보면 학생들이 크게,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들어가는 원가도 적은 편이죠?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움직이는 문화원 공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소규모입니다.

윤종호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언론을 잠깐 접하다 보니까 모차르트하고 안동하회탈춤이라 하면서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클래식, 유학에 빠지다.’라는 공연프로그램이었는데 클래식과 클래식을 작곡한 작곡가와 비슷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유학사상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또 그 클래식에 안동하회탈춤을 접목해서 저희가 초등학생 1회, 중학생 1회 해서 2회를 공연했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반응이 좋았고…

윤종호위원

혹시 결과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만족도는 조사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받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공연은 80% 이상의 만족도를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라도 저희들이, 물론 콘텐츠가 계속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원장님께서 하시다 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지역의 작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군 단위의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문화활동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직속기관들이 대체로 도서관을 빼놓고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좋은 문화활동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공유해서 시군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잡으셔서 확대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25학년도 공연이나 문화예술학교 운영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전 지역의 아이들이 저희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우리 운영 조례에 보시게 되면 보통 위촉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말자, 그리고 연임하지 말자, 예의상.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연임, 그리고 세 군데 이상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런 이유가 생길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사실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3회 이상 위원회 가입이라든지 2회 이상 연임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각 개별 조례에는 연임을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상충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우리가 법무 쪽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3회 이상 되지 않도록…

윤종호위원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론 운영위원회의 수준 높은 말씀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에 관계되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보통 끝나는 기간이 있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난 A위원회, B위원회, C위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계속 그에 대한 질 높은 게 안 나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은 어떤 우리 교육청과 관련되는, 교육청과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 왜? 우리가 그분들의 정확한 질의와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뭔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쪽으로 해서 본 위원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지어 그것 말고도 중복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말씀은 일일이 짚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셨다가 좀 잘 챙기셔서요. 중복된, 2회 연임, 3회, 4회, 5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성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완전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비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 남녀 관계에 대해서 여성 위촉비율이 상당히,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도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서, 성비를 잘 맞추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시다 보면 통상적으로 학교 규정을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도 했지만 상위법에 위배돼서 좀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 기준에 맞춘 인원보다도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13개 정도 정수 초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좀 말씀드리겠고요. 고등학교 이야기 나왔으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징이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뭐 여러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업을…

윤종호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 오는 지역위원들, 지역위원들 역할은 무엇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운영위원회?

윤종호위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일반 학부형만 있으면 의견이 편중될 수도 있으니까 지역위원을 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윤종호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징처럼 취업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연계시켜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면 역시, 운영위원회도 지역위원을 두는 이유가요, 한 50% 주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성에 관계되는 분들이, 심지어 사업자가 있는 이런 분들이,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도 좋고요. 그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는데 현실적으로 비율이, 무직인 사람도 많아요, 무직. 특성화고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지침으로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특성화고 아니라도 일반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을 학부모위원이 아니고 지역위원이 하는 사례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분들이 뭐 부족하다,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하고 그냥 다른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운영위원장하고는 차원이, 열정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례는 솔직히 불가능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혹시 개선방법이 있다면 우리 학부모위원들께서 운영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의 친숙도, 접근도, 우리 학생들 질 높은 교육이 같이 연계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이게 위원장님 선출은 사실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학교 뭐, 위의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다 보니까 지역위원을 배제하고 학부모위원만 이렇게 선출을 한다는 게 사실 어떤 지침으로…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여러 가지 장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교원위원이 있고 학부모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보통 보면 운영위원장들은요, 투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교원위원이 거의 좌우합니다, 솔직히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 외에 계시는 분들이, 좀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보다도 진짜 우리 학부모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신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꼭 그것을 말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조금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북간호고등학교하고 경북세무고등학교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환을 하고 나서 현재 현황하고 그 실적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음 행감, 우리 본청 마지막 행감 날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안전과에 말림방지 장갑 개발 보급이라 해서 8000여 벌 했는데 이 자료하고 샘플을 행감 마지막 날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올해 시범적으로 구미산동고, 경산고 두 군데에 했는데 예산은 한 10억 정도 소요됐는데 완료됐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산동고등학교는 지금 선정은 되어 있고 시설 중입니다.

박용선위원

시설 중이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나머지 세 곳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용선위원

여기 두 군데만 나와 있는데, 경산고하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아직 시설 중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그럼 겨울방학 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시설 공간이 약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10억 정도, 한 학교에 뭐, 두 학교에 10억이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조리종사원들 건강 예방 그것 말고 로봇으로 전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리종사자의 성역화를 한다든지 인원 감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은 지금 튀김하고, 차후에 도입되는 것은 국까지 끓이는 것도 도입될 예정인데, 현재는 튀김 위주인데 지금 바로 초기여서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노동력 감축에 기여를 하는지 면밀히 살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물론 환경 개선을 위해서 흄 이런 데서 발생하는, 우리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 투자할 때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투자 대비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방금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이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자료 요청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리원하고 영양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리사, 100인 이상 학교 있죠? 1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십시오. 학교별로 주세요, 학교별로. 전체 말고요. 100인 이상 학생에 해당하는…

예, 학생 100인 이상.

윤종호위원

그렇죠. 학교별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자료 요청 좀.

박채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분들 다 이야기해 주시면…

주식

차주식위원

학생생활과에서 오전에 가져온 자료 중에서 세부 자료, 도박예방학교 관련해서 계획서. 계획서에는 세부적으로 목적, 세부 운영계획, 향후 추진일정, 기대효과, 집행 세부 결산서를 에듀파인에서 추출해서 준비되는 대로 주세요, 가능하면 빨리.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연수원 관련해서 세부 자료는 제가 지금 정리가, 너무 방대해서 다 하라 그러면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체크를 해서 줄 테니까 세부 결산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예.

박채아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학재단 수익용 기본재산 최근 2년간 변동내역이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 외에 사용한 것 세부 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참석하신 본청 국·과장님, 직속기관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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