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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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김영배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바쁜 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도민과 교육 공동체를 대표해서 충남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환경·시설 지원 등 학교의 실질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 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에 대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함께 충남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성과는 결국 노력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며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양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 교육과장 정권순 체육인성건강과장 이기태 행정과장 이성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기남 교육과장 최충식 행정과장 김용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 교육과장 권영선 행정과장 김진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배 교육과장 정희순 행정과장 이선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소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일동착석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청 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먼저 공주교육지역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충식 교육과장입니다. 김용태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신뢰받고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최근 우리 지역 사안에 대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원칙에 위배되는 현장 체험 학습 사전 답사와 공직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육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사안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주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상근위원장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동안에는 관례에 따라서 질의 답변 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인사 말씀 하실 때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먼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권순 교육과장입니다. 이기태 체육과장입니다. 이성근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인원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입니다. 먼저 금산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선 교육과장입니다. 김진규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김영배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정희순 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선미 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다양한 귀에 귀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충남도 교육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영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구기남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자진 납세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과만 드린다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비춰졌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하여튼 이런 게 보도가 돼서 도민들이 봤을 때 오해 내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보면 우리 충남 교원들의 음주 운전이 3년간 43명이 적발되면서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한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충남 교육 현장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까지 접하게 되면서 도민들이 받았을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학교 여건 개선과 통학 지원비 등에 쓰라고 지원받은 기금을 이렇게 수학여행 사전 답사비로 쓸 수는 있는 건가요, 공주교육장님?

10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적정규모육성 통합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수학여행 사전 답사로도 쓸 수 있는 기금이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저도 나쁜 의도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치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감사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MBC에서 보도한 내용 외에는 저희들 교육지원청에는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 않고 감사관에서 1차 사안 조사 후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해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사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수를 한다고 그러면 환수를 하고 나름대로 그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내용에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원과 같이 사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도 내지는 홍보·교육 관련돼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들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가는 본진의 해외 체험 관련 안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전 답사에 대한 점을 조금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 답사도 자세히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고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맞습니다. 사전 답사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인솔할 선생님이라든가 실무자 이런 분들이 가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결정권자니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함께 다니는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이게 또 공주 건인데, 장애인연합회에서 교육청에 항의 방문 한 사실이 있었죠?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교감 선생님께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월 16일에 특수교육실무원이 신고를 한 내용인데,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줘서 저희들이 학생인권지원단을 통해서 사안을 조사한 결과 교감 선생님께서 한 발언은 일부 사실인 거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실무원과 교감 선생님의 발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이미 신고가 돼서 충남경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것보다 명예라든가 존경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 학생들한테 나쁜 의도로 했다고 저도 보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게 사건화가 됐고 문제가 불거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 대책이나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공주에서는 관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그다음에 신고자 의무 교육을 점검하고 미이행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하고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장 회의를 11월 4일 소집해서 교장 선생님께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큰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천근보다도 무거운 게 선생님이시고 그만큼 존경을 받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게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소한 실수조차도 안 할 수 있게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남 공주교육장님께서 요즘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 가족 모든 분들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재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증장애인 또 청년 기업인 제품, 또 여성 기업인 제품, 구매율을 각 교육청별로 지킨 분들 있어요? 여기 자료를 제가 받으니까 교육청 총괄만 나오고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자료 있으면 오후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거니까, 그다음에 오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보니까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잠깐 볼 수 있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중증장애인 제품, 청년 기업인 제품 또 여성 기업인 제품 이 부분은 법적 준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중증장애인 제품은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들도 －몸은 불편하시지만－ 일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3시간 4시간 일하고 보수 받는 게 몇십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나오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려고 또 주변 분들에게 권유도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관외 물품 구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공주는 관내에서 21% 관외에서 79%, 금산은 관내 16% 관외 84%, 논산계룡은 관내 44% 관외가 56%, 논산계룡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부여는 관내 19% 관외가 81%입니다. 이게 만부득이 관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외에서 구입한 사례를 본 위원도 많이 봐 왔거든요. 왜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느냐면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시대에 내 지역에서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 안 해 주는데 타 지자체에서 충남 거 또는 자기 관내 시군 거 구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되, 특히 여기 금산은 16%로 제일 적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 물품 구입 및 각종 사업 현황이 2024년도에 관내 16% 관외 84%로 나타났습니다. 관외 물품 구입 및 사업 비율 증가가 －대규모 시설 공사 그리고 타 시도 입찰 또 견적 대상 구매 품목을 하는데－ 관급자재 구입률 상승이라든지 또 우리 금산 관내에 그 제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조달 물품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겠는데 학용품이라든가 학교에서 쓰는 소모품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기 관내에서, 설령 조금 비싸더라도, 요새는 택배 또 온라인 물품 구매가 쉽고 싸니까 구매를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공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이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은 －물론 통합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400시간이고요, 또 3학년∼5학년은 주당 3시간 운영하고, 중학교 오면 1학년 때는 102시간, 1∼2학년 때요, 또 3학년 가면 68시간, 고등학교 가가지고 팍 줄어버려요. 그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필수 교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중학교에서 1년에 다섯 과목 배운다고 그래요. 다섯 과목 중에 필수가 2개예요. 그런데 한국은 국영수가 필수잖아요? 거기는 체육하고 인성·윤리라고 그럽니다. 그 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거기도 자기 모국어가 마오리어하고 영어가 있는데 그것도 선택 과목이래요. 왜 윤리하고 체육을 강조하느냐? 건강 없이는 인생이 없잖아요. 또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 길러내는 것은 문제가 크니까 인성하고 체력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공부·취업 이런 각종 다양한 교과목은 본인이 선택해서 간다고 해요. 이런 뉴질랜드 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체육 교육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제도 개선이 있다면 과감하게 학제라든가 교육 개편 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시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주가 18%, 논산계룡이 20%, 그다음에 금산 14%, 부여가 15%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논산계룡 이쪽이 좀 높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저희가 사실 20%로 기간제 비율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많이 있어가지고,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방한일위원

사립학교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정교사 채용을…….

방한일위원

억제하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억제하고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추세 잘 아시겠지만 육아라든지 휴게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5년 10년 미래를 보면서 설계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 그렇게 높다 보면 비전공자에게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전공자하고 아무래도 지식을 전달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과목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와서 보면 이런 과목은 꼭 배워야 되나 하는 그런 과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 맞는 개편도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앞으로 이 교육체계로 계속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를 들어 뉴질랜드 가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거거든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범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격해지고 잔인해지고, 또 많이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력 관련 또 사람 만드는 교육에 치중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뉴질랜드를 후진국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들은 오히려 더 선진국으로, 더 풍요롭고 만족도가 높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연수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 좀,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또 교육 가족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안·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 도중 말씀 중에,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서 “왜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느냐, 행정에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앞장서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대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교육행정에서도 특히 지역 업체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대답없음」

장내웃음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이하 공무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 한 감사 자료 바탕으로 먼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 2권 1285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교육청이 줄기는 했습니다.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줄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이해합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중에도 감소 폭이 큰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주·부여는 그래도 전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올해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4% 감소를 했고, 계룡의 경우에는 59% 교육경비 보조금이 감소했고, 그리고 금산은 20%가 감소를 했는데요, 논산계룡교육장님,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를 논산시와 계룡시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소 폭이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시하고 같이 투자하는 시설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되어가지고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경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논산이랑 계룡이랑 다 같은 시설비가 들어간 건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사격장도 계룡시에 지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경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 금산도 배경이 있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경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에 따른 우수 농산물 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준 것이고요, 금산은 교육 경비와 지자체 전입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법정 전입금이 작년에 15억인데 13억, 그리고 각급학교 지원이 2023년도 19억에서 올해 14억 4000으로 감소했는데, 학생 급식 지원금 관련이고 이에 따른 행복교육지구라든지 도서 자료 확충 등 교육 경비 쪽에 확충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전반적으로 급식 지원, 식품지원비가 변동이 생기면서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보완은 됐다 이 말씀이신 걸로 파악이 되네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교육 경비로 받는 것은 금산군 조례에 의해서 결산의 5% 이상을 받고 있고 항상 22억 이상의 교육 경비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아무래도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복비라든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개별 교육장님들께서 －시설비 아니면 식품, 급식지원비 같은 특수 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군에 보조금을 유지하는 형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교육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오늘 4개 교육지원청 가운데서는 현재 공주교육청만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공주교육장님, 혹시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학교로 방문해서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연 1회씩 하셔서 현재까지 3년 동안 참여 인원이 1500여 명인데, 그러면 한 해에 500명, 그러니까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22년 ’23년 ’24년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아마도 －정확한 파악은 아닌데－ 학교별로 신청한 인원을 합산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진행 횟수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융교육은 공주교육지원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금융교육 이끎학교는 현재 공주·논산계룡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논산계룡교육장님, 2022년에는 5개교를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3개교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각 학교별로도 교과 외로 하는 특별 시간을 활용해서, 특히 3학년 같은 경우 수능 끝나면 그런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금융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별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과 부여도 사실 2022년에는 운영을 하시다가 올해는 현재 이끎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교육장님? 먼저 금산교육장님부터…….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2022년도에 제원중학교에서 금융교육 이끎학교를 운영했었는데 ’23년 ’24년 이끎학교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금융교육·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금융교육 배움자리라든지 교원 연수 그리고 경제 도서를 보급하고 금융 특강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미래에 경제관념,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도 ’22년 3교에서 ’23년도에 1교로 줄었다, ’24년도에는 신청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끎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3년도 같은 경우 1개교로 줄었지만 금융사, 즉 금융기관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금융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어쨌든 다른 형태로라도 개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직속기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최근 1∼2년 새에 많이 나온 기사긴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소년들이 불법 대출에 많이 노출이 돼서 9만 원, 10만 원 빌렸더니 연이자가 3만 %에 달하는 고액의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금융 소외계층 그리고 금융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빌린 돈을, 사실 10만 원, 20만 원 용돈이 필요해서 빌렸겠지만 결국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수준까지 빚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불법 사채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 공교육에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이끎학교 지정도 좋고 또 지금 공주교육청이 진행하는 것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하셔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교육청 개별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업 아니면 다른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집어넣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공주교육청에 기사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도 －교육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답사 외에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건이 있더라고요, 공주에서. 이거는 교육장님, 혹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청 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수련 활동 계획을 하면서 수련 활동을 가게 된 경우 안전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 상태,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은 제외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실수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올리고 나서 1시간 만에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저희 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그러면 도 감사관에서 이거를…….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관에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향후 재발 방치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요새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담당 선생님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는 했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이번 계기로 단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생님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연수,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필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파일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어제 직속기관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금융교육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해 봅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채업자들에게서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지 못했을 때는 학생들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금융교육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인 금융교육을 교육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불법 사채 대출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갖고 있는 학생들의 심적인 고통은 아마 엄청나게 크리라고 봐서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장님, 중학교 야구부 기숙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해결됐습니다. 완공됐고요, 주변 민원인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교육지원청에 다 드리는 질문인데, 지원청 위원회가 많아요, 늘어나고도 있고, 지금. 전체 지원청 위원회가 ’22년도에 308개에서 ’23년도 321개, ’24년도 332개, 이렇게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도 20개였다가 30개로 늘어났고.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교육장님들, 순서 없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회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법령 시행규칙에 나온 설치 근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충청남도미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이런 거는 설치 근거가 없는데요? 공주교육지원청이요, 운동부지도자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이런 거는 설치 근거가 없어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 근거는 없는데 충청남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에 임의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꼭 필요한가요, 이런 위원회들이?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폭력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상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질문으로 다른 교육장님들은 갈음하고요, 제가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원청이 학폭심의위원회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모든 지원청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학폭위원회를 많이 열 만큼? 교육장님들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건수에 따라 다른데,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올해 36건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36회 지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공주교육지원청이 2022년도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57건으로 4650만 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2년도만 있거든요,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이.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23년에는 40건이 있고요…….

신한철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히 주셔야 되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22년도 거, 논산계룡도 ’22학년도 거, 금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여는 ’22학년도 거 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 왜 다 연도별로 안 주셨나요? ’22년도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학폭위원회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데 ’22년도 거만 주셨더라고요, ’23년도 ’24년도 거는 안 주시고.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도 예산안을 도에 제출했는데 아마도 편철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공주 같은 경우는 ’22년도 한 해에만 학폭 심의가 57건이었고 4650만 원이 집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거고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학폭 심의를 열면 주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나요? 너무 공주교육장님만 말씀하셔서, 논산계룡에 왔는데 논산계룡교육장님도 한번 말씀 주시죠, 학폭 심의가 많이 열리는데.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청 박양훈입니다. 학폭 심의가 열리게 되면 학생들이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가해학생 조치가 있고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1호부터 6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의 종류나 심한 정도에 따라가지고 조치 사항이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가해학생들한테는 학교나 사회에서의 봉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피해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 및 조언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학폭심의위원회 열리는 게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열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과잉으로 열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런 것도 꽤 되나요, 숫자가?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폭을 열게 되면 ‘조치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저희 지역도 그렇고 과잉으로 열리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건데도 굳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열어야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본청으로 말씀을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건 좀 어려운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 학폭위원회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 추세의 이유를 보면 학교장 종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장 종결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피해를 안 봤다든지 학부모나 학생이 서로 사과를 하고 또 학폭으로 가지 않기를 합의하게 되면 학폭이 일어났어도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학교장 종결제로 해가지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폭위원회 건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 대책을 요구했어요. 보니까 공주하고 논산계룡은 학력 증진 사업을 지원하셨더라고요. 학력 증진 사업을 보니까 단위 학교 신청받아가지고서 선정을 하는 건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도 단위 학교 학력 증진 사업을 신청하셔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시고, 공주교육지원청도 단위 학교 학력 증진 사업을 신청하셔가지고 ’21년부터 계속 진행 중이신데, 공주교육장님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증진 사업 지원하시고 지금 진행 중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괜찮으신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3∼4월에 학업성취도 기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나서 2차 검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검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이 구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를 어쨌든 지원하신 거잖아요. 지원하셨다는 건 공주가 학력 증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기초학력 책임 교육 관련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다음 논산계룡교육장님은.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아까 공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월 초에, 학기 초에 기초학력 평가를 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그 학생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교과 보충이라고 해서 교과 내에서 선생님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보충 수업이라고 하죠. 방과 후라든지 보충 수업하고 연계해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난독증이라든지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병원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한 아이도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학업에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효과가 괜찮다고 보시나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아이도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든지 학교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효과는 지도하는 만큼 나타난다고 믿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금산하고 부여는 이거 안 하시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은 학생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기초학력을 갖추어서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은 진단 검사를 3회 실시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사업선택제 그리고 －기초 관련 예산이－ 이끎학교 등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를 위촉해서 학력 부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 코칭 그리고 교육청에 기초학력 교사가 2명이 배치되어서 대상 학생을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고 여름방학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낙인효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서 알고 있고요…….

신한철위원

교육장님, 어쨌든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지원청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한글 미해득자는 없습니다.

신한철위원

부여교육청도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진단 또 평가에 대한 결과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 또 지원청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소부리 지구별 장학, 그러니까 학교를 권역화해서 장학 체계를 구축해서 담당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해당 교의 부진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온학력 중점 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이 돼서 도로부터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해당 교,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초·규암초, 가장 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 또 방과 후 강사 이런 걸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도와주고 있고요, 특히 기초학력 전문가 시범 운영을 충남에서 청양과 부여가 지정이 돼서 강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또한 부여에서는 부여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난독증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교육청 보면 온한글·온채움 해가지고 ‘온’ 자 들어간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온한글 활용법 대면 연수, 온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이들 기초학력 부진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온채움이니 온한글이라고 해 놓고서 유명무실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지요, 이게? 말씀을…….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자 진단 보정 시스템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온생각’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수준을 알아서 그에 따른 보정을 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학력 시스템으로서 큰 효과가 있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올해부터 진행 중인 건데 현장에서는 만족하고 계시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생님들께서 신청이 많습니다.

신한철위원

공주랑 논산은 시(市)고 금산과 부여는 군(郡)이잖아요. 아마 금산과 부여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100% 지원될 거고, 논산이나 공주 같은 경우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단위는 100% 지원될 거고요. 제가 학력 부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천안이나 아산보다는 사교육 시장이 작다 보니까 거기서 보충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는 학군이라는 거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잖아요. 사교육 시장을 결국 학군으로 보는 건데, 천안·아산도 동 지역이라고 해도 부족한 데가 많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금산이나 부여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를 100% 무상 지원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만 공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평등하게 받아서 학력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력 부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교육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학력 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래도 천안·아산보다 사교육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감사 도중에 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부터 ’24년 전반기까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잘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들은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행정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조도 있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교육장님께서도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 여기가 통합된 교육지원청이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언제 통합되었습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된 거는 아니고요, 원래 논산시에서 계룡시가 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교육청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규위원

지역에서 계룡논산교육청을 분리 신설 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계룡시 주민들은 계룡시교육청 설립을 희망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전국에 기통합 운영 하는 교육지원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말고도요, 전국에 많은 통합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가 여섯 군데…….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7개.

김응규위원

37군데로 알고 있는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후보로 있을 적에 선거 공약으로 6개의 통합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리 신설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 키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역에 분리 신설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 설치를 정하도록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시도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후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도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과 개정안을 제출한 거로 －교육장님 말씀 주셨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이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교육청에 지역 주민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독서 문화, 도서관을 환경 개선 하려고 매년 20억 이상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논산계룡은 도서관 환경 개선비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에는 학교에만 도서관이 있고 저희 교육청 관내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학교.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장님들 한번 각 시군 교육청 소속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비로 예산편성 한 것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본청의 사업으로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로 교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말씀 주신 내용은 편성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서관 장서 지원 사업 그리고 도서관 활용 연수 등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도서구입비 편성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나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기 초에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근자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분위기를 살려서 일선 학교에 독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 자랑을 한다면 제61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내포초등학교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또 ’23년도에는 내포중학교·부여초등학교가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해서 학교 도서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뿐만 아니라 쉼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일선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을 많이 해 주시고, 도서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4년 7월 교육지원청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 설치 학급이 43학급, 학교는 34개 학교고 인원이 191명입니다. 또 계룡논산도 특수학급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부여는 특수학급이 없더라고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김응규위원

특수학급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설치는 없고요, 특수학급 혼합 학교에 혼합 학급이 있죠. 그렇게 해서 특수 학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수학급을 설치한 곳도 있지만, 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혼합 교육을 시키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 학생으로 분류가 돼서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혼합 교육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아이와 혼합 교육을 하게 되면－ 대상인 특수 학생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특수학급에 있는 교사는 특수학을 전공해야만 되는데 일반적인 선생님이 특수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여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일반 학급에서 통합 교육 받을 때는 일반 학급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 금년도 9월 1일 현재 29개의 학급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는 학급이 줄었는데 그것은 학생 수 현황에 따라서 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교육을 받는 친구들, 장애우들이…… 아니,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학교에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있고요, 또 미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급 운영교는 학교에서 부여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생님들께서 초중고·유치원 이렇게 학교로 지원 나가서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대상이 9개에 13명, 이것이 공주교육청 예인데, 그러면 13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재원과 인적 교사 채용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고명하신 교육장님께서 한번…… 이인원 교육장님, 답을 좀 주시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금산교육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청은 특수학급이 25교에 36학급이 설치되어 있고요, 특수교사는 41명입니다. 그리고 실무원이 현재 19명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은 초중고에 4명 6명 정원이 있습니다.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유치원·중등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완전 통합, 특수학급이 없는 학생들은 원적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각 지역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초등·중등 교원들이 파견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회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공히 마찬가지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곳이 있고, 또 1명이 있고 2명이 있고 해서 설치 대상도 안 됐을 경우 이 아이가 방치되는,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존엄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나 인적 문제 때문에 －선생님 문제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것을 면밀히 고민해 주셔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선 시군을 보니까 통학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통학 차량을 관용차보다는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여 같은 경우에 통학 차량은 임차…… 내구연한이 있죠? 그거 파악한 게 있나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응규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용차든 임차해서 쓰는 통학 차량이든 간에 사용 연한이 다 되면 새롭게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 차량은 임차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교육청에서 다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학부형한테 부담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고민해 달라, 그리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많은 임대 차량이 연한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통학 차량 운행 계획을 짜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서 문화 진흥 이 부분은 최근 우리 시대가 영상물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책 읽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책 많이 읽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지적 수준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 유성재 위원님만 아직까지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유성재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가지고 점심 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오후 감사는 관례적으로 14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약 30분 앞당겨서 13시 30분에 하고자 하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행정감사에 논산계룡의 박양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그리고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그리고 김영배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서, 혁신학교 예산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예산 지원액이 110억 30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릴 내용은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내용이, 주로 쓰인 핵심 집행 내역이 학교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쓰였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수업 평가 혁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예산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거의 10년 동안 내세웠던 핵심 정책으로 혁신학교, 혁신미래학교 그리고 혁신동행학교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혁신학교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기남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운영 체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양훈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교육력 강화가 어떤 식으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원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있어서 수업 평가 이 부분에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교육장님께서는 혁신학교가 10여 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혁신학교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해 주신 내용은 학교 운영 체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혁신학교는 민주적 협의 문화 조성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고, 교과별 협의회 그다음에 학년별 협의회 등으로 예산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그냥 짧게 말씀하시나요? 그다음에는 박양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학교 교육력 강화 부분에.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교 교육력 강화 부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학교 교육력이 강화가 되려면 학교 전체 교직원들의 비전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공유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함께 항상 모여서 비전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교환하고 민주적인 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수업이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서 선생님들끼리 수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수업 혁신 이런 부분들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학교가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마을과 같이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개방하고, 또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혁신학교들은 그런 면에서 일반 학교보다는 지역이나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교육이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학교보다는 혁신학교에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 교육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 부분이 향상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학부형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런 우려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 우려가 일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요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초학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 나가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기초학력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요즘 혁신학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초학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 나가는 데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는 당연히 있지만 혁신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또 일부분의 학부형님들은 교육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노력이잖아요. 노력인데, 노력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누려야 될 부분만 너무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교사들의 책무성 부분에 있어서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교직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나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물론 일부 선생님 중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혁신학교에서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책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일부분 중에서는 마을 학교 공동체 부분도 또 －도입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마을학교.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15개의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논산에는 9개가 있고 계룡에 5개가 있어가지고, 논산이 마을 학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학교하고…….

유성재위원

마을 학교와 학교 교육력 강화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치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마을 학교가 학교 교육력 강화에…… 아까 플러스 작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을 학교를 어떻게 플러스 작용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이런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향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하고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마을 자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결합이 됐을 때 학생들이…….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저도 학교 현장에서 33년 동안 아이들 가르친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중학교 때는 기초 학습력을 잘 다져야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앞으로 대학에 가서 창의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창의성이라든지 학생들의 기초 학습력 이해에 따른 향상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아까 구기남 교육장님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 운영 체계에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가, “관리자분들이 너무 근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추구하는 게 교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때 혁신이든 수업 변화든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 문화 조성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혁신학교에서는 그런 점에서 다른 학교보다 훨씬 민주적으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민주성도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자분들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되는데, 혁신학교 선생님들 일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관리자하고 선생님하고 평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이 돼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 상당한 갈등 요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교육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일부 －공주는 아닌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들에 제동을 걸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공주에서는 제가 그런 사례를 듣지 못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이인원 교육장님께는 교육과정의 수업 평가 혁신에 대해서, 혁신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혁신을 계속 이루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 혁신 부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우리 금산교육청 관내에는 9개의 혁신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서 수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과 수업은 학교의 본질이고 또 법령에 의해서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가장 핵심인 역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혁신학교도 그렇고 혁신동행학교도 그렇고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학교 여건 그리고 지역 실태 또 학생·학부모·교원의 실태 분석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연수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될 것입니다. 또 요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수·평·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하는 것으로써 작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학교에 맞게 편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평가입니다. 평가관이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학교 구성원의 합의 또 논의를 통해서 －다른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혁신학교가 학교 운영 체제 개선, 그리고 학교 교육력 강화, 또 교육과정 수업 혁신 그 외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성찰해서 학교의 방향을 정해가고 있음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여기 세 번째 핵심은 교수 학습의 일체화, 평가의 일체화인데요, 지금까지의 평가 방식이 객관식 위주에서 주관식 위주로…… 주관식 위주가 아니라 서술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평가 방법이 바뀌어야 아이들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할 때 그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대 방향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의 핵심은 교사들이다,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나름대로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이 구성원 간에 서로 일치가 잘 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는 100%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을 봤는데요, 충남교육청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공통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비율이 30% 초반대 그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부형님들은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혼재해 있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10년 동안 핵심 정책으로 한 혁신학교가 미래의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중심은 선생님들에게 있다. 선생님들의 자기의 책무성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관리자분들이 소신 있게 구성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영배 부여교육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말씀 주셨습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량에 많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부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학교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 같은 경우는 입시 위주의 과정에서 협동적인 학습 또 다양한 학습 경험 또 토론 중심의 수업, 그거를 통해서 평가와 기록의 일체화까지 연결이 되겠죠. 수업 방법·과정의 변화 그리고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학생 주도성의 수업이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는 3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전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고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연계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성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문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혁신동행학교의 개념이 지금 혁신학교의 체제를 그대로 가는 거라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학교의 대부분이 거의 혁신동행학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모든 학교가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혁신동행학교도 혁신학교의 취지, 그거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혁신학교만 말씀드렸고 동행학교는 전 학교에 해당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다문화 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다문화 학생 수의 총괄적인 현황이 2022년도에는 비율이 5.0%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5.5%, 2024년도에는 전체 학생 수가 25만 4967명, 충남의 유·초중고 총학생 수가 그랬었고요,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4962명으로 5.9%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가 넘으면 다문화국가로 분류돼서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거기에 맞게 펴야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2쪽에 보면요, 2024년도 자료를 보면 공주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8.1%, 논산계룡은 6.4%, 금산은 13.8%가 되네요, 그리고 부여가 8.3%. 이렇게 다문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거기도 다녀와서 다문화와 관련된 것들도 봤고요, 그리고 충남의 국제교육원, 아산의 시민문화센터 그리고 안산의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방문하면서 다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위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다문화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별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충남에서 청양 다음으로 두 번째 많고요, 한 931명 정도 있는데 금산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 정책 학교로 다문화 꿈동아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전체 학교에서 하고 있고, 찾아가는 학습 코칭단을 5명 위촉해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습 코칭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함께 세계 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요, 다문화 학생 대상 꿈길 캠프 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다문화 학생 상담이라든지 또 예비 학부모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서 이주 배경 학생, 다문화 학생들이 잘 적응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우리나라의 학생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그러면 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어머니의 －이주한 곳－ 국적을 보니까 베트남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주해서 결혼해 온 분들 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저희 지역도 올해 다문화 학생은 6.4%고 2022년도에는 5.6%였거든요.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학교 현장에서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하고 교육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한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있는데, 요즘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논산 같은 경우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가장 큰…… 요즘 학교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중도 입국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급이 초등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2개의 학급이 있어가지고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을 주로 받아서 학급에서 한글 교육도 시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인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상담사도 2명을 배치해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부모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 금산교육청하고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세하게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이 돼야, 한국어를 일단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학교 수업 과정을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은 아이들의 수준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을 다 알고 있는 일반 우리나라 가정에서 생활한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유성재위원

중도 입국 학생…….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입국 학생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는, 계획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도 그 학생들을 개인 개인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선생님이 많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학급 같은 경우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모든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다문화 학생,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줄지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람은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시골 같은 경우는 강사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일정 시간 모아가지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반 학교로 배정해 주면 어떤가,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은 1년이라든가 6개월 정도 교육을 가르쳐서 일반 학교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도정 질문 때 “교육은 도교육청 여기에만 맡기면 안 된다, 이제는 지자체도 나서야 된다” 그래서 김태흠 도지사님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센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지자체별로” 그런 것을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주 지역은 ’22년도 7% 정도에서 매년 0.5% 내외가 증가해서 올해는 8.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전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좀 특색 있게 한다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올해 공주시가족센터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한국어 교육과 출신별 －저희 공주는 가장 많은 비율이 베트남이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중국인데－ 이중언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교육 경비로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의 핵심은 도중에 중도 입국 학생들, 자녀들도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아보니 여기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도 교육이 잘 돼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자기가 소망하는 분야에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 지역도 농촌 지역으로서 이주 여성들의 증가로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서부터의 통계를 보면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는 1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2.4%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부여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유치원 또 초등학생들의－ 문해력·이해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 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서울에 ‘키자니아’라고 하는 다양한 직업 체험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자기 진로도 탐색하고 국내에서 또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쪽에서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노력으로 문해력 또 기본적인 학력 지원을 위해 충남에서 추진하는 온채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 다문화 전담 강사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통역 강사를 요청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각 교육장님들,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다문화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혁신학교가 충청남도는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그렇죠? 금방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는 2015년부터 혁신학교가 시작됐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으면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과정을 쭉 거쳐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혁신학교가 성공한 모델이다’ 아니면 ‘충청남도의 혁신학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의 교육 정책이 뭘까요? 아이를 잘 키워서 올바른 인성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를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혁신학교 모델이 도입돼서……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언급하시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일부의 평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혁신학교를 진행하면서 결국 학업 면에 있어서 성공한 모델이냐, 아니면 실패한 모델이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혁신학교를 시도해서 기존의 교육보다 얼마만큼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상급 학교 진학할 때 더 높은 교육 수준으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갔느냐라고 귀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부모의 가장 바라는 점은 교육 잘 받아서 올바른 인성과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혁신학교를 통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얼마나 양질의 대학을 갔느냐라고 하는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혁신학교가 학업 성취에 있어서 정말로 성공을 했다,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구기남 교육장님, 2024년도 공주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진학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대답없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양훈 교육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인원 교육장님.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영배 교육장님도 안 갖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어떻게 갔는지 교육장님께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교육이 －인성은 빼고－ 적어도 학부모들이 바라는 양질의 교육,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볼 때 자료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지역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갔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교육의 맹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에 본청 질의 시간에 또 한 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김지철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 아이를 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쪽에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자료조차도 확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확보를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거와 아예 자료 확보조차도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기남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공개하는 건 무리라고 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충남 교육은 진료융합교육원에서 각 지역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대대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보다 수도권 대학에 훨씬 많은 비율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매년 몇 명씩 는다 이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훨씬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핵심 정책으로 하는 혁신학교가 정말로 괜찮구나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없다고 하십니다. 자료 제출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혁신학교, 밖에서는 기초학력이 자꾸 미달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료 안 주시니까 갑갑하지 않습니까! 충남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청남도 교육이 타 도시에 비해서 향상되고 있는 건지 후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구기남 교육장님께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자료는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쪽의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교육청 본청 질의할 때 관련 부서에 언급을 하고, 공개는 안 하더라도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자료를 주셔서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상근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 그 자료를 취합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주 교육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장학사님하고 개별적으로 취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공식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교육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공주 지역의 학생들이 적어도 ’23년도 ’24년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과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용국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