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사주무관 이은주입니다. 제26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건접수현황, 의사일정(안)

올해 정례회 일정이 작년과 날짜가 같습니까? 작년과 날짜가 비슷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요. 29일을 하는데 29일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98일 정도 소요되고, 작년에도 아마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예.

당초예산 날짜가 본회의 두 번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 며칠 걸려요? 9일, 10일, 11일. 9일부터가 본회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상임위는 며칠 하는 거예요?

9일부터…….

이틀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주말 빼고 6일…….

주말 빼고?

예. 빼고 6일입니다.

9일에 들어가서 10일, 11일 …….

12일까지죠.

12일 들어가잖아요, 3일.

예.

그리고 목요일에 또 예결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12일이 예결위입니다.

12일이 예결위 들어가는 거고…….

수요일까지 하는 거죠.

상임위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이에요, 그럼? 이틀?

추경은 이틀입니다.

아니 추경 말고, 당초만.

본예산은 6일간입니다.

본예산이…….

본예산은 행감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빼고.

주말 빼고 6일간입니다.

아니 본회의 들어가는 것 빼고, 상임위만.

그러니까 상임위만. 행감을 11월 26일까지 하잖아요? 그럼 의회운영위원회를 11월 27일 수요일에 하거든요.

11월 27일.

예. 본예산에 대한 시작입니다, 27일이.

11월 27일에 본예산 시작이고 이게 운영위원회…….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하고, 각 행자나 복건 상임위는?

해서 12월 5일까지입니다.

12월 5일까지?

예.

주말 빼고?

예, 주말 빼고…….

주말 빼고 6일이에요?

예.

통상적으로 국별로 하루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조금 힘들기는 힘들거든요.

여기는 해마다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일정을 잡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내년도 의사일정을 잡을 거잖아요, 그죠?

예.

내년도 의사일정을 잡을 때 정례회 일정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정례회는 1차, 2차해서 연 45일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정례회를 좀 줄여서 하고 2차는 조금 더 늘려서 하는데, 2차는 33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9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정하면 한 3∼4일 정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3회 추경까지 쭉 하다보니까 우리도 재선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해보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거의 힘이 다 빠져요. 힘이 다 빠지고 하루도 안 쉬고 바로 본회의 들어가고 당초예산 들어가고 하니까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제대로 된 심의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하자라고 먼젓번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지금 울주군하고 울산에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울주군만 합니다.

울주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행정사무감사를 6월 상반기에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례회에 결산 심의를 또 하잖아요? 결산 끝나고 나면 결산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연도 당초예산 계획을 보통 보조사업들 받는 그런 데는 7월에 안건들이 들어오고, 8월부터 당초예산들 각 부서별로 올리잖아요, 그죠?

예, 8월쯤에 편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잘못된 부분들은 “이런 건 예산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그렇게 상반기에 하는 게 맞는데, 제주도는 자치도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먼젓번에도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도는 행감하고 본회의하고 일정들을 따로따로 11월, 12월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봐서, 당초예산을 같이 붙여서 하루도 안 쉬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심의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추경까지는 붙여서 하는 게 괜찮은데 행감하고는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를 좀 별도로 해서 10월에 하자는 이런 안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정례회 때 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 심의할 때 행감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10월에 할 경우에는 예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 같은 게 9월 말일자 이렇게 자료를 잡으면 그해 업무들이 절반 정도밖에 못 하고 의원님들이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 또 가능한 방법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9월, 10월 말까지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들이 3회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9월 2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게 거의 10월에 예산 심의하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2회 추경에 들어간 사업들이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당초 때 들어간 것, 1회 추경에 들어간 것밖에 우리가 행감 때 자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다음해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이걸 할지 아니면 그 다음해부터 할지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의원들 간에 협의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든 내후년부터 시행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은 다음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에서도 이런 안건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전체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 우리 기수 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나가자는 생각입니다.

박인서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조례로 하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법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조례 문제를 다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만 무조건 협의해서 될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입법취지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위원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상위법을 존중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일단 조례는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고, 타 지자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의 조례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그 부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반기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조금 많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나름 장단점이 있어서 다시 또 2차 정례회로 넘어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1차에 할지 2차에 할지, 아니면 당겨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임시회에 가능한지, 입법취지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한번 문의도 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끼리 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에도 물어보니 공무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맨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본인들도 상반기에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있는 달에는 사무감사를 거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때는 또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반기 10월에 한다.」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