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김대경)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내 중대한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과 정의, 안 제5조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2차 피해 발생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3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4조 사고 현장의 협조 의무, 안 제15조 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등입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급 금액에 따라 상향 조정하였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업체 간 불편한 경쟁을 자제하고 의 삭제, 안 제4조의 3 제2호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조정 현행 50%에서 70% 이상, 안 제4조의 4 경쟁 촉진을 위한 지역 내 생산 제품‧장비‧인력 권장 사항 개정 우선 사용 삭제, 안 제4조의 6~7 신설 지역 건설산업 지원 및 건설업체에 대한 포상 규정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급 금액에 따른 하도급 비율을 명확히 하고자 제4조의 3 본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15차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조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월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 퍼센트지를 올린 건데 지역경기 건설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걸 올리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 부서랑 협의해서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잘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징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여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목적, 적용 범위, 점용료‧사용료 징수 및 산정 방식 총 3가지로 조항을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도 할 수 있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적용 과정에서 상위법에 모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사용료 징수 시 산정 기준을 총 5개의 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 징수 시 구체적인 방식을 3개 항목을 통해 규정하였고, 별표 형태로 산정 방식을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조례 제3조의 내용을 산정과 징수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도 제15차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조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도주의 실현과 주민 복지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월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 보조금 지원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도 제15차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조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월군 대한적집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3조에 5항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된 사업의 이해 기준이 의원님들 간에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고민하셨나 봐요. 그죠?

예.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5항의 의미가 또 6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 정보를 살펴보니까 그 지자체 수준에서도 이 자체 적십자봉사회 회비에 대한 모금 활동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항을 지금 여기 수정안에 삭제를 하고 6항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고민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토론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한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솔면 연상2리는 법정리인 연상리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권은 인근 석항리에 연접하여 있고 나들목, 터널 등 각종 시설명이 석항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명 혼동 등으로 인해 주민 및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법정리 조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 별표의 제목 중 별표 읍‧면의 명칭과 구역을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의 산솔면 연상리 구역을 종전 연상리 일원에서 종전 연상1리 일원으로, 아울러 별표의 산솔면 석항리 구역을 종전 석항리 일원에서 종전 석항리 연상2리 일원으로 개정하고,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별표를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9.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정비, 안 제12조 융자한액 설정 및 이율의 하향 조정, 안 제14조 융자 신청 관련 연대보증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제7조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대해 정비하고 법제심사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배열,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