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활 정치의 현장 한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이 축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이상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국향대전 기간 동안 자랑스러운 함평군민들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화합의 정신은 함께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벼꽃이 피고 알곡이 여물어 가면서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내 농촌을 황금들녘으로 물들입니다. 올가을은 여름내 지속된 폭염과 가을장마로 풍년이라는 만추의 기쁨보다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가는 쓸쓸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로 다들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면 그늘지고 구석진 곳을 꼼꼼히 찾아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 왔지만 군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군민 여러분! 뿌리와 줄기가 튼튼한 나무는 향기로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기 마련입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군민이 마음 편히 일하고 아이를 기르며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함평이 되도록 소통과 현장 중심의 지역 활동과 더불어 우리 함평군의 수많은 정책들과 법안 등에 관해서 연구와 공부로 부족한 제 자신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군민들께 늘 이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군민 여러분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첫째, 석두어촌계 및 뉴딜300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둘째, 우리 군 축산 향후 발전방향. 셋째, 관내 5일시장 활성화 계획. 넷째, 신광 산불지역 복구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다섯째, 호남대학교 부지 관련 향후 발전계획 등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석두어촌계 및 뉴딜300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은 광주에서 30분 내 접근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으로서 함평에서 중요한 관광지 중 하나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 및 군비를 투입하여 돌머리방앗간, 오토캠핑장, 한옥마을 등 다양한 시설물을 조성하였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비 123억 7,100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돌머리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돌머리방앗간, 원두막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오토캠핑장과 원두막은 석두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는 농업회사법인 (주)석두쟁이와 각각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두어촌계와 석두쟁이 두 법인의 구성원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석두어촌계 회원 58명과 석두쟁이 회원 67명 중 중복해서 가입된 회원이있죠? ○

그럼,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

약 40명 정도. ○

추론을 해 보면 사실상 동일한 주민들로 구성된 2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석두어촌계와 진행하던 뉴딜300사업을 석두쟁이로 승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두어촌계가 할 수 없는 사업을 계획에 넣고 나중에 이에 걸맞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인해 주는 상황인데 특혜 또는 문제로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협약자를 바꾸든지 협약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사업내용을 걸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별도의 법인 중 석두어촌계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석두어촌계에서는 함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오토캠핑장을 운영 중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부협약서입니다. 세부협약서 16조 위탁형태와 비용부담에 수탁자는 모든 수입지출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 연도 말 공인회계사 등에 결산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결산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석두어촌계와 석두쟁이에서 발생한 수익이 2023년도까지 1억 8,839만 9,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수익발생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용 수익 6,116만 5,000원은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수익을 군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안전관리요원도 군에서 배치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에서 정비하고 운영 중인 샤워장 인당 2,000원, 체험장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원두막 3~5만 원을 받아 수익이 매년 1,200만 원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수익금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고생한 분들을 위해 배정되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이 과다하다면 샤워장 비용 또는 체험비를 낮추어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지금까지 시설물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사업의 취지가 주민소득사업인데 소득 총 1억 8,839만 9,000원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2,860만 원으로 약 16%만이 배당되고 나머지는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으로 활용되었다는 말인데 어촌계원들의 배당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인건비 지출 부분입니다. 석두어촌계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9년에 1,825만 8,000원이던 것이 2022년도에는 1억 3,701만 원으로 약 7배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차 질문드립니다. 2023년 당시 투입된 근무 인원을 사업별, 비정규직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인력채용은 필요하나, 인건비가 증가한 만큼 효율적으로 인력이 활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돌머리방앗간 경우도 현장을 본 의원이 자주 확인해 보았지만 가게문을 열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석두어촌계와 뉴딜300사업 사무장 현황과 급여는 현재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

과장님,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사실상 조합원도 거의 같은 상황이죠? ○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도 도비와 군비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고, 특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석두어촌계에서 석두쟁이로 승계를 해 준 사항이므로, 향후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석두쟁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께서 사무장도 다르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각각 명확히 분리하여 처리하게끔 지도하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어촌뉴딜300으로 시행된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입니다. 사업 운영관리 협약에 따르면 군과 법인 간의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상호 협약기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5년씩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총계약이 10년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협약서를 자세히 보면 5년으로 하고 5년씩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어 협약기간 10년 이후에도 5년씩 자동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이 부분은 사용료 납부 없이 영구히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과장님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지 마을소득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약 1억 5,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돌머리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군에서 도비를 투입하고 있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그러므로 단순히 어촌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니 어촌계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가 아니라, 군에서는 결산 등 운영현황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여 그 수익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따른 효과가 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당사자와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협약을 체결할 때도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검토를 보다 더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 전에 말씀하신 귀어귀촌문화빌리지와 돌머리방앗간에 대해서도 협약에 향후 기금 납부 조건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중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농업회사법인 석두쟁이와 하셨던데 협약서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두쟁이에서 제출한 전남형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를 보면 지역 사회 공헌 목표와 기대효과에 수익금 활용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금의 30%를 마을기업사업을 위한 교육 및 시설확충에 재투자한다. 둘째, 수익금의 10%를 함평군과 지역발전에 지정하여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수익금의 50%를 마을기업 손실충당금으로 자기자본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적립한다. 넷째, 수익금 10%를 주민들 복지향상과 한마을의 도모를 위하여 연 1회 선진지견학 및 마을 화합의 행사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귀어귀촌문화빌리지가 3,692만 1,000원, 돌머리방앗간도 962만 1,000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 원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수익금을 활용하도록 점검하시고 협약서도 변경하신다고 하시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계약을 2024년 10월 11일에 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연장 전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과 함께하여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지요? ○

과장님 공공기관이 꼭 돈을 버는, 즉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

하지만 위탁을 주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기관에 보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돌머리해변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는 귀어귀촌문화빌리지, 오토캠핑장, 원두막 대여사업 등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조성해 놓아 큰 투자 없이도 수익을 내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부라도 군에 유입시키고 그 돈으로 돌머리해변에서 시설물 설치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입하여 또 이걸로 수익이 증대되는 일종의 선순환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이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연장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산이나 기존 협약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죠? ○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두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석두쟁이에서 현재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큰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

아까 보고말씀을 보면 약 124억 정도 예산투입을 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은 2,860만 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우리 과장님의 어떤… ○

과장님, 제가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사업은 특정인의 몇 사람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

모두가 여기에 관련된 지금 석두어촌계 58명, 석두쟁이 67명 이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배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제가 몇 가지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올해 지나서 다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분들의 항의나 어떤 의견이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에서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동의하시죠? ○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우리 군 축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당면한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평군이 농업 분야도 분야지만, 축산 부분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시죠? ○

우리 군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함평천지한우를 활용하여 고급화된 밀키트를 선보이기 위해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58억을 투입하는 등 축산물 가공유통을 통한 축산업 종사자 소득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한우 소비 감소와 공급과잉이 겹쳐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축산 관련 정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현재 한우 사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1만 두 정도 적네요. 저희들은 한 6만 두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

우리 군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1만 8,000명 중 농림어업종사자 9,400명으로 52.5%를 차지하고, 이 중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1,158농가 약 12.3%를 차지하는 등 함평군 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로 소 출하물량 및 경락가격 추이입니다. 그래프 중 초록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년 경락가격이고, 파란색은 2023년, 빨간색은 24년 경락가격입니다. 평년 경락가격은 kg당 1만 9,000원 선이었지만 23~24년 사이 평년 경락가격보다 낮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2023년 5월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1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3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육우 또한 순수익이 202만 원으로 전년대비 62만 4,000원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락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이 상황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먼저 유통구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 발간된 축산물 유통정보사 보고서에 소고기 한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1두당 955만 4,000원이었던 가격이 소매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 2,310만 5,000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거래판매장을 늘리는 등의 유통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인데, 함평천지한우 직매장을 인근 광주광역시 등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있다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거래판매장을 늘려 함평한우의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은 함평한우의 가격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협과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요와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소고기수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약 30만 톤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약 45만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소고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데, 2026년도가 되면 미국산 소고기가, 2028년도에는 호주산 소고기까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소고기시장 완전 개방 시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산의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600kg 한우 한 마리당 가격이 62만 7,000원 하락하고, 6~7개월령 한우 송아지 마리당 가격은 52만 4,000원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이 언급하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중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함평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중 41억 원은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소비되는 사료 중 어느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현재 판매되는 사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저메탄 사료 공장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올 연말 지나서 생산이 된가요? ○

그게 가능합니까? ○

이 사업이 완공돼서 생산되는 사료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사육하는 한우 사업이 지금보다도 더 번창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검토해 주시고. ○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입됐을 때는 현재 사료 가격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도 사료공장이 준공되기 이전, 뭔가 정상적인 생산이 되기 이전에 축산농가 단체, 행정이 함께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앞으로도 적극적인 축산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관내 5일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인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군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이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의 경우는 함평군에서 비빔밥거리와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개선점을 찾고자 인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함평천지 전통시장과 나산시장 등 4개소 5일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5일시장 내 점포 입점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산시장, 해보시장, 월야시장을 다 합쳐 총 55개 점포 중 12개 점포가 미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미운영 점포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상설시장에서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에 밀려 전통시장은 한때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저변에는 여전히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것은 편의성이나 효율성보다 추억 등의 다른 매력을 찾기 때문인데, 이러한 소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러한 프로그램보다는 낡은 시설의 수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군도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것은 반영하여 담아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월야면 도시재생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사업으로 그중 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비중이 떨어집니다. 또한 항상 모든 일에 적정한 시기는 있는 법입니다. 월야면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 최근 2~3년 사이에 그 이전에 비해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었어요. 타 부서 사업에 의존하여 부수적인 사업으로만 추진할 게 아니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나산과 해보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시장 내 공용주차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면 단위 행사는 별개로 주무 부서뿐 아니라 군 단위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함평천지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부분은 축제기간이나 명절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고, 평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너뛰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예산시장 경우처럼 아케이드형 먹거리를 만들거나 문화관광형 거리를 조성하여 성공한 게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난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우리 지역색에 맞추어 새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경제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 질문에서 요청드린 여러 사항들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슈들로 우리 함평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 질문에서 이야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