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3호)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제244호)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제24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 10월 2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호부터 제245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재무과 소관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할 예정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희정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44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1안, 2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고암 원촌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편입 대상토지가 있는데 소유주가 보니까 전부 외지 사람이거든요.(예) 연락이 다 되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미 검토를 해서 토지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게 소유주가 창녕사람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외지 사람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평당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일단 매입금액은 사업부서에 팀장님 배석하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소지나 소유자로 봤을 때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평당 매입금액 산정되어 있는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돈
한형돈관광체육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저희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지금 가격이
김정선위원
그럼 평당은 얼마만큼, 감이 안와서
형돈
한형돈관광체육시설팀장
16만 원 정도
김정선위원
16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형돈
한형돈관광체육시설팀장
그리고 여기 소유주분들이 지금 외지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고향에 사시다가 외지로 나가셔서 주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자제분이 상속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 9필지 중에서 8필지는 지금 협의가 가능하고요. 1필지는 우편물은 받았는데 지금 저희하고 연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희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담당부서 오셨나요?(예) 매립면적이 1만 9천 제곱미터 되는데 1만 9천 제곱미터 정도 새로 신설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창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
동우
신동우환경정책팀장
현재 예상은 한 50에서 6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50년에서 60년 정도요?(예) 소각장 부분은 지금 현재 가용하는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정책팀장
소각시설도 현재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증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이가은위원장
예, 이승렬 위원.
이승렬위원
위원장님, 이승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에서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조성계획은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위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가은위원장
방금 이승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신은숙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이가은위원장
예, 신은숙 위원에게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승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김정선위원
반대하는
이가은위원장
선포합니다.
김정선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싶은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승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정선 위원님 아까 반대토론을 잠깐 해 주십시오.
김정선위원
김정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은 기대효과 부분에 보면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입지적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창녕우포예술촌 조성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입지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정회 시에 현장답사를 하고 다시 과장님 설명을 들은 후에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보다는 입주 및 정주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승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