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45일간 제37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비롯해 12개 기관이 감사대상이며 자세한 세부일정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도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5년도 예산심의 및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정식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정식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공정식 국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농어민신문 이장희 본부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정식 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4년 업무추진방향, 2024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35개 팀,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금년도 추경을 반영한 일반회계 규모는 8,173억 원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33조 2,600억 원의 2.4% 수준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통계는 2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어업과 농어촌의 정책여건입니다. 농어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농어민분들은 경영비 증가와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은 각종 난개발로 농촌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안전의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소득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 5대 분야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이 내용들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2024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5대 분야별 주요업무의 사업내용과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나는 농어업입니다. 6개의 주요과제가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입니다.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보급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관수와 자동개폐 등이 가능한 시설 지원, 시설 내ㆍ외부 센서 등을 이용한 제어장비 지원, ICT 융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융복합 기반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시설하우스의 스마트화율을 높이고 과학영농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대구획경지정리,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가뭄 상습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태풍ㆍ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해 방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 예상지역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식품가공 소비ㆍ홍보 확대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도내산 농산물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경연대회와 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K푸드 김밥대전을 했으며 경기미 김밥페스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시군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 사업,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경기미 가격 차액 지원 등 지역농산물 사용하는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가공업체 지원으로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농산물의 판매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12쪽 경기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유통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저온저장고, 예냉설비 등 저온유통체계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농업인의 도매시장 출하비용 경감을 위한 포장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기반 구축사업 지속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브랜드 강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증대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등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 판촉ㆍ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인삼브랜드 명품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전용관 운영, 해외 판촉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수산식품 가공ㆍ포장 설비와 천일염 포장재 지원, 수산가공식품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과 부산 국제수산엑스포에 경기도관 부스 운영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 살맛나는 농어민입니다. 총 7개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사회적 가치 창출 농어민을 위한 기회 제공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23개 시군, 21만 8,000명을 대상으로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정주인구 유입 등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ㆍ귀농어ㆍ환경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업인 300여 분을 선발해서 경영분석, 컨설팅,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3년 내 농어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1차 오디션을 시작으로 해서 총 310명의 농어업인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선발된 농어업인들에게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서 농어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공한 농어업인들의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겠습니다. 18쪽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수급난 심화에 대응해서 농업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광역단위 인력 수급과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 13개소는 중소농의 인력 수급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에 집중되는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4개소로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ㆍ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청년농업인ㆍ귀농인 등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해서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귀농ㆍ귀촌 정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영농안정을 위한 농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 자연재해와 농업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기경보 발령 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모니터링 실시 등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재해로 인한 농업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경우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어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멸위기의 어촌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소득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규모어가, 어선원 및 은퇴 어업인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서 매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의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바우처카드, 특화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분야, 살고싶은 농어촌입니다. 8개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농촌 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10월 농촌재생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돌봄 등 농촌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농번기 돌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농촌공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농촌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관광ㆍ휴양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지원하고 어촌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해서 인력과 체험비,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점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택 배수로 연안정비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설계를 마무리해서 2025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어촌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 재생을 통해서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곳의 어촌재생사업을 비롯해서 탄도 준설토 투기장 매립과 지방어항의 시설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생필품 해상운송비 및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유기농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유기농 관련 산업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장거리 수송과 여러 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로컬푸드 참여농가에게 라벨지ㆍ포장재 등의 유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 판촉 지원과 통큰 세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시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도민의 먹거리 권리를 함께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의 군부대 공급을 확대하여 군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접경지역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군급식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납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경기도 군급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30쪽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를 높이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같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레저선박 정비인력 양성,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해양ㆍ수상레저산업 육성입니다. 해양 및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전인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해양레저 제조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등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거북섬마리나,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등 해양레저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10월 시화호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해양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시설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 해양ㆍ수산레저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네 번째 분야 먹거리 기본권 보장입니다. 7개의 중점 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도민 먹거리 보장 지원입니다. 도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꾸러미, 도시락 나눔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를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 제고 및 도시와 농촌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해서 금년 4월 성남시민농원에서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식비 부담 완화와 올바른 아침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조례 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도교육청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의 20.4%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년 부족 편성된 사업비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5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과 일반 농축산물 간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3,458개 교, 축산물 3,182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학부모와 영양사 선생님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의 신뢰 확보 및 안전성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공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경기미 공급가격과 정부관리 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지원금, 안전성 검사비,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3,128개 교에 우수경기미 1,136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등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은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거주지까지 직배송해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총 17여 종의 도내산 제철과일을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서 도내 과수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8쪽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우수식품에 대해서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6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G마크 인증경영체 확대를 위한 포장재, 생산유통시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마크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 광고와 대형 유통센터 등에서 판촉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먹거리 공급을 위한 우수 농수산물 인증 확대와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정립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감시원을 활용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농식품지킴이 운영을 통해서 G마크 경영체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품목과 성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다섯 번째 분야 지속가능 농어업을 위한 투자입니다. 6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확대입니다. 탄소 감축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급 등 친환경 농가의 소득 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추진입니다. 안전한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생산농가의 재배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바른 식생활교육 추진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식생활 이론ㆍ체험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농업ㆍ농촌체험 식생활 교육 등 농식품부 지정 3개 사업과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 추진입니다. 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서 논물관리를 개선하고 집단화된 논에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할 경우 활동비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쌀 적정생산과 밭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쌀 수급 안정 및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논 밭작물 재배 전환을 위한 직불금과 생산지원금,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서 전략작물직불금과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체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 벼 재배면적 273㏊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쌀 생산량 약 1,420t이 감소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량 자급률 확보와 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46쪽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서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어장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치어를 방류하고 새꼬막 등 패류종자를 살포해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인공어초 설치와 어장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바다가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어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지적된 사항은 총 40건으로서 이 중 23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17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건들은 조속히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7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지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입니다. 경기도 농정ㆍ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총무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범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률 갯벌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조 내수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성문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 현황, 주요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연구소는 4팀 1센터 35명 정원에 현원 3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에서 6쪽 연구소 비전 및 주요기능, 주요시설, 어류 보유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2쪽 주요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지원입니다. 16쪽 수산생물 질병관리입니다. 도내 양식장 및 낚시터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검사, 전염병 예찰,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수산생물 질병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어방류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방류 전 사전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생물 구제를 위한 양식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식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수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양식장, 위판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유해생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기준 62품종 총 428건에 대하여 중금속 등 총 52개 항목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물량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입니다. 양식생물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를 연구하는 사업으로 염분농도별 흰다리새우의 질병 감염력 비교 연구, 경기연안 미세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 연구, 해수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위해요소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9쪽 미래해양 수산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입니다. 20쪽 미래 해양수산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을 위하여 패류, 새우류, 해조류를 대상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토종 대하 종자를 연구하여 100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였고 경기만에 자생하는 경기 김 종자 연구 결과 생산성, 성장성, 가공성 등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유용수산생물 연구와 신품종 양식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와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화성, 안산, 시흥 등 3개 시군에 자체 생산한 주꾸미, 갑오징어 등 5종 310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해면 유용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과 안정적인 종자생산,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량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해양환경ㆍ수산자원 조사입니다. 경기바다 주요 어장과 갯벌의 수질과 퇴적물 상태, 서식생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환경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어업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24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양식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황복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수산 중심 아쿠아포닉스 연구,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등 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수면 친환경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양식어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입니다. 내수면의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주요 강ㆍ하천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붕어, 다슬기 등 연구소에서 자체생산한 토산어종 치어 160만 마리를 10개 시군에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내수면 생태조사와 종 보존 연구로 수산자원 복원 및 생태계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내수면 양식기술교육입니다. 내수면 양식어가 소득증대 및 귀어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수면 양식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냉수성어종 양식기술 등 상반기 맞춤형 양식기술교육 79명과 관상어, 쏘가리, 미꾸리 등 실습형 양식기초교육 10명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은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으로 질 높은 내수면 양식기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2003년 개관 이래 토종민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도민이 관람하는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파주시 등 9개 시군에 도심 속 민물고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찾아가는 힐링공간을 제공하였고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물고기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8쪽 어촌소멸 대응 전문어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29쪽 어촌소멸 해소를 위한 신규 어업인 발굴입니다.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정책, 어업ㆍ양식 기술,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현재까지 5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귀어학교 운영으로 어촌 인구 유입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해양수산 역량 강화입니다. 어촌ㆍ수산업 발전자문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협의회 51명을 구성하여 어촌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 수산업경영인 8명을 선발하였으며 창업어가에 수산전문 후견인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수산업 창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찬회 및 확산교육을 실시하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어업인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도서ㆍ벽지 등 취약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 무상 수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식어가 34개소에 배합사료 구매자금 28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어가 경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험연구사업 및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성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계수랄까 프로테이지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2025회계연도 가예산이랄까 본예산 11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376회부터 7회, 8회 계속 요청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제출을 안 하고 계세요. 너무 협조가 부족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 개인 사견으로는 직무유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 말이에요. 김동연 정부, 이 집행부에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당장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기도 내 어선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톤 구별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대략 5개 시에 치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어족의 확장을 위해서 경기 인근 바다에 광어, 우럭의 상당한 방류로 인해서 상당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고갈을 면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내역 어패류까지 포함해서 아주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예산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했죠?

2025년도 거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네, 제출이 됐어요.

저는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명원 위원님께 바로 따로 떼서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드리고요.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해양수산과요. 페이지 14 관련 수산물가공ㆍ유통 활성화사업에 7개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7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요. 333프로젝트 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게 있네요.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연구목록 리스트하고 그 연구결과로 나온 사업까지 연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해서 같은 한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두 곳 모두 공통자료로 혹시 센터들이 있다면 그 센터들의 리스트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거기 상세 현황 자료들하고요. 그리고 모든 위수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우리 경기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쪽에 쌀 적정생산과 밭작물 재배 확대 이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경기미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죠. 얼마나 남아돌죠?

쌀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좀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양으로만 보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쌀 가격 때문에 실제 판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요 RPC들의 약 800t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23년 추경에 쿠폰 사업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는데 지난번 추경에는 세우질 못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도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대체작목으로 해서 두류, 조사료, 가루쌀, 밀, 옥수수 등으로 이렇게 해서 약 273㏊를 감축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가루쌀이 105농가에 국고보조금을 줘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 수확 현황을 보셨나요?

제가 지금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면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한번 나가보셨나요, 거기?

네, 중간에 한번 가봤는데요. 수확할 때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 자료나 언론의 내용들을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가루쌀 포함해서 현재 모든 쌀들이 당초에는 작황이 좀 좋았다고 판단했었는데 최근에 폭염이나 폭우가 좀 있어서 남부지방은 병충해가 심하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도 함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아서 작황이 안 좋은 걸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가을쯤에 한번 나갔는데 그때는 잘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굉장히 생산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한번 나가보셨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작물로 가루쌀이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모내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축산국에서 대체작물로다가 조사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료가 지금 혹시 국장님 총체벼라고 아시나요?

네, 압니다.

총체벼를, 이게 수익성이 조사료로는 최고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총체벼도요, 저희가 전략작물직불금의 한 종류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전략작물직불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벼 재배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총체벼를 재배했을 때 그 소득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벼를 일반적으로 재배했을 때 순, 그러니까 판매수익이 1,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직불금을 200만 원 주죠. 그다음에 그 총생산경비가 1㏊당 48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다 빼고 나니까 920만 원이 순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총체벼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판매수익이 450만 원 그다음에 직불금을 무려 정부에서 430을 줍니다, 지금. 그런데 생산경비가 2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축산국에서 예산 1억을 들여서 이 1억 한도 내에서 100만 원씩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익금이 7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50만 원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민들이 그래도 꺼려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국회의원께서 송미령 장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총체벼를 재배했을 때, 대체작물을 했을 때 430~500을 늘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송미령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갭이 얼마 안 생겨요. 한 80만 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이거를 축산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이거에, 벼 수익에 맞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에 더해서 저희가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올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축산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국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쌀이 좀 과잉인데 경기도만 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하는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이 단가가 전국 기준, 전국 평균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 좀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것들이 전략작물직불금을 통해서 쌀 감축효과가 잘 될 텐데 경기도는 경기미 쌀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드려도, 평균값을 드려도 그 차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도는 아무래도 쌀 감축이 더딜 수밖에 없고 지방의 쌀 가격이 좀 저렴한 데들은 쌀 감축이 잘될 수 있다, 익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전국적 쌀 유통량과 더불어서 경기도가 쌀 감축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쌀 소비를 좀 더 고품격의, 경기미를 활용한 고품격의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건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경기미가 비싸니까 쌀 농사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평균 수매가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최소 2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현재 18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결국 경기도 쌀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쌀을 못 팔고 있는 거죠. 또 일부 정부에서 이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협에다가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제 쪽이 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농협에서는 막대한 그런 적자를 보고 지금 수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총체벼 같은 대체작목을 자꾸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게 조사료 문제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조사료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남쪽에서 나거나 해외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이게 운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보다 그런 가격 차원에서, 축산농가가 우리 전국의 1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목장만 해도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럴 때 우리가 총체벼 같은 거를 재배하게 해서 쌀의 그 수확량, 순수익하고 버금해서 맞게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날지라도.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올해 종자관리소에서도 보급됐던 게 많이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다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대체작목으로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런 데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장비를 지원했다고 한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올해 해 왔습니다.

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밭작물에 대한 거?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제가 요구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질의하라고 그랬는데 추가질의시간에 또 다른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네, 그렇습니다.

그 계정이 2개인데 그 계정 2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농업발전계정은 저희가 하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이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은 거기에는 수입계획도 있고 지출계획도 있고 그것이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수입이나 지출의 변동사항이 되면 일정 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게 돼 있죠?

단계가 의회에 승인하는 건이 있고요. 도에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액수, 퍼센트율을?

네,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기금과 관련해서 도에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후반기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받은 거 뭐 하나 있죠?

네, 최근의 건 아니고요. 2022년도 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그때 저도 살펴봤었습니다, 한번 봤는데요. 죄송하게 지적된 부분에서 일부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게 뭐,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기금을 하다 보면 세입ㆍ세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융자받았던 분들이 갑자기 많이 조기상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돈이 갑자기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뒀다가 그걸 그다음에 세출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넘겨야 되는데요. 그 문서작업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의회가 열려서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안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고요. 실제 저희가 의회의 동의, 의회의 승인 없이 개별 어떤 특정사업을 지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잉여금 이월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서류상 해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 얘기한 거에 제가 빠진 게 너무 많고 뭐 약간 변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뭐예요? 최초의 기금운용계획에 비해서 수입계획보다 중간에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계획,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그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그냥 나중에 집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집행은 하지 않고요. 그냥 쌓아놓은 것이 됩니다.

아닌데요. 그 감사결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173억인가 초과집행을 한 거예요. 173% 뭐 그 정도 된 거고. 그러면 22년도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23년도 후반기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통보를 1월 달에 받았고 그래서 조치결과를 제출했죠?

네.

조치결과한 내용은 어떻게 조치하기로 제출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2022년도에 조기상환분이 많아서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계획에, 의회에 승인받았던 것보다. 그 돈을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을 저희가 별도의 어떤 다 특정사업에 의회 승인 없이 지출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이미 들어오니까 그냥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 조치결과는 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시정 요구사항으로 징계요구까지 왔나요?

주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로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23년도 후반기에 특정감사를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월 달에 결과를 통보를 받은 거고 거기에 그게 지적이 됐는데 23년도에 대한, 그러니까 2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지출과 수입계획이 있을 텐데 변동사항 된 건 없어요? 23년도에 대한 예를, 22년도 내용을 가지고 23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전년도, 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최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외에 수입과 지출이 변동돼서 한 내용은 없냐 이거죠.

작년에요?

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결산내역에 보면 집행내역 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제가 그건 자료를 찾아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승인 없이, 지출과 수입내용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만약에 국에서 그걸 했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지적받았으면서도 후속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관행적으로 그런 기금 운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받는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하는 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하여튼 송구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감사받은 결과, 처리내용을 요구했는데 왜 이 내용은 누락됐을까요? 24년도 1월 달에 통보를 받았고 그거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도 2월 달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얘기인데, 금년도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기금 운용, 기금 딱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그건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이 자금운용관이 어디인가요? 누구신가요?

제가 자금운용관, 기금운용관입니다.

네, 기금운용관. 그다음에 그러면 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자료 요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자나 팀장이나 과장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자료 요구를 실무자나 팀장, 과장이 놓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받은 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제출 안 한 건지 그거를 지금 자리에 계시죠? 과장님하고 담당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 이 자료 요구를 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받은 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준비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상황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은 라인에 없어요? 자료 요구를 하면 국장님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혹여나 의도적으로 이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더 상황 체크해 보고요.

혹시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빼자.” 그런 건 아니신가요?

저는 의회에 다 투명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2년도 기금 운용과 관련된 도 감사결과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 그다음에 수입 변경한 내용 전체 그다음에 그거를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누락이 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실무자가 놓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누락시킨 건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줘야 될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제출했다는 것은 의회를 되게 무시하거나 또 기금운용법이나 각종 조례에 의한 그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공무수행태도, 업무태도, 직무수행자세와도 관련된 내용이고 또 우리 의회와 또 상임위에 대한 협치문제, 공조, 협력문제에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자료 제출 바로 하겠고요.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지금 혹시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 잘못하게 얘기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주시고요. 혹여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경위서도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할 때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주의 받은 거 맞죠?

네, 주의…….

아까 결과통보가 주의라며요.

주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가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주의 맞아요? “어떤 사유로 주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이요. “농업발전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소홀. 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소홀 중에 의회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은 뭐예요? 아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간에 농민분들께서 조기상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립해 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걸 돈을 저희가 회계처리를 할 때 잉여금으로 이월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월금으로 잡지 않고 회계상…….

거기에 의회에 보고나 승인사항이 있냐고요.

그걸 세출, 그것도 이월하는 것도 세출이지 않습니까? 세출에 증액을 하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적립만 해놓고 계속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윤종영 위원님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150억 정도 얘기던데, 그렇죠?

그게 이제 2022년에 발생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도 지금……. 아니, 이런 내용은 감사에서 주의 결과통보까지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담당자도 직계라인으로 쭉 돼서 그게 다시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 의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윤종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파악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거 끝나자마자 점심식사 전에 이건 철저하게 종합세트로 보고해 주세요.

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생소한 얼굴들이 대다수여서, 도대체 5개월이 됐는데 기억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5개월이 됐는데 알아볼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제 의견 물어보신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업무보고 좀 하시고 그러세요, 저 야단맞게 하지 마시고.

아마도 일반 의원들의 동의나 협조는 불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는.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자리여건상 여기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기 화면이라도 나오면 하겠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한 권을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저 혼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친환경농업과. 여기 보면 시설 원예 현대화, 스마트팜 시설보급, 에너지 절감시설, 스마트팜 온실 신축을 하는데 물론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보면 14개 시군, 13개 시군, 17개 시군, 평택 1개소. 이게 지금 국비와 시군이 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가 있고 도비는 9억 6,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고루 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 농가가 31개 시군에 농가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군 중에?

농가요?

네.

농가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죠?

네.

크든 작든 구탱이에 조금 있든 어쨌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건가요, 선정을?

농가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농가가 직접?

네.

그러니까 농가들이 저기를 몰라서, 그거 뭐죠? 이 공모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걸까요,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걸까요? 우리 이 자료를 오늘 지금 보고하는 사유로 보면 다 열악하고 힘들고 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 사업이 최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사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게 마무리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자부담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만큼 수익이 나중에 나와야 될 텐데 거기에서 생산돼서 판매하는 그거랑 조기 투자하는 비용이랑 또 고려를 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분들께서요.

그러니까요.

그걸 고려해서 신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엄청 높네요. 저희가, 우리가 다니면서 지역에서 도민들한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기초 지자체들의 불만사항들이 전달됐기 때문이겠죠. “경기도는 예산 요만큼 주면서 다 자기네가 했다고 큰소리 빵빵 친다. 자기네 사업이라고 한다, 앞에 ‘경기도’ 붙여가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기도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 스마트팜 사업은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국가사업에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고요. 다행히 내년도에 지금 자체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조금 저희가 일단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찾아다니셔야죠. 저도 오늘 지금 국장님, 우리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보고 처음 보잖아요.

아니, 몇 번 비교섭단체 회의실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셔서 비서관한테 제가…….

비교섭단체가 된 지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번 주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죠. 지금 비교섭단체로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정위의 상임위 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농식품유통과 관련인데요. 농식품 가공을 소비ㆍ홍보 확대하고 시설개선 지원한다는데 시설지원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농식품 개발을 한다는데, 경기미 김밥페스타 하는데 그게 농식품 개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쌀베이킹ㆍ떡디저트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쌀이 과잉생산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쌀 생산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쌀을 가지고 기존에 밀가루가 하고 있던 것을 대체하는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김밥이나 쌀베이킹, 떡디저트 같은 건 이미 대중화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밥이나…….

그걸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거를 새로운 농식품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경연대회를 하는 건 형식적이지 않냐,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경연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새로운 품목을 가지고 와서, 뭐 재료는 당연히 쌀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농식품이니까. 그걸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야 이게 제목이 맞는 거지 이미 김밥이나 이런 떡베이킹, 디저트 이런 거는 이미 자리를 잡은 걸 누가 좀 더 맛있게 하나, 누가 좀 더 현혹스럽게 예쁘게 하나, 결국은 경연대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료 자체가 얼마나 신선도가 있느냐 이건 심사위원의 역할인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농식품 개발이라는 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일부 한 코너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자랑용으로 이렇게 내놓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코너같이 하시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행감이나 기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는 농촌이 없어요. 농어촌, 축산업 다 없습니다, 남양주 말고 제 지역구에. 그러다 보니 도시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여기 지금 자료 업무보고 자체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혹시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33페이지에 조금 있는데요.

33페이지요?

네. 잠깐, 너무 빈약하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저희 도시농업 행사가, 이런 행사가 아무래도 일반농업에 비해서 지역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농업은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적인 역할이 좀 많은데 도시농업은 그래서 농식품부나 도보다는 시군 단위 또 마을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용인에 여기 흥덕지구라고 있는데 그 유휴부지를 저희가 빌려서 텃밭 분양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도시농업이라는 행사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시농업 관련돼서 각종 기술지도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시에는 텃밭 만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흥덕지구 같은 경우도 준공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안 짓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휴부지죠. 아직 쓸 계획이, 쓸 곳이지만 아직 머무르고 있는 곳이지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인 산림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데가 많은데 산림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옥상텃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건물에 수직형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좀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하시려고 했던 것 중에서 그것도 두 번째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서 이미 많이들 하고 있고요. 옥상이라든가 사실 우리 발코니에 하는 화초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념상으로 도시농업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옥상텃밭이나 상자…….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농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도시농업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가정용이, 주도적으로 가정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지원하실 계획은 절대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정집에?

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려해 보십시오. 이번에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로 화훼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지나갔어요? 저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지나갔어요, 아니,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로당에 배분해서 나눠주시는 건 좋은데 한 군데가 2개씩 네 번이 갑니다. 그것도 1년을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한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의 기간에 2개씩 네 번이 가요, 8개가. 경로당은 운영비도 없어요. 그거 관리하려면 힘들어요. 어르신들 힘들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8개를, 뭐 2개씩 나눠서 가지만. 이거를 오히려 경로당에 한 번, 그러니까 2개씩 한 번만 가더라도, 더 많은 경로당이 1년에 한 번만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몰아서 하는 사업을 하셨죠?

저는 많이 드리면 좋을 줄 알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올해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견수렴해 가지고요. 아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절차 하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늦어져서 후반에 10월, 11월에 하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요인은 한 군데에 2개씩 네 번을 보내면 8개가 한꺼번에 한데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동네에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집중 투하 8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못 받는 데는 단 1개도 못 받고. 이거를 오히려 좀 더 그 지역의 경로당에 원활하게 두루두루 될 수 있게끔,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다 보니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건 나쁘게 말하면 어르신들 말씀은 “돈지랄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대개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계속 오니까 “잘못 온 거 아니야?”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그게 맞답니다.” 했더니 “돈지랄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돈지랄하지 맙시다요. 좀 골고루 배분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멀리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실내에서라도 좀 소일거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폭탄이.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게 좀 전체 경로당들에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잘 보입니다. (웃 음)

아, 앉아 있을까요? 네, 앉겠습니다.

제가 왕진버스에 대해서 현장에 한 번 나가봤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 문제점 이런 걸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이게 15년도부터 보니까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6년도에 농림식품부와 농협 매칭사업으로 하고 23년까지 쭉 이어오다가 24년도에는 경상보조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농협하고 사업비를 전환해서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구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구가.

농업인구요?

네.

2% 수준입니다.

2% 수준이요?

네.

24년도 농촌 왕진버스 경기도 사업량은요? 24년도 왕진버스 사업량.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요. 18개소 중 14개소 추진을 했고요. 2,474명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 대략 한 18…….

저희 경기도의 농민 숫자가 통계마다 다른데요. 농가경제조사를 통해서 보면 한 27~28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에 농업인구가, 아까 2%라고 그러는데 전체 인구의 2%가, 10% 넘지 않아요? 한 12%?

그렇지 않습니다. 1,400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그런데 통계마다 좀 다른데 농가경제조사로 하면 27~28만 정도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2% 정도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농촌 왕진버스 전신으로 볼 수 있는 농업인 행복버스사업은 이 두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왕진버스랑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잘 못 들었습니다.

농업인 행복버스.

아, 행복버스요?

네.

그게 과거에 있던 사업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름이 좀 바뀌어서, 당초에 농협에서 주관했을 때는 농업인 행복버스라는 이름으로 하셨는데요. 올해 농식품부랑 농협에서 직접 하지 말고 도랑 시군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명칭을 농촌 왕진버스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러면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요?

그때는 사실은……. 의료서비스는 있는데요. 그때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장수사진 찍어주는 것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리고 농협에서 돈을 댔고요. 그때는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 농업인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전국에 12.7%? 농가 인구가.

네. 그건 전국 농민 중에서, 농민 중에서고 경기도 전체 인구로 하면 2%입니다.

전국 우리 경기도…….

경기도 인구 대비로는 2%고요. 전국 농민들 대상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10% 언저리입니다.

우리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 농식품부하고 농협하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농식품부랑 농협에서 그부분 둘만 하지 말고 자치단체가 같이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올해 본예산을 하려면 작년에 결정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자치단체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참여해 달라 그래서 올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 뭡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신청을 하고요.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걸 시군에 저희가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게 사업이, 좋은지 국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왕진버스가 지금 농어촌 찾아다니면서, 의료가 빈약한 데 다니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지자체에 가서, 지역에 가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 그 부분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또 경기도 내 많은 농협, 많은 마을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 자료를 받아서 농식품부랑 계속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 많은 사업들이 오게끔 하는 역할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부담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또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24년도에 3개소 추진했던 평택시가요, 평택시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25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포천시도 4개 사업소에서 2개소가 감소되고 전액 시군 부담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시군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서 포기하거나 도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 말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좋은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지원 부담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당연히 시군 재정도 좋지 않고요. 또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요. 특히 고령의 농업인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실제적인 의료행위가, 충분한 의료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번 방문함으로 인해서 정서적 안정도 되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부담도 부담했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저희가 예산부서랑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가면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한 데는요. 병원 한 번 가고 하려면, 진료 한 번 받으려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계속 확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나가서 보니까 주로 양방, 한방 두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강진단이나 의료기기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나 그다음에 교육, 안경원에서 이렇게 검안검사, 돋보기 지원으로 극히 제한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너무 이렇게 딱 제한적이어서…….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의료기관을 정해 놓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농협, 주로 제가 가본 곳은 농협 건물이었는데요. 농협 건물에 어르신들을 오시게 하고요. 의사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대도시에서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오시게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라든가 무거운 장비들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간이검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 안정 주는 것 또는 수액을 드리는 것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자치단체가 관여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농식품부나 농협하고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검진을 연 1회 방문해서 하거든요. 연 1회죠, 지금?

네.

연 1회인데 의료 사각지대 이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연 1회를 가고 또 고가의 장비, 정밀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걱정을 하고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현장에서 간단한 장비를 통해서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심리적 안정성, 어르신들에게 본인들이 정부에서 또는 농협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안정감, 유대감 이런 것들은 많이 느꼈습니다.

지역에 공보의가 없는 시군에 농어촌 왕진버스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잘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비 30%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전에 이거 뭐야…….

아, 이거요? 전에 말씀드렸듯 정부 농식품부가 40%, 시군이 30%, 농협이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농협하고 시군하고 지원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국에서도 체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설명으로……. 아, 하나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하나만 좀 물을게요. 우리 행복버스 건강검진 1인당 3만 원 이내죠?

왕진버스요?

네.

단가로만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버스 건강검진은 1인당 3만 원 이내인데 왕진버스는 1인당 6만 원 이내로 돼 있어요, 이게요. 경기도민에게 추가되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게?

여성 농업인한테 하는 건강검진 그거 말씀, 근골격계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업도 두 가지 사업이 다 농식품부가 설계를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행복버스 건강검진 1인당 3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왕진버스는 1인당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행복버스는 저희 도가 관여하지 않았고 지난 10년간 작년까지 농협과 농식품부가 해 왔다가 이름만 바뀌면서 약간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차이가 지금 그거나 왕진버스로 바뀌어서, 지금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격은 배로, 지금 배로 돼 있어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부랑 농협만 했는데 시군이 추가 부담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품질을 개선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지출된 정산 내용을 보니까 지출된 내역이 확인이 안 돼요, 산출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다 묶여 가지고, 이게 묶여 가지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기도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서 이거를 안 하는 건지 이게 정확한 산출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행복버스는 도나 시군을 돈을 거치, 돈도 부담 안 했지만 돈이 경기도를 안 거치고 그냥 농협을 통해서 갔습니다.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제출됐다고 그러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다오 해서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임차료, 약제비 구입, 유류비, 홍보비, 진료비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해 놨는데 이게 좀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서 잘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해 주고요.

네, 그래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촌 왕진버스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우리 경기도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 좋은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일회성이고요. 특히 모여 가지고 가 보니까 대다수가 그 면의 어르신들이 다 나오신 것처럼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농협 건물만 약간 몇 평 안 되는 곳에 어르신들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진료가 될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다들 만족해하시고요. 또 일부분 검진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얘기하셨지만 돋보기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비 매칭사업은 없지만, 경기도 권한은 없지만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좀 사업이 경기도 내에 잘 되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올해 사업들이 첫해년이니까요. 저희가 한번 다 진행이 되면서 확인을 해 보고 제도를 설계하는 농식품부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올해 날도 더웠고 비도 많이 왔고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건 팀장님하고 국장님밖에 안 보여요. 쉽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앵무새마냥 나와서 읊어대시니까. 과장님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국장 되기 위한 건지 이상하게도 오늘은 사견입니다만 그랬어요. 질문에 들어갈게요. 뭐 질문 답변에 앞서 국장님 소견, 소신 말씀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얼추 연말을 대하면서. 뭐 좀 아쉬웠다든가 부족하고 섭했다든가. 우선 제 탓입니다만 우리는 필요로 해서 같이 만난 사이거든요. 저는 이제 계약직이라 20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떠날 날도. 있는 시간이나마 성심성의껏 도민을 위해서 특히 농정, 농민을 위해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게 부족해 보여서.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요. 소신 한 말씀 해 달라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어업 업무를 처음 해 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요. 그래서 와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약칭으로 ‘농정당’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명원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정 예산을 강조를 많이 해 주셔서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또 아니, 이번 달 얼마 안 있어 심의를 할 텐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또 배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업자재 예산도 도비 매칭이 안 되던 것들이 내년에 또 반영됐습니다. 반영돼서 제출됐고요.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 인연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시간은 한정됐고 짧거든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면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볼 낯이 없다는 것은 공동 책임인데요. 저는 통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오늘 2024회계연도 농정해양 예산 3.3입니다. 이 전해에 왔을 때 3.5였습니다. 그 이전에 악랄했던 이재명 집행부 정부가 3.98이었습니다. 나는 제일 무서운 것이 2025회계연도는 2.9가 내려가지 않을까 아쉬움, 지금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질문은 못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일단 사견인데 올해 고생 많으셨는데 마치면 어디 근사한 시군이나 뭐 어디 저쪽 뭡니까, 해양 뭐지? 무슨 국? 저쪽 세종시로 갈 의사 없으세요?

아니, 저는 시군이나 다른 데 갈 의사가 없고요. 도에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잘합시다. 질문할게요. 지금 인사말 겸해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농자재 예산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까? 모르는, 지금 캄캄한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네.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시게 될 텐데요. 유기농업자재 예산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유기질이 됐든 무기질이 됐든 상토가 됐든 자재가 됐든 다만 기천 원씩이라도 지원을 하기로, 정식으로 계수에 의해서 편성이 됐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때 도정질의 때 위원님께서 유기농업자재를 말씀해 주셨고요. 유기농업자재에서는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도비 매칭이 이루어져서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질…….

왜냐하면 제일 창피스러운 게 배설물로 소똥이 됐든 돈 배설물이 됐든 가공하는 자체도 31개 시군에 낯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사장이고 진짜 그 잘난 인물만 내세워서 이 축사랄까 다니시는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저항도 없던가요? 총체적으로 같이 상했습니다. 10원도 지원을 안 했는데 무슨 31개 시군에 얼굴을 들고 간단 말입니까!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한에 8개 단체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1%도, 10원도 못 보태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좀 들여다보십시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훈민정음이올시다. 영문이 아니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정하시라는 거요. 농림해양위원을 통폐합시키라는 거. 여러분 필요 없고 저도 내려갈 테니까.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이 돼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 이 행정감사에 낯 붉히고 속상한 채 까칠하게 하다가 갑니까? 동일한 입장에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뭐 나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 수도권으로 전부 유입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앉아 계시고요. 친환경과장님 좀 앞으로, 근사한 분 좀 모셔볼게요. 단상 앞으로 오세요.

답변하시고 추가질의 때 더 하시죠.

네, 답변 주시죠.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이오수 위원님까지만 오전 질의를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2023년에는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쌀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25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포함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200억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기미 가격책정은 주로 언제쯤에 이게 이루어지나요?

경기미 가격책정이라면 정부 것도 있고요, 농협들도 있는데요. 농협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협들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더라고요. 된 데도 있고 각종 위원회를 거치는 거고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가격결정하는 것은 연말 정도에 보통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월 25일 날 안성시의 농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도민들이 쌀 할인지원사업 시기를 수확기가 아닌 6월에서 8월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중 하고 명절 때나 또 저희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됐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쌀 할인행사가 수확기보다는 오히려 한 6월에서 8월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넣어서 할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수확되는 주요 농산물의 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품목을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인쿠폰이 작년까지 추경에 급하게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쌀값 문제라든가 주요 농산물이 나온, 제철 농산물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편성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열린 김밥페스타 있잖아요. 경기도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개최되었는데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시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김밥페스타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김밥페스타 사진인데요. 이번 김밥페스타를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표하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드리는 게요. 또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컨벤션센터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김밥페스타가 잘된 것 같아서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이라든지 성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첫해인데요. 그걸 잘, 좋은 레시피를 가진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게 1단계 목표였고요. 2단계는 그것이 상업화돼서 대중화되는 게 2단계 목표인데 2단계는 아직까지 과제에,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회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약 3,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김밥이 행사가 끝나고 시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많은 소량의 김밥을 이렇게 받는 그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아쉽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봄에 또 저희들이 4월 달에 진행되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농산물 중에 제철 음식이 충분하게 거기 사용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철 수확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봄이 아닌 가을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기는 당초에 지금 봄으로 계획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에도, 가을에 할 수 있는 게 좋을 건지 그것들을 좀 전문가들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도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축제도 있지만 바깥에서 31개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도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하다 보니까 보통 제철 수확이 아닌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되었어요.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도심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가을에 수확되는 그런 농수산물 신선한 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도민의 날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을에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매출이 상당하고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10월에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저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김천 인구가 13만 명인데 이 축제로 인해서 한 2만 명이 방문할 거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거에 한 5배에 달하는 한 10만 명이 다녀갔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YTN이라든지 그 방송에서, YTN 이거 되나요?

네, 봤습니다.

방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효과적이고 지역 행사로서 좋다 이렇게 인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김천에 비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항상 할 때마다 보면 이거 좋은 일이기도 한데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방에서 홍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 여행도 하시면서 이걸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잘 행사를 하니까 좋고요. 저희도 좀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다양하게 식재료 이제 그런 부분도 이 식기 자체를 뻥튀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요즘 일회용 그런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다음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2025년부터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경기 사업명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뀐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농식품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김밥까지 포함해서 개념을 가져가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쌀디저트페스타라고 해 가지고요. 베이킹과 저희가 떡디저트를 2개를 합쳐서 쌀디저트페스타, 요즘에 사실은 페스타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유행하는 게 디저트입니다. 과거에 뭐 커피도 많았지만 요즘에 디저트가 유행하는 것 같아서 그 유행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디저트와 페스타라는 이름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저도 쌀디저트페스티벌도 가봤지만 상당히 또 획기적이고 많은 홍보만 잘되면 도민들에게 진짜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밥하고 좀 쌀페스티벌, 디저트페스타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어차피 광역에서 하는 거니까 좀 규모 있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천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위원님과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번에 김밥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요. 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목적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오며 가며 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라든지 할 때는 컨벤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도시의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요즘에 예약 잡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빨리 예약을 잡아서 내년에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정이 빡빡할 것 같은데 좀 그 일정을 가을로 빨리 잡아서 내년에도 올해 이제 잘못된 부분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 다시 고쳐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이 김밥페스타가 전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두 분이 수원 컨벤션 놓고 티키타카 잘하시네요. 화성에서도 좀 하세요. 자, 오전질의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또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 봄에 도지사님이 직접 여주에 오셔서 모내기행사를 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도지사님이 이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같이 옆에 있다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꼭 챙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좀 유난히 폭염이 길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쪽 지방에서는 벼가 벼멸구가 발생해서 그거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난으로 인정해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농림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슈가 돼서 장관님께서 그 말씀, 그렇게 하시겠다 했고요. 벼멸구를 병충해로 인정해서 현재 재해보상작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이천, 안성 위주로 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벼 병충해 관련해서 보상작업들이 현재 자료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벼멸구가 여름철쯤에 발생하는데 얘는 좀 늦게 발생을 했잖아요. 벼가 익을 무렵에 해서 더 피해가 더 큰가 본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과수농가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과일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배예요, 배. 배 과수농가인데 이분들은 이 폭염 때문에 이게 열과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이럴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혹시 이거에 대한 건의나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 관련 올해 폭염이 유난히 아주 지독했는데요. 그래서 일소라든가 열과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일차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재해범위에 들어갈지 하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이걸 포함시킬지 말 건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국적 현상이라서 많이들 농식품부나 NH손해보험 이런 쪽에 많이 건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걸 보험에, 농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 상태다?

문서로는 그렇지만 일단 계속 저희도 구두로도, 전화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농민분들께서 많은 피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열과 이런 부분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많이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종자관리, 전 종자관리소장도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아끼바레, 추청에 수발아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또 피해가 크다 그래서 피해 대책을 지금 요구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발아가 뭔지 아세요?

네, 저도 들어보니까 여기 농업은 처음이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폭염이나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올해 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볍씨가 휴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봄인 줄 알고 그런지 다시 깨어나는, 이삭을 다시 피어나는 이런 걸 ‘수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한글 사용을 권장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 용어가 지금 사실은 일본식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복, 오죽했으면 그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니, 농촌진흥청 근무할 때 수도과, 시비과 이래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도 농업 이런 용어도 한글 사용을 권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물론 작물이나 이런 거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이렇게 피해 발생이 생겼을 때 우리도 선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경기도에서도 피해대책을 세워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경로당의 화훼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 주셨어요. 이게 화훼 소비를 위해서, 화훼농을 위해서 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치유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 위탁을 준 거죠, 그렇죠?

네, 업체를 뽑아서 위탁했습니다.

각 시군별에 농가 선정을 할 때 업체에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하나의 업체가 각 시군의 농가를 선정했는데 그 농가선정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요. 그 농가선정하는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업체의 생산여력, 품질 이런 걸 고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또 여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화훼연합회장을 여주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선정했을 때 아예 없는 농장을 선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은 여기 생산여력이나 품질 이런 걸 고려했다는데 없는 농장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처음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훼농사를 아예 짓지 않는데 거기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업체에서요.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부농장이라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처음에 2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농부의 선율이라는 농가하고 부부농장을 선정했는데 부부농장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없는 농장을 선정했을까,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자농원이라고 그러네요.

네, 부자농원.

부자농원이 폐원됐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일을 할 때 이건 업체 선정까지는 보조금 사업자를 정하고 그다음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대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약간 구성이 떨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걸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바로 저희가 한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선정과정에 우리가 개입한 건 아니죠, 그렇죠? 위탁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한 데서 각 시군별로 농가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계약서를 맺거나 뭐 그런 사항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게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거기를 통해 응모한 업체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약서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서가,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주시는 거죠?

네, 그 업체가 자기들 소싱을 해서 받아서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은 경로당에다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그다음에 4개 농가가 선정이 또 됐어요, 신규로. 제가 4개 농가한테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4농가 다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4농가에서 지금 경로당에 다 화분이 공급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해당 농가가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딱히 정확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나서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주에 4농가잖아요. 4농가하고 어떻게 거래를 한 거래내역 같은 거를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산서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할 권한이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정된 4농가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미 경로당에는 공급이 됐거든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조사를 시켜서 확인하고 위원님께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타임 벨 울림)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네.

제가 공급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떤 화분을 했나. 그런데 원래 4만 원짜리인가 그럴걸요, 지금 공급단가가 한 번 할 때.

네.

그런데 여기 심어진 화분에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제가 전문 화훼인들 이거 재배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농가에서 이런 거를 배달료도 포함시켜야 되고 사실은 알잖아요, 인건비도 포함시키고 실제적인 이 가격하고는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좀 가격대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할 때는 물론 화훼농가가 이익을 취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터무니없이 물품을 좀 시원찮은 걸 이렇게 공급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화훼 있잖아요. 아까 김미리 위원님도 한 곳에 2개가 4개월 동안 나가서 8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1개씩 4개월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 곳에 2개가 네 번씩 나가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8개가 나갔다고 그래서 ‘돈XX’ 이렇게 소리도 나왔는데.

2개씩 해서 월별로 한 번씩 나가니까 2 곱하기 4로 해서 8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네, 이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 황인순 과장님, 맞습니까? 하나씩 4개가 아니고 2개씩…….

이건 친환경농업과니까요, 그쪽에…….

아, 친환경농업과 정인웅 과장님.

아,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아이, 참 나.

1개씩, 월별로 하나씩이니까 4개가, 경로당 하나당 4개씩 들어갔습니다.

정인웅 과장님 일어나세요,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정인웅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저보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잖아요. ‘돈XX’ 소리 듣고 경기도에서 뭐 하냐 그 소리도 듣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지를 몰라. 시에서 하고 있다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시장이 줬다 그러고 홍보도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첫 달 시행이 늦어져서 첫 달에만 2개가 나가고 그다음 달부터 1개, 1개 해서 총 노인정에 4개 나가는 거예요. 그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화분 나가는 것은 끝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세요. 대단히 좋아하시는데 중요한 건 도에서 나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랬어요.”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을 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방금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주는 줄 알고 있는 노인정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하루 노인정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 화분 전달이 얼마나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없던 게 갑자기 생기니까 매달 이렇게 연짱 나가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 갈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한 달 걸러서 한 번씩 해서 노인정 숫자를 좀 더 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은 이 노인정에 나갔으면 다음 달은 다른 노인정에 나갈 수 있게끔 노인정 수를 늘리고 대신 두 달에 한 번씩 내보내도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 많이 예산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노인정은 온다더니 왜 안 와?” 그러는데 개수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 그래서 받고 싶은 노인정에서는 못 받아서 말씀하시고 또 아까 모 위원님께서는 돈 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서 난리고. 이런 것도 이제 첫 번 시행하다 보니까 다 이게 경험으로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하시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한 가지를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장애인연합회 단체 사무실이 있어요. 모든 시군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복지관에 한꺼번에 다 보내지 마시고 그것도 좀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정으로 장애인복지관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이렇게 그 폭을 좀 넓혀서 조금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매달 가는 거가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또 혜택을 못 받은 단체 같은 데서는 “그거를 우리 좀 보내주셨으면 우리 회의할 때마다 꽃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54페이지입니다. 단년도로 일몰된 주민참여예산 중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은 종료 후에 평가해서 정규사업화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리 결과,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만이 예산 반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사업 후 매년 일몰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도민분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신 사업이 또 반영됐는데요. 당연히 반응이 좋은 사업들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이 점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자체평가하고 만족도조사를 진행해서 예산편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2023년, 2024년 주민참여예산 중에 만족도조사가 진행된 사업이 단 하나도 없어요. 말은, 답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하시겠다고 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꼭 해야 될 것들은 정말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이렇게 조사가 안 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3건인데요. 올해 3건은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작년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사가 안 됐고 하나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두 가지 사업 다 사업은 일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됐는데 그럼 하나 조사된 만족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이상이 약 5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몇 %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더 그 사업을 합니까? 70, 80% 돼야지 해요?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지 여부는 이 만족도조사를 포함하지만 꼭 이것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 만들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했을 때도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건만 하고 1건은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간단히 핸드폰 문자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해당 발언하신 위원님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산이…….

2024년도에 3개 사업을 했는데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사업만 2025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이마저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반영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해양쓰레기 취약지역 정화활동 지원과 같은 사업은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소요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몰되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큰 상실감마저 들고 이렇게 신규사업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목록을 보니까 여기 농업생명과학국에 해당되는 제안이 한 4개가 돼 있어요. 농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지원,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농촌형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벼 재배 화분을 통한 초ㆍ중ㆍ고 학생 생생농업 체험사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보니까 24년도, 23년 보니까요. 그럼 25년도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사업은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해양쓰레기 취약지역 정화활동은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유사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몰이 됐고요. 특히나 잠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입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거기다 같이 묶어서 했어야죠. 그때는 하고, 지금은 하고 다음은 유사성이 있어서 안 된다? 그거 말이 돼요? 그냥 그건 생색내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중에 하나 건져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유사성이 있어서 일몰됐다? 그럼 그때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가 1년을 해 보고 나니까요. 그 판단을 해 보니까 유사성이 있고 잠수를 통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는 일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유사성 있는 사업은 뭔데요, 그러면? 그거는 잠수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때 아시겠지만 큰 배가 하나 경기청정호라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집게 같은 걸로 해서, 갈고리 같은 걸로 해서 직접 하고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업은 어선들이 또는 떠 있는 거라든가 어선들이 가져오는 배를 갖다가 기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이거에 비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잠수를 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라서 인명 안전사고 우려가 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하는 체계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잠수,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을 때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잠수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인명피해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들을 해 보면 기계가 못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잠수를 통해서만 쓰레기 수거가 되는 부분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

제 말이 그 말이고 민간 잠수부도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어서 못 합니다라고 딱 얘기해 버리면 바로 그렇게 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위험한데. 지금 상황을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24년 및 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만족도평가는 물론이고 사업 중간이라도 전문가 평가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추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반드시 다 마무리한 후에 또는 중간에라도 저희가 만족도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만족도평가는 몇 % 정도 했을 때의 만족도라고 보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까지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최소 80점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 80%?

80점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점은?

네.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우리 공정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고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면에는 그만큼 우리 농정국의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중앙의 세수가 한 59조 정도가 부족했고 금년에도 한 30여조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세수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의 약 40%가 지방에 대한 교부금인데 교육교부금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물론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지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와중에도 시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나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시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김동연 지사께서 기존에 하던 농민기본소득, 농민기회소득 등등 또 이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김성남 전 위원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이기는 하지만 쿠폰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향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어찌 보면 농민을 좀 존중하는, 농어민들을, 이런 측면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이 녹록지가 않고 그리고 수요는 많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 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좀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안 어려운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균형 잡히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농어민들 또 우리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좀 잘 맞춰서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도 사각지대가 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칸막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좀 한번 해 볼까 해서 잠깐 이제 봤는데 자료는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제공하셨던 거더라고요. 저희가 자료 1335쪽을 보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위원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식량수급 안정화 정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우연히 있었는데 최근에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드론을 칭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론을 칭하는데 이 사업의 수요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사업량이 한 12개 시군 정도가 되고 그리고는 분담비율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이 이게 농협, 농업법인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50%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어떤 건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정방법은 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드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멀티콥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헬리콥터가 있고요. 또 하나가 광역방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멀티콥터는 40㏊ 정도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방제면적이요. 무인헬리콥터는 100㏊ 정도 돼야 되고요. 광역방제기는 60㏊ 정도 있을 때 이런 경영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수요 대비 저희가 공급의 비율이 좀 많나요? 아니면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좀 부족한…….

저희가 아주 많이 들어와서 이걸 적게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드론 수요에 맞춰서 요건이 갖춰지면 거의 편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수요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시군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들어서.

네, 조금은 됩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 수요는 더 많고 그보다 조금 더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책을 도에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 내려보내고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그러면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도에 피드백을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정확히 마련된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듣자 하니 수요는 좀 많은데 저희가 공급이 조금 부족해서 어차피 이걸 심의위원회나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이나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가 개별 경영체에 대해서 직접 심사를 도에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서 취합을 해서 시군에서 오면 시군별로 금액을 좀 드리면 그 안에서 시군에서 적절한 경영체에 지원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었답니다.

여기 1341쪽에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 순위를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도에다 보고를 하면, 순위를 보고하면 사업대상자를 도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요가 많은데 선정기준이 그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만약에 열 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열 군데 밑으로 신청이 오면 다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좀 수요가 지금 더 많다고 하니까 그 기준이 뭐가 있냐는…….

시군별 배정액 결정을 도에서 해야 되는데요.

아, 배정액을.

네, 시군별로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수요를 보고 나서 여기는 어느 시, 수원시에서 얼마 왔으면 거기 수원시에 얼마를 지급해 드리고, 배정을 해드리고 안양시는 얼마를 해드리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은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대한 편성은 사실 한 여름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7~8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또 당해연도 거, 물론 이제 그 직전 연도도 하지만 당해연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런 내용을, 정리해 준 내용을 그것을 어떻게 잘 집행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하는 시기와 행감을 하는 시기와는 약간 괴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괴리된 부분을 내년 예산을 할 때, 예산심의 때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상반기 한 6개월 정도까지의 데이터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굉장히 미스매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좀 한번 살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 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추경 때도 저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직매장 개설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이 불용 비슷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로컬푸드직매장 등록제를 함으로 해서 여기의 자격요건에 맞는 그런 일반 관심 있는 농업이라든지 등등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격요건만 맞으면 다 선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그만큼 또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등록제로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직매장으로 선정을 해 주는데 선정을 해 줬을 때는 저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납품하는 그런 수많은 분야들이 생길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록제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관리가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비예산 사업인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지점이 혹시 없을지라는 답변만 듣고 제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로컬푸드 사업이 소비자ㆍ농민ㆍ유통업체의 삼자가 다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을 활성화해 왔고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왔을 때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정보, 농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제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운영되는 로컬푸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조치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도 이번에 상반기에 해 주셨지만 미이행 조치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안으로 삼은 것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만약에 정보를 잘못 올렸다거나 잘못된 걸 하고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추가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로컬푸드 등록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판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랑 좀 상의해 주시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제에 자격이 구비가 된 분들은 등록제를 많이 지금 요청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데 등록제가 됨으로 해서 저희의 취지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품을 우리 도민들께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게 공급하는 것이 취지인데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제가 운영실태조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등록 직매장 총수의 50% 이내를 연 1회 실시하겠다. 수시조사로는 위반사실 신고 접수된 직매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하겠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점검이.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도 복잡할 테고.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포상제도 좀 실시하고 해서 이 취지의 등록제에 맞게끔 정착, 안착될 수 있게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부족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좀 더 보완을 하겠고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많이 오버됐죠?

아닙니다.

됐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가, 저기 최종현 위원님은 같이 하시고요.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고 보충질의는 시간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소화 안 될 만한 그런 질의는 안 한 것 같죠?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은 목소리가 커서 늘 하는 거라 아마 적응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시험과 감사는 항상 떨립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몇 % 공급이 되고 있죠?

친환경급식 여기에요?

네.

한 6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0을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느 거죠?

품목이요?

네.

품목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주로 지방에서 오는 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이나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 많이 가져오고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에서 많이 오던데, 경상북도까지요. 감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경기도의 북부지방에 사과를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G마크 인증된 사과부터 들어가죠. 그렇죠?

네.

학교급식에.

네.

그런데 친환경이나 G마크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친환경보다 G마크가 더 어려운 거죠?

G마크는 친환경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차가 큽니다, G마크는.

그러니까 친환경이 힘들죠?

훨씬 힘들죠.

친환경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등록을 우리가 과수를 3,000평을 한다고 치면 500평만 하고 나머지 500평 외에서 나는 G마크 인증받은 거를 쓱 밀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어요, 민원?

이제 저도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 뉴스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민원, 들어갔을 텐데요?

민원이요?

그럼요.

계속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좀 들어,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친환경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를 3,000평을 짓는데 3,000평을 친환경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500평만 하는 거야. 그럼 500평만 납품을 해야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쓱 자기네 거 옆의 것을 G마크 있는 거를 갖다 끼워넣고 납품을 한다고 옆에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농수산진흥원에서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G마크 농가들이 거의 그다음 것이 G마크 농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 같은 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량이 몰리는 거죠. 사과에 부사 같은 거는 보관이 조금 되지만 그것도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 걸 갖다 쓰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다 남부지방, 지방 거를 갖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보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저온창고에서는 그게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아시죠, 그렇게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게 플라즈마발생기라고 아시나요?

네, 그 기술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이 아니라 기계.

여기에 사용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플라즈마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다가 신선도 유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사를, 사과를 11월에 따서 1월, 2월까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한대요. 그런데 플라즈마생성기를 부착을 하면 이게 한 7개월을 보관을 할 수 있대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농가한테 그거를 다 보급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각 시군에 우리 G마크를 가진 납품하는 농가 그런 연구단지 이런 데다가 저온저장고에 한 군데씩만 이거를 해줘도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농가들이 모았다가 계속 우리 경기도 거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리가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온저장창고 사업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플라즈마는…….

플라즈마발생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에 이거 등재가 있어서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셔서 반드시 이 플라즈마발생기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곳곳에 해서 거기다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배 이런 것도 저장을 했다가 우리 학교급식에 경기도 농산물이 지속적으로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보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좀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오는지 그거를 알아보셔서 또 따로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있죠? 일몰사업.

네, 말씀하십시오. 올해는 지금 진행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농협대, 한경대, 경희대, 농수산대, 성균관대, 서울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20년 이상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몰이 됐습니다. 농협대고 한경대고 다 일몰이 됐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일몰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20년 이상 돼서 관행적인 그런 사업만 하고 수업만 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제가 동의를 했어요. “맞다, 이거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당분간. 이거를 일몰시키는 게 아니라 당분간 개선이 필요하다. 그쪽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했을 때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농업마이스터라고 해서 한경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농업대학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경대도 20년 이상 고착이 돼서 사업 일몰을 했는데 이런 건 새로운 사업을 1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1억 6,000만 원 해서 경기농업대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늘 경기북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경대도 남부죠. 기술원도 남부에 있죠. 그러면 농협대에도 새로운 과목을 좀 해라 해서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네,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 과정은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한경대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에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나 농업기술원 쪽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2년도 9월에 농협대하고 한경대에 의견을 청취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청취를 했을 겁니다. 우리 담당자가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일몰사업으로 하지 말고 경각심을 줘라. “너네들 맨날 똑같은 수업을 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세네 번씩 수료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도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일몰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농협대하고 관계자들하고 말씀을 해서 여태까지 관행적인 그런 수업을 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 그런 과목을 신설해서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올해 예산이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에 세우면 후년에 하겠다라는 것을 좀 해주세요.

농협대랑 한번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화훼공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있을 때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하는데 이거는 고양 세계꽃박람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른 경기도의 화훼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길래 제가 5억을 세우면 그쪽하고 얘기해서 우리 “경기”까지 붙여서 경기 고양 세계꽃박람회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그 예산을 세워보자 해서 추경에 농정해양위원장 목으로 5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3억이 깎여버렸죠. 그래서 우리 “경기” 자를 못 붙이고 2억이 그냥 못 쓰게 됐는데 우리 담당 이완석 팀장 여기 와 있죠? 이완석 팀장. 우리 이완석 팀장하고 주무관이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경로당에 화분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2억을 소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50인 이상 경로당을 선발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50인 이상이 선정이 안 되는 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2억을 소진하려다 보니까 선발을 해서 이게 넉 달에 걸쳐서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있어요. 왜 한 경로당에만 4개씩 네 달을 집어넣느냐 그래서 추가로다가 또 했어요. 그래서 저희 포천의 경우는 그냥 한 번씩 하는데 60개 경로당을 공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완석 팀장한테 내년에 이거 확대를 해서 전 경로당을 주자, 우리 경기도가 1만 210개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다 주려니까 수십 억이 드는 거죠, 1년에 몇 번 주려니까. 한 번 주려 해도 4억 한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골고루 줘야 됩니다. 이게 누군 주고, 노인네들이 제일 서러워하는 게 누군 주는데 나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산 증액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거는 어떻게 증액을 시켜서라도 전 경로당을 하나씩이라도 다 드리자 이렇게 건의를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안 섰지만 추경에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목으로 이거를 한 6억 세워주시면 더 감사하고 2억은 최소한 해서 경로당 1년에 이게 아까, 자주 들이면 싫어해요, 관리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1만 210개 경로당을 하나씩 다 줄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힘들지 않아요? 아, 본예산 증액. 본예산 증액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4억 1,000만 원 만들어서 전 경로당에다 하나씩 드리는 걸로, 이러면 너무 좋아하실 건데 다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드린 화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대요. 그런데 요만해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꽃집에서 4만 원을 주면 그래도 근사한 게 갑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군데고 배달하는 데가 각지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포천이 되면 하루 가서 다 배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허접해요. 이거는 체크를 하셨다가,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조금 덜 남더라도 그렇게, 박리다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특히 아까 서광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화훼농가, 우리 화훼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데 유령의 화훼농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업체한테 앞으로 우리 경기도 화훼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하게 되면 그 농가들을 아예 제출을 해서 계획서에 그분들을 검증하는, 전 단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농산물 쿠폰 할인지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해 234억. 작년에 250억을 세웠었죠? 총 484억을 세워서 진짜로 어려울 때에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본 그런 큰 사업이었는데 안타깝게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웠는데 예결위에서 깎였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200억이 적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에서 이거는 추경에 하던 것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왜 못 세웠죠, 그거를?

이번 추경에 못 세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번 추경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하고 의무경비 위주로만 편성이 됐고요. 사업성들은 대부분 편성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불요불급합니다. 이게 2년 동안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불요불급했던 거죠. 농민의 숨통을 트이는 그런 사업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지사님한테 보냈어요, 많이 서운하다고.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못 챙겼다. 미안하다. 이번 예산에 꼭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200억 같이 세우셨죠?

네, 지사님께서 이번에 200억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애쓰셨고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이 통해서 200억 세웠는데 이것이 반드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예결위 가서 또 우리 다다음 주에 할 그런 예산설명회 때 국장님께서 진짜로 읍소하는 마음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읍소를 해주세요. 설명을 잘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침이 마르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설득을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농정위 여야 위원님들이 다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이거. 근데 억지로 억지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지나간 거는 이제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을 잘 세워서 내년 초에 써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는데 어디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 6~7월에 이거를 쌀 할인을 해달라 이 말씀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셨죠?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이나 RPC 이런 데서 구곡들이 가장 소진이 필요한 시점이 6~7월에 또 있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협, RPC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당연히 1~2월에 또 설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1년 연중 띄엄띄엄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6~7월은 아니죠. 6~7월에 가면 구곡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묵은 쌀을 할인해 준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절대 안 좋죠. 제일 적절한 시기는 올 1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자가판매 하는 분들, 친환경농가라든가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대하신 거 우리 국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새농민에도 이건 절대 아니라고 설득했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 시기를 피하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네 지역화폐를 해달랬는가,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안 좋다, 지금. 그렇지만 내년 6~7월은 아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그래도 이런 데 다니면서 좋은 의견 많이 받아오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가면 묵은 쌀이 되기 때문에 묵은 쌀 할인해 봐야 우리 경기도민들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설 명절 때 이때 친환경농가라든가 자가정미소 갖고 있는 분들이 다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시기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해서 시기적절하게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청취를 해서 경청을 해서 좋은 설계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한 푼도 안 깎이고 해서 우리 농민들 한시름 놓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들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질문 역순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예측해서 하세요. 필요하신 분은 먼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정 있으신 분은. 윤종영 위원님.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촌진흥기금 특정감사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유사한 지적이나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서 하시고요. 이건 의회 의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금, 또 기금이 아주 적절한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행정절차나 의회의 의결을 못 받아서 이월시키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없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를 감사원이나 또 우리 감사관실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에 받았던 내용을 성실하게 자료 요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 담당자의 실수로 착오로 제출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선에서 누군가가 이거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오히려 큰 문제시 될까 해서 이거는 그냥 하지 말자, 그런 고의적으로 제출,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추적하기는 제한이 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당연히…….

실수로 안 낸 거라고 생각하고 고의로 내지는, 제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년 치 혹시 우리가 공통자료 정보자료 요구에 누락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업무수행태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북단 연천 지역구에 또 우리 상임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 관련해서 또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와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팀장님 한 세 분 정도가 연천에 와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잘 보고를 해서 내부적인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를 제가 했어요, 분명히. 국장님, 그런 거 다 보고받습니까?

네. 주로 과장님, 팀장님들이 특히 위원님들이 면담하시거나 전화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빠짐없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 보면 그런 빠지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국장님이 그 피드백을 위원한테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의 업무인데도 그런 게 안 오는 걸 봐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한 세 가지, 기억나는 것만 먼저 할게요. 아마 친환경 관련된 분야인 것 같은데 모 팀장님이 우리 연천군의 군청 회의실에서 저하고 관계자들, 친환경농가들 쫙 모아놓고 간담회 내지는 뭐 쭉 한 적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적어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검토도 해 보겠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 보겠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아마 농업정책과 어떤 팀장님이신데 왜 농정예산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은 기준보조율을 이렇게 잘 지키냐, 차등보조율 제도가 있는데.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어떻게든 간에 기준보조율보다는 차등보조율 적용을 잘 시켜서 50%, 70% 시군 부담을 좀 낮게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전 사업을 한번 쫙 다 보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특히 농수산생명과학국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차등보조를 적용하는 그게 그냥 너무 낮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산을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쓰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그 시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좀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사업을 더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얘기하시던데 뭐야 이게,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 홍보 및 신청을 시군에서 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을 시군에서 먼저 하고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해요. 그런데 농협 위주로, 좀 이렇게 단단한 법인 위주로 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생산농가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작목반 그런 데는 선정률이 대단히 낮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어떤 신청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도에서 꼼꼼히 봐 가지고 준 데 또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해 몇 번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는 단체나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는 지도를 좀 해 줘요, 지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미선정이 돼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다 이해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기도 도청 금고 1금고가 농협이죠?

네, 그렇습니다.

1금고가 농협인데 농협이 됨으로써, 농협은행이 도 1금고가 됨으로써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농업 농가와 농협의 농업단체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결국은 직접적인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또 협력금이 있고요. 그것이 일정 부분은 계정을 분리하지 않지만 농업예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농협은행이 그런 금고가 됨으로써 이득이 창출되면 그게 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농협에서 이윤이 생기면 농업인들한테 다시 배당이 되든 다 돌아가죠. 그러나 농협이 아닌 다른 타 은행은 농업인들한테 그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렇게 자금이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이나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농협은행이 1금고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혜택도 봐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다고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1금고 지정이 돼야 되겠지만 또 거기서 중요한 협력사업비가 있잖아요. 협력사업비가 다소 적다고 해서 그거를 지적도 해서 이번에 아마 금고 지정할 때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지켜볼 텐데 이 협력사업비가 생각보다 아주 좋은 수입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협력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우리 농정예산으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지만 특별한 항목으로 잡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재원을 우리 쪽으로 많이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농협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낸 거니까. 그렇죠?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자치행정국과 또 1부지사님께 잘 얘기를 해서 최대한 농협이 금고 지정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금고 지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킬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농업인들 입장에 서서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협력사업비가 금고 지정이 돼서 협력사업비를 내게 되면 그 협력사업비가 최대한 우리 농정예산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정책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나 실제 금고가 지정될 때는 도 차원에서 여러 요인들을 검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농민에 대한, 농어민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고려돼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공통점이 다 있잖아요. 농업인들의 농업, 해양수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예산을 증액시키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뭔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중요한 건데 예산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링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폭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실에, 기조실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바다 안내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현재 안내선이기도 하고 관리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평택항만공사에서 갖고 있는 선박이 몇 개나 되죠?

저희가 제부마리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부마리나 관리선이 한 척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평택항을 관리하고 둘러보고 하는 선은 이쪽이 아닌가 보죠?

네, 철도물류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선의 용도가 뭡니까?

저희 제부마리나 관리선이요?

네.

거기에 아시겠지만 마리나가 육상과 해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은 괜찮겠습니다만 해상에 있어서는 가서 안전사고 관리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적절히 계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조그마한 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배죠? 0.2t 정도. 그렇죠?

네, 조그마한 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나 시설 보수, 구조 아주 간단한 건데요.

네.

경기바다의 전반적인 홍보나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바다 관리선이 아닌 안내선의 어떤 목적으로 배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5년도 예산에 해양조사선 건조 구매사업을 해서 15t, 10억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됐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조사선과 레저관광 지도선을 접목한 그런 선박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산실과 1부지사님께 어필을 해서 경기바다의 어떤 홍보나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선 및 해양조사선 그런 목적으로 제대로 된 선박, 그런 것이 하나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또 예산실하고 얘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경기북부 대개발과 대개조와 관련된 사업, 참여하는 사업이 뭡니까?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요?

사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가평에서 수상 관련 종합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은 아직 가평군에서 시작 단계인데 구체화되지 않은 건이 하나 있고요. 예산 규모로만 보면 가장 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푸드테크 기업들을 북부에 많이 유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을 북부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귀농귀촌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북부지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인 북부지역의 어떤 낙후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거 위주로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지사님의 임기 내에 행정절차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뽑아 가지고 대개조 사업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부지사님의 총괄 책임하에 실무책임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모든 실국이 거의 다 참여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당연히 하죠. 4개 분야에 25개 핵심사업이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참여율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농업기술원에서는 북부농업개발센터 그거 하나 들어가서 다행이고, 뒤에 한번 보니까 푸드테크 창업기획 지원 해 가지고 50억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미반영됐어요. 이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북부 대개발ㆍ대개조와 관련된 것을 실국에 다 뽑은 거예요.

네.

이제 좀 개념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부농업과 남부농업, 차별이 있죠? 기후 특성이라든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차별화가 되고 특성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부농업만을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북부지역, 특히 북부지역으로 대변되는 연천, 포천. 북부의 북부, 거기만을 위한 정책, 그렇죠? 거기에 특화된, 거기의 정서에 맞는 농업정책, 농정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지사님의 방향도 맞는 거고 지금 우리 전반적인 도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R&D센터는 연구개발 쪽은 이제 센터를 건립해서 인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 집행하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봐서는 이렇게 딱 구별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북부 위원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저, 김성남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세 분한테 의견을 많이 모아서 북부지역, 특히 북부지역에서도 접경지역 위주로 거기에 특화된, 거기에 맞는 농업정책, 사업, 신규사업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수시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특위에서도 그걸 계속 주문하겠지만 제가 그때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예산 심사나 업무보고할 때 북부지역 대개발ㆍ대개조만 그 분야를 발췌해서 보고해 줘라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북부지역 대개발ㆍ대개조 차원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이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할 것들 그런 부분을 모든 업무보고할 때 좀 포함시켜서 그 항목을 꼭지로 별도로 빼서 설명해 주고 관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과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전역에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접경지역 관련한 사업들도 몇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포천, 연천 접경지역 이쪽에 대한 특화사업들을 좀 더 신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이따가 또 지적할 수도 있는데 확대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접경지역, 친환경, 군납 지금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도지사와 방향 기조가 맞는 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그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R&D센터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도 해당이 되겠죠,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종자관리소 거기…….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연천에 다녀왔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당부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도 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시정요구사항이 2개가 있더라고요. 기억납니까, 뭔지?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건인데 농업정책과네요. 그런데 다 현재 추진 중이라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의 뒤에 보면 또 있는데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미흡. 위원회 구성 강행규정임에도 미구성, 또는 구성 이후에 운영 실적 저조한 경우. 운영 위원회 내실화, 효율적 제고를 위한 정비 필요.” 그런데 이게 추진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이거 완료가 안 됩니까?

대부분 완료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구성이 보통 2년 정도 잡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떤 것들은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세요. 첫 번째, 그렇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 딱 두 줄 써왔는데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그래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큰 거 두 건이 지금 뭐 그냥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1년이라는 시간에 다 했을 건데, 조례 개정 추진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뭐……. 그걸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에 따른 종합ㆍ육성 계획 등 수립이 부재한 경우 다수. 일부 사업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법률 시행 예정을 이유로 계획 수립을 지연하는 경우도 존재.” 이것도 계속 추진 중이에요. “조례에 따른 관련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겠음.” 수립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지적했으면 올해는 수립계획이 돼 있어야죠.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많은 부분 수립이 됐는데 어떤 부분들은 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늦어지거나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관성 있는 거예요. 이게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업무수행 태도예요. 소극적, 그다음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못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들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밑바탕을 좀 못 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중요한 걸 2건 딱 제시했는데 저는 이거 최일선으로 했을 것 같아요. 시정요구사항 한 거 행정사무감사 보고 안 했죠? 이거 지적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진행사항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실적도 제출한 적도 없고 그냥 이게 두 줄 쓴 거 다예요. 그럼 올해도 우리가 여기서 또 지적해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뭐 또 추진 중일 것 같아요. 23년도 시정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추진 중인, 이거 내년에도 계속 추진 중일 것 같아요.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느슨한 직무 태만과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다음에 하세요.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잘 하자는, 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있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20분은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20분이나 했나요?

30분 넘었습니다. (웃 음) 아니에요, 열띤 질문이었고요. 자유롭게 하세요, 일단은요. 하시고…….

5분만 먼저 한다고요.

아, 먼저 하시고요? 이동현 위원님 하고 또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 좀 했다가 할게요.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아니, 지금 오전에 한 거에서 그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먼저 양해를 구했고 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님이 또 짧게 하신다고 하니까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의 있습니다. 그냥 지속합시다.

그러면 이걸 또 거수할 수 없으니까, 직원분들도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야 되니까요. 박명원 위원님 잠깐만 하시죠?

로테이션 해서 알아서 다녀오시라고 해요.

아니요, 지금 전체 자리가 그래서 2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왕진버스 사업내역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출된 내역에 보면은요, 지금 이게 지역별로 그 의사들 인원이 편차가 심해요. 어떤 데는 의사가 가평 같은 데는 2명이 간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8명씩 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2명에서 8명. 많게는 8명, 적게는 2명 이러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도 주관 사업이 아니고 농식품부랑 농협의 주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는데 세세하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립을 안 해놓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걸 재량권으로 활용해서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분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부에서의 사업이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계획과 집행실적 점검 결과라든지 집행내역 점검 확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이게 보면 그 금액도, 이게 금액 지출된 것도 이렇게 보면요. 일괄로 다 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출내역이 보면…….

위원님, 지금 보시는 자료가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을 텐데요. 아직 올해 사업이 만료가, 정산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사업이에요?

올해 건데 이거? 이게 보면 의사 몇 명에 6만…….

교부 계획을 보고 계신 건가요?

세부 집행내역에 이게……. 이게 언제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이 24년도 거, 24년도. 24년도 거 아니에요, 이게? 24년도 거. 24년도 의사 이게 보면 의료진료비가 양방 몇 명 해서 일괄 6만 원 곱하기해서 딱 나가고, 구강검사도 마찬가지고. 170명 해서 10만 원, 3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 있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건가 나는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말하지만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합니다, 제가.

네. 저희 경기도를 통해서 이 사업이 된 게 올해 첫해인데요. 사업이 종료가 되는 대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정리를 해서 농식품부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농지가 밭하고, 그러니까 전하고 논농사 있죠?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논밭의 비율이요?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5 대 5쯤 된다고 그럽니다.

5 대 5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제가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요.

이걸 한번 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 좀 한번, 논과 밭에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과수까지 비율을 해서 한번 좀 정리를…….

네, 논이 52%고요, 밭이 48%입니다.

밭이 48%요?

48%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과수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밭으로 들어가겠죠.

과수로 들어가죠?

주로 밭에 많이 하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이거 한 게, 우리 농기계를 보면 소형 농기계가 절실한 귀농인 수라든지 노령인구,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데가 주 목적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논이 많이 사용하는지 밭작물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

저도 그거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어서 봤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보행형관리기더라고요. 이것이 주로 밭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밭에 주로 많이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보면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논 같은 경우는 아마 대형화돼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주로 소형화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논 같은 경우에는 또 벼 위주의 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계화도 돼 있고요,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좀 농사짓기 편하겠지만 밭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생산 개념이 클 거고요. 또 기계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계화가 덜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농기계가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쭉 나가 있는데 이게 주로 수요가 많은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기계 사업의…….

소형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형 농기계죠. 종류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행관리기가 가장 많이 올해 배정됐습니다.

보행관리기요?

네, 거의 한 60% 가깝게 보행관리기를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농기계 지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농기계 지원하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가 모든 시군들이 다 농지가 균일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다 편차가 좀 많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농민분들이 많은 곳에 나가고 있고요. 또 시군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지금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천이라든지 용인, 안성 이게 주로 많이 나가는 곳이, 그런데 이게 이천시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장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종적으로 농민분들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분들이 선호하는 게 가장 클 것이고요. 또 시군 매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의지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군 그 농민분과 시군의 의지가 결합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시군에서 이 내용이 신청하는 걸 비중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일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게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 이천, 화성 이런 지역들이 우리 농업진흥지역도 많고요. 농사 농민들도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1개 시군으로만 보면 그런 지역들이, 농촌 지역들에 많이 이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주시와 안성, 이천시……. 아, 여주시하고 이천시하고 보면 농지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주시의 배 이상이 이천시가 많은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요. 그게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농지는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의 수요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시군과 농민의 의지, 자부담을 투자하는 의지에 따라서 그게 갈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농지면적은 제가 시군별 면적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건 좀 확인이 되는 대로…….

지금 본 위원이, 저는 이제 남양주지만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한 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 비율로만 농기계가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게 이렇게 점수를, 여기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데하고 자금이 여유가 없는 데하고는 이게 편차가 많을 텐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재정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이 소형 농기계는, 논이라든지 이렇게 대형화돼 있는 데는 큰 기계가 들어가야 되지만 말 그대로 소형 농기계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의 지역에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잘 고려를 해서 좀 균등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배분이 돼야지……. (타임 벨 울림) 잠깐만 조금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이게 균형에 맞게끔 좀 나가야지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액 도비나 시군비면 톱다운 방식으로 많이 배정하겠지만 자부담이 상당 부분 50%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분들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역별 예산배정에 있어서 소형 농기계가 필요로 해서 농사를 짓는 작물이라든지 남북 지역배분 등을 해서 현재 평가하는 제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후년부터라도, 25년도부터라도 이거 할 때 이런 걸 좀 잘 고려를 해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톱다운으로 내리는 방식이 있겠고요. 시군 농민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하는 보텀업이 있을 텐데 현재는 두 번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좋은 점이 많지만 또 일부 왜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신청인, 농지가 많고 농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는 지역들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시군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이거 시군들이 신청을 했는데 많이 못 가져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들 이 사업은 인기가 많아 가지고요, 모든 시군들이 다 많이 신청을 하고 다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지금 평가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걸 앞으로 시정해서 다음부터라도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골고루 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좋은 데로 가시라니까 못 가시겠다니까, 안 가시겠다니까. 인사권은 김동연 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죽으나 사나 함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자고, 내려놓으시고. 말씀드릴게요. 전반기부터 하는 사항인데 학교급식에 대한 감자 톤백의 농약검출 내용 사과 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소송 제기된 거? 평택소로 이관됐죠, 수원에서?

네, 상반기에 거기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뒤의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 서울일보에 농민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이 지방지가 됐든 수도권 2,600만이 다 알 사람만 아는 거 아닙니까? 매도당했지 않습니까? 애꿎은 만만한게 농민입니까? 우리 형제입니까? 농민이 없으면 여러분, 저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각별히 헤아리셨어야죠. 그리고 사후보고가 있었어야죠. 상반기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이나마도 여기 쫓겨나지 않고 그만두거나 죽었었으면 말씀 못 드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챙겨보세요. 그거 반드시 사과 받아오세요.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공과 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안 가시려고 버틸 만도 하네요. 부랴부랴 이게 따끈따끈한 게 왔는데, 팀장님께서. 개인보고 들었어요. 2년 반 짖어댔는데 드디어 농자재, 다만 1,000원이고 1만 원이고 지원하겠다고 본예산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위원님 덕, 위원님 공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도 역시 국장님, 잠깐 기회를 드리세요. 아까 야단 되게 쳤거든. 그거 미안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단상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신출내기 과장인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멋있게 좀 해주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네.

선후로다가 모조리 나오셔서 아까 자료 주신 거 나름대로 자랑 한번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현입니다.

수산업 5개 시에 대한 대표성인데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제가 자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연안에 어선이 약 950척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 공유해 드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수산 쪽에 이동현 위원이 저하고 이웃관계인데,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로 인해서, 경계로. 또 뭐 퇴청하신 건가, 어디 가 쉬고 계시나? 듣고 계시라 그래요. 듣거나 말거나. 하여튼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은 실질적으로 자원량은 저희가 5년 전에 비해서 다소 조금 저감됐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소득 측면에서는 저희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년 전에 약 9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지난해 대비해서는 약 1,250억으로 약 3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수산 증대 사업을 더욱 열심히 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이 증가되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미안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체인지하십시오. 김성곤 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원래 양평에서 내수면 연구만 하고 있다가 한 6년 전에 해면연구소가 준공을 하면서 해면연구사업이 얼마 안 되는 초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2~3년 정도 굉장히 연구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쪽에 패류라든지 해조류라든지 갑각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연구소와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방류사업 같은 것도 자체 생산한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수산물 안전성검사라든지 밀접하게 어민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봉현 수산과장님 한 번 더 모실게. 처갓집이 대부도죠, 안산시? 잘못 얘기했나?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현입니다.

수산에 대해서 5개 시에 49t짜리가 유일하게 또 화성인데 직불금을 타고 있어요, 약 한 4,000여만 원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감사인지 주고 나서 검사인지 하러 가 갖고 공무원이 그 고급인력이 5~6명이 각계에서 처몰려가 갖고 주눅이 들었어. 몇 분 그냥 도로 돌려, 49t이면 약 대략 뭐 중간치, 중고라도, 새것 말고라도 얼마나 갑니까?

어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선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선 같은 경우는 배의 크기보다는 사실은 허가를 어떤 허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톤 수만 가지고 따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자망이라든가 그런 거 이런 거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4,000~5,000만 원 정도의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면 통발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고요. 또 안강망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직불금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배가 얼마나 하는가, 5억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내가 볼 때는 10억, 20억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선단을 구성해서…….

누군지 아시죠, 그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없어서 대략 마치겠는데요. 정책과장님 말씀이요. 지열보일러 있죠? 31개 시군이니까 골고루 권해서, 시군에. 국비니까, 90% 타는 거니까 권해서 골고루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도 주고 남부도 주고 동부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1개 시군에 두세 군데 시군에 줘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랄까 감시 감독이랄까는 편할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게 단점인데 그거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과장님 또 외대지 말고 괜히, 과장님 외대지도 않는데 아까 욕 잡쉈잖아. 팀장이 일 다 하는 것 같잖아. 국장님은 혼자 지금 외롭잖아. 다 답변하게, 왜? 가시든지 쫓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쫓을 능력이 없잖아. 계시겠다는데 그걸 죽여, 살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저 관계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린 계약직이야. 20달 남았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철밥통이야. 장수할 수 있잖아. 그만둬도 3년, 5년, 정년 앞으로 65세로 연장된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좀 넉넉히 더 주세요. 노인은 75세서부터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파이팅 한번 합시다. 5개 시니까. 그리고 국장님,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올 12월 말 안에 공개경쟁입찰 아시죠? 경기바다살리기 프로젝트 1조, 1만 억 사건.

네.

국비가 1,000억, 시도비가 1,000억, 민자 8,000억, 준비돼 계시죠?

네, 준비돼 있습니다.

근데 화성이 대략 유력할 것 같아. 왜냐하면 5개 시가 있는데 군포는 한수이북으로 생각이 들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이나 시흥은 레저로 가시잖아. 평택은 국제항이잖아, 선상비자들. 그러니까 화성이 광활해. 왜? 입파도, 국화도 해서 궁평항으로 해서 얼마나 광활합니까, 평택항하고 경계로? 그리고 국가경계도 되잖아. 아니, 국가가 아니라 도 경계가 되잖아.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도에서 지난번 백중사리에 거기 도민이 살고 있는데 선착장이 부실하고 물고가 평소에 미는 것 1m 80이 더 밀어 가지고 안방까지 물이 갯물이 다 들어가서 잠자다 보따리 이고서 죽지는 않고 도망갔다는 거 아셔, 몰러? 모르지.

아닙니다.

보고 들었어요?

몰랐다가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신다 그래서 파악했습니다.

맨날 나한테만 들어 그래?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있어야지. 도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서비스가 그렇게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더 챙기세요, 국장님. 어차피 죽으나 사나 같이할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는 것뿐이에요. 내가 목소리만 괜히 큰데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잘합시다, 제발.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4.9%로 말이에요. 11월 1일이면 접수되면 이거 행감 끝나고 어쩌고 그러면 이달 말 지나고 12월 초거든. 4.9%로 무조건 사이클을 맞춰서 예산을 그냥 뒤죽박죽 하거나 말거나 올려 가지고 결재를 맡아 보자고. 깎이는 건 깎이는 거고 몰려서 빠지는 것, 넘치는 건 넘치는 거고 좀 해서, 요구 한번 안 하고, 도지사님 내가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 전화하셨어. 야단을 쳤는, 제 새끼 야단을, “여보, 사람 죽여놓고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돼? 당신 도…….” 저 뭐야, 대권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어. 왜, 자기 식구를 야단쳤다는 거야. 나한테 왜 전화를 해? 나는 그냥 광란이 나서 당신 고향 후배 보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위원님, 앉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좀 잘하자고. 나 이거 수 틀리고 안 하고 당신 어디로 간다 그러면 나도 그냥 슬쩍 집으로 갈라 그랬어, 관두고. 까짓것 남은 거고 지랄이고 난 상관 안 해. 먹고살 거 다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잘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과장급들이 더 움직이셔. 팀장하고 국장만 소리 나게 고생하시지 말고 다 함께하자 이 말이야, 칸막이행정 싹 헐고서. 말씀 듣고 말겠어요.

위원님께서 저희 4.9% 목표치도 주셔서요. 항상 일을 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좋은 일이 항상 발생하는데요. 목표 제시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수산국 직원들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인식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 했다가 의회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셔서 잘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전이라는 것이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줄이고 감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화호의 날 행사할 때도 거기에 참여해서 했고요. 우리 일반 어업인이나 어민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작년에 국제친선교류를 해서 호주의 시드니에 해양박물관 업사이클링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그물이라든지 폐어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는 평택항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이렇게 업사이클링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라든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 하는 해양환경보전 인식개선사업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업사이클링 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평택항 홍보관이나 해양체험관 이런 데들하고 준비를 해서 경기도청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 인식개선과 업사이클링 홍보방안은 미래세대에 해양환경 보호에 중요하게 알리는 데 꼭 필요하다고 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시설 노후와 해설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학습관 시설 현대화와 앞으로 개선계획은 어떤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방문했을 때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체험시설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전시시설로 보강하는 시설예산으로 1억을 세워서 그 시설을 10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린애들이 전에 없던 시설로서 터치를 하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이런 행동이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고요. 저희가 장애인 부분도 보강을 했고 그래서 학습관이 저희가 2003년도에 개관했을 초창기에는 1년에 1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 그런 관광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뿐이 안 옵니다, 1년에. 그래서 이제 노후화됐고 해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서 옛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관광지가 다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체험학교가 초등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운영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계획하게,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여름 생태체험학교는 저희가 총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5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저희 연구소의 물고기 잡아보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태학습체험관 위치 자체가 보면 거기 광탄유원지인가요?

네.

그 주변에 있죠.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찾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발굴한 김 종자가 해상 재배시험을 통해서 생산성이 11% 향상되고 성장과 가공성에서 우수성이 입증되어 현재 품목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김의 상용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김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은 경기도의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섬이라든지 이런 곳을 계속 가서 종자를 채집하고 그중에서 배양을 시켜서 좀 괜찮은 품종을 개발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바다 쪽에다가 어민들과 같이 시험생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김 생산성 향상이 11% 정도 더 향상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지금 한 번 해서 이게 결과를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또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절차는 저희가 품종 등록이라든지, 이게 품종등록 종자 승계화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등록 이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3, 4, 5년 정도 더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또 김이 생산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아주 질 좋은 김이 양식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김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작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경기 김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시군에서는 또 화성 김이라든지 안산 김이라든지 자기 시군 지역명을 쓰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에 보면 궁평항이라든지 제부도, 대부도 다 있지만 항 쪽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시고 그렇게 관광으로 오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경기 김에 대한 홍보 방안 그런 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기도의 김이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