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사회혁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 등 지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진한 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전체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허승범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허승범 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승범 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설종진 기업육성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행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우병배 산업입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허승범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허승범 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허승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문영 경제부문이사, 정구문 기획조정실장, 홍기화 G-invest추진단장,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언론인으로 서울파이낸스 송지순 국장님 그리고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을 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승범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7개 부서, 정원 138명입니다. 올 2024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745억 원이며 기금 운용규모는 4,610억 원이며 기본금융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부터 22쪽 경제정책 환경과 24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 구인ㆍ구직 일자리 매칭 지원입니다. 산업구조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일자리 매트릭스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일자리앱 ‘잡아바’ 운영 등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개선하고 시의적절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산업구조 전환 대응 미래인력 양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에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전기차, 지능형 로봇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산업 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 등을 운영했으며 전국 및 도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7개소의 환경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9쪽 경기도 공공기관 0.5&0.75잡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제도 유연화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4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33쪽 경기도 G-펀드 조성ㆍ운용입니다. 융자 중심이 아닌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도내 중소ㆍ벤처기업 투자목적의 G-펀드를 1조 2,128억 원 규모로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4년에는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등 4개 펀드 3,688억 원을 신규 조성했으며 89개 사 1,451억 원을 투자하였고 12개 사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래성장 분야 펀드 300억 원을 추가로 신규 조성하여 반도체 기술의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하나의 통장으로 마이너스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23년 10월부터 공급 중에 있습니다. 24년 9월 말 현재 청년 약 2만 2,000명에게 1,129억 원의 대출을 공급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한연령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2차 공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500억 원을 조성하여 1만 5,460여 개 업체에 1조 4,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9월 말 현재 65개 업체에 약 16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연장을 위한 특례보증 3,000억 원을 24년 9월 말부터 시행했으며 10월 말 현재 약 8,000건 1,200억 원을 보증 실행했습니다. 36쪽 경기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ㆍ운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골목상권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말 기준 3조 468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체감 민생회복을 위하여 지역화폐 할인율을 최대 10%로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처의 매출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39쪽 경기도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도내의 대ㆍ중ㆍ소기업 간 상생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컨설팅과 e커머스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유통 판로개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연동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연동대상을 원재료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40쪽 공정거래 활성화, 불공정피해 신속 구제입니다. 불공정거래 감시, 하청기업 부담전가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도내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문제연구 등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추전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강사 30여 명을 양성하고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2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1,177개소를 지정하여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배달플랫폼 주문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서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45쪽 뿌리산업 디지털 제조혁신입니다. 뿌리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119개 기업에 대해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12개 시군 167개 기업에 디지털 공정혁신, 기술품질, 기업애로 해결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669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46쪽 성장단계별ㆍ현장수요별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449개 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229개 기업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 중이며 1,089개 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구축을 도왔습니다. 45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1,904개 사에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ㆍ여성ㆍ혁신기업 등 683개 기업에는 특성에 맞는 판로ㆍ홍보ㆍ교육을 지원했습니다. 47쪽 섬유ㆍ가구 산업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영세한 섬유ㆍ가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조 고도화,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조공정 스마트화와 취ㆍ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공공배달앱 활성화입니다.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 중개수수료 혜택 제공과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공공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배달앱과의 제휴를 추진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53쪽 골목상권 지속가능 성장 지원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226개소를 선정하여 상권 조직화, 공동마케팅,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76명을 선정하여 조직화, 행정역량 강화 등 권역별 밀착 지원에 힘썼습니다. 54쪽 소상공인 재도약,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 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 혁신 지원을 위해 제조공정의 체계적 혁신,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하드웨어의 질적 개선과 도시 랜드마크화를 위해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개최하였으며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56쪽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12개 시군 16개 시장에 아케이드, 엘리베이터 교체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 5개 시군 8개 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16개 시장에 화재안전요원 30명 고용 지원, 28개 시군 6,600여 개 점포에 화재패키지보험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59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의 제품 제작 등 모든 공정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에너지 자립과 효율 향상을 위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월 등 3개 산단에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균형발전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산단물량 공급계획 수립 후 2개 산단에 물량을 배정하고 심의위원회 6회 개최 및 19건 심의 등 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의 개발수익을 활용하여 동북부 산단에 투자하는 지역균형개발산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양주, 파주 등 2개 산단에 공업용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비 2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61쪽 산업단지 혁신입니다.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정비를 지원하여 99곳이 기이 반영되었으며 내년도까지 도 전체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ㆍ영세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천, 평택 포승에 임대산단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65쪽 규제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ㆍ혁신 지원입니다. 도내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41회 지원하고 9개 실증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증비용과 보험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66쪽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플랫폼 추진입니다. 기업SOS넷과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기업애로를 접수받아 2,7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를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한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쪽 현장 중심 민생규제 해소와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시군과 함께 시군 민생ㆍ생업 현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66건의 과제를 발굴해 13건이 개선 반영되었고 자치법규 규제심사와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64건 등 총 83건이 지적되었고 이 중 70건은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배달플랫폼 주문 소비자에게 2,000원 할인쿠폰 제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공기간하고 제공건수도 지금 9만 7,000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배달플랫폼이라고 하는 이거 자세한 현황을 좀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신 건가요?

그리고 29페이지에 경기도 공공기관 0.5&0.75잡 추진하는 내용이 신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신규죠, 이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황이 있을까요?

11월부터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향후계획 보면 일자리앱 운영 11월부터 하겠다고 하시는데 일자리앱 관련해서 잡아바랑 러닝센터 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결과 보고서하고요. 잡아바의 운영현황, 그러니까 회원 수라든지 1일에 그 앱에 얼마나 접속했는지 또 머무르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상담톡의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상담내역들 정리된 거 있으면 어떤 거 정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셨음 좋겠고요. 그리고 잡아바의 채용찾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희망직종이나 근무지 또 임금 얼마 원하냐,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통계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코나아이에 관한 자료요구를 할 텐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산단 RE100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0페이지 지역균형개발산단 관련해서 1차 때 2건, 2차 때 2건 진행 중이신데 그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이재영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아니요.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양당 간에 대립이 좀 심한 상태이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보이콧을 하셔서 379회 정례회의가 시작부터 굉장히 어수선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힘 도의원님들께서는 도의원의 책무인 행정감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엊그저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감사에는 임하지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협의가 없음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논리에 모순이 생길 뿐만이 아니고 반쪽짜리 감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은 전국 이륜차 배달라이더협회장으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플랫폼에 대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현장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경기도 공공배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틀 전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께 말씀드린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행감에 임하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좀 바꿔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는 양당 간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본회의 참석 안 한 거는 그냥 무조건 참석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는 오늘 한 내용만 하신다고 그러고서 왜 전체적인 국민의힘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양당의 협의가 안 됐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립각이 생기는 거지 박수도 치면 하는 거지 한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든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원인 제공이 누군데요?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를 해결 안 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우리가 수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 당에 대해 그런 말씀을, 국민의힘이 잘못됐다는 거를, 본회의장 참석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각 당의 어떤 의견차는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참고인 요구에 대한 의결을 할 수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얘기까지 꺼내게 됐는데요. 특별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허승범 경제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해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권 4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홍보비 지출내역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실 2024년도 홍보 예산 총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근데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약 54.2%, 전체 예산의 한 50% 조금 넘게 집행된 사안이고요. 특히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 또는 23%에 머물고 있는데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보대책 홍보 예산 23% 정도 집행이 됐고요. 기업육성과의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사업은 0%, 기업육성과의 지방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도 0%. 경제실 2024년도 홍보 예산이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특히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의 경우는 이제 23%인데 이 집행률이 낮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부분의 사업의 성과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맞춰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 9월 이후에 조금 지출예정액이 몰려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골고루 안배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보면 또 이게 100% 거의 다 집행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 예산이 거의 9월 이후에 연말에 몰아서 집행이 되는데 적절한 홍보를 위해서는 연말에 몰아 쓰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홍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금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9월 말까지 전체 일정의 75%가 지난 상태에서 한 50% 정도밖에 집행 안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후부터는 조금 더 균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99호에도 보면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지 않도록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내역은 분기별로 하고 연말에 지출을 몰아서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그런 예규도 있거든요. 경기도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727페이지요. 지역화폐 관련 사안입니다. 지역화폐의 추진방향을 보면 보통 사업개요가 소상공인 실질적인 매출 창출, 골목상권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지역화폐의 추진방향이나 목적이 골목상권ㆍ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인데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4명 중 1명 사교육비 사용, 학원만 웃는 경기지역화폐”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골목상권 아닌 학원비로 쏠린 지역화폐, 정부ㆍ지자체 부담만 키워”. 이거 업종별 사용실적을 보면 유통업 그러니까 슈퍼마켓ㆍ편의점ㆍ농축협 직영매장이 한 12.4%. 일반/휴게음식점, 일반한식ㆍ서양음식ㆍ스낵 등이 30%. 학원, 보습학원ㆍ외국어학원 등에 한 22.98%. 이게 학원비로 쓰이는 지역화폐가 우리 추진방향이라든가 사업목적 이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경제적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규모 학원들이 반드시 우리 골목상권에서 배제되고 소상공인의 혜택에서 배제돼야 될지는 한번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저희는 매출처의 연 매출금액, 최근에 상향한 12억 원 이하의 상점들이나 매출상권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에 있는 대규모 학원들 이런 부분들은 기이 지원대상에서 이미 배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화폐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목표인데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재검토를 할 의향은 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저희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군별로 또 지역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여건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수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아까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래의 목적,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소상공인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또 소상공인들 쪽에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라든가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행감 요구자료 3권 11페이지 이것도 지역화폐 관련 건입니다. 이건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 관련 건이에요. 보시면 현황은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의 한 57%, 58% 되겠네요. 58% 정도가 지역화폐로 매출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사용량이 증가할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44% 정도로 50%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조사는 어떻게 보면 사용량 증가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낮은 기대 또 생활 도움에 낮은 체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 자치단체의 사무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밝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화폐가 우리 생활에 많이 뭐랄까, 정착화돼서 많이 보편화돼서 추가로 더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걸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려면 실질적으로 생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소상공인들 또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도 좀 하시고 이거를 시스템화를 하신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신가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더 육성하는 방안 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 지역화폐의 전망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조금 낮게 평가하시는 부분 이런 걸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나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지역화폐를 권장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설문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좀 정책에 반영이 돼서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방향을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조직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제실이 1실 7과 28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정원은 138명 중에서 현원이 13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지금 경제실, 그러니까 22년도 11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경제실의 실장님들 이제 일자리, 경투실도 있었고요. 그래 갖고 네 분의 실장님들이, 그러니까 이사관님들이 다녀갔는데 평균 혹시 재직연수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경제실 사무관 이상 지난 11대, 그러니까 22년 1월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115분의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48명이 실질적으로는 몇 개월입니다. 1년 미만입니다. 지금 경제실의 경제실장님들 평균 근속이 10개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7개 부처 과장님들 평균이 11개월 그리고 팀장 이상 11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41%가 1년 미만입니다. 그중에는 3개월도 있습니다. 지금 보직을 맡아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근무하시는데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라고 보십니까?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무원 조직 운영상 인사이동은 어쩔 수는 없지만 조금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은 보장받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실장님의 근속연수는 현 보직에 보임된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 제안해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이루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은 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관급 팀장들까지 여기서 많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조금 더 긴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보직 연수가 있나요?

일반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보통 한 2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만 사무관 이상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무관 이상들의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실은 이사관님도 그렇고 서기관님도 그렇고 사무관님도 그렇고 평균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이 되는 부분 10개월, 11개월 그다음에……. 아무튼 21%, 그러니까 40%가 1년 미만이거든요, 41%가.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 갖고 경기도의 어떤 사무관 이상의 보직은 최소한 2년이면 2년 이렇게 좀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세부적으로는 다른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균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갖고 지금 실장님이 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2년 5개월, 4년 6개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경기도 경제를 주관하는 경제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실장님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현 보직의 임기에 대한 연속성을 갖기,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든 일정 기간의 보직 기한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재도약, 자생력 강화에 대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약, 자생력 강화에 대해서 지금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폐업 지원하고 재도전 이런 부분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3년도에 폐업한 사업정리를 지원한 데가 537개 사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기 지원금이 되겠는데요, 폐업 지원금이 되거나.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기 지원 정책이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재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률이 사실 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과연 재기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자립까지도 가느냐, 이런 지원 체계가 있느냐. 사실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기, 소상공인들이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은 있으신가 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합니다.

현재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 사업장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새롭게 추진하실 때는 어떻게 어떤 분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런 전문가의 컨설팅도 다 같이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거 이상의 제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창업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컨설팅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해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업을, 사업을 정리하는 게 537개 사고요. 재창업 지원하는 게 사실 36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폐업을 했었던 분들은 사업정리는 537개 사인데 재창업을 하는 부분들은 서른여섯 분밖에 안 됐다라는 부분. 이 언밸런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거를 꼭 일대일로 맞게 우리가 양쪽 부분을 다 지원해야 되는지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정리 지원 부분은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높고 재창업과 같은 경우는 꼭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재창업으로 이렇게 분류는 안 되지만 실질적인 재창업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재창업 부분이, 작년 한 해에 폐업하신 자영업자들이 100만에서 사상 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재창업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자료를 봤는데 사실은 기업지원과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또 참고인으로 참석했지만,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양당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실장님께서 그걸 적극해서 수용,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게 거기에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의 60%가 우리 쪽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했으면서도 여기에는 또 지금 기업육성과가 들어와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은 이게 자체부터가 잘못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023년도 자료도 다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일몰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또 버젓이 예산을 더 올려서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공정경제과.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예산이 올라간 사업…….

예산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들을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56명으로 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지킴이. 잠깐만, 잠깐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 여기 소비자안전지킴이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내가 자료를 달랬더니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만 해서 상세히 달라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갖고 왔어요. 안전지킴이하고 전자상거래 안전지킴이 두 개가 있어요, 소비자 현장하고. 근데 이거를 작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년에는 일몰사업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적하니까. 제가 지적했죠. 그럼에도 불구한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12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17억 4,9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가져오랬더니 개인적으로 이걸 취합을 못 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1인당 지급액을 파악할 수, 그러면 1인당 지급하는 파악을 못 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웠죠?

아마 그 평균 금액은, 그러니까 개인별로 활동하는 시간이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활동하는 시간이건 어떻게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거지만 위원님들이 보자고 그러는 건 전체적인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세세하게 이들이 얼마큼 예산을 가져가며, 급여를 가져가며 그런 걸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분명히 일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23년 것 자료 가르쳐 드릴까? 작년 자료 34쪽에 보면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글씨로다 일몰이라고 써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위원들이 여기 계시다가 간다고 그래서 그냥 행감하면 그때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해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23년도 거예요, 자료.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실장님 이런 거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거하고 이거 비교 안 해서, 예산도 비교해서 예산편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여기 책자에다 지금 해 갖고 예산을 더 올렸어, 더 올렸어. 이거 이 예산 제로로 만들어도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아니, 무슨 상황을 파악, 이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상황 파악할 시간이 어딨어. 내일모레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거라도 거짓말 시키면 위원들이 그걸 인정해 줘서 해 주라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 위원님한테…….

아니, 왜 상황 파악이, 여기 지금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 지킴이는 두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자하고 현장 소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지킴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두 가지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다 해서 했더니 직원이, 담당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상세히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져왔더니 정책지원관이 1일 저거는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대. 예산 제로 만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거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작년에 지금 안 계시다고 그거……. 내가 행감만 하면 항상 그래. ‘아, 이때만 모면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직원분들이.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못 하겠, 저기 조금……. 그리고 물가안정 관리라는 거는 어디야, 여기가, 이것도 공정경제과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했다고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물가관리 안정.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역축제 현황 점검, 여주도자기축제 거기를 가서 점검을 했대. 이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해야지 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이나 경제 이런 거 행사할 때나 가서 하는 거지. 아니, 생뚱맞게 도자대전에 가서 무슨…….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이거? 이해가 아니, 실장님 이해가 가요? 안전관리라는 거는 행정안전과에서 그걸 하는 거지. 우리 거 안전은 여기 신규 물가안정 관리는……. 아니, 여기 현장 방문해서 추석하고 명절 다 다닌 것은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나는 책자 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생뚱맞게 무슨 도자재단에 가서……. 아니, 지금 일을 하시는 게 정말 여기 보면, 2023년도하고 지금 거하고 보면 그냥 말만 앞하고 뒤하고 바꿔놓고 이런 게 많아요. 실질적인 정말 새로운, 정말 신규로 하는 거 위원님들이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이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되는 거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생뚱맞게 여주, 5월 3일 날 행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5월 달에? 1년 내내 어버이 행사이고 무슨 행사이고 얼마나 많아요. 물가안정 관리 예산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보 거하고 지금 금융과가 되게 많아요. 김광덕 과장님이 저한테, 신보에 대해서 제가 특화 거를 다 봤어요. 그런데 총금액을 안 갖고 와서 그거는 못 하는데 이게 지금 신보가 실적 늘리기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대위변제 부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는 내년 26년도에 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이사장님 생각이시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1조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니까 여기 만기 통환 이게, 이런 거는 했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연장 기간도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지역이 아니고 전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몇천억씩 이렇게 우리가 갚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고 모든 사람들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보증을 많이, 특례 보증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다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원에 지점을 해 달라고 계속 9대부터 얘기했는데요. 지소인가 그것만 하고 저기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가 125만이 되는데도. 정말 필요한 데는 안 하고 필요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막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는 데는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참고해서 수원시 하는 것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할 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하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지킴이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다 보내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러니까 책자에 업무보고 올릴 때는 그런 거 세세히 살펴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2023년 공정경제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적인 거하고 크로스 체킹하셔서 어쨌든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그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좀 넓을지도 모르고 자료에 없는 것들도 있는데 질의를 하고 한번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실에 있는 조례에 정한 기본계획 수립현황이라는 걸 현황보고 자료로 한 번 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현황. 기본계획 수립현황이 총 80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기본계획이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물론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다 기본계획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계획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고 80개 중에서 5년 계획이 18개, 4년 계획이 하나, 3년 계획이 9개, 규정이 없는 게 44개예요. 그리고 실행계획이 매년 세워지는 게 8개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이 없을 수도 있는 조례도 있겠지만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도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공직자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근 발령이 나고 그러고 가버리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으면 그 틀에 의해서 어떤 추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또 새로운 실장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국장님이 오시든 그러면 그분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건 하나의 틀 아니에요, 사업의 하나 틀. 그 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잦은 인사 전보로 인해서 사업의 일관성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방침 또 더 크게는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사업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규정도 없고 매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도 그것보다는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이 바뀌면 다시 그 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계획은 세워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경제실에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2021년도, 2년도, 3년도 해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라급으로 맞고, 지금 이 출자기관에서 등급이, 매년 지금 출자기관 이거 경영평가를 실시하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등급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있나요?

네, 기관장과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데 대해서 페널티는요?

페널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아예 제로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 단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페널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노력한 게 경영평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벌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벌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답은 틀림없이 와야 되고 거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벌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담당부서는 기조실 공공기관담당관이 될 텐데요. 그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의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데는 지금 인건비가 단 단위인 데도 있는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양 단위일 수도 있어요. 십 단위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모 재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8% 정도, 총액인건비 하면 한 8% 정도인데 모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15.78이에요. 그러면 거의 2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어떤 출자기관을 말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2배 정도 받고 있는 인건비가 있는 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출자ㆍ출연금을 할 때 조정하지 않나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면 심의를 하고 검토의견을 예산부서랑 같이 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상당 부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은 그 조직의 규모라든가 또 사업의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맞춰야 된다거나 인건비 비율이 높은 데가 낮은 데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더 안에 디테일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경제실에서 총체적인 지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번 인건비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그런 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사업별로 봐서 조금 인건비가 과다한 사업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자기관에서 어떤 센터라든지, 지역에 신규로 센터를 만들거나 했을 때는 경제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새로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나 기조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얻은 후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도 경제실하고 협의를 하죠?

위치요?

네.

네, 위치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협의합니다.

지금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경제실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센터를 하나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센터와 센터의 거리가 맡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지금 센터가 하나 생기면 지역별로 자기가 위수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와 센터의 거리가 지금 7.7㎞인데 맡고 있는 거리는 보면 43㎞, 38㎞ 막 그런 데인데도 센터를 거의 붙여서 지금 신규 센터를 신설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중점이든 교통의 편리성이든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 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센터가 있는데 가까운 데다가 인접을 해 놓고 지네가 정말 지도해 줘야 되고 해야 되는 센터와 거리는 거의 40㎞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속기관에서 새로운 센터를 연다거나 했을 때는 위치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경제실에 협의를 할 때는 위치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센터를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회 자료요구가 1권에는 343페이지에 있고 2권에는 70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2003년도 10월 1차 공급을 했는데 2만 2,582명이 접수를 했는데 계획 대비 38%예요. 6만 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통장 개설을 한 것은 1만 6,927명으로 28.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23년도 집행된 돈이 20억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5억 정도밖에 사업을 못 했어요. 2024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갔나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올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9월 말까지죠?

네.

그런데 2023년도 10월부터 이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1차 공급을 다 못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담당 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이죠?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지역금융과장, 상세하게 답변을……. (타임 벨 울림)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경기지역화폐 국비사업 집행잔액이 260억 원에 달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승범 실장님, 경기지역화폐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많은 도민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가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율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6%에서 10% 정도 인센티브하고 그다음 또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관련 예산은 834억 원으로 이 중 68.5% 573억 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260억 원은 국가와 경기도로 반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 국비반환금의 경우 국비교부금 422억 원 중 30.8%인 130억 원이 정부로 반환되었고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4억 260억 원 서지도 못 하고 사장되었고 서지도 못 하고 반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을 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던 것이라고 생각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 예산이 국가 중앙정부에서 편성이 안 되고 국회의 심의 도중에 편성이 돼서 의결이 되다 보니까 담당부처인 행안부에서도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건지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실장님, 내용은 알겠으나 본 예산을 행안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예산을 받아내셔야 되는 게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네.

언론기사 24년 10월 13일 더팩트를 보면 “경기도 지역화폐 도비 집행률 98%, 거의 집행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니죠?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률 98%라면 나머지 남은 부분인 2%만 집행하면 100% 집행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98%에 걸맞지 않은 집행률 50% 미만인 지역이 있습니다. 집행률 50% 미만인 지역 어디죠?

지금 국비사업 기준으로 작년에 집행률 50%…….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과천, 양평, 평택 이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택, 광주, 하남, 군포, 양평, 동두천, 과천 등 8개 시군구 집행률 50% 밑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평은 집행률이 0%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양평은 국비사업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도, 실행도 안 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실장님, 이 부분에서 0%는 말 그대로 시군구에다가 점검이 없었습니까? 점검.

그 부분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전점검이라든지 검토도 안 했고 업무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양평에서는 국비사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지역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비사업은 진행 못 하고 도비사업으로만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0%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격차가 컸지만 집행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집행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0%에 대해서 도비로 진행을 했다, 그러나 0%다. 용인, 광명, 오산, 구리, 가평, 연천 6개 시군은 시군별 집행률 격차가 매우 컸지만 집행률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집행한 곳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것은 칭찬해 주셔야 되겠죠?

네.

지난해 지역화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도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국비 교부가 늦어진 원인이 크다. 국비 교부가 늦어진 원인이 크다라고, 국비 교부가 계속 지연되자 5월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다고는 했으나 국비가 본예산이 시작하자마자 내려오지 않아 성립전예산으로 쓰든지 아니면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 하는데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예산을 추경에서 잘 선다고 밝혔어요, 안 선다고 밝혔어요? 추경에서 잘 안 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늦은 국비로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국장님,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전점검, 업무보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24년 11월에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하겠다고, 철저한 준비는 되셨죠?

네, 올 11월은 행안부랑 합동으로 단속, 시군하고 다 같이 합동단속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단속대상이 누구죠?

저희가 지역화폐시스템에서 보면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결제가 수초 내에 막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야심한 밤에,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거액이 결제가 된다라든가 이렇게 전산상으로 보면 특이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발라내서…….

그렇겠죠, 특이사항. 그러면 불법환전 이렇게 소위 말하면 깡 그다음에 사행산업 토토, 불법도박,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단속결과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적발 이후에는 어떤 조치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아예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결제 자체가 아마 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된 거는 필요하면 고발이나 환수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속하시기 전에 내부 부주의로 단속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봐주기식이나 아니면 표면적인 겉치레 단속에 끝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제안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260억 원의 국비반환금은 방만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용률 최소화하고 지난해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군별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고요. 특히 집행률 낮은 시군의 집행률을 끌어올려서 국비반환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경기지역화폐 예산을 행안부에 국비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셔서 1,410만 경기도민의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22년, 23년, 24년 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허승범 실장님이 위원이시던데요. 허승범 실장님이 몇 개의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세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20개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27개 중에서 20개에 다 들어가 계세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허승범 실장님, 이계삼 그다음에 차성수, 뒤에는 호칭은 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이시죠.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27개에서 20개 위원회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경제실 업무 연장선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27개 위원회에 이렇게 다 가입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조례나 규칙에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20개 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신다 하셔도 20일이면, 그렇죠? 20일 정도 꼬박 참석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본 업무인 도청 업무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허승범 실장님께서 공석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염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27개 전체 위원회에서 22년, 23년, 24년 9월까지 수당 지급총액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얼마 정도 되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그 수당.

총액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실 실장님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20개에 위원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었다면 본 위원은 모순이고 또 의혹도 조금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평균 20명에서 여기 보니까 지금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회에 김동연 지사님 포함하여 28명이에요. 그다음 또 24명이고 그러면 이 조직이 20개 곱하기 20명 정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400명에 가까운 조직을 우리 허승범 실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게 다음에 지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는데 약간 그냥 뭐 모순이다, 의혹이다 유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배달특급이랑 먹깨비 또 땡겨요 여기 MOU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 23년도 전국 외식업체 비율이 81만 개였는데 거기에서 17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21%나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한 원인이 이윤이 없어서겠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던 지속적으로 내수가 부진해서 아마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수가 부진하고 돈이 없어서도이겠지만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배달수수료를 포함한 배달에 대한 그게 매출액 대비 한 30% 이상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비보다도 지금 매출액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배달특급을 만들어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달특급에 이렇게 다른 MOU를 맺은 땡겨요나 아니면 먹깨비에 지역화폐를 쓴다는 것은, 배달특급 마케팅에 가장 좋은 게 지역화폐를 독점하고 있는 건데 경기도의 배달특급이 경기도가 밀어주는 민간기업 2년간 계약하셨는데 거기와 경쟁 상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배달특급이 없어지게 하는 무슨 중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자체 사업이나 조직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 소상공인, 경기도의 요식업체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달특급이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고 다른 적절한 플레이어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플레이어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땡겨요나 먹깨비가 지역화폐를 이용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겁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화폐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역화폐를 쓰시는 많은 도민들이 아마 그거를 새롭게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더 확장되는 건 아니고 배달특급에서 이용하던,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이용하던 걸 빼앗기는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것보다 기존에 고수수료를 쓰고 있는 업체들의 마켓셰어를 조금 끌어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의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이점을 저는 빼앗아가는 효과밖에 없다고 보고 땡겨요나 이런 곳에서 배달특급에 대한 사업 부분을, 사업 영역을 뺏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3.15%이다가 올해 들어서 2% 미만 1.1%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독과점하고 있는 다른 민간업체에 비해서 사용자 이용 편의성 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달특급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달특급이 2021년에는 137억 원이다가 80억, 70억, 올해 62억까지 줄였다가 내년에는 다시 또 50억으로 줄여요. 그래서 쿠폰을 주는 예산조차도 줄이고 또 지역화폐도 다른 민간앱에다가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달특급 망해라 하는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배달특급을 포기하시려는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신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달특급이 계속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지적해 주듯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사용실적이 떨어지게 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실제 배달특급을 좀 이용해 보시면 다른 민간앱에 비해서 불편하신 거를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늘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뭐가 불편한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평소에 이용하시던 것만 이용하시면 크게 불편하신 건 없는데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뭔지 얘기하시라고, 어떤 게 불편한지.

일단 검색을 해도 원하는 결과가…….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네, 검색을 해도.

검색을 해도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오고요.

원하는 결과라면?

예를 들어서 특정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제안이 안 되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사이트 개발하셨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이트의 불편함이면, 앱의 불편함이면 그건 재개발하셨어야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검색이 됐더라도 들어가 보면 대개 솔드아웃이라고 판매를 안 하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저 매번 이용했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시던 거 말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 보시면 아마 불편함이 느껴지실 건데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뭐가 불편합니까? 먹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이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앱에 비해서는 가맹점 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소비자 선택의 폭에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적다. 대부분의 지금 공공배달앱을 타 시군, 타 광역단체 강원도나 부산시, 대전 이런 데 폐지를 했어요. 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 거제나 통영이나 남원 이런 데는 다 폐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민간배달앱인 신한은행의 땡겨요나 아니면 먹깨비가 만약에 저희가 지역화폐 지원하면서 확장되면서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계속 수수료를 이대로만 유지하고 있다면 또 다른 대안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높고 공공배달앱을 다 망하게 만든 후에 수수료를 올린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때는 지역화폐…….

지금 2년 계약하셨는데, 네.

저희가 가장 큰 인센티브가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공공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달의민족의 작년 아니, 올해 수익이 지금까지 7,000억이라고 들었거든요. 7,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달사업이 영업을 잘 하면 남지 않는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7,000억의 수수료를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달특급에 대한 운영을 민간처럼 열심히 안 하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수수료 수입을 낮추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배달특급과 경쟁만 하게 만들고 예산도 줄여버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시스템이나 홍보나 이런 거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데도 비용이 얼추 운영 수익이나 그런 거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 물론 광고나 아니면 월 회비나 이런 걸 받으면서 그 돈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을 하면서 좀 배달특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타개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MOU를 신한은행이랑 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러잖아요. 받은 이익을 바로, 정산 시기를 바로 당일 날 하잖아요.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한다면 40만 원씩 지원금을 업체당 준다든지, 바꾸기만 해도. 이런 각종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MOU를 맺을 때 이런 혜택이라도 같이 좀 더 받아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아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님, 그렇게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게 결제선을 바꾸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고 곧 협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배달특급 가맹점이 돼도 만약에 신한은행 그걸 주거래 은행으로 하면 40만 원은 아니더라도 4만 원이라도 줄 수 있게 그렇게 MOU 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땡겨요 가맹점이 아닌 우리 배달특급 가맹점도…….

그러니까 땡겨요 가맹점을 늘리면서 거기 40만 원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세한 얘기는 경기도주식회사 때 해야 될 텐데 배달특급도 가맹해라. 그리고 거기서 4만 원 정도 더 주겠다 해서 배달특급 측에서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맹점 하면, 예를 들어.

아, 배달특급에서 재정으로?

네, 그렇기도 하고 무슨 그러니까……. (타임 벨 울림) 네. 경기도주식회사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배달특급의 운영 문제를 생각하시고 단지 그냥 민간 배달업체에만 하실 생각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보다는 공정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23년도에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13개 단체에서 20개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5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일단은 모니터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모니터를 보시면 어디…….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9월 25일 12시 한빛누리중학교 2학년 2반에서 실시한 강의하고 25일 13시 35분에 한빛누리중학교 2학년 4반에서, 반이 틀려요. 실시한 교육인데 양쪽에 있는 빨간색을 보면 사진이 똑같아요. 저 상태로 해선 잘 안 보이겠지만 이따 오시면 제가 원본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파란색 것도 거의 똑같고. 그다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저거는 26일 날 9시 10분에 옥정초등학교 3학년 1반에서 수업을 한 거고, 인원 30명이 참석한 거고. 26일 날 11시에 똑같은 학교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반이 없어요. 29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확실히 나와요. 좌측에 있는 파란색 하나 하고 우측에 있는 파란색 하나 하고 같은 사진이에요, 틀린 사진이에요?

공정경제과장 이문교입니다.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대했다가 좀 밀었다가 그 줌하고 당겼다가 그 사진 아닌가요?

네, 사진 이미지상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사람도 똑같은데 뭘요.

네, 같아 보입니다.

하여튼 다음 봐주세요. 저거 같은 경우도 26일 날 10시에 같은 학교 3학년 4반에서 찍은 거고 하나는 4학년 1반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운데 있는, 저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학생 둘이 모자를 쓴 게 둘이 똑같아요. 결국은 이 사진도 날짜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진을 첨부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위탁사업을 주잖아요,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면 결산을 볼 때 이 서류만 갖다주면 그냥 결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기도가?

정산 결과 보고, 증빙자료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지출내역이나 이렇게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니, 증빙자료에 저런 사진이나 정확하게 저 날짜하고 그 시간에 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은 확인 안 하나요?

지금 사례와 같은 거는 조금 더 현장과 세부 실시내역 이런 거에 대한…….

아니, 사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무슨 현장하고 뭐를 보겠어요, 이게.

네, 그런 거를 좀 더 꼼꼼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를 보완하고요. 실제 실시내역이나 사진자료 이런 것 좀 더 꼼꼼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한테 오시면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몇 개만 지금 갖고 나온 건데 보다 보니까 도저히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런 거를 정산자료로 쳐 갖고 정산을 본다는 자체가 이런 거는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내역 사진이나 그 결과 보고를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실장님 잘 들어보시고 제가 좀 이따 또 질문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다시 환수 조치를 하거나 이 업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사업을 못 하도록 어떤 페널티나 그런 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계획이라든가 그 저기는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계획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진상에 날짜, 시간 나오는 앱이 있어요. 그런 앱을 이용해서 이런 결산 자료나 어떤 사진을, 결산 자료 할 때 올려준다고 그러면 날짜하고 그것만 비교를 하면 누가 의심을 하겠냐고요. 전혀 날짜나 어떤 그런 근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 보니 거기 있는 강사들이 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두 번씩 써먹고 세 번씩 써먹고 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물론 하지도 않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합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을?

네, 맞습니다.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필요 없이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아니, 오해 사는 게 아니고 저기는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마도 거짓으로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오해를 살 필요 없이 좀 그렇게…….

그러면 거짓으로 안 하고서, 뭐 했어도 그럼 사진 자체를 어떤 결산이나 보고할 때 같은 사진을 쓰면 안 되겠죠. 왜 같은 사진을 쓰겠어요? 왜 의심을 받게 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갖고 앞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에 시간과 날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앱을 사용해서 결산을 보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실장님. (공정경제과장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노동조합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대 지원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 보니까.

네.

여기 기숙사에는 노동자들이 거주를 하려는 목적으로 기숙사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인 노동자가 어떤 원룸이나 그런 데 사용할 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마 기업주가 기숙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를 하거나 매입을 한 그 특정한 곳에 입주하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 데에 자기가 원하는 데를 지원하는 거나…….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쉽게 보면 우리 공장 같은 데 보면 기숙사라고 해서 별도의 공장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가 회사 밖에 어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 매입은 아니고 그냥 임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청년이 39세로 수정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34세로 돼 있어요.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대비 지원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기준이 지금 39세로 증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34세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34세로 정의를 내려서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39세로 변경된 거로 적용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 기준도 39세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는…….

그럼 여기 주신 거는 오타가 난 것인가.

네,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권의 309쪽을 보시면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시군별 현황이라고 있어요. 근데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실 때 그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고 얼마만큼 금액을 지출하고 그런 거를 계속 체크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업 집행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크를 그렇게 하시는데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게? 반납금들이?

네, 이거는 전체 310페이지 자료 기준으로 하면…….

아니, 309페이지 자료 뒤쪽으로 넘어가면 11페이지, 13페이지 거기에 보면 도비 반납금이라는 게 쭉 나와요.

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납 금액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런 도비 반납금을 반납을……. 100% 지출을 하는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반납하는 지자체는 그다음 연도에 어떤 예산을 줄이고 100% 지출하는 지자체에다 주는 게 낫죠. 괜히 반납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연간 평균치를 따져서 반납되는 지자체, 100% 쓰는 지자체,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럼 비율로 해서 전년도 100% 쓰는 지자체에는 그 예산을 더 주고 반납할 금액이 많은 지자체는 그 예산을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미현 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행감과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서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코나아이는 워낙 이번 한 달 전에 있던 국감에서도 화제가 됐었고 여전히 화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코나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나아이가 연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파악하고 계시죠, 실장님?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당기순이익의 변화 추이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에는 손실이죠. 손실이 380억, 18년도에 501억, 19년도에는 97억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19년도에.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2020년도에는 190억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고 21년도에 500억, 22년도에 340억, 23년에 289억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많은 의구심 중에 일단 첫 번째 꼭지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이 나왔어요. 혹시 한정의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모르기는 하겠지만 회계감사한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한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코나아이의 종속기업에 대한 금융자산 평가와 관련해서 한정의견이 부여가 됐습니다. 코나아이가 코스닥 상장회사죠?

네.

한정의견을 받으면 거래정지까지 되잖아요.

네.

당시에 거래정지가 몇 개월 됐었죠?

몇 개월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래정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개월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거래정지가, 코스닥 상장기업이 거래정지가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만 운용사를 일반 사기업인 코나아이에 지금 맡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죠?

경기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60~70군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60~70군데 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운영사로 코나아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나아이가……. 60~70개 어디요, 실장님?

전국의 지자체요.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자료 전달)

네, 지금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정확한 자료로 따지면 경기도 포함해서 64개 기관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64개 기관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자료 조사한 바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금융기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지금 맡기고 있는데 경기도만 코나아이라는 일반 사기업에 업무 대행을 맡기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는 확인을 했는데 10월 30일 날 저희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한 가지가 안 왔습니다. 한 가지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금일 중에 최대한 빨리 제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코나아이 국감에서 많이 화두가 됐었던 박 모 씨 등의 인사 그리고 횡령, 불법 유용 그다음에 낙전수입 그리고 이자수입 등 여러 가지 운영상에 관한 문제점은 저희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최소한 지금 본질의에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경기도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관련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코나아이로부터 운영 대행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실장님. 잘 이행이 지금 되어 왔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필요한 조치는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보고를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 만약에 코나아이에서 보고를 하고 이랬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했죠,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네,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징계를 하셨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징계위원회가 개최됐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했다면 그 징계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상에 코나아이와 협약 종료가 내년 4월 4일인데 경기도에서는 코나아이와 다시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거는 조금 저희가 코나아이랑 한다, 안 한다 문제는 아니고요. 다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 제가 추가 보충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거고 본 위원의 생각이 일반 도민의 생각이랑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를 복수로 선정을 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례처럼 운영대행사의 부정행위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해당 운영대행사와 즉시 협약을 해지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동 운영대행사를 복수로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요. 관련 법상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는 저희가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더라도 발행 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금 운영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 기준으로 28개 시군은 저희가 선정한 공동 운영대행사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3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또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어디 어디죠?

김포, 시흥, 성남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만 공동 운영대행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기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8개는 참여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갈게요. 코나아이의 부당 수익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1차 협약기간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그 기간 중에 관련 법이 생기기 전에 도민들께서 지역화폐로 쓰기 위해서 충전해 놓은 금, 선수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금액을, 그 금액에 대한, 그 금액을 가지고 별도로 채권을 매입한다거나 이런 운용을 하면서 생긴 수익 또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게 돼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 드린 바와 같이.

네.

매월 보고가 들어왔나요? 실장님 지금 기억에.

선수금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감사원 감사도 다 있었지만 선수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법인통장,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내가 실질 그 법인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를 받아오는 것 그 자체로 횡령이고 유용이에요. 자금의 유용이거든요. 지금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 문제예요. 맞잖아요, 실장님?

그 자체로 횡령이 되는지는 저는 정확히 관련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코나아이 같은 운영대행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대책이 마련된 게 있나요?

2020년도에 관련 법이, 지역화폐법이 개정되면서 선수금과 관련된 계좌를 발행기관인 시군에 두도록, 시군 금고에 두도록 바뀌었고요. 그래서 22년 2기 운영사 계획 때부터는 그 관련된 조례도 다 바뀌고 기존에 선수금으로 코나아이에 있던 금액도 다 해당 시군으로 이전이 된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그 관련된 문제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질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투실 산하는, 경투실은 산하 공공기관 없이 정책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우리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공기관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혈관을 잘 관리해야지 경기도 곳곳에 집행부의 정책 사업과 지원이 골고루 퍼져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 다시 세수로 확보가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기도 집행부 대부분의 집행부는 사실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을 관성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산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우리 김선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 전문성이라든가 보직기간도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쪽 집행부에서 적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데서…….

짧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당장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업무분장만 놓고 얘기를 해 봐도 사실은 우리 실장님의 노력과 의지가 어느 정도 있나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G-페어를 다녀왔어요. 사실은 G-페어를 하면서 G-페어 내에서 전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경투실 업무거든요. 또 심지어는 공정거래과에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소공인들에 대한 전시회도 열렸고요. 상당히 우리 경투실과 밀접한 전시회를 하고 있음에도 저희한테는 안내가 없었어요. 물론 하다하다 알음알음 알아서 나갔지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과학진흥원은 소관부서가 미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 미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녔는데 경제투자실 우리 경노위 위원님들은 제가 고은정 위원장님 빼고 한 분도 못 뵀습니다. 저는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경과원 사업의 60%를 경투실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출연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경과원이 제대로 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투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기업육성과, 소상공인과, 지역금융과, 일자리정책과 다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세세하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공공배달앱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배달플랫폼 주문 소비자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배달특급 이용자 대상인가요?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배달특급은 아니고 행안부랑 협약을 맺은 민간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소비자한테 주는 거죠? 어떤 배달앱을 쓰든. 그럼 결국에는 그 지원되는 2,000원이 배민, 쿠팡, 요기요 이런 데로 들어가겠네요? 대부분의 점유율이 그쪽이니까.

소비자가 추가로 내야 될 배달비를 안 내게 되는 거라서 저는 소비자에게 간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할인쿠폰을, 어쨌든 할인쿠폰을 받는 거잖아요, 배민이?

배민이 받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받게 되는 거죠.

소비자가 받는다고요? 소비자가 그 돈을 안 내는 거지,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누군가한테 할 거 아닙니까?

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원을?

제공 자체는 배달앱사에다 제공하는 겁니다, 쿠폰을. 근데 이제 그거를 소비자가 사용해야 그게 수익이 되는 거고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데도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사용을, 쿠폰이 있다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사실 집행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2,000억 지원한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게 결국에는 민간배달업체, 민간플랫폼 업체들을 불려주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역효과라는 것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 이런 정부 지원금이 결국에는 다시 격차를 벌리는 그런 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배달특급하고 땡겨요 그다음에 먹깨비 이쪽 민간업체랑 제휴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업체의 민간 제휴 앱을 활용해서 하는 사례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사례를 혹시 성공했다고 보시고 그 사례를 도입하신 겁니까?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배달앱을 공공배달앱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나요?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 그 지역 내 공공배달앱의 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걸로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를 얻은 걸로…….

1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사실은 그게 또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예측들이 있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낮춰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배달플랫폼하고 주문플랫폼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문플랫폼이잖아요,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들은 보통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주문수수료가 9.7%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9.7%를 1%, 2%로 낮춰주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겠지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랑 관련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 2% 갖고는 프로모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프로모션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점점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1%, 2%대의 그런 파격적인 지원이 결국에는 잠깐 반짝하고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낮은 수수료율만으로 공공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소 한 6%, 5% 정도 돼야지 경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서 그거를…….

그런데 그 수수료를 배달특급 경기도주식회사가 갖는 게 아니고요. 이걸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프로모션을 해 줘야지 소비자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프로모션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세 가지 허들이 있어요. 가맹점주를 많이 모집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거, 세 번째는 프로모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 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수수료율도 정확하게 정상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가맹점에 대한, 우리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능단체들의 힘을 빌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집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달라이더들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배달라이더들이 지금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땡겨요, 땡겨요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에서는 실제로 영업할 때 영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업사원들한테도 하겠지만 라이더들한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 민간업체를 공동으로 운영을 시켰을 경우에 아까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만 빠져나가고 그쪽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수수료 구조를 아십니까, 배달앱의?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세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세하게 아시고 세세하게 공부하셔야지 이걸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냥 세세하게 모르지만 보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회의적이시던데 이거는 중개수수료 9.7%, 1만 원 했을 때 970원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달비 3,000원 기본요금이라고 치고요. 1.5㎞가 3,000원이고 100m 늘어날 때마다 100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제정산 포스 수수료 3% 그다음에 부가세 10%, 총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종합소득세까지 내죠. 그럼 대략 5,000원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1만 원어치 팔면. 그럼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래서 죽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깃발이라고 아세요, 깃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 정책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은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취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여성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현 실정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제대군인이나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이들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와 민선8기의 정책들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민선5기 때보다 후퇴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심화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지원대상, 지역축소 및 참여율이 저조하다.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성과가 부족하고 사후관리의 부족함이 현실이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이 2010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후퇴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수도 줄었고 교육의 깊이도 이렇게 다 후퇴를 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5기면 민선5기, 지금 6ㆍ7ㆍ8기 아닙니까?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은 굉장히 뭔가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 또는 관심 밖으로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형식상에는 일자리를,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발굴하고 한다고 하지만 비교분석을 통해 보면 당장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2010년의 힘내라! 김상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주간 72시간의 직무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했는데 반면 2024년에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은 중장비, 드론 운용, 스포츠의학 전문가로 교육분야가 제한돼 있었어요. 교육시간도 상대로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지원대상이 축소되고 참여율이 낮아진 원인이 뭡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다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 주신 계기로 한번 참여율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 경제실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이거를 아직까지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행감에 나오셔가 답변을 한다 이런, 아직 지금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답변이 뭐라고 그럴까요? 질의하는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비교분석을 해 보면 민선5기 때는 아, 민선8기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경기남부와 북부를 포괄하여 총 64명의 교육생을 지원했으며 남부권과 북부권의 각각의 교육장소에 많은 참여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북부지역에 한정되어 107명만이 선발되고 교육수료자는 44명에 그쳤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세세한 인원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세한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참여율도 높고 북부지역에 제한돼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만 쭉 나열해 놨어요.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일자리 정책 뭐 늘린다 해 놓고 그냥 이게 쪼개기만 해 놓고 실질적인 행정은 옳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될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주신 거 계기로 다시 한번 제대군인이라든가 보훈대상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사후관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펼쳐놓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실장님 보고받은 적 있나요?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못 하면 또 산하단체에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거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더 챙겨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요. 심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행정이 물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도 현재에는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같은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10년도하고 20년 비교를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어요. 그럼 그 발판을 삼아서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고 잘 되는 부분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하는 게 행정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시 비교분석한 거를 문제점을 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이 제안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2010년 힘내라! 김상사 프로젝트와 같이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재도입하고 최신 산업동향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추가하여 교육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야 되고 두 번째 제안은 지원대상 지역 확대 및 참여율 제고. 현재는 지금 경기북부 위주로 되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왜냐하면 제대군인들이라 현역에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데 강원도가 제일 많고 경기도가 그다음에 많아요. 경기남부에도 제대군인들 없습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쪽 정책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를 모두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더 많은 제대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 번째 제안은 사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어떤 행정이라는 것에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냥 돈만 주고 “해라”라고 던져놓지 말고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또 잘 하고 있는지도 끝까지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의 기회 제공, 채용장려금 지원 등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디테일하게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 경제실장님이 계속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경제실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실 행감 준비 과정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간의 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제가 공공기관 0.5&0.75잡 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마 이게 전부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 똑같은 자료가 왔어요.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자료라고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29페이지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같아요, 자료가. 자료가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자료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지금 작성해서 주시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실장님,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분명히 태도는 달라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경투실장님들에 비해서 저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장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오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너무 업무숙지도 안 돼 있고요. 사실은 그 뒤에 계신 직원분들의 서포트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자료제출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별도 설명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의 부실함은 둘째 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5분이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을 막 하려고 그러다가 본질의 때 못 했는데요.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하는 거를 지금 위탁을 줬는데 이거 위탁을 어디다가 주신지는 아십니까?

네, 하나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탁을 준 게 어디다가 준 거예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준 거 아니에요?

정산이라든가 이렇게 관리는 경기신보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대출을 하고 있는 기관은 하나은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아니, 지금 1차 저기한 게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몇 %나 지금 집행됐어요?

당초 목표 대비 약 한 37%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공급한 때가 언제죠?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통장 개설해서 된 게 지금 50억 중에서 5억 6,000 저기가 됐어요.

그거는 대출금액은 아닌 거고요. 대출금액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최대 가능금액이 한 1,100억 원이고 실제로는 한 500억 원 정도 청년들한테 대출이 실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1차가 우리가 계획했던 데 비하면 얼마나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날짜로 따로 정해 둔 건 아니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자격요건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1차 금융과 관련해서는 연령도 25세부터 34세까지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연령이 39세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연령 부분이 좀 제한적인 게 있고요. 거주요건도 최근 3년 거주 내지 도합 10년 거주 이렇게 돼서 그런 대상자를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관련 조례가 곧 개정될 예정이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대상자를 확대할 테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실장님, 왜 이게 지금 대출이 저조한가를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지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대출한도가 낮고요. 대출금리의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햇살론유스라는 게 있는데 금리가 3.5%에다가 최대 600만 원까지고 최장 15년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지금 쓰라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했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대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컴퓨터를 얼마나 잘합니까? 두들겨 보면 다 나와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하느니 다른 데 가서 그 정도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내놓고 예산은 이만큼 잡아놓고 불용이 되든 말든 지금 계속 갖고 가 있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비싼데 물건이 안 좋으면 사겠어요? 어차피 경제성 논리 아니에요, 이건 지금?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햇살론 이런 부분들 3.6%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 기회사다리 금융 이용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기존의 제도나 기존의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좀 어려운 신용이 아예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청년들이 만약에 다른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이율이 10% 이상 넘어가고 그것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대략 대출이자가 한 4.7% 정도 되는데요. 그게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신용도가 좀 낮은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크게 생각할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최초 1차에서 300 그다음에 2차에서 200 해 가지고 500이잖아요. 과연 이걸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세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에서 아무리 청년이라고 그러지만 이 돈 갖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자기가 어디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이자 내기도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액의 산정을 높이든지 어떤, 대출조건을 지금 강화하고 그런 거하고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금액 부분도 저희가 사실 많이 의견수렴도 하고 고민도 한 부분이긴 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대부업체들 이용하는 평균금액을 따지면 한 800여만 원 정도 되고 또 금액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전문가 의견을 받고 해서 조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수요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얘기도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한도 그리고 조건을 전부 다 재검토하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네, 안 그래도 지금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 돼서 저희가 일차적인 평가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김재균 위원님 주신 말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2차는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속에 보면 경기행복샵 사이트 재정비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사이트 슬로건 아십니까? 경기행복샵 사이트 슬로건. 사이트 탁 열어보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입점ㆍ수수료 할인 지원을 도와주고 경기도 중소기업을 키우는 착한소비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매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소기업 마케팅 4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행복샵이 누구에게 위탁하셨죠?

TP, 테크노파크…….

누구에게, 경기테크노파크?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개설 초기부터 24년 9월까지 경기행복샵 사이트 비용 이거 총금액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지원 제외 대상인, 아시죠? 지원 제외 대상 품목.

품목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판매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지원 제외 대상은 단순 유통기업 그다음 수입제품 판매, 네이버 판매 기준 미취급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유통을 아십니까?

네, 뭐 제조를 하지 않고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생산 제품 그대로 유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나이키 골프화도 들어가 있고 중견기업인 지이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서로 다른 내용이죠. 이거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거 입점 후에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죠?

위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품목 대상도 틀리고 그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문제는 이렇게 판매 종료된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 사이트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는 거죠, 제 말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탁은 해 놓고 나 몰라라, 모두 알아서들 잘하겠지라는 것이겠죠? 국장님, 그러면 경기행복샵 사이트 정상 운영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비 계속 태워지잖아요. 우리 배달앱, 공공 어플 모두가 다 보면 기초는 만들어졌고 또 해년마다 운영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그래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거 아시죠?

네,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경기도민이 전부 다 빚투성이로 자꾸 가는 길로 우리가, 이 사이트들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스트 상품 이렇게 판매된 것들 계속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판매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사업도 아니고 위탁인데 관리도 안 하고 방치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이트 관리하시라고요.

네.

배달앱도 마찬가지고 공공 어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옛길 같은 거기도 모두 다 없애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것을 왜 점검 안 하시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기행복샵 사이트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도와주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료요청 아까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경제실 산하 27개 심의위원회 20개 가입된 거 허승범 실장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서 보면 22년도, 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3억 4,000만 원 위원회 위원분들의 총 수당 내역입니다. 이거 한번 재정비를 하시든지 어떻게 무슨 묘수를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하고는 정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꼭지는 비슷한 거를 제가 또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요청해서 계속 올라오셔 가지고 진행하시겠다는 것은 이거는 점검을 하지 않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거고 그냥 방만한 운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회들이 아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조례에 근거 없는 거는 예산을 태우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운영비 나가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도지사님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자면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 김동연 도지사님 들어 있고 허승범 실장님 들어 있고 이계삼, 차성수 이렇게 다 28명이 구성돼 있어요. 그다음에 산업입지심의회 여기에도 또 들어가 계시고 이계삼, 죄송합니다, 뒤에 직함을 제가 몰라 가지고. 차성수 국장님도 다 들어가 있고. 준비하시라고 일단은 먼저 제가 또 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그렇죠? 결과물은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기부터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빨리빨리 할게요.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신규 조직화라고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있는 상점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통큰세일이라든가 여러 정책 사업을 하는데 개별 점포들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느슨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정책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또 공동으로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문화공연 사업 현황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해서 경기도상인연합회에다 이걸 3억 4,000을 줬어요. 아시죠?

네.

근데 내가 분명히 그때도 그랬어요, 직접 하라고, 직접. 지금 여기 소상공인과라든지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관 위탁사업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진짜 집행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과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이거 내가 작년에 질의할 때 꼭 얘기했어요. 이거 직접 하라고, 상인회 주지 말고. 왜 그들한테 3억 4,000을 줘 갖고 흥청망청 쓰게 해요? 다음, 이게 명칭만 봐도, 전략적 마케팅 시장은 뭐예요, 또?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소상공인과장 김행석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공연 사업 부분들은 현재 전략적 마케팅 사업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일부 예산이 지금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자료는 그렇게 줬어요, 두 가지 똑같이?

이거는 올해 사업했던 거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부 약간의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줘서 지금 자료 보고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략적…….

두 가지, 전략적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이거 전통시장 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연?

네.

그거 2개 합쳐서 하신다 그랬죠?

네.

다음, 잠깐만요. 여기 청년푸드창업 허브 현황을 달랬더니 어디 어디 지역에 한 거를 달라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사진 나오고 뭐 한 거를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자료 일주일 전에 신청한 거를 다 다시 신청하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위원님들이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면밀히 따져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하니까 여기 서류에 있는……. 아까도 말씀, 이재영 위원님 것도 이렇게 똑같이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위원님들은 할 데 없으니까 자료 보고 공부한다고. 이거 보니까 그림하고 이것만 딱 그냥……. 아니, 지역 어디 어디 한 거를 달라는 거지, 이것도 3억 5,000짜리인데.

이게 청년창업 허브는 안산시 와스타디움 거기 한 군데서 지금 개별주방하고 공유주방을 같이 하는 건데요. 사업계획…….

아니, 하나의 푸드창업 한 군데에 3억 5,000씩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푸드창업이 새로 청년분들이 처음에 외식업이라든지 카페, 베이커리를 창업하려고 하면 도전할 저기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별주방 7개를 안산와스타디움…….

근데 지금 이 푸드창업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거 한 군데예요?

네, 지금 한 군데 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 군데만 해요?

지금 2호점을 좀 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아직 시군에서 공모 사항이 없어서, 현재 하는 데에서 되게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경기도에 남부권에 2개, 북부권 2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 이거 딱 달랑 1개에 3억 5,000씩 들여서 하는 게 옳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 보게 됐어요.

네, 좀 더 수요를 더 해서 한번 더…….

해서 이런 거 좋은 거라면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시키셔야지. 아시겠습니까?

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들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연대상권은…….

아니, 그러니까 연대상권이란 자체를 모른다고, 우리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지역의 시장에 가서 예산에 대한 다른 거, 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달라고. 근데 연대상권 이거는, 연대상권 육성은 이게 또 골목상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힘이 안 합쳐지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골목상권하고 그냥 상인회랑 갈등 있는 데가 많다고.

네, 맞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갈등이 많은 데가 많은데 이거 그날 가서, 내가 시장에 가서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거 좋은 사업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쟁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 합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서 1억 얼마씩, 1억 7,000인가 1억 5,000 줬죠? 한 저기당? 1억 5,000이네. 1억 5,000, 1억 7,000 이렇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위원님들이 그런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쳐서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지금.

좀 소상하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인회는, 마지막. 아니, 상인동아리 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거는 또, 이거 다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 거기서,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인회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도 와서 한단 말이죠, 이게. 왜 동아리를 또 무슨, 참…….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근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상인동아리는 제가 시작점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한 3~4년 정도는 지속됐던 건데요. 저희가 우수시장 박람회라든지 그때 외부 공연팀을 안 부르고요. 자체 여기 공연팀을 불러서 효과도 있고 상인들이 서로 간에 친화력 있게 단결하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평가를 해서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인동아리가 다 아니라는 거죠.

네, 한번 그건 더 세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매일 나가서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인들은 몰라, 이제 시간이 돼서 뭐 오후 타임에 이렇게 한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수가, 분명히 그래요, 제가 보면. 이것도 만약에 지원을 계속해 주시려면 잘 검토해서 그 지역도 한번 나가보시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을, 상인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점검차 한 번씩 나가서 이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들 제안해 주신 거 다 체크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하나만. 다음 산업단지 관련해서. 산업단지 혁신. 이것도 빨리빨리 말씀드릴게 빨리 답하세요.

산업입지과장 우병배입니다.

네. 이게 2024년도 4월에 김 지사님께서 2030 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거에 대해서 공포한 거 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보면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하는 RE100 같은 거 비전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환경 경영 평가가 뭔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 그건 소관이 아니고 왜 이걸 하냐면 태양광 발전에 관한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담당 여기 아니에요?

환경 경영 평가는 저희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라는 것보다는 산업단지에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사님께서 거기에 지금 태양광 발전을, 그러니까 기존 산단에 태양력 발전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도 환경 평가 용역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환경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 환경영향평가는 그…….

아니, 그러니까 환경 평가가 아니고 이렇게 단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지에다 하는 거다 이거죠.

네,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관리계획에 산업단지 태양력 발전업을 넣어주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업종 추가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문재인 정권 때도 이 얘기를 한 거잖아, 활성화돼서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듈은 보통 15년에서 20년이면 폐기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구리하고 비소가 나와요.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태양광만 깔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 제반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거를 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산업단지에.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환경 그게 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 패널이 한 20년 지나서 폐패널이 되면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E-자원순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회수와 폐기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 참. 그래서 이거 한 번 하면 2023년도에는 988t이 나왔어요. 다음에 33년도 되면 20만 8,000t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년 되면 28%, 한 30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태양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그런 걸 설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환경과하고도 논의를 해서 지사님께서는 의중이 그거 태양광을 계속하고 RE100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산업단지에 하는 거 우리가 세심히 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떻게 논의하실 거예요?

환경국하고 폐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또 그거 하면 기후순환과가 있어서 그걸 다 거둬들일 거다, 그거 어디다 갖다 거둬들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차후까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10분을 쓰신 것 같아 갖고 앞으로 보충ㆍ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답변서 3권 333쪽에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률에 대해서 맨날, 매년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페이지를 쭉 넘기다 보면 0%짜리들이, 지금 이게 9월 30일 자죠?

그렇습니다.

9월 30일 자. 근데 아직까지도 0%,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요. 아니, 이 사업이나 어떤 그런 예상들을 안 하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9월 30일 자로 해서 아직까지도 집행률 0%짜리들이 수두룩해요?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또 사업이 연말에 완료되면서 그때 일시에 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실장님. 사업이라는 게 1년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지,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동안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어떤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급하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라면 0% 미집행된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서 빼세요, 사업예산에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권에 529쪽에 보시면, 경기 G-펀드 투자회사 현황 등에서 보면 여기에 투자 세부 정보가 비공개 사항이라고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민의 알 권리를 본다면 어느 정도 어떤 조항들을 바꾸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도민들한테 어떤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특정 업체명을 밝히는 것이 기업 활동하는 데 저해한다고 해당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업체만 안 밝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투자한 금액도 안 밝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투자금액을 총액으로는 다…….

총액으로는 발표를 하겠지만 업체명을 굳이 못 밝힌다고 한다면 몇 개 업체, A업체, B업체 그런 식으로 해서 A업체는 얼마, B업체는 얼마 그런 식으로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런 조항들을 좀 바꿔서 우리 도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깨비인가요? 지금 먹깨비인가요, 말씀하신 게?

아, 배달특급에서…….

네, 배달특급 먹깨비. 지금 이번에 배달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게 신한은행에서 땡겨요하고 먹깨비의 먹깨비앱을 선정했다고 11월 3일 날 발표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인가는 여기서 이거를 중지한다고 10월 22일 날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경상북도는 왜 이거를 종료시킨다고 했을까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공공배달앱 사업 자체를 접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도 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상북도도 어떤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지하는데 어떻게 경기도는 지역에서도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했는데도 이거를 다시 또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식회사인가 거기서도 어떤 배달 그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를 여기서 또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타임 벨 울림)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적은 수수료로 배달앱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선정한 결과입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하루에 주문량을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배달특급만 기준으로,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만 기준으로 전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한 2.4% 정도 되는데요. 땡겨요나 아까 말씀하신 먹깨비를 합치면 현재 수준으로만 봐도 일단 4% 이상 되고요. 아마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우리 이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경제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네 달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금융과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신 지?

지역금융과장 김광덕입니다. 지금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코나아이 협약서 제10조, 답변서 2권 167쪽에 있어요. “경기도는 대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코나아이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운영 관리 현황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코나아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코나아이는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협약 해지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3항에 보시면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발행액, 판매액, 환전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4개월 되셨고 과장님은 11개월 되셨는데 코나아이에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실장님은 4개월 치 보고받은 서류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은 11개월 동안 받은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갖고 계신가요?

지역금융과장 김광덕입니다. 저희들은 매달 지역화폐에 관련된 발행량 있지 않습니까? 발행량은 저희들이 코나아이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시군한테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매달마다 발행 끝나고 나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받은 자료를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코나아이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질의하면 한 10분도 모자라요. 제가 지금 3년째 여기서 이거 질의를 하는데요. 2021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 경제실장님이 류광열 실장님이셨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다른 내용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코나아이하고 2차 협약을 하면서 기여도가 낮다 그러니까 이거 방안으로 55억 그걸 사회환원 사업으로 쓰겠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했더니 경제실장 류광열 실장, 그 당시 실장님이 55억을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계약서상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셨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회적 환원하겠다고 했고 그 사용처를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23년도 행감 때는 담당하시는 경상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보면 코나아이 얘기를 했는데 코나아이에서 55억 사회공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55억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당시 경상원장이셨던 조신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관련해서?” 대답을 흐리셔. 또 답변을 안 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하여튼 코나아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시군하고 이렇게 논의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을지는 하여튼 경기도 관련 과하고 오늘 시간 이후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서나 여기에 보면 지도ㆍ점검하고 보고받게 돼 있어요, 그 돈 어떻게 썼는지. 그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돈 어떻게 썼는지 보고받거나 점검하신 분 계세요? 우리 경제실 산하에. 이 건을 보고받거나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시고 받은 자료 있으시냐고요, 55억에 대해서?

지역금융과장 김광덕입니다. 매년마다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시군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돈이 아니라 지금 55억은 사회환원 사업을 하겠다는 게 55억이에요. 이게 낙전이에요, 낙전.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 돈은 경기도에 사회환원 사업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돈이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시거나 보고받으신……. 일단은 위원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증인이에요. 맞죠? 증인으로 채택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 모든 부분을 이해 다 하셨나요?

네, 지적하신 취지가 어떤 건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지역금융과장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보면, 9월 9일 자 한국일보 신문기사 이렇게 발췌한 내용을 보면 20대 신용불량자가 6만 6,000명이래요. 2년 반 사이에 25%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보통 신용불량자의 3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1,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88%나 된다는 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만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손실이 얼마 정도 나고 있어요?

아직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10월, 지난 10월 말까지 처음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그 관련된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제출한 것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약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아니, 손실보전액이 지금 거의 4억 5,000, 164건 약 4억 5,000 손실보전액이 발생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답변은 다르게 하셨는데?

제가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일단 사업 시행이 지금 1년이 돼서 1년 만기가 지난 다음에 그 내용을 평가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중간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어서 발생한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부실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총이용자 1만 6,281건 중 개인회생이 308건, 채무조정이 374건으로 총 682건인데 이 내용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실률이 약 4.2%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현실화된 손실보전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682건으로 산정하면 금액이 한 1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굉장히 높죠?

네.

집행부에서는 부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뒀잖아요. 그렇죠? 그 장치를 해 둔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청년들 금융과 관련된 지식들이 없고 이런 대출을 이용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국 산하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단순 대출뿐만 아니라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어서 거기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10%를 1년 이자 지출 목적으로 묶어 놓은 거 이게 사실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300만 원의 90%만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체할 우려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이자를 선으로 떼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셈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히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당초 목표에 비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당초 계획보다는 한 40% 채 안 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1차 공급목표가 한 6만 명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금 38% 정도, 약 1만 7,000명 정도 이게 맞아요?

현재 접수된 인원은 한 2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부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부실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대출요건을 완화하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굉장히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쓸까요? 이거 하다가 말아서…….

이어서 쓰시겠어요? 보충질의까지, 추가질의까지요?

네. 지금 대출자격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물론 청년의 연령 확대는 어차피 법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내용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주요건에 보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완화해서 2차 공급 개선안에는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내용 맞나요?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거주요건 기준을 완화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펼쳐놓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적사항 대상이 될까 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는,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실률이 벌써 이렇게 상승이 돼 있는 상황에서 대출 확대를 그냥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더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충분히 2차 설계할 때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대출 대신 선별대출을 고려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나왔죠, 보완하라고.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대출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답변에 보면 “기본대출 대신 선별대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했는데 처리결과는 완료로 돼 있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별대출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완료했다는데 선별대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완화를 자꾸,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거는 거꾸로 가고 있는, 선별대출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꼭 선별대출을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이 너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거주요건 3년에서 1년 그냥 하세요. 하시고 대출 1년 이후에 대출 이용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상승시키는 어느 정책도 있죠?

네?

대출을 하고 1년 뒤에 이용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승시키는 이런 제도가 또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나요. 잘 갚고 잘 하는 청년들을 해 줘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 하면 ‘그냥 이거 안 갚아도 돼.’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신용불량자를 더 양산시킬 수 있는 정책들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정해야 될 내용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문제를, 그러면 실장님, 자꾸만 신용불량자를 더 양산하는 정책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 이런 식의 정책금융 공급이 없으면 민간 사기업, 대부업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선별적으로 잘, 대출할 때 선별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투명하게 보고 잘 하라는 그거 말씀드리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대로 확대해 놓고서, 완화시켜놓고 나중에 감당은 누가 합니까? 지나면 퇴직하시잖아요. 그 이후의 후임들이 다 맡아서 또 행감 때 매일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꼼꼼히 따져서 대출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2차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는데요. 깃발까지 했죠? 시스템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것들을 보면 현재 민간앱과 제휴해서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연 장단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공배달특급과 땡겨요, 먹깨비 이 두 곳과 같이 하는 게 과연 옳은지, 아니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민을 한 거고요. 아마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지금 보니까 전혀 스터디는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체계들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날 행감도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별도로 또 우리 기업육성과장님은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하셔서 종합감사 때까지는 저랑 또 다른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민간앱과 제휴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서면을 통해서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어떤…….

서면도 주시고 자료도 이거…….

어떤…….

이 민간앱과 제휴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감사까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는 사안이 중요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지사님 방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습이 가능한데 만약에 좀 지나고 나면 수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간도 있고 하니까요, 이건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예산이 현재 62억에서 40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0억으로 올라왔죠, 지금 이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SOC로는 8억이고 프로모션비로 나머지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게 공공배달앱을 성공시키기에는 물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를 젓고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줄여 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공공배달앱을 아예 안 할 거 아니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예 안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배달플랫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니시면서 좀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는 또는 이 배달앱의 장점은, 이 프로모션의 장점은 지역화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역화폐가 현재 인센티브를 10% 적용하는 시군이 몇 개죠?

상시 10%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6개입니다. 6개 시군이고요. 7%가 2개 시군이고요. 그 외에 23개 시군이 6% 정도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어떤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향후에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1%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전 혜택이 축소가 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하고 6%의 차이가 있죠. 이럴 경우에 사용할 생각이 여전히 있다가 48%고 사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45%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좀 줄여도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게 지금 그래도 과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이거는 지방자치사무라고 약간 좀 넘겨놓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이제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실까요?

이제 내년도 예산까지 따지면 3년째 정부 편성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올해에도 시군의 발행 수요를 다 모아서 행안부에다 공식적으로 7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신청했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올해보다는 좀 증액을 해서, 약 10% 가까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고요. 이게 1인당 지역화폐에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죠?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월 적게는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만 원까지.

그렇죠. 근데 70만 원, 뭐 20만 원이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특급의 프로모션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2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어서. 이 기준금액을 어디서 정하죠?

시군에서.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네,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없는 거죠?

국비사업으로 할 때는 행안부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죠. 국비가 제로가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 허들이 있어요, 이 지역화폐는. 지금 현재 매출 기준 상한액이 12억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한 2년 전만 해도 10억이었던 게 그나마 2억이 올라서 12억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비보조율에서 매출 상한액을 지켰을 경우에 또는 일부만 지켰을 경우에, 아예 안 지켰을 경우에가 차등 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0%, 40%, 25%인데 25%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평하고 양평이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역, 가평이나 양평 측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지역을 기반으로 둔 매출액이 12억이 넘는 그런 상점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촌 지역이나 약간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겠죠. 하나로마트는 가맹대상이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매출액 기준에서 맞지 않는 걸로…….

안 될 것 같죠?

네.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이 있죠?

네.

지역화폐 관련된 조례에 기본계획이 있죠? 기본계획 수립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실태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실태조사를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고 매년 그와 관련된 협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실태조사라고 하면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시군의 의견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 현황을 보면 현재 매출액 상한선을 준수하는 시군은 12개 시군이고요. 일부만 준수를 하는 시군이 17개 시군이에요. 17개 시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겹치는 게 병원, 약국 그다음에 중소마트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풀어주는 시군은 도비가 줄어드는 걸 감수해서라도 이걸 열어주고 있는 건데 이걸 도에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네,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장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에 가면 거기에 있는 엄청난 물건의 재고들이 있습니다. 그 재고들을 두고 매출을 10억으로 제한한다면 자기네들은 망한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태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저희 지역화폐…….

그럼 실태조사를 엉뚱하게 하고 있거나.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단골 안건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저희 행정이 좀 늦는 거 아닐까요?

그…….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만 그렇게 보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겹치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이 지역화폐 대행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소리들이 있고 의혹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가 나왔고 아직 검찰 단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대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것이다라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전에 얘기했던 코나아이 말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 놓으시는 게, 결국에는 지역화폐는 꼭 해야 되는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속도감 있게 디테일하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립해 나가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실 분이,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먼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표1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량적 평가분야 옆에 비고란에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까지 가능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실장님?

아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항목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까지 가능해요.

네, 계속 말씀하시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개모집 계획에 보시면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을 경기도에서 여기 기재를 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정성평가 80점 중에 편의성 및 유용성이 지금 25점이에요.

편의, 네, 그렇습니다. 25점.

30%가 넘죠, 일단 실장님. 25점이니까.

30점이 안 넘죠.

30%가.

아, 그러면 이 정성평가 내에서 30%가 넘는다는 의미이신 거죠, 80점에서?

네, 지금 편의성 및 유용성이 전체의 31%에 해당합니다, 실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배점한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상.

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평가표에는 가격평가가 없어지면서 정성평가가 60점에서 80점으로 20점 정도가 상향 조정됐어요, 실장님.

네.

10점의 범위를 지금 벗어났죠, 20점이니까?

그 세부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면 어떠실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지역금융과장 김광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에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보면 가격입찰하고 정성ㆍ정량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에 가지고 있는 지방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관한 부분에서의 협상의 의한 계약이고요.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격이 없고 비예산 사업이라는 부분은, 정성ㆍ정량 부분은 이건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이나 일부 준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따라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럼 답변은 잘 들었고. 가격평가가 제외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을 한다라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시군에다가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을 그냥 내려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만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는 시군 예산도 안 들어가고 도 예산도 안 들어가고 단지 여기에 있는 결제수수료, 가맹점 결제수수료의 어떤 그 수수료만 사업자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나아이의 그 업체, 코나아이라는 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막대한 이익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예산 사업이라는 이유로 일상감사 대상도 아니죠?

네, 경기도의 일상감사 대상 기준은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 대상인가요?

타당성도 따로 없습니다, 예산 사업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평가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나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가격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는 가격이 없는 데 있고 가격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부산 같은 부분은 부산에서 일부 그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공동 운영대행사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3년이면 3년이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한 16억씩 계속 나가는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별도로 안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네, 시간…….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잘 안 와서……. 잡아바 러닝센터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했더니 한 10줄도 안 되게 왔어요. 그래서 그 설문 내용이 한 18개나 되고 내용들이 추가로 받고 싶은 취업 서비스는 뭐냐 또 이용해 본 서비스는 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뭘 더 해 줬으면 좋겠냐, 기타 등등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서는 이렇게 한 10줄밖에 안 돼서 이것들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좀 안타깝고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와서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채용 찾기 관련해서 통계치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이용자 희망 직종 중 근무지 등등등 해서 달라고 했더니 근무지까지만 하시고, 여기는 연봉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클릭하는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퍼센티지를 원했는데 너무 부실해서 안타깝고요. 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잡아바와 연계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리려고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일단 취업 플랫폼은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고 제일 유명한 게 이름이 뭐지? 지금 우리가 같이하는 잡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또 알바를 모집하는 알바몬이라든지 알바천국, 사람인, 워크넷, 연계 취업 플랫폼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잡아바는 아주 작고 10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회원 수가, 일평균 조회 수가 2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런 큰 데 같은 경우는 4,100만 이 정도, 이렇게 한 200배 정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잡아바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특색 자체를 청년 일자리나 또 많은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를 하는 그런 걸로 특별히 제작이, 특별히 그렇게 좀 타깃층을 두고 해서 나는 능력은 있는데 좋은 중소기업 가고 싶으면, 중소기업 갈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려면 잡아바 들어가 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아쉽거든요. 그리고 개선이 2021년부터 시작했죠, 이 잡아바가?

개선 작업, 네.

아니, 처음 시작을 2021년부터…….

시작은 그전부터…….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개선 작업을 매년 좀 하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플랫폼 개선 작업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잡아바와 관련돼서 그 불편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요. 개선이 거의 완료돼서 아마 내년 초면 새로운 형태의 잡아바 서비스가 제공될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그냥, 너 만족하냐, 너 뭐 이용해 봤냐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더 바라는 서비스 요구하는 것조차도 몇 개 해 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걸 상세히 하고 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또 우리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제공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업 플랫폼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기업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80 몇 군데죠, 61군데인가요?

네.

네, 그 정도 하고 청년은 85명 정도 지원해서 이 사업 미스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건 요새는 온라인 세상 거기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좀 착안해서 하면 어떠신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검토하고 일자리재단이랑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런닝센터라고 해서, 런닝이 아니고 러닝센터라고 해서 많은 인터넷, 컴퓨터 실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AI 이용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이걸 좀 더 더 깊이 해서 지금……. 끝내야 되는군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중소기업조차도 지금 거기에 청년들이 미치지 못해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신규 직원보다는 경력직을 무조건 뽑는 지금 기업의 채용 형태도 문제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잡아바에 좀 더 신경 써주셔서 그런 걸 알차게 꾸며보시고 대한민국 1위의 약자들을 위한, 약자 취업하려면, 사회적 약자가 취업 안 되는 사람이 하려면 여기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향후 개발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이제 그만하고 마무리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활성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방치로 성과 없는 앱들이 예산을 낭비한다면 일몰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촘촘히 정말 이 사이트를 예산으로 낭비되는 세금 먹는 하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의 물품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서 물품들을 철저히 분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생산 제품인 장애, 우리 목적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공예기업 우선으로 입점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에 맞도록 이분들이 또 약자에 들어가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기회사다리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접수인원이 24년 9월 30일 기준 1차 공급량이 38%, 2만 2,582명이고 또 17만 7,418명이 부족인데 11월이면 그냥 85% 이상은 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맞으신가요?

이건 근데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향후 계속 지속할 사업이라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당해 연도의 집행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실장님 말씀에서는 2만 2,00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는 2만 명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장님 살펴보시고요.

네.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률 저조는 경기도민 청년들에게, 또 홍보 부족으로 도민인 청년들에게 이 기회사다리 금융이 계륵 정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TF팀을 다시 구성해서라도 성과율을 높이는 이런, 집중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치되었는데 또 이자는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제실이 은행 놀이하는 그런 수입 이자를 원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 이자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목적사업에 맞게 빨리 줘야 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공급계획 개선 사항으로 또 35세에서 39세까지 연령 확대됐습니다. 그렇죠?

네.

참 잘하셨어요. 그 연령 확대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으로 단축 조정하신 거 또 혜택 범위 넓히신 거 사각지대 청년들에게 빠른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일이고 또 제 입장에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고물가, 이렇게 사실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이 고물가로. 그다음에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또 청년들에게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기회의 사다리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뜰 가계부 살림을 하고 저축을 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이들에게 거듭의 기회 또 포상 같은 이자율 높여주는 제도 더 필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각지대 청년들에게 상환 기회 지연 제도,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겠지만 이런 상환 기회 지원 제도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자율을 좀 더 낮춰주고 그다음에 저축 혜택 폭도 넓혀서 정말 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빚의 늪에서 나오도록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397페이지. 보시면 이게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가 공공자산 중의 하나인데…….

위원님, 죄송한데 1권 327페이지가 좀 다른 내용인데.

맞는데? 390…….

아, 396페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마일리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사용내역이랑.

네.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도 공공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2023년도 사용된 마일리지를 보면 시간이 돼서 소멸된 게 많고 마일리지 사용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

네.

이것도 예산의 일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아마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죄송한데 이게 국제협력국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협력국 관련 사항이면…….

네, 정리해서 전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를 질의하면 제가 한겨울에도 더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10대 때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왔던 거고 지금 11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전에 11, 저도 11대 처음 들어와서는 이게 전 지사님 이런 의혹 이런 데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코나아이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코나아이가 우리에게 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느냐. 또 지금 코나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거의 망하던 회사가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또 많은 이윤을 창출했잖아요.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창출하는 거고. 그렇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요. 지금 55억 얘기는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경제실장님이 그 돈을 받기로 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 돈을 그러면 사회공헌 사업에 어떻게 썼느냐. 그런데 아무런 보고를 해 주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경제실장님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피해 가는 게 목적이셨던 거야. 그러니까 코나아이 얘기만 나오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 숨으려고만 해요. 본 위원이 3년 동안 본 거는 코나아이 얘기만 나오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지금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답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예전에 뭐 어떻게 사업을 위탁받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그 사업 위탁받는 과정에서 연장할 수 있던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재공모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이게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정상적인 배점으로 코나아이가 선정됐고, 이런 건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코나아이가 우리하고 한 약속, 낙전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55억이라는 돈은 경기도에 어떤 사회적 환원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우리 실무진인 담당과에서는 그 돈이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점검. 이거를 경상원에 얘기를 하면 경상원은 과로, 과에 얘기하면 경상원으로. 55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낙전수입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카드를 새로 만들면 수수료 받던 부분도 없앤 건 경기도가 잘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관리 감독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꾸 피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15일 우리 종합감사 전에 서류로, 서면으로 실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네.

아까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 공헌과 관련된 55억은 지금 현재 매년 해당 시군에,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용처가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해당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구체적인 용처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우리 이용욱 위원님께서 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에 자리를 이석해 있어서 지금 참석해서 본질의 포함해서 시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만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산업 취업전환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가 23년도 집행률을 보면 최종적으로 한 65% 정도가 집행이 됐고 현재 24년도 현시점 집행률도 34.6% 정도로 좀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 충분한 교육생들을 모집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많이 집행률이 높아져서 연말까지 되면 한 90%까지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모집이 부진한 사유는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교육생 모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잘 모집이 안 되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지급 시기가 미도래돼서 뭐가 어떻게 좀 집행률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생 모집이 부진한 이유는 제가 볼 때에는 교육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실제 취업에 성공을 얼마나 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양성인원의 13.5%가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생 모집이 부진한 거고 교육생 모집이 부진한 이유는 작년 기준으로 양성인원의 13.5%가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이유인 거고 그러면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왜냐하면 또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보고드릴 시점에는 취업률이 13%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이게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보니까, 취업 탐색 기간들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23년 말 정도 돼서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60%까지 취업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화재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의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요. 긴 시점에서 긴 텀으로 보면 해당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추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수요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지 해당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업의 니즈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일자리재단은 또 대학이나 협회, 개발원 이런 데에다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특히 일자리재단 직영과정 강사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운영인력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동일한 분들이 강사로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분들이 어떤 전기자동차 정비나 기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사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올해도 이런 전기자동차 정비를 위한 어떤 실험실습 기자재를 사시라고 예산도 세워드리고 했는데 결국에 이분들이 산 거는 몽키스패너를 사셨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이분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강의는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시라고까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공부해서 새로운 제대로 된 전기자동차 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역량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도 잘 짜는 것도 중요하고 뭣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강의를 충실하게 해 낼 수 있는 강사진을 운영하는 게 그리고 “나는 그냥 어차피 내가 내일모레 퇴직이니까 여기까지 하다가 나는 나갈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새로 들어오시는 신규자 과정이나 재직자 과정을 충실히 운영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강사로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서 대학, 협회, 개발원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들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힘든데 당초 저희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강사진을 확보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사업목적에는 좀 거리가 있다, 현재 운영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에 계시는 강사진분들이 전문관으로서 채용 당시에는 나름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하고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그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강사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되지만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들을 배출해 내야 된다는 거에 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행감 이후에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고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23년보다 24년도에 동서남북 각 권역별로 협력기관들을 선정하고 해 나가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목표하는 사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관들을 잘 선정하고 선정기관도 좀 늘려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요,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미 자료요청이 된 부분은 일단 감사중지가 돼서 다음 속개하기 전까지 빨리 준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7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펀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빨리할게요. 경기도 G-펀드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보면 전문 마지막 줄에 “경기도 내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라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1항과 3항은 “경기도 내”란 단어와 4항에는 “경기도 투자 활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목적은 G-펀드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펀드 결성 및 운영 시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체 적극 발굴하고” 그다음에 “회원사의 입주기업, 인증기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내 투자 생태계 확산을 위해 각종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 이런 건 여러 가지 있지만 하지만 이 투자결과를 보면 G-펀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냐 하면 펀드명 재기 지원 1만 경기도 내 기업에 전부 투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22개의 펀드 투자내용을 보면 경기도 내 기업 투자 실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요. 그걸 알고 계시잖아.

네.

빨리빨리 서술할게요. 기술독립 1 펀드의 경우에는 전체가 29개의 투자사인데 경기도 내 기업은 14개, 약 48%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투자액은 605억인데 경기도 기업에 투자한 거는 347억, 약 57%, 이건 좀 많아요. 그다음에 기술독립 2 펀드에서는 전체 40개 기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내 기업은 12개, 거기에 30%가 됐고 투자액은 602억 중에 경기도 내 기업 투자한 거는 195억, 이거 32% 되고. 그렇게 이러한 낮은 비율의 원인이 뭐며 경기도 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G-펀드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이거 마지막까지 다 하고 말씀 주실래요, 아니면 더 할까요, 제가?

중간에 잠깐…….

그럼 거기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G-펀드는 경기도의 정책 노력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펀드에 필요한 자금을 경기도 자금으로 전체 다 사용하지 않고 보통 10~20% 내외 정도 경기도가 출자를 하고 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민간사업자, 민간투자자들을 모아서 펀드를 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만 저희 출자자, 저희 도에서 출자한 금액의 20% 이상은 경기도 기업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투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안에 G-펀드 조례에 보면, 조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협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협약.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20%라는 게? 명시된 자료를 주세요.

네, 그 관련된 근거를…….

지금 G-펀드에 대한 이게 하나 이렇게 됐는데 무슨 경기도의 G-펀드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네.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면 공고 낼 때, 운용사 모집할 때 그 공고상에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또 경기도 북부 균형발전 펀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탄소중립 분야의 투자에서도 지역 불균형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실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저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업적만 부풀리기 위한 일이 아닌가, 혹시. 실질 도지사 업적은 후하게 쳐드려도 반쪽 짜리가 되지 않아요. 3분의 1도 지금 될까 말까 하잖아요. 투자하는 경기도 내 투자자들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2년을 앞당겨서 목표 달성을 했다는 그 공치사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된 G-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주시기 바라요. 이거는, 이거 또 얘기하잖아요. 펀드 조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 된다 해서 작년에 얼마나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분야별로 탄소중립 분야 또 반도체 분야, 차 분야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경기도 기업 또 그 기업 중에서 공공자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이렇게 축소하다 보면 펀드규모가 너무 작아지고 운용사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 자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민간출자자라든가 타 정부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100%로 하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용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출자한 거 이상으로 경기도 기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G-펀드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두루뭉술해서,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야지.

그런데 저희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의지에 동참하는 민간투자자들을 같이 끌어모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