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광률
안광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교육지원청 김선복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부천, 안산, 시흥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김선복 부천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태훈 안산교육장, 채열희 시흥교육장,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인사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복.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선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김선복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김선복 인사드립니다. (인 사) 경기교육은 물론 부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부천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부천교육청은 2국 9과 3직속기관 체제로서 총 2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학교 현황입니다. 공사립유치원 111개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27개 교와 평생교육시설 3개 기관이 있으며 학생 수는 7만 8,634명, 교원 수는 5,931명입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총 803억 8,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부천교육 운영 방향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어가는 부천 미래교육을 비전으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 지원입니다.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 운영을 지원하고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개교 업무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부천 행복교육입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생태환경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미래 역량을 함양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학생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직업 교육입니다. 학생 성장을 이끄는 직업교육 지원과 교원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미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ㆍ영재ㆍ정보교육입니다. 탐구 중심 과학교육, 영재교육기관 운영, 디지털 선도지구 및 에듀테크 활용 수업 활성화를 통해 학생 주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안전하고 조화로운 교육환경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와 Wee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 통합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으로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9쪽 학습권 보장을 통한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식 개선과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현장 지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생 건강 증진, 교육급식 운영, 학교 식중독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급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 학생중심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추진, 도서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협력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교육협력으로 지역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미래+클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부천형 미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교육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한 늘봄학교입니다.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정된 돌봄 및 학생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학교 설립업무 추진입니다. 부천 대장지구 공동주택 입주 계획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형 교육과정 통합운영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5쪽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 지자체 교육협력, 교육시설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지역협력을 통한 학교시설 개방 위탁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교육청,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 4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 개방 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현장중심의 선제적 시설점검과 신속한 보수공사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총 43교를 대상으로 학교 종합감사는 진행하고 현장중심 감사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과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사업을 통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안광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받아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부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선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경기교육과 안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 안산교육 기본현황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2국 9과 체제로 223명의 직원이 행복한 도전, 따뜻한 배려, 미래로 가는 안산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96개 학교, 6만 9,171명의 학생을 5,233명의 교원이 사랑과 열정으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약 329억 3,600만 원입니다.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역량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업의 내실화를 지향하고 성장중심 평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ㆍ기본 학습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책임지도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상호문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안산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대비 13%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 특별학급, 이음 한국어 교실,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사 디지털 연수, 수업 공개 등을 통해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복안심유치원, 다문화유치원, 경기형 한울타리 등 미래형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학생중심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연수 및 연구회 지원, 통합교육 지원, 장애 특성에 맞는 학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서로가 배려하며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더안심화해중재단’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안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39쪽 학생보건, 학교급식,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 관리 및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 맞춤 지원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44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늘봄 등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양질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과후 공유학교, 늘봄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입니다. 안산의 학생이 정주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e-기록관 운영입니다. 안산교육의 역사를 보여주는 학교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e-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시민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5쪽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73교를 선정하여 총 38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하는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32교에 6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가칭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복합시설 추진입니다. 기존 원곡초등학교 부지에 다문화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 주차장 200석을 포함한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청 129억, 안산시 239억 총 368억이며 안산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59~60쪽 통학로 출차 주의등 설치 및 학교시설 긴급조치 매뉴얼 제작ㆍ배포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안산시와 협력하여 43교에 통학로 출차 주의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학교시설 긴급조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청렴이 기본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입니다. 함께 만드는 청렴문화를 위해 학교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 중이며 퇴근 방송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으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고 무선 인프라 구축과 노후화된 학내전산망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정보화 교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안산교육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도ㆍ조언을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행복한 도전, 따뜻한 배려, 미래로 나아가는 안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태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시흥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시흥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 그리고 고견을 시흥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9과 체제로 총 195명의 직원들이 시흥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현황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80원, 공사립 초ㆍ중ㆍ고ㆍ각종학교 94교에서 6만 8,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7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총예산 규모는 추가경정예산 1회까지 556억 7,200만 원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유ㆍ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연수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직원 연수,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의 다각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문화예술 및 현장 친화적 다문화 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예술적 체험 기회 제공으로 감성 및 창의성 함양을 위해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한 예술교육을 지원하며 현장 친화적 다문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한글 학습 프로그램, 시흥 KLS, 심리ㆍ정서 지원, 글로컬 인재 양성, 다문화 공유학교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하여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 지원 프로그램,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에서 38쪽 디지털 미래교육, 과학교육,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입니다. 에듀테크 활용 및 인공지능ㆍ디지털 기반 교육 확대를 위해 디지털 및 정보 사업 교 운영, 지역연구 네트워크,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 교육을 위해 창의융합상상소와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를 운영하고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통한 개인 맞춤형 진로직업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개최 등 현장 중심 체육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교육공동체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해 학교업무 경감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음 화해중재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생활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시흥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연수와 교원의 치유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에서 56쪽 학생 보건, 학교급식, 학교도서관,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병 관리 및 급식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학교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학생 독서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줄이기 위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호봉 관리,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학교 불용물품 매각 지원 등 공통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에서 63쪽 공유학교ㆍ미래교육협력지구 활성화 및 늘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수요와 지역 자원을 연결한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이룸학교 및 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와 민ㆍ관ㆍ학 지역교육협력체인 학교-마을 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ㆍ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책임돌봄을 실현하며 미래형ㆍ맞춤형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 학교 신설 및 증축입니다. 학생배치시설 적기 확보를 통한 안정적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2026년 중학교 1교, 2027년 초등학교 1교가 개교 예정이며 중앙투자심사 승인 완료된 특수학교 1교에 대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3쪽에서 74쪽 현장 맞춤형 회계 분야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입니다. 현장 맞춤형 회계업무 지원을 위해 클린계약제도 컨설팅 및 학교회계업무 직무아카데미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학교시설 개방 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한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5쪽에서 7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사업과 학교시설 관리입니다.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58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시설 안전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시설 전담 체제를 구축하여 상시점검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3쪽 자체감사 운영 및 반부패ㆍ청렴 생태계 조성 활동입니다.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시흥교육 실현을 위해 시흥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ICT 활용 교수학습 여건을 위해 학급 증설 및 교원 증설 학교에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였고 또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 학습 지원 공간에 무선망을 구축하였고 학내망 속도 향상을 위해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님 여러분! 시흥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한 시흥교육을 비전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도성을 갖고 행복한 미래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교육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광률
안광률위원장
채열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 중인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 지도감독 뒤에 경우에 따라서 주의ㆍ경고ㆍ고발까지 각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의ㆍ경고밖에 하지 못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각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중인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처분 현황, 주의ㆍ경고ㆍ고발을 구분해 주시고 기관명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ㆍ경고만으로는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제시하실 수 있는 대책, 예컨대 주의 3회 가중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만든다. 혹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법률상 보호자와 사실상 보호자가 다른 경우에 심의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예 부모가 부재한다고 하면 법률상 보호자랑 사실상 보호자가 일치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혹은 제3자에 의해서 보호를 받든지 하는 경우에 그 제3자, 조부모가 사실상 보호자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학폭 심의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학폭 심의과정에서 법률상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 누구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하는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시흥은 됐고 부천이랑 안산지원청에만 얘기드릴게요. 3개년도 사립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법정부담금 학교별로 이번에 국감 때 제출한 거 있을 겁니다. 부천하고 안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성수
(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부천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출원인행위 증감 사유 발생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액 지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천에 폐교 하나 있던데 자료가, 잠깐만요. 부천시 대장동에 덕산초 대장분교 지금 양궁학교 준 거 계약서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대부한 거 그 계약서하고 해당 계약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의 조리실무자들의 고용 현황, 두 번째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 시와의 업무협약 또는 교육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산교육청 다문화 언어 강사 채용 현황하고 처우 문제, 처우 현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3개 교육청의 학교 내에 동상 건립 현황, 각종 동상 건립 현황.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안산ㆍ시흥ㆍ부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급식조리실 지상 1층 미구축 학교, 학생 수와 조리종사자 인원 자료요청하고요. 교사연구실 구축 학교 공간 규모 및 근무 교사 수,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부천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정책자료 일체 자료 주시고요. 지난 6월 부천 복사초 신설대체이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패널 추락사고 경위 및 처리결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안산ㆍ시흥ㆍ부천 3개의 교육지원청께 공동으로 자료요청드립니다. 2025년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 준비 현황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관내 고등학교 시설 현황 또는 시범운영 중인 학교별 모니터링 현황, 의견 수렴 및 홍보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교육지원청별 딥페이크와 관련된, 딥페이크 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현황 일체를 금년도에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자료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3개 지원청별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환경교육을 학교 또는 학생들에게 진행했었는지 그 교육 현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흥교육지원청에는 군서초등학교 행정실무사 세 분에 대한 업무분장 상황이랑 그다음에 군서초등학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갑질 논란 경위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초등학교에 한해서 운동부, 특히 축구부ㆍ야구부에 한해서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지도자 감독ㆍ코치 또는 외부 코치ㆍ감독, 전문강사 부분이 조직 편성돼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안산교육청에 안산의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추진 계획, 특히 국도비 신청 서류가 좀 있으면 추진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택수
이택수위원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우리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호겸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할 때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파견되는 조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자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조사자의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에 성함은 빼고요. 어떤 분들이 각 지원청에 포진돼 있는지 그다음에 조사자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나갔을 텐데 중복되는 조사자 명단 포함해서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교에 근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폐교에 관련된 혹시 예산이 예상되는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명단도 좀 주시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현황, 대부 계약서에 대한 최초 계약자하고 혹시 수의계약이 있으면 수의계약 요건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을 혹시 지원청에서 하고 있으면 공모사업 현황하고요. 예산 집행 그다음에 교부금 형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유재산을 처분한 시가 있을 경우에는 3년간 처분에 대한 거 주시고 처분했을 때 혹시 어떤 위원회랑 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그 회의록도 있으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처분사항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부천교육청에서 2024년 아마 10월 말로 일정을 정확히 제가, 30일인가 되는데 교육장 지원자 서류제출 관련된 공문이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이 시행한 공문,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 3개 교육청 공히 최근 5년간 교육장의 임기, 예를 들어서 발령일하고 그다음에 임기 종료, 퇴임 이후에 학교장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정년 퇴임하셨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3개 교육청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발언이 끝나시면 마무리 표현을 해 주셔야 제가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신미숙위원
추가자료,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재취업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응사업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올라온 예산 말고 최초 리스트, 소규모 환경사업이나 대응사업에 대한 지원청에서 조사한 리스트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 학교 안에 있는 최초 어린이집인가요? 최초 유치원에 현재 학교별로 현황 파악 좀 몇 명씩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 마지막에 요구하신 게 병설유치원의 정원과 현원인 것 같아요. 그거 좀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 공통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및 정원, 현원 그리고 과태료 납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와 약간 좀 겹칠 수 있는데요. 각 지역교육청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정원 및 현원 상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간 학폭 건수 그리고 퇴학, 전학, 중징계 건수 및 소송 건수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교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 각 교육청 소속 일제 상징물 학교 휘장 점검 현황 이것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 논의한 대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3개 교육청 공통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육공무원법이랑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기간제공무원 임용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3개 교육청에서 임용하고 있는 기간제공무원들이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돼서 채용됐는지, 임용됐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25년도부터 AI를 교육과정에 아주 강력하게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교사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답변을 부천교육청, 안산교육청, 시흥교육청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교육공무원 기간제공무원의 규정에 맞게 채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수보조사 같은 경우는 특수와 관련된 일을 했거나 또 과학실무사 같으면 그와 관련된 일을 했거나 이런 것처럼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리실무사의 교육공무직인데 그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10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에는 건강에 대한 규정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규정은 있지 않은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AI와 관련돼서 저희는 에듀테크 교육을 교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AI 맞춤형 교육 시범학교가 7개가 있고 하이러닝과 관련된 선도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교원들의 연수뿐만 아니라 연말쯤 가면, 12월쯤 가면 함께 모여서 성장나눔의 단계를 통해 학교에 적용하기 좋게끔 운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듀테크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사별로 연구회를 조직하고 그거에 따른 우리 교원들이, 약 100명 이상의 교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는 체제로 가고 그 결과 각 학교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청 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에 적합한 기간제 임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간제교사의 종류가 제가 듣기에는, 저 알기로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 대체직, 다양한 유형의 기간제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의 내용 아니면 담임교사 유무, 초등과 중등이 규정에 맞게 그 안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교과서라든지 디지털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사들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AIDT를 활용하는 교육이 이제 앞으로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잘 준비가 되려면 학교에서도 하드웨어적으로 공간이 구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휴먼웨어 선생님들의 역량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콘텐츠도 필요해 보이는데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AI 활용 교육이라든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에서 있었던 과학축제에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활용 교육을 하는 그런 수업 시연 무대를 시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선생님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공무원의 채용인 경우에는, 지금 기간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하는 직종이고요. 그러고 나서 결원, 특정 부서에서 병가 또는 특별휴가 등에 의해서 생깁니다. 저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립학교의 기간제 수가 22년에는 약 19%, 23년에는 17%, 24년에는 19%로 비율이 좀 있는 편이고요.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는 비율이 약 30% 이상에서 40%로 분포되어 있어서 기간제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은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해서 총 8개 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당 약 6,200만 원씩 지금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관리자 교육 및 행정실장 그리고 교육전문직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11월 말부터는 교사 연수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AI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하이러닝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우선은 기간제교원 관련해서는 안산교육장님이 가장 적당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원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기간제교사의 임용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해당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진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2개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유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20%, 30%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각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비율이 관련 법에 위배돼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 때 위법하게 사용되는 기간제교원 예산은 사실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AI 준비 상황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지금 3개 교육청은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단위로 추진하는 AI 교육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AI와 일선 학교에서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부천에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부천이 자타공인 문화도시입니다.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등등 문화도시인데 경기도교육청, 이건 전국 모든 교육청에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학교폭력, 최근 들어서는 마약, 약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현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교육현장에서 대응해 왔었던 방법에 대한 지적은 아니지만 좀 다른 식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접근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요소를 접목해서 대응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학교폭력이 됐든 마약이 됐든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천만의 특성을 좀 살려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해서 언급하실 부분 있으시면 언급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저희 부천이 문화예술도시이기 때문에 아트밸리를 통해서도 문화공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마약이라든가 학폭과 관련돼서 또는 인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 마약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마약퇴치본부하고 연결을 해서, 연계해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는 찾아가는 연극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술 또는 뮤지컬 이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약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모든 학교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인데요. 잠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훈 안산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산교육청 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본 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본 상임위에서 수감장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거부하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부, 모든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의회가 정당한 사유로 감사를 하는 감사장을 요청하면 받으셔야죠. 안산교육청이 힘들면 다른 교육청은 안 힘듭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런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합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폐교시설 무상으로 빌려주신 거, 자료 아까 제가 요청한 거 덕산초교 대장분교 그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셔서 하신 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청 김선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장분교의 경우는 저희가 폐교 활용에 대한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저희가 모집을 했었고 모집하는 과정 속에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학생들이 양궁연습장이라든가, G스포츠클럽에 양궁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사용허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 운동장에서, 폐교 운동장에서 양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지금 학생들이 거기서 연습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어느 학교에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죠? G스포츠면 여러 학교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거 아니에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한 학교를 지정해 준 게 아니고요. 부천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몇 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까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거기서 연습장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현재는 학생들 30명과 외부 학생들, G스포츠까지 했을 때 51명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주에 몇 번 사용하세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
성수
(하남2) 위원 잘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 5회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
(하남2) 위원 매일 가서 사용하고 있다던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하남2) 위원 하루 몇 시간씩 하시는데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에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 후에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시 이후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대부계약은 어디하고 하신 거예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하고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계약체제라기보다는 부천시의 체육진흥회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랬으면 저는, 지금 G스포츠는 저희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럼 자체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하남2) 위원 자체 활용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희 자체에서 활용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양궁이 예를 들어서 상도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G스포츠와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아니, 지자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G스포츠는 저희 학생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개념으로 G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그거로 해서 양궁장을 거기를 필요로 해서 대부를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예산 자체가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어서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해 줘서 모여진 G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저희 예산이 없나 보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G스포츠 쪽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지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원은 하고는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근데 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돼서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학생들 연습장 외에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학교로 계획하고선 준비하다가 그 기간에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으로 폐교를 두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학생들 연습장 외의 용도로는 안 쓰시냐 이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아, 그래요? 23년도, 24년도에도 거기서 시 의장배 대회 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 의장배 대회라고 말씀…….
성수
(하남2) 위원 부천시의회 대회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시에서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셨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시하고 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이렇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체험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 같은 것들도 같이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하남2) 위원 네, 하여튼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유형을 보니까 대부가 이거 교육용 시설로만 해 줬지,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떤 기준으로 보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회가 교육용 시설은 아니잖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계약서하고 제가 지금 이거 받아, 자료가 좀 오면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은데 각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청 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안산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판별 기준과 절차는 정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학력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도 학교별로 평가는 하고 있고 거기서 좀 성적이 낮은 학생들,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2차 전문적인 심층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층 진단을 통해서 사회 성숙도 검사라든지 읽기 표준검사라든지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평가를 거쳐서 이 학생들의 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나름대로 분류해 가지고 학부모님의 동의를 거쳐서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경계선 지능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해당하는 진단과 치료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기관들 여러 기관하고 연계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두드림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그린나래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안산 기초학습지원센터에서는 느린 학습자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일대일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상담, 일대일 방학을 이용한 한글해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안산은 다문화 학생들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서 안산시청하고 연계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한 가지 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두 가지 총 세 가지를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안산하고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거는 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두드림학교라든가 교과보충 또는 협력 강사들을 활용해서 학교 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저희 부천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난독증이라든가 경계선 지능, 정서적 장애가 있거나 하면 통합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또 방학 중에는 한글해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실 안, 학교 안 그리고 학교 밖 사업으로 다단계의 3단계를 거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기초학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하여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5년 전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흥 기초학습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및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드림학교 또 학교 내로 학생 맞춤형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도약 공유학교 및 고등학교 학습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복합요인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사례를 관리하고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교육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교육과 교사들의 교육, 연수 이런 부분이 있지 직접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기초학력의 교육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기초학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난독증이면 얼마만큼 이 아이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신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에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교육청.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진단보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이 되면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을 먼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보정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1차ㆍ2차 보정시스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향상도를 검사해서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나아진 학생도 있을 거고 부족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또 지역 연계 기관하고 합쳐서 같이 컨설팅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옆 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을 별도로 불러서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것들이 부천에 지금 12개 거점으로 해서 지도를 해 주고 있고요. 여름방학 때 하는 거는 학습 도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대일 맞춤으로 지도해서 조금씩 조금씩 향상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인력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사각지가 되지 않도록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인,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발굴하셔서 최소한 살아가는 데 기초학력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저희들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정말 중요하죠. 올해도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더위 속에서 다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지금 이 교육 자체가 본 위원이 보니 부천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으로 탄소중립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희
김영희위원
이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각 교육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는 작년까지도 부천의 주요업무 정책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탄소중립을 통해서 생태환경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중점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별히 학교급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유치원부터 온새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온새미가 자연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온 가족이 새롭게 학교와 함께, 유치원과 함께한다라는, 그래서 지역과 아름다운 협력을 한다는 온새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음식,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잔반제로 데이터 분석기라는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잔반을 올렸을 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아, 내가 앞으로 음식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도 탄소중립의 효과를 내는구나.’라는 거를 우리 유치원에서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받은 걸로 통해서 중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이제 12월에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잔반제로 데이터 분석기뿐만 아니라 생태체험북 마을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6개 학교가 장관상을 받았는데 부천이 2개를 받았습니다. 전국 단위 6개 중에 2개라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그 부분은 탄소중립 모델학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광률
안광률위원장
자, 시간 정리해 주십시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환경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유치원의 생태환경,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근데 공립유치원이 51개, 사립유치원이…….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네. 이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립유치원이 51개, 사립유치원이 60개, 111개 유치원에 500만 원으로 탄소중립 교육이 되겠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으로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잔반기를 통해서라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형 그런 형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저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교육청의 탄소중립 교육을 보니까 다 일회성 행사로 끝났어요.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추후에 질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 관련 질의라서 3개 교육지원청 공통 질의고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우리 기간제교사 비율을 보니까 공립도 늘어났어요. 이제 공립이 전체 했을 때 2022년도에 한 18%였다면 24년도에는 20%였습니다. 안산, 시흥, 부천 다 1% 내외이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기간제교사 비율이 매우 크게 증가했어요. 부천교육장님, 부천이 2022년도에 21%였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4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더라고요. 안산도 22년도에 21.7에서 24년도에는 32.1로, 시흥 같은 경우는 37.9에서 40.7로 생각보다 많이 낮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이번 국감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사립학교들 법정부담금 문제가 계속 연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들이 지금 이런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죠?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늘어났어요. 올해 본예산이 9,876억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조 141억으로 2.7%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제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신규 채용 매뉴얼에 관련해서 교육청, 일단 학교에서 먼저 올리는 거죠, 이걸 협의를 하자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이렇게 2배까지 증가했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너무 높아요. 이게 3년 사이에 2배로 뛸 거라고는 저도, 시민들이나 부천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실 수 있겠냐, 그렇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기간제교사들의 처우문제입니다. 특히나 정규교사들이 기피하는 담임이나 학폭 관련 업무가 기간제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적을 했는데 부천이 또 담임 2명 중 1명이 기간제예요, 53%. 안산이 40, 시흥이 24%더라고요. 보면 시흥 같은 경우는 담임이 23년도에는 53%였다가, 담임 비율이. 올해는 24%로 상당 부분 개선이 됐어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54%에서 40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부천은 57에서 53%, 좀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학폭도 시흥 같은 경우 60에서 27%로 많이 또 반 이하로 낮춰졌고 안산도 61%에서 44%로 낮아졌는데 부천은 62에서 58%로 수치의 감소가 아주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도 부천에 있는 기간제교사들한테는 상당수 기피 업무가 전가되는 실정이라는 거죠. 최근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악성 민원이나 과중한 업무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담임수당이 지금 한 달에 12만 원이었던가요? 제 기억이…….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13만 원입니다.
김현석위원
좀 올랐네요. 이게 지금 기간제교사의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가지고 정규교사들의 담임 기피 원인이, 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했던 담임수당 부분도 있을 테고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좀 근본적 해결 방안, 매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원청별로 교사 권한 강화, 보호 제도 마련 등 어떤 원천적인 해결책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일단은 부천부터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많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쪽의 사립학교들이 다, 저희 비율이 높은 이유가 그 특성화학교 4개의 학교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또 학과 개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의 재구조화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교사 채용을 다 해 놓게 되면 언제 그분들을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용어가 좀 잘못됐지만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태로 기간제를 자꾸 쓰고 있더라고요.
김현석위원
죄송해요. 기간제가 직업계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이제 그쪽에 워낙 많아서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김현석위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간에 끊어서, 다른 이슈긴 한데 보통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저도 안양ㆍ과천의 어떤 직업계고 위원이긴 합니다만 보면 좀 이슈가 된다 하면 모든 학교별로 다 드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본청 할 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 할 때 지원청에서 지금 트렌드가 드론이다, AI다 하면 이게 다 그냥 좀 떴다방 식으로 가다가 또 빠지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원청별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김현석위원
그게 이거랑 연계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과 개편이라는 거, 재구조화한다는 것 자체는 시대적인 걸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은 게 중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김현석위원
중복돼서 올려놨다가 좀 인기 시들하면 또 기간제를 빼고. 이게 처음부터 세팅을 잘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한 번 개편하면 최소한 3년은 유지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시흥 쪽에 드릴게요. 시흥이 지금 수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원래 이게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서 기간제교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간제교사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간제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에서는 업무 배정에 있어서 어려운 업무의 배정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학교에다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기간제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업무경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교사 네트워크와 학교 교내외 연수 등을 통해서 기간제교사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흥이 많이 개선됐다 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안산교육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안산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실질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계획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좀 나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중간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기간제교사 배치라든지 업무분장,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통합회의라든지 교감들 인사실무 연수라든지 그걸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했고 제가 1년 6개월, 1년 8개월 교육장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회의를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에게 학폭이라든지 담임업무라든지 업무가 강한 부분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안정화된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선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고민하는 부분은 담임교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업무 강도가 높다고 느끼는 건데 안산은 위기 학생도 많고 다문화 학생도 많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기 학생 같은 경우 선생님이 관리하는 것보다 지역사회하고 함께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 보건선생님하고 협의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는 기초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음한국어교실 같은 걸 확장을 해서 기초 한국어 교육의 부담이 좀 덜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같은 경우도 학폭의 발생 건수가 안산이 좀 많은 편인데 올해로 어느 정도 정체가 될 것 같다고 추측을 하는데 올해 Wee클래스라고 하는, 더안심클래스라고 하는 사업을 시청과 함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부분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좋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법정부담금 관련된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이게 좀 많아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법정부담금 수치 지급하는 게 낮은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치가 낮은데 한 자릿수 1%, 2%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들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청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오면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담임수당을 작년까지 금액을 말씀드려서 수정드립니다.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돼서 담임 회피라든가 또……. 그러니까 담임이라든가 학폭,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기피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돼서 오늘 참관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학교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부천의 초등과장님 계시죠? 부천초등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마이크가 준비 안 돼 있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전문직이시죠.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련돼서 현장의 목소리와 또 우리 집행부의 목소리 이거를 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인데요. 지금 우리 부천교육청의 초등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에 대한 거를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게 교육장님들입니다.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천ㆍ안산ㆍ시흥 교육가족 여러분들, 우리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 해야 된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교육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많은 인재들이 경기교육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동의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거기에 못지않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나와서 먹는 밥상, 식단이 중요한데 그 식단이 또 행복한 밥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동의하시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전 8대 때,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서 지금 15년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급식종사자 현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300~400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올봄에 경기일보에 ‘경기도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밥상’이라고 이런 기고를 한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읽어보셨어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읽어봤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부천ㆍ시흥ㆍ안산에서도 급식종사자들의 결원이 있으시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부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고드릴 때는 6명이었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보충을 해서 제로로 만들었다가 어저께부터 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채용을 다시 하고 계속 공고를 하면서 최대한 학교에 비는 자리 없게끔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시흥은 몇 명입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시흥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정원이 640명이고 현원이 633명으로 결원이 7명입니다. 해당 교에 대해서는 단기 채용 승인 및 채용하고 수시로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안산은 몇 분이에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정원은 영양사 40명, 조리사 97명, 조리실무사 512명인데요. 결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없는 상태, 잘하고 있네.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330여 명, 340명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조리종사자 말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만큼 조리종사자가 계속 들쭉날쭉하고 충원이 지금까지도 15년이 되도록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부천교육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누구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은데 막상 와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부분이 여름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곳에서 일해야 되고 또 바닥에는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넘어지고 환기는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잘 살펴보신 것 같아서 좋은데 우선 힘든 거예요. 우선 힘든 거야. 본 위원도 처음에는 학교 조리종사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식당보다는 낫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우선적으로는 일이 힘들어. 일이 힘든 건 왜 힘들겠어요? 인원이 적으니깐, 배치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천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자체에는 보통 60명당 1명인데 보통 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110~120명당 1명이에요. 지금 아마 100명 정도 충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청 감사에서 보겠지만 했어도 1명도 안 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힘드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볼 때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 과정도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대체근로자 할 때는 어떻게 지금 뽑고 있죠? 대체인원은.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풀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 정도 구축해 놓고 있어서요, 수시로 병가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서류가 좀 완화돼야 된다, 서류, 서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류는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하루이틀 충원, 내가 가자고 그러는데 서류가 여섯ㆍ일곱ㆍ여덟 가지를 낸다면 누가 가겠어요, 누가.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 또 무슨 성폭 관련 경찰서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우리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간단하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보완했던 것이 이렇게 인력풀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고 문제점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셋째 보게 되면 홍보 방법에서도 문제야. 홍보 방법도 보게 되면 학교 앞에 쭉 붙여놓은 게 어떤 데는 색이 다 바랬어요. 이거 바랜 거 있으면 얼른 떼든지 교체 좀 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교육청에 좀 붙여놓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하는 거야. 그럼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여기 부천은 부천시청, 부천여성인력개발원, 여성센터 이런 데 좀 연계해서 쉽게 충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인광고 자체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3개 교육청에서 책임감 가지고 쉽게 그리고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해 줄 수 있으시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7개 지자체들하고 연계해서요, 7개 기관과 대체인력 연계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약 한 3분 남았는데, 지금 부천 같은 데 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경기도교육청의 중점사업이기도 한데 이것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뭡니까?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칭찬하고 싶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초등교육에서부터 이것을 해 나가야 국가적인 과제 어젠다도 우리가 좀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안산교육청 있죠, 안산교육청.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안산이 경기도에서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3%의 학생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안산교육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다문화 가족, 다문화 교육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통틀어 그냥 그런 교육 같아. 다문화 아이들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한국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또 언어장벽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또 가정도 대부분 어려운 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문화 가족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의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언어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이 돼서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되고 또 그 뭡니까? 홍보대사로도 우리가 잘 키워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성장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경기교육에서, 이거 보니까 다문화 학생 우리 기호일보에 엊그저께 나온 건데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 도내 교육 지원 뒷걸음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다문화 가족, 다문화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선도적으로 다문화 가족,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잘 구상을 해서 이것을 안산교육의 선도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살펴봐서 또 누락된 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이 엄마들이, 그 부부들이 다 와서 노동자들로 대부분 있어요. 가정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이런 것을 넘어서 또 집단 따돌림 우려도 있고 얘네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교육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특성을 좀 살려서, 안산교육만의 특성을 살려서 그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혹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 좀 소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호겸
김호겸위원
간단하게 소개하시죠, 이제 20초 남았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4가지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사업도 다문화 연구학교나 다문화 특별학급,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 해서 7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시청하고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안산상호어울림학교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따가 이중언어강사에 대한 문제는 자료가 오게 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호동
이호동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드렸었는데 취지를 조금, 왜냐하면 고생하실까 봐. 10월 달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이랑 대동소이한 걸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처분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습소랑 개인과외 교습자라든지 학원 위주로 주셨는데 거기는 아예 안 주셔도 되고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법인 위주로 하면 아마 각 청에서 관리하는 법인이 10개가 채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기황위원
경기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학생들 흡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담배 판매점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성기황위원
액상담배 판매점이 담배법상, 담배영업법상 그게 담배로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교육청별로 액상담배 지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따로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무척 따가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지 안산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경찰서장, 보건소장 같이 연계하는 회의에서 중독예방 교육을 학교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좀 저희들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집단들이 중독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통합회의라든지 생활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액상담배에 대해서는 저희 시흥교육청도 대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허나 최근 3년간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흡연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공모전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흡연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흡연, 액상 판매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점검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흡연에 대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수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흡연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예방 교육 콘텐츠라든가 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공모전을 열고 학부모 대상으로도 연수를 통해서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과가 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액상에 대한, 전자담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장들 협의회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권장도 하시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라도 이렇게 좀 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러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을 관리하시고 하니까 제일 민감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까 김광민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이러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선도학교만 먼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일반학교에서 성과나눔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 하이러닝 수업 공개를 통해서 저도 가서 직접 보았지만 그 하이러닝을 사용한다고 40분, 50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정 중에 꼭 필요할 때 들어가서 하는 거라서 많은 보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2024년 하이러닝 선도학교를 8교, 초등 4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3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서 AI 교수ㆍ학습 플랫폼을 활용하고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 나눔을 통해서 이런 부분 활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인터넷 속도라고 현장에서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속도 증강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서 최대한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꼭 하이러닝 말고 디지털 활용 교육을 하는 유형의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더 키울 수 있는 지도ㆍ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플러스 또 이렇게 인터넷 속도와 같은 하드웨어도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게, 운영하고 있는 중심은 도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장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하셔야 정책이 실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내용?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오는데 저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거지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전제가 뭐냐면 아이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이 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손 들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등등, 또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교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어제 날짜로 보도자료 혹시 보셨나요? 경기교사노조에서 설문조사한 거, 하이러닝하고 IB 관련된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 앞에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같은 경우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 79%, 활용하지 않는다 78%”, “하이러닝, 낮은 기능과 빈약한 콘텐츠, 교수ㆍ학습 플랫폼으로서 기능 상실했다.”, “하이러닝,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고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실제 일선 학교를 관리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기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 정책이 실패해버리면 또 몇천억 돈 들여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있지, 아주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뭔가 해 보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버리면 아주 낭패죠, 이게. 그래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제대로 잘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현실을,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래야 오판을 줄일 수 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고서 내라, 선도학교 지정하라 하니까 평가 매기고 가점 주고 뭐 하니까 계속 올렸다가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0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으니 제발 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생각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터넷, 스마트폰 그러니까 과의존 형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하이러닝이든 디지털과 관계된 것들은 멘토교하고 멘티교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젠다별로 그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하여튼 이게 교사들도, 일선에서 선도학교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선도학교인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분노 가까운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차마 얘기는 못 하는데. 선생님들, 아주 오랫동안 교직에 몸 바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같이 교육자들의 동의하에 가야지. 그래서 기분 좋게 가야지. 이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소 그것이 이후에, 지금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차후에 아이들이 잘될 수 있도록 기반도 잘 닦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그걸 해야지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를.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IB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지금 지원청별로 안산ㆍ부천ㆍ시흥, IB 관심학교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청 김선복입니다. 부천은 관심학교가 6개 있고 후보학교가 1개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관심학교 10개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저희 관내에 관심학교는 지금 4개 교이고 후보학교는 2개 교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어떤 교육인지 간단하게 부천교육장님께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IB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혁신교육을 하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토의ㆍ토론 수업 이렇게 학생에 맞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개인 맞춤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평가에 있어서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평가에 있어서는 구체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타당도 이런 데에서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평가까지 일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자 만들어진 것이 IB라고 할 수 있고요.
신미숙위원
죄송합니다. 굉장히 모호해 가지고요. 누가 들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 안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IB 교육이 제가 딱 느끼기에 어떤 교육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시기에 자기주도성이…….
신미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키워가고 끄집어내는 자기주도성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미숙위원
교과서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을 저기 토픽이 몇 가지가 있는 것, 선생님들이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업의 주제, 토픽에 맞게…….
신미숙위원
교과서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국정교과서하고 검인정교과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 내용을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17가지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어떤 토픽이라든지…….
신미숙위원
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미숙위원
교과서 이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정교과서 이외에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공해야 되죠?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이거 시키면 해야 되고 아니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미래교육을 담당해야 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프로그램, 교과서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야 되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교과서의 선정절차라든지 검인정교과서 선정절차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선택할 때는 학교에서 학운위라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미숙위원
그럼 이것도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들은 그런 교과서입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과 관련된 교과서는 없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제가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계속 굉장히, 현재 제가 세 교육지원청만 해도 거의 20개, 합쳐서 20개 가까이 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은 시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 대답 안 하신 교육장님이 다시 한번 이것 좀 제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IB 교육과정은 프로그램으로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역량을 가지는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IB 관심학교들은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신미숙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절차는,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신 거죠?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학교나 후보학교에 대한 선정을…….
신미숙위원
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신미숙위원
신청할 때 교사나 학교 안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교과서도 그런 선정절차를, 국가에서 만든 국정, 검정교과서도 만드는데 이렇게 폭넓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어떤 선정절차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IB 관심학교를…….
신미숙위원
그럼 공동체 구성원들이 했던 자료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교육과정은 여기 훌륭하신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께서 하셨을 거라 믿고요. 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있으시면 교육장님들, 각 지원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시면 실제로는요, 이거는 실체가 없는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절차를 만들어서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IB 한국국제바칼로레아협회 언제 혹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부천교육장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연도라든가 그런 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모르시죠? 이런 실체인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교육이라면 확대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지금 여기 최일선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그 한국국제바칼로레아협회는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오래됐겠죠. 근데 저희 나라 교육 최고 수준인 거 아시죠? 아주 약간의 다른 교육을 첨가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 확 바뀌거나 교과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그동안 있었던 교과 안에서 재구성을 합니다. 그 재구성한 걸 가지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IB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교육장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주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 섞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선정과정이 있으신 곳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기에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들이, 향후에 미래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우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서 대답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에 부천형 늘봄 공유학교가 있습니다, 66페이지.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미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늘봄 거점학교 말씀하시는 거.
신미숙위원
네, 공유학교. 66페이지 보니까 부천형 늘봄 공유학교를 운영하는데 꽤 크게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늘봄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과대 학교나 과밀 학급 같은 경우는 교실이 없어서 늘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반대로 교실이 있는 학교는 학생이 부족해서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부천에는 상동 지역에 그런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곳에 한 학교가 공간은 있고 그 옆에는 학생이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학교 내부에다 거점형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제1호로 학교 내 거점 늘봄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그거를 어떻게 알게 돼서 교육부에서 저희 장관상 표창을 경기도 아니, 전국에 2개 주는데 저희가 받게 됐다고 엊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제 1분 남아서요. 오전 질문에 대한, 늘봄학교 관련해서 제가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데 늘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는 전체가 굉장히 커서 다양한 늘봄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곳은 중앙집중형으로 좀 하고 어떤 곳은 산발적으로 다양한 곳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우선 성공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알고 싶고 나중에 자료 좀 더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6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오전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퇴장하셔서 학교로 복귀하셔서 학생 지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한테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안산이 지금 다문화 학생 비중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13% 정도 다문화 학생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 공동성장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내실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산의 차별화된 특성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질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란 표현이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해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 어울림 학교 또는 다문화 어울림 학교 그리고 원래 살던 분들하고, 선주민들하고 또 이주해 오신 주민들하고의 자녀들 서로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문화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예산을 일부 편성했지만 안산시청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함께 그것을 교육 문제로 또는 지역에서의 문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물론 안산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안산에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최근에 발표된 적 있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마 작년 7월이었나 8월이었나 그때 도의회에서 김태희 의원님께서 다문화 학생이 많은 안산 지역 같은 경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것과 연동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유학교에서 안산 한국어공유학교를 통해서 기초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이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새로운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도 성취도가 높고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 그 부모의 모국에서 홍보대사가 되거나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또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중국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업 성취도도 높고 학업에 대한 욕구도 다 있는데 특히 러시아 계열 학생들이 의지가 박약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또 동기가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좀 잘 어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도 들었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경기안산국제학교를 생각하시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된 내용이나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요. 안산에 국제학교를 480억을 들여 가지고 2028년도에 개교하는 그런 계획으로, 대부도에 그런 어떤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그렇죠? 조감도.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조감도를 보며)
택수
이택수위원
보시면 굉장히 타 시도 어디에서든 좀 부러워할 만한 이런 학교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제학교가 당초 취지, 다문화 학생에 우리 지역의 적응을 높이겠다는 그런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게끔,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의 70%를 다문화 학생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은 한국어 중심이 아니고 영어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 또 그러면서 골프나 승마, 요트 같은 물론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특수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소 호화판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원래 다문화 학생 적응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물론 직접 기획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역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서의 의견에서는, 경기안산국제학교의 어떤 설립 방향은 귀족 학교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자원들을 활용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전 이해가 됐었고요. 이중언어교육 플러스 그리고 생태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된 지속가능한 어떤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쪽 부분이 좀 부각된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들을 활용하자고 했던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어쨌든 지금 중앙투자심사 결과 10월 29일 날 통보를 보면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는 학교 유형 재검토 또 학교 유형에 맞는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공간 구성에 대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체화 등의 부대의견으로 부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산교육청에서도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프로그램이 원래 취지에 맞도록 좀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또 국제학교 이름에 걸맞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세팅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 또 지역의 여러 우리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도교육청에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부천교육장님, 저희들이 보고내용을 보면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5쪽을 보면 교육복지가 909%, 그러니까 10배나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2억에서 20억으로 크게 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그럼에도 보건급식은 46%, 학교시설 개선은 6% 이렇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10배나 늘어나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다른 교육청도, 안산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가 4배 정도 늘어나고요. 보건급식은 40%나 줄어드는, 39.5%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도 4%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가 거의 9배 정도 늘어났고 그럼에도 보건급식은 16%나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34%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지역청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를 줄이면서 교육복지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크게 늘렸는지 궁금하고요. 학교시설 여건 개선도 지역청별로 들쭉날쭉한데 돌아가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청 교육장 김선복입니다. 교육복지가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늘었다 싶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늘봄학교와 관련된 편성이 이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100% 전 학생의 돌봄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표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많아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그동안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준 것처럼, 얼마 증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복지가 늘어난 부분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의 예산이 증가했던 부분이고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학년도에 중학교 1교가 개교 예정이고 2027년에 초등학교 1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가 증축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개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바로 이후에 노곤할 텐데 우리 교육청 각 교육장님 이하 여러 지금 참관하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행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게 의원의 역할이고 찾아낸 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행감 자리라고 봐요. 근데 본 위원이 교육기획위원회에 배정돼서 느껴서 지금 사실상 책자를 받아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업무분장 부분에서 공히 3개 교육청이 이거는 뭐 간략 업무보고 정도 수준으로 행감 자료를, 메인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다. 어찌 보면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행정과 학교현장 교육에서 10년 단위로 한 30년은 경험자가 되지 않은 의원이라면 이거 어디 행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모르면, 궁금하면 물어봐라라는 논조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제가 답변을 하고 교육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한다면 이 자료를 갖고 답변하실 거예요. 왜?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 있는 저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은 교육학이 전공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갖고 무슨 행감을 하라는 건지, 업무 현황보고 정도의 자료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쭉 행감이 진행되겠지만 오늘이 첫날이라 모니터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교육장님이나 안산교육장님, 시흥교육장님 공히 약속이나 한 듯이, 페이지가 두꺼워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400만 인구 중에 300만 이상의 학부형들이 공히 존재한다고 본다면, 독립 가정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공히. 그렇다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를 지역 의원이든 상임위 위원으로서 31개 시군의 교육 행감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면 1t 트럭으로 하나는 되겠죠. 그거는 또 감정싸움이 돼요. 노동조합까지 관여하는, 누구보고 이게 행감이냐 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얘기를 합시다. 도대체가 업무관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3개 교육청 공히 교육국 분장사무 현황 쫙 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 학교행정지원과 다 업무관장을 해 놨어요. 그러면 뒤 페이지서부터 사업계획에 몇억 몇천, 뭐 적게는 900만 원, 얼마에 이르기까지 이걸 보고 읽고 이해하라는 얘기지 행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간에 행감을 해야 되는 위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자료 충실도에서 33%밖에 안 된다. 우리가 교육적인 학습 성취도를 기본적으로 66%로 놓고 봤을 때 33%, 교육의 전문가시고 교육을 행하는 주체자시고 그 주체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브레인 집단분들이 위원들한테 이렇게 헤드라인에 중제목과 소제목만 나열해 놓고 어떻게, ‘네가 찾아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부천교육장님, 김선복 교육장님께서 “우리 이러이런 거 잘해서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도 합리적인 부분을 갖고 칭찬을 해 드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칭찬할 내용도 알 게 없어요.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반추를 해 보자고요, 거울처럼. 역으로 무언가를 질의의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어떤 관련 근거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걸 받는 것도 한 달 전에 받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거냐. 우리가 2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행정감사 스타일이나 조국과 민족은 이렇게 변해가고 정치적으로 역동의 세계 속에서, 지구촌까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왜 우리 교육조직은 아직도 행감을 헤드라인 하나 갖고 위원들한테 던져주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진솔하지 못하다. 자기반성적이지 않다. 그 맥락에서 우리 경기도 교육은 새로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청을 선도하는 31개 시군의 영예로운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식이 짧은 건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학식이 높으셔서, 서로의 커뮤니티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페이퍼를 갖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페이지의 페이퍼를 지식 전달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지식이 국한되니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 위원이 전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쭉 훑어봤습니다. 부천교육청을 제외한 우리 안산교육청, 시흥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교육청이 각 초등ㆍ중등 모든 업무분과로 헤드라인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부천만 굳이 꼭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대해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부천 행복교육의 대제목에 소제목으로 해서 다른 교육청의 50%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그 넓은 이 부천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여기 예술센터도 지어서 제가 거기 오프닝 때 부천시의원이 초대를 해서 와본 적도 있었는데, 물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었지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부럽다. 우리 가평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다. 그렇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음향이 삐뚤게 들리고 있다. 음향 처리가, 공사가 잘못됐다고 본다. 소편성은 되더라도 대편성에서는 악기의 구분이 혼용돼서 여기는 내가 짓는다 그런다면 다시 뜯어고치려고 그러겠다.”라고 내가 아주 독한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 아는 척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전문가인 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뭐냐 하면 부천교육청에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장르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오롯이 교육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 교육이든 초등교육이든 선생님이,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고 기역, 니은, 디귿도 낫을 그리고 뭘 그리고 인쇄기도 없었고 등사기만 있던 시절에 참으로 조국의 미래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열악한 환경에. 그렇지만 문화예술교육에 왜 부천교육청은 예산도 다른 교육청의 모조리 하프고 헤드라인의 중심에 서서 그래도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김선복 교육장님께 명년도 예산에, 아까도 예산 어디 부족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산 부족하시면 올리세요, 자신 있게. 아니, 자신 있게 예산 쓰겠다는데 잘릴까 봐 걱정을 할 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겠다는데, 부모님이 주신 세금을 적절하게 쓰겠다는데 쓰기로 결정돼 있는, 행위가 결정돼 있는, 결제가 결정돼 있는 우리 교육장님이 행하겠다는데 왜 돈 달라 소리를 못 합니까? 이것도 돈이 없어서 다른 교육청의 반밖에 안 되는 예산밖에 안 되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부천시가 그냥 적당히 묻어서 가는 교육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있죠, 만화 관계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센터가 또 있죠. 무엇이 답답해서,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량이 높으신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들의, 그런 것들의 헤드라인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우리 부천의 학생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오늘은 부천에 왔으니까 부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산교육청이나 시흥교육청 교육장님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부천에서 메인이시기는 한데 한 가지, 한정된 시간이라 부천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학교 운영 지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교를 선택하셨어요. 페이지 41쪽에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자율 운영 지원. 우리가 민주학교라 그런다면 교육부 정의가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의 생활 속에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라고 교육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우리가 교과 편성이나 교과 난이도, 우리가 초기 사춘기를 요즘은 5~6학년으로 보지만 자아가 성립이 덜 되고 자기 인생철학 형성이 덜 된 아이들한테 민주학교 부분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라는 거는 교과목 설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별로 좋지 않은 판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이 다른 반론을 제기한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상식적인 부분에서 교과과정의 난이도와 그들이 이 교과의 전문용어와 워딩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자기철학을 성립할 수 있을 때는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공평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의식을 어린 나이에 심어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평생 잘못된 민주주의의 편향과 잘못된 민주주의의 철학을 갖고, 평생 잘못된 정부 시각과 잘못된 민주주의의 시각을 갖고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뇌교육이라 하고 이것을 의식화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게 그나마 조금…….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교육학개론을 전공한 위원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개편할 수 있으면 개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표출자료랑 같이 질의드리려고 해서요, 좀 준비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안산ㆍ시흥ㆍ부천, 특히 부천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부천ㆍ안산ㆍ시흥교육장님께 고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은 간략하게 부천ㆍ안산ㆍ시흥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여기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조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윤정위원
조례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조례를 다 알 수는 없으시겠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2항에 보시면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ㆍ안산ㆍ시흥은 잘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지역건설업체가 납품한 자재사용 현황하고 공포 실적을 보면 저희는 2024년은 37% 현재…….
장윤정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시흥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장윤정위원
간략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약 57% 시행하고 있어서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다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조례를 하는 취지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22년도부터 이렇게 자료를 조사했더니요, 세 지역청 모두, 특히 안산과 시흥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가 납품한 자재사용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죠. 이는 단순히 자재사용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즉, 건설업체들의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업체들이 여러 가지의 경제난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관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안 쓰고 경기도 건설업체 것도 안 쓰고 외부 지역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상세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부천ㆍ안산ㆍ시흥 모두 다 부산, 대구, 제주도까지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과연 유능한 업체들이 없어서 외부 업체를 쓰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교육장님의 의견들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부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설업을 관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안내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을 하는 경우가 보통은 전문으로 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설학교를 지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 지역에서 해당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가 건설업체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열어줘야 우리 관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협의한 결과 건설업 중에서도 설계 부분이 있고 또 시행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난 7월 1일부터 좀 더 확대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하도급 비율도 같이 봤는데요. 하도급 비율도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우리 관내에,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데요. 경기도 안에 훌륭한 업체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구, 부산 멀리 있는 지역에 더 유능한 업체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잘 이렇게 서로가 함께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도와주실 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도울 생각이고요.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 정도였는데 지금 63%까지 올렸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안산교육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관급자재 의무구매 대상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듣긴 했는데 저희가 관급자재도 경기도 업체 또 안산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자재를 구매하겠고 사급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도급사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 우리 안산 지역과 경기 지역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또는 우리 경기도 업체가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시흥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저희 시흥도 마찬가지로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도와 관내에서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발할 거를 말씀드리고요.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관내나 경기도 업체를 더 열심히 찾으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한 가지 또 대안점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교육청이 자재를 구매할 때 지역 자재사용에 대한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지역청별로. 그리고 매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지역건설업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자재 구매의 필요성 등등을 지역업체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자리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자리에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다 계시잖아요, 3개의 국장님들이. 국장님들이 또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해 주실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할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률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우선구매라든가 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자국주의로 다시 돌아서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지역에서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교육세도 받는 거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 지역 선순환이라는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쉽게 생각하면 낙찰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이 멀면 그 먼 업체가 와서 다 할 수 없으니 지역에 있는 업체와 협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호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 비영리 사단이랑 공익재단 관련해서 세 곳 공히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이 통계를 받아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총 15곳을 공익법인으로 두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의 11곳, 경고 4곳 해서 15곳인데 15개의 처분이 나갔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9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2024년은 아직 통계 취합 전이고 2023년 기준으로 주의 2건, 경고 7건 해서 총 9곳인데 9개 처분이 됐고 시흥은 6곳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주의, 경고 해서 10개 처분이 나갔어요. 물론 같은 기관에 중복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비영리 공익법인이 거의 연례적으로 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시 말하자면 행정지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제재 효과라든지 예방 효과가,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왜 이런 건지 시흥에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지.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저희 시흥에는 6개의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2002년에는 10건, 2003년에는 2건, 2004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사항 1년 동안의 가중에 대한 처벌도 지금 숫자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 취소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기준이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처분 현황에 대해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추가 시행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해서 저희 지원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시기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위원장님, 1분 더 주세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각 교육청에서 잘못한다기보다는 지금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로 행정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법인에다가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감자 입장에서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자구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각 지원청에서 마련을 해서 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번에 한번 바꿔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2024년도 2월 달에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라는 걸 발의를 한 바가 있고요. 올해 6월 달에는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단 이음 한국어 교실이라고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산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음 한국어 교실은 위탁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반기까지는, 8월 말까지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위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요청했던 것이 받아들여져서 위탁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작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영을 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초등과정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과정을 두 군데, 중등과정을 한 군데 해서 좀 확장을 해서 총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5,000만 원을 국제로타리클럽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꿈이음 한국어 교실이라는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음 한국어 교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방과 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마련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시작한 부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어떤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안산교육지원청에 질타를 하나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PM 아시죠, PM?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연간 PM 사고 현황을 제가 행안부랑 그다음에 경찰청 통해서 받아보니까 경기도에서 2022년 기준으로 953건 그다음에 2023년 기준으로 852건이 발생했고요.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3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안산이고요. 지금 오늘 나오신 3개 교육청 모두 PM에 관한 별도 교육은 실시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육청 중에서는 한 곳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고 발생이 청소년이 거의 50%가량 실제로 이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308건 중에서 142건이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안산ㆍ부천ㆍ시흥교육지원청은 자체적인 별도 예방교육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요.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지원…….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요, 안산에 여쭤봤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교감 대상으로 해서 PM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렸고요. 최근에 안산시 청소년의회에서 미안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안산시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체제 구축 조례안이라는 조례안을 청소년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아마 조례화시키려고 지금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셨는데요. 저희들이 수준을 더 높여서 우리 학생에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요. 죄송하실 건 아니고 세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시의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규 어떤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량을 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부천에 질의드릴게요, 부천교육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는, 지금 학폭 심의가 실제로 며칠 내에 해야 되죠, 교육장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14일 이내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21일 이내에 개최하고 7일 연장할 수 있어서 28일 이내에 마쳐야 되는 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처음에는 14일에서 28일까지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마 작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절차가 지연되다 보면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절차 계류상의 상태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국면이 계속되니까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밤새워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는데 제가 올해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공직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데 다만 부처는 또 특이한 것은 계속해서 잘 지켜오고 계시다가 특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4주 이상 심의 지연 건수가 3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해중재단을 활용해서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심의 지연과 관련돼서도 오전ㆍ오후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 요지에서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장님. 아마 최대한 있는 환경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폭 건수가 느는 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역할을 안 한다. 첫째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조건 지원청으로 넘기는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적으로 증가하는 데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둘째,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학폭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부천지원청도 그런가요? 장학사님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폭 담당 장학사님이 최초로 전입 오게 되면 처음 맡는 업무가 학폭 담당 업무인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과반수는 전입 오면 학폭을 맡게 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1년 정도 하고 나면 전문성을 기한다고 그러면 더 오래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학폭을 담당하는 장학사님도 1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지치고 병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년 단위로 저희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바꿔 가면서, 대신 선배로서 있는 분이 계속 서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학폭 심의를 맡는 장학사님들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실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혹은 바로 전입해 오신, 누가 봐도 거기가 험지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장학사 TO가 좀 더 생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학폭 심의로 다 올릴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장으로 종결하는 부분도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부천의 학폭 담당 전문 장학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들이 오지만 전문 강사가 팀장 역할을 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화해중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장학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만족하시면서 계실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본청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원청으로 토스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지원청에서 학교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동기부여도 하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온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본질의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안 오면 진행을 못 합니다. 지금 빨리 좀 속도감 있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부천ㆍ안산ㆍ시흥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세 교육청에 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다문화 가구수가 많아지는 것은 알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안산시가 6,240명 다문화가정 학생입니다. 3년 사이에 8,434명으로 약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시흥시도 3,673명에서 4,924명으로 약 한 34%, 부천이 3,373명에서 4,147명으로 23% 정도 증가해서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30%대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많은 안산교육장님, 지금 다문화 학생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문화 언어교사 숫자가 안산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혹시 다문화 언어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규
이인규위원
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언어강사가 러시아가 21명, 중국어 9명 해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32명으로 제출해 주셨고요. 우리 시흥교육장님.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다문화 언어강사를 몇 분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14교에 20명의 다문화 언어강사가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19명으로 돼 있고 부천이 17명으로 제출돼 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교사 1명당 학생 숫자를 비율로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급이나 일반 학교에서 약 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돼 있는데 다문화 관련돼서는 경기도에 지금 안산이 다문화 학생 숫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흥, 부천. 지금 여기 행감장에 계신 3개가 수원을 포함한 1ㆍ2ㆍ3순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다문화 학생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데 학생이 약 240,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263명당 교사 1명이 있습니다. 학생 263명에 교사 1명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도 259명, 부천 같은 경우는 244명으로 다문화 언어강사가 이렇게 아직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교육장님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강사를 포함하는 다문화 언어는, 특히 해외에도 지금 세종학당이라고 그래서 한글을 교육하는 세종학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언어에 대한 장벽들, 예를 들어 수업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예비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또는 지역사회하고 협력해서 한국어 또는 다문화 언어강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안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중언어강사뿐만 아니라 한국어강사, 다양하게 학생 유형에 맞게 좋은 강사님들이 채용되고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의지를 밝혀주셨고 우리 부천교육장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시흥은 우리가 사전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시흥에 보면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학교의 설립이 이제 다문화 학교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국제라는 말이 붙으면서 오개념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방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시흥의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지금 안산의 국제학교도 경기안산국제학교라는 명칭이 가칭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목적이 다문화 학생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수월성 교육과 또는 영재학교 비슷한 개념으로 그런 오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흥교육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나 또는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이 5 대 5의 비율로 모집이 되는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내국인들은 모집인원에 다 충당이 됐는데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의 인원이 내국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 설립의 처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들에서의 문화에 대한 것과 언어에 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학교와 연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그 부분에 지금 5 대 5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홍보라든가 또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문턱이 높아 가지고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다문화 학생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모집에 불편함이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모집을 해서 그 설립 취지에 맞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안산교육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더 안심 클래스라고 그래 가지고 둥지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굉장히 모범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지자체에서 예산을 약 4억 4,000 정도 부담을 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또는 학교폭력 자체를 줄이는 데 주력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사업은 더 안심 클래스 둥지교실이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했고요. 더 안심 클래스의 목표는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운영하는 안산교육지원청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분리 학생 제도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과 시의장님을 모시고 교육발전 정담회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4억 4,000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예산 4억 4,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항이고 그 예산이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과 또 성과분석까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잘 분석을 해서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존경하는 부천교육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천교육장님은 22년 8월 30일부로 아마 임기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공문을 받아봤습니다마는 교육장 임기가 1년이고 또 이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임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장 임기를 1년 또는 1년 더 해서 2년으로 가는데 지금 8월 30일부로 2년이 되셨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력이 제가 보기에는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41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정년을 교육장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육장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이제 남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퇴직을 하신다면 6개월을 연장하는 상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직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나도 저 사례를 봐서 6개월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거나 또는 학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과 관련돼서 교장이 4년 중임으로 돼 있는데 8년을 마치고 이제 정년이 1년 이상 남지 않아서 교장 발령을 못 받고 소위 의원면직으로 교직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경우 정년 1년을 남겨 놓고 소위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 가지고 임기를 마무리하면 정년이 6개월 남는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원면직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인 영광도 영광이지만 교육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얘기지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교육장이 됐을 때는 임기가 1년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잠깐 생겼었는데 그러면서 6개월 남은 분은 공로연수를 할 수 있게끔 했던 제도가 갑자기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마 좀 더 남아서 부천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라는 뜻으로 제가 연장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41년이라는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경기교육에서 부천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학교의 지금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장이 잔여 임기가 6개월 남은 경우에 명예퇴직이라든가 또는 의원면직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조직에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장님을 삼아서 말씀드렸고 교육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장님들, 이거 PPT 보이시죠? 이게 뭔 것 같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라고 이름을 하면서 광고하는데요. 본인이 잘할, 승소를 다 해 줄 테니 나한테 와라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안산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걸 보면 학부모님들이 어떨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분이 전문가라고 오해할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혹하겠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이런 광고들이요, 수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옵니다, 자유게시판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광고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각 학교별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폭심의위원회에 가면 변호사 참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다 변호사분들을 심의위원에 넣으십니다. 이분들이 심의위원의 기간이 만료되면 학폭전문 변호사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직업이죠. 직업을 갖고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중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학폭들이 다 교육청 학폭으로 오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명함 파고 다니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김태훈 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 뉴스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또 1건이 있었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7월 1일 여고생 동급생을 B군이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어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원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광률
안광률위원장
사건 이후에 가해자는 자살을 했고요. 지금 안산에서 이런 대형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우리 안산 관내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기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 생활지도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학교가 관심학생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관심학생들한테 꾸준히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신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Wee센터 왜 있습니까? 상담교사 왜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속돼서 반복이 된다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했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모듈러 임차 용역 계약금액이 35억 9,8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안산교육청 행정국장 이정식입니다.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국장님!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결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이거 결재 안 했어요?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안산국제비즈니스고가 지금 사립고인데요. 거기 예산이 지금 3억 9,000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3억 9,000이요?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3억 5,000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35억 9,800만 원을 수의계약했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모듈러요.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35억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답변을 지금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 수의계약 추진의 이유가 뭡니까?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
광률
안광률위원장
국장님!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 갖고 오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김태훈 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행정국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식
이정식안산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교육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거 결재 누가 했어요? 네? 한두 푼도 아니고 3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육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것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교육장이라는 자리,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리 지키는 자리 아닙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35억 9,800만 원을 수의계약했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근데 기초금액이 35억 9,8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35억 9,800만 원이에요. 100% 수의계약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의 관공서 수의계약은요, 기초금액에서 5~10% 네고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게 통상 관례예요. 국민들 세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라는 분들 전혀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시설개선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한 저의 큰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이 단돈 한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적극행정 아니겠어요? 부천이나 시흥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 그냥 지키는 자리 아닙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지 않나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태훈 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장님. 김태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다시 한번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다 살펴보시고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판단해서 추후에 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안 왔죠? 다 왔어요? 일부 안 왔죠?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질의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리 김광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없으십니까?
광민
김광민위원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분교장 폐교 지금 무상으로 이거 지원해 주셨잖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하남2) 위원 그 활용목적을 보셨나요, 혹시?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았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목적이 뭐라고 돼 있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G스포츠클럽 양궁학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대부 계약서에 보니까 이게 부천시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알고 계셨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근데 그거를, 학교 운영에 관한 거 지금 이게 맞아요? 체육회에서 거기서 대회도 치렀던 건 알고 계신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부천시의 소속으로 체육회가 있고요. 그 산하에 양궁협회가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부천시의회에 체육회가 있습니까, 산하에?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하남2) 위원 시의 체육과 소속에 체육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건 아니고. 부천시 자체 내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산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체육회에서 사용허가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부천시를 통해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게 되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럼 책임의 소재는 누가 잘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잘못을 말씀하시는, 어느 부분에서 잘잘못을…….
성수
(하남2) 위원 아니, 이게 사용목적하고 지금 쓰는 용도가 일부 좀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의 어떤 경기 같은 경우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학생들 대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목적하고 다르게 비쳐졌을 것 같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지금 양궁하는 데가 여기 말고 몇 군데 있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G스포츠를?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G스포츠는 여기서만 하고 있고 학교 자체에 양궁 선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거기도 연습장이 있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옥상에 또 설치가 별도로 돼 있어서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럼 거기서 대회를 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성수
(하남2) 위원 아니,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주셨잖아요, 대부를.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학교하고, 제가 지금 폐교 활용법 제5조1항을 보니까 이게 교육용시설로 저희가 대부를 해 준 거잖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하남2) 위원 그럼 교육용시설에는 “체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시설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저를 좀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폐교 활용법 제5조1항을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등”으로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실 폐교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컸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자산이 교육감의 자산으로 돼 있지 않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치가 교통이 전혀,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그래도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 지역이 대장지구 3기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걸 하기는 어려웠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이거 원래 대부 주면 저희가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받아놓으셨나요?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계약서 첨부에.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랑 한 거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가입을 했지 저희가 별도로 가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을 이게, 제 얘기는 대부를 했을 때 가입 여부를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사본을. 그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는 없어 갖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부천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아니, 첨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럼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이 손해보험을 가입했다는 거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이거를 사용허가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는데 대부, 그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수
(하남2) 위원 그냥 교육장님 생각에 ‘아, 이거 내가 줘도 되겠다.’ 그러면 막 주셔도 되는 겁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받았는데 그걸 지금 증빙을 못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무상대부 조건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그냥 계약서 올라오면 ‘아, 뭐 부천시가 하니까 줘도 되겠다.’ 해서 ‘학생들 G스포츠클럽 여기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방과 후 수업 정도로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신 건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폐교를 활용할까라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이게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 그건 안 읽어보셨나요, 혹시? 그거 보시고 이거 계약서 쓰신 거 아니에요? 이 계약서에는 일부는 준용을 했더라고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읽어보고 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의무적인 사항을 놓쳤다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허가 조건에는 분명히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첨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허가 조건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폐교 운동장 활용 및 양궁학교 운영 및 G스포츠클럽 선수 훈련 공간만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다 쓰시는 거예요?
성수
(하남2) 위원 네, 저 다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길게 못 해 가지고 양해 좀 해 주신다면 질의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아무튼 교육장님, 이거 추가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안산 자료를 받았거든요. 안산교육청에 우리 영어마을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이거 어디다가 임대를 주신 거예요, 대부를?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시장과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럼 이게 사용목적에 대해서 보니까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에 한한다.” 맞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지금 이게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시에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 운영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전대 아닌가요, 그럼? 안산시장한테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안산시장이 공모를 통해서 안산대학교에다가 줬잖아요. 전대 아니에요? 제가 여쭙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이거 현장 안 나가보셨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나가봤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럼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운영하는지.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걸 알고 있었고 정규과정이나 학교 대상,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 성인 대상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목적에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성수
(하남2) 위원 비영리 공익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네.
성수
(하남2) 위원 그럼 거기서 수업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료는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수
(하남2) 위원 참가비 받잖아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관리는, 지금 보고받는 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시설관리는 안산시에서 진행하고 프로그램만 위탁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성수
(하남2) 위원 거기 예산 받는 건 알고 계시죠? 안산시에서 얼마 예산 받는지 아세요, 혹시?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시에서 예산을 13억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1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운영비에 위탁사업 예산으로.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그리고 거기서 세입예산으로 1억 6,000이 잡혔어요. 이 1억 6,000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지금 비영리법인에서 세입이 잡힐 수가 있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이것 또한 지금 4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거 비용으로 1억 6,000을, 거기서는 세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 사용목적하고 비영리 공익사업하고 이것도 아예 위배되는 얘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따로 저한테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영희입니다. 부천ㆍ안산ㆍ시흥 3개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조리실 위치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부천이 4개 학교, 안산 6개 학교, 시흥은 20개 학교가 급식조리실을 1층에 두지 않고 지상 2층이나 반지하 또는 지하에 조리실을 배치한 상태인데요. 조리종사자들이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하기도 버거운데 사실 위치, 공간이 부족한 이유로, 이게 조리실을 배식 공간과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시흥교육장님.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2층 이상에 조리실이 마련되어서 운영하는 학교가 20교로 22.5%로 굉장히 지금 비율이 높은 것을 보고 일단 교육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조리종사분들이 학생 수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층이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처리기, 종사자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고 자동화기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등 지원에 대해서 노력하고 향후 급식실 설치가 지상 1층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희
김영희위원
표출자료를 보시면 안산지역 학교들은 그나마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천과 시흥 지역은 대부분의 학교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공간 부족 때문만일까요? 본 위원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무관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흥교육장님 그리고 부천교육장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늘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짜내니까 교실이 또 공간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기자재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오르고 내리고 자재 같은 것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인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급식종사자분들이. 빨리 조속하게 환경을 개선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열악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교육장으로서 굉장히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학교의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과나 해당 부서를 통해서 면밀히 살피고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또한 살펴서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분들께 많은 어려움을 드리는 점 일단 기관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 학교 찾아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지하ㆍ반지하 학교 5개 중에서 선유중학교는 2026년 완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는 25년 본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원중학교하고 안산동산고는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지하로 돼 있지만 막상 가보면 또 주차장 옆에 있는 곳이라 현재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 부천은 총 4개 학교가 지금, 3개 학교는 2층으로 돼 있고 1개 학교가 지하인데 그 지하에 있는 소명여자고등학교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내후년에 완성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 학교는 공간은 부족하지만 오늘 보도된 거에 보면 학교를 6층까지 만들어서라도 과밀학급을 없애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공간을 최대한 찾는다면 1층으로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영희
김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내년 우리 행감 때는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보충질의까지 하시겠어요?
영희
김영희위원
네, 보충질의까지 다 하겠습니다. 지금 늘봄교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영상자료를 보며) 늘봄교실과 겸용으로 운영되어 갈 곳이 없는 담임교사들을 위한 업무공간이죠, 교사연구실 환경조성 지원 현황입니다. 보시면 부천교육장님, 부천의 경우 교사연구실로 올해 16개가 조성되었는데요. 교사연구실이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연구실은 지금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실이 없는 학교들은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겸용 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4교 6실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학급 교실이 아닌 특별실을 겸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교사연구실이 조성된 학교 대부분이 과다ㆍ과밀일 텐데 교실이 부족하니까 일반교실과 늘봄교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늘봄교실을 사용하는 동안 교실의 담임교사는 교사연구실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겸용 교실하고 일반교실이 같이 사용된다는 것은 절대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네, 다하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이 방과 후에 수업지도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소지품도, 교실이 이동하면서 아이들의 소지품이라든가 분실 염려도 있고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건 아십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도 교사 출신이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쨌든 정확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늘봄교실, 늘봄 해야죠. 근데 현장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면서까지 늘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일반교실과 겸용, 저희는 특별실을 사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교사연구실과 겸용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다 실이 분리가 돼서 그 목적상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 부천도 겸용이 16개 실로 나와 있지만 그 실들이 대부분의 특별실을 활용해서 경영을 하고 있고 실제 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1분을 다음 추가질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결해서?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전에 자료요구했던 3개년 사립 중ㆍ고등학교 법정부담금 자료 확인했습니다. 부천교육장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부천이 참 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가 넘어가는 곳이 없네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이게 지난번 국감 때 1,700여 사립학교 중에서 0%대가 본 위원의 기억에 67개인가 69개인데 그중에 부천이 한 곳이 들어가 있네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지금 안산도 있긴 있는데 100% 납입한 자사고 같은 경우도 있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학교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50만 원 낸 학교도 있고. 그런데도 이제 법정부담금이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페널티가 없으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그러면서도 기간제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을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청 저희 총괄할 때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흥교육지원청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 사립학교 관련해서 좀 칭찬을 드렸는데 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시흥교육지원청장님.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김현석위원
교육공무직들 보니까 2024년도 퇴사자의 7할이 의원면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스스로 지원청을 떠난 걸로.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시흥교육지원청이 매우 높아요, 이게. 퇴사자 71명 중에 50명이 의원면직으로 퇴사하는 등 이 비율이 높은데 안산은 39%, 부천은 35%예요. 비교했을 때도 너무 큰 수치다. 시흥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입사 1년 이내 퇴사자 비율이 매우 높아요. 255명의 퇴사자 중에서 86명이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했으며 이 비율이 2020년 22%에서 올해는 38%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게. 청장님, 이 교육공무직 의원면직 비율이 왜 높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시흥에서 공무직 퇴사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일단 대중교통에 의해서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의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퇴사율이 높은 걸로, 퇴직률이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빠른 퇴사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 악화라든지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만큼 지원청 내부의 어떤 효율성, 안정성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지원청 내부에서 어떤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우 안타까운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직원 채용 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집에서 다니기 쉬운 곳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나 학교현장과의 어떤 매칭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피면서 저희가 퇴사율을 줄이도록 하고요. 시청하고 이야기 계속 나누면서 이 교통 불편에 대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시흥 쪽이 대중교통이 좀 어렵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광고를 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대비책을 갖고 위원들이 이거를 당연히 얘기할 줄 알고 뭔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어떤 처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청장님께서는 이런 거 많이 신경 써주셔서 또 빠른 대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산에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현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안산은 아까 퇴직자의 다수 분들은 급식종사자로 나타나고 고강도 신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퇴사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직 발생했을 때 또 충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원 방안에서 예비 합격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또 안산시 여성인력센터 그리고 워크넷과 같은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잘 정보도 교환하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좋은 답변입니다. 제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교의 어떤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흥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셔서 처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안산교육청에 이중언어 강사 채용이라든가 수어라든가 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 아직 그 자료가 안 왔는데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우리가 잠시 잊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교육장님, 얼마 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었죠?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거기에 우리 소래초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소래초등학교에 동상이 있었죠?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상 있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혹시 몇 개,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보고를 받거나?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상이 있었던 건 기억하는데 유관순 동상……. 죄송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각 학교마다 대부분의 한 50% 정도가 동상 또는 표현물, 비석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잊기가 쉬워요. 지금 이런 동상들이 대부분 70년대, 80년대의 오래된 학교에 건립이 돼 있고 누가 건립을 했습니까, 대부분들이? 그 당시에 육성회장이라든가 동문회장이라든가 또 어머니회장이라든가 또 학교회장 나와서 그 기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석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그러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그분들의 인물을 길이 후손까지 물려주고 우리가 그걸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가 돼 있는지도 교육장님 입장에서 학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첫째 안 돼요, 관리가. 이게 무슨 동상인지 누군지, 어느 목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운동장은 좋은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우후죽순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 길이길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이 같으신가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연말에 이거의 관리에 관한 어떤 규정을,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거는 잘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길이길이 왜 이런 동상이 우리한테 세워져 있는지,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교육적 가치를 잘 활용하길 바라고 그것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현장과 우리 교육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학교에 파악 좀 하셔서 앞으로 관리,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소래초등학교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이렇게 세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호겸
김호겸위원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저게 지금 일반 학생들이 봐 가지고 어떤 게 세종대왕인지 어떤 게 이순신인지 어떤 게 유관순인지 어떤 게 이승복인지 누군지 기억이 되겠어요, 저렇게 관리가 돼 가지고? 지금 색깔도 제대로 안 나고 나무에 가려져 있고 그냥 어느 한쪽의 구석탱이에 버려진 채 비슷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기증을 하고 세워 놓은 동상들이 교육적 가치로 활용 못 하고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책임감 가지고 잘 활용하고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교권침해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많은 질의를 계속하고 계신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학폭이 계속 줄지를 않고 있어요, 줄지를 않고 있어. 의사가 병원에 출근을 왜 하겠습니까? 오로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출근하고 교육청에 출근하고 왜 합니까? 오로지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통 이 심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지금 시흥인가요? 시흥교육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247건에 대한 학폭 심의가 열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냥 계산을 하더라도 10여 분이 247회 했다고 봤어도 참석여비만 주는 데도 한 2억 5,000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언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 나름대로, 물론 문체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아까 우리 이호동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면 그냥 교육청으로 다 넘긴단 말이야, 교육청은 맨날 회의나 열고. 저도 학교폭력심의위원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근데 우리 학부모들도 과도하게 잘못해서 저기 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1학년 담임, 6학년 담임, 중학교 담임을 하면서도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방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두 분이 어떻게 똑같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고 외부에 의뢰가 되고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할게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막아주고 거기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선생님들이고 그냥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그런 폭력에 가담돼 있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같은 데다 근거를 남겨서 입시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성남에서도 나온 그런 거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빨리 분리를 해서 전학을 하든지 학교 반을 해야 될 텐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실기를 한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파장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어떻게 할 거야. 그 학생도 전학을 가려 해도 전학도 안 받아주고 이런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좀 해야 되고 학교장님들은 그때 제때제때 분리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 인성교육이 도입돼야 된다. 본 위원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한 거 혹시 보셨나요? 밥상머리 교육. 지금 선진국 구라파에서 약 70%, 80%가 아침에 못 만나면 저녁에 만나서 자녀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20~30%, 27%~2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이 모든 학교나 교권침해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인성교육 부재로다가 나온 것이 어느 갤럽조사 보니까 학부형들이 다 70~80%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에 주력을 해야 되고 또 학부모 교육도 법정에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의 총회 때 그냥 한 줄 읽어주고 그런 걸로도 법정교육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학교에 가면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수원 같은 데는 수원교육청하고 수원향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거기에 유림 지도자들하고 그런 인성교육을…….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3분 넘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추가질의까지…….
광률
안광률위원장
추가질의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호겸
김호겸위원
다 할게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올바로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폭과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데이터를 내가 시간이 지나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오전에 경기교사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낸 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 못 읽어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하이러닝만 읽어드렸는데 하이러닝이 적합하지 않다가 79%였잖아요. 그리고 IB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느끼는, 이게 어떤 자료냐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656명이 응답한, 경기교사노조 조합원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IB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가 92%, “경기교육 환경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또 “과밀학급 해소, 교사 충원이 먼저. 오히려 교육활동 방해, 또 다른 교육격차”, “한정된 교육예산을 IB에 쏟아붓기보다 기초학력 지원, 학력격차부터 줄여야” 등등 이런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장학관님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실상에 대해서는 느낌으로 다 많이 파악하실 거예요, 데이터는 잘 몰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장님?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하려면 교사하고 학생들 또 학부모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교사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낭독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강 작가, 노벨평화상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굳이 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실 테죠? 학생들이 어떤 문학 표현의 다양성이나 역사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사실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해도서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내지는 결정하는 것들을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거죠, 지금?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학교에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도 동일합니다.
성기황위원
그래서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문학적 표현의 자율성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이런 부분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교육감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자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성기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도 아마 연달아서 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우선 부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걸 기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기간제교사, 퇴직 후라는 개념이 되게 폭이 여러 가지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냥 교원의 퇴직은 63세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퇴직도 있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만 62세가 퇴직인데 그거는 정년이고 그 사이에 명예퇴직자들도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기반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명예퇴직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좀 전에 말한 정년퇴직만 주신 건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는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럼 나중에 좀 분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기간제교사 신청했을 때 보통 한 몇 대 몇 정도인가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다시…….
신미숙위원
기간제교사가 지원했을 때 보통 몇 대 몇 정도로 결정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임용된 교사들은 다 임용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간제교사 신청하면 보통 몇 대 몇 정도로 해서 선출되시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교사라 함은 정규교사와 별개로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기간제교사는 일반적으로 병가나 그런 휴가에 따른 기간제가 더 많이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에 따라서 기간제교사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나중에 추가로 더 확인해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미숙위원
다시 넘어갈게요. 유아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병설과 단설이 있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부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내년에,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수능 보는 학생 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능 보는 학생 수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위원
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증가했어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전체 인원수가 늘어서, 부천의 인구수가 늘어서?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구수 자체는 줄고 있는데 재수하거나 다수의…….
신미숙위원
그럼 고3 학생으로만 보면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3 학생으로만 별도로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미숙위원
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슨 황금돼지띠라든지 그런 어떤 띠 때에 이제 많이 출산하는…….
신미숙위원
그래서 약간 차이가 더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그건 참고로 여쭤봤고요. 공립, 위원장님하고 같이 병설하고 단설 자료를 보면 단설은 그래도 다 80% 이상은 현재 차고 있는데 병설은 굉장히 낮은 데도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단설인 경우는 본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홍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차량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병설인 경우는 차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의 그 근방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가게 되는데 그 인원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숫자 주는 거와 함께 또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교육장님, 우리가 웬만한 건 서로 다 아니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병설이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게 병설이잖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가장 학생 수가 근접한 곳에 학교를,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짓는 게 원칙이시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병설에 대한 인기가 이전에 되게 높았었습니다. 학교 지을 때 병설유치원만 따로 건축비를 계산해서 건축하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미숙위원
단설 혹시 가보시고 병설 가보시면 학부모가 좀 전에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통권을 제외하고도 선택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눈에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던데.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처럼 정말 완전하게 꾸며져 있으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 시설이 함께 되어 있어서 단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병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1학급에서 3학급 정도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가장 좋은 자리에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교통적인 면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중으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저는 이걸 지역교육지원청이 좀 노력해야 될 어떤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도 줄고 있고 학교도 폐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바깥에서 또 짓고도 있고 안에 있는 건 놔두고 시설 보완 안 하고 이거는 좀 논의를 해서, 병설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저는 논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 같은 거는 좀 따로 여쭤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신 정도의 안건일 것 같은데, 그렇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다음에 시흥 여쭤보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회 명단에서 24명의 전담조사관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27명이었으나 3명이 그만두고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거는 공히 다른 지원청도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이 생기면 조사관들이 파견돼서 때로는 1명 내지는 2명, 3명이 나가신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통 조사관은…….
신미숙위원
주로 어느 정도까지 그분이 한 다음에 일을 분리하나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폭력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조사관 1명과 그리고 저희 장학사님들이랑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심의 내용으로 올라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건 아는데요. 몇 번 만나고 누구누구 상담하고 그런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전담조사관 업무에 보면, 매뉴얼을 보면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관이 면담을 통해서 보고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매뉴얼 좀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지원청에 보면 퇴직한 공직자들도, 퇴직한 경찰관들도 전담조사관에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더 유리한가요? 전담,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폭력의 유형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때리는 폭력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요, 딥페이크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전담조사관들에 대한 다양성도 되게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이 저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쭙거든요. 조사에 첫 번째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시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저희도 24명의 조사관이 있고요. 그중에서 전임 경찰이 5명, 청소년 전문가가 19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전담조사관들을 모집할 때 퇴직교원 쪽도 공고를 올렸으나 모집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 시흥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차의 추가모집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24명이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따로 교육도 받으시나요, 그분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분들이 도에서도 연수가 이루어지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폭력의 다양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지원청 질문드릴게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신미숙위원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신미숙위원
저희한테 준 이거 주요업무보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업무보고.
신미숙위원
이게 융합교육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아주 짧게 그냥 한 30초 정도로 설명하면 어떤 교육인가요, 이게? 저희 쪽은 없는 교육이어서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융합교육이라고 하면 과학교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를 통합해 가지고 같이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중점학교 3개 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 3개 교가 각자 다른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모아서 하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럼 이건 전체 공유해 가지고 이 학교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공모를 통해서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특정한 자율적 주제라든지 해 왔던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제안일 겁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몇 회차 사업입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중점학교나 이런 것은 1년 단위, 2년 단위 연 단위로 진행이 되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한 연도는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위원
학교에서 신청해서 그러면 필요하면 결국 지속할 수도 있고 연 단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좀 더 나중에…….
신미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들은 혹시 다른 학교랑 공유가 되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라고 말씀…….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운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육과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다른 학교에도 또 보급할 거 있으면 보급을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눠서 하고,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예산이 지금 23년보다 24년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저는 프로그램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준 예산에 대한 이유가, 내년도는 그러면 이게 지속되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자체하고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예산은 줄고 있고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은 꽤 많고 해서 안산시청, 안산시의회하고 함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품어낼 부분은 품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과학교육에 대한 지역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일단 질문드렸고요. 만약에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원청이나 다른 곳에서도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하나 더 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제가 지금 김호겸 위원님 주신 자료 중에서 다문화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인구가 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는 인구고요. 대한민국 전체는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스무 살 미만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다문화에 관련된 중요한, 시도마다 그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서 다문화 언어 강사의 채용이 학교로 돼 있는데 채용된 학교에 있는…….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3분 쓰셨어요.
신미숙위원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혹시 공유, 미리 알려주나요, 전체 안산시에?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요?
신미숙위원
네, 러시아 강사가 그 학교에 있다는 게 알려지나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거 알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이런 강사, 그러니까 요즘에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 언어를 이해하는 강사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좀 알려서 그게 필요한 학부모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저는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인데요.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안산국제학교 관련해서 안산교육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 물론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도내에 국제학교가 유형별로 몇 가지가 있네요. 국제학교가 있고 외국교육기관이 있고 대안학교, 각종 학교 형태가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시흥에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근데 인근 안산에 또다시 480억 원을 들여서 국제학교를 만든다.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런 공립국제학교가 지역별로 골고루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특정 지역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지역 고양시같이 인구 밀집지역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그런 여유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좀 공립은 경제적으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안산의 국제학교 계획을 보면요, 공간조성 계획을 보면 총 대지면적이 2만 3,000㎡인데요. 건축면적은 4,445㎡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5배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넓고 좋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여유가 있고 또 주차장도 넓고 운동장도 넓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조감도인데요. (조감도를 보며) 한번 보시면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4층짜리가 있고 또 강당하고 식당 이런 카페 같은 것들이 또 본건물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특수교실로 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져 있고 교실 전체가 아주 외형을 보시면 마치 외국의 어느 멋진 캠퍼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대부도 자체가 벌써 이미 인근에 골프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요트장도 있고 아주 고급진 느낌이 있는데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도 70%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 만든 시설을 이렇게 고급적으로 하면 물론 전국에서 다문화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 480억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아주 싼 보전녹지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넓게 잡은 대신에 공사비는 416억인데요. 이거를 평당 공사비로 따지면 867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흥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시흥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안산교육장님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좀, 또 스페이스 계획을 좀 바꾸면 좋을지 좋은 제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요. 좋은 학교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의견을 정리해서 도교육청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잘 정리해서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좋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앞서 시간에서 민주학교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교과목 편성에 대한 학년별 분리가 있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부천교육청, 안산교육청, 시흥교육청 공히 홈페이지 내에 칭찬게시판은 있는데 학부형게시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31개 시군 다른 데도 보니까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근데 자유게시판에 희한하게 교육청에 관계된 공보, 홍보 부분들이 게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의도고 우리가 웹사이트에 누군가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칭찬과 비판이 우리 사회를 성숙시킬 수도 있고 도태시킬 수도 있죠. 물론 웹사이트의 도태성을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할 말을 못 한다는 부분은 공동의 시각이 그를 응징하거나 그를 옹호하기도 하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 질서이기도 합니다. 굳이 웹사이트에 모든 학부형들이나 타인들이 거기에 기록물을 하는 거를 본인 로그인하고 별도 관리하듯이, 다른 분들이 못 보죠. 누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시청에 가면 안 그러거든요. 시청에는 어느 시의원 어떻더라 하고 투서도 많아요. 근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시의원이 옷을 벗는다든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다든가. 물론 그것이 단초가 돼서 그 어떤 공무원이 바른 자세로 회개할 수 있는 단초는 되죠. 오늘 3개 교육청 공히 홈페이지에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시흥교육청 채열희 교육장님부터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저희 지원청 홈페이지를 살펴봤을 때 학생ㆍ학부모란에 저희가 공지하는 내용만 있고 어떤 의견을 듣는 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 침)
광현
임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처럼 기침이 나시는군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김태훈 교육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김선복 교육장님은…….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는 자유게시판도 있고 참여마당 메뉴가 있어서요. 거기서 의견들을 모아, 올리면 저희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원웨이(one-way) 스타일이잖아요. 누군가는 그거를 공유하거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 한 줄도 없잖아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살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올해 우연히, 3년간 우연히 그런 줄 알았더니 상당히 오랜 세월부터 31개 시군 모든 교육청들의 게시판이 그렇게 운영됐다라는 게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어요. 참으로 유감이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누차 말씀드리는 경기도에서 세계속의 참교육 실현은 국내에서 닫히고 닫혔을 때 그 리더자가 그런 시각으로는 좋은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본교육학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사례 모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교육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런 행동철학에 대한 행동양식이 어떻게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특히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압축되고 압축되고 우리끼리라는 부분에서 오랜 세월 철옹성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교육청에서는 위기 교원 심리정서 상담 및 지원이라는 부분에 예산을 가감 없이 800만 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주 멋진 교육장님의 시대의 요청에 발 빠른 센터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안산교육청이나 시흥교육청은 제가 지금 30분 동안 책자를 막 뒤져봤는데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위기 교원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센터 지원이나 우리 위기 교사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이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엄마, 아빠의 눈물로서의 첫 교직을 임용하는 그 멋진 추억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의 폭행과 폭언을 당한 이 시대의 교사들의 교권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선복 교육장님이 멋진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는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코멘트를 줄 수 있는 전문의들을 좀 더 많이 영입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우리 안산교육청이나 시흥교육청 공히, 다른 교육청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교권이,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학생, 사회로 나가야 될 고3 학생들의 진로ㆍ진학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권의 신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부르짖는 것들이 정치적인 구호로 너무 퇴색되는 세상에서 과연 교권이 어떻게 안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의 심리상태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참관인으로 오셨지만 요즘 상당히 힘이 없으시다 그래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장님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러러봤었던 교육장님인데.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합리적인 프로그래밍과 합리적인 편성은 교육장님의 손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런 부분의, 넓은 부분에서의 복리 후생, 교사의 복리 후생 부분에 교육장님들이 좀 더 위기 교사를 어루만져주는 좋은 예산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이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지역청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고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딱히 이렇게 특별하거나 특이점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었지만 부천교육장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장윤정위원
우리 부천에서는 2024 온새미로 탄소중립 환경교육 현황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안산ㆍ시흥교육장님께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온새미라는 온새미의 뜻이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라는 ‘온’에 유치원에 와서 새롭게 함께한다는 뜻의 ‘새’에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협력이라는 ‘미’를 활용해서 온새미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유치원에 집중적으로 해 봤던 것 중의 한 가지가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탄소 식단도 운영하고 또 학부모 연수도 하고 그중에 잔반제로 실천 유치원이라 그래서요. 탄소중립 잔반제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입했을 때 우리 유치원 학생이 먹지도 않던 거를 이제는 계속 먹겠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말씀 중에 저도 잔반제로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저도 이따금씩 식당에 방문하거나 했을 때 잔반제로라고 이렇게 적혀진 걸 보면 약간 놀이 삼아서라도 실천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학교 또는 우리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미래 세대가 함께하고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이 캠페인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드린 것들 중에서 사실 우리 내년도에 전면 시행되거나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IB 교육도 있고 AI 디지털교과서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 중에서 고교학점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3개 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부천, 안산, 시흥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미조성된 공간들이 있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공간들 언제 조성하실 거고 내년도 전면 시행이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이제 공간이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천은 일반고 23개 전체가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벌써 7년이 넘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다 강좌를 개설했고요. 교과순회전담교사라고 해서 고교학점제 순환 전담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윤정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본질의, 나중에도 또 사용하려고 지금 하는 거여서요.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예정이잖아요. 3개 교육지원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내년도 전면 시행이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교 일선에서 아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에 있어서 아직 미비한 데가, 부천 같은 경우에도 아직 7교가 완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창의융합 프로젝트 공유학교라는 걸로 교과교사가 적은 그런 교과 같은 경우는 공유학교를 활용해서라도 방과 후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것도 있고 교사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도입된다면 이걸 최대한 막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방법이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방법을 찾는다고 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창의융합 프로젝트 공유학교로 그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마다 자기 선택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안산교육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공간 구성은 저희도 지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고교학점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 교육청의 포인트였고요. 현재는 교과순회전담교사 4명을 발령 내서 보건ㆍ심리 교육학 소규모 과목을 담당하게 하고 있고 온라인ㆍ오프라인 공동과정을 연간 30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제고라든지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부장 간 네트워크 협의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현장에서 우려하는 게 평가더라고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24년 관내 13개 일반고등학교가 모두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환경적으로 7개 학교가 지금 미조성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4개 교, 2026년도에 3개 교 조성을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등학교 1학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맞춤형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소수로 선택하는 교사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교사 지도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교육지원청은 학교 다음이잖아요. 바로 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다음 주가 사실 수능이잖아요, 11월 14일이. 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의 입시 또는 대학 진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혼선이 생기거나 현장에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 학부모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피드백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성 또는 TF팀 이런 게 바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현장에서 전혀 갈등이라든지 혼란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뒷자리에 교육국장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국장 있음
광률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장시간 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국감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 작가 도서 관련 말씀인데요. 성기황 위원님의 말씀에 토 달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작가의 책의 표현이나 배경 그리고 또 묘사하는 상황이 소위 말해서 아마 외설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두 명제에 대해서도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즉, 양립 가능한 명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설적이어도 예술적일 수 있다. 둘째는 예술적이라고 반드시 교육적인 건 아니다. 김기덕 감독님 작품에 대해서도 예술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가 동의하지만 19세 관람가로 지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벨문학상 받았다고 해서 권장도서여야 하고 권장해야 한다. 유해도서 지정에서 해제돼야 된다라는 그 관념을 관철시키는 것이야말로 저는 배격해야 할 단일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수용이 돼서 그 개인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예술을 진정하게 예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아가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을 단단하고 자립된 자아로 만들어가는 과정, 거기에 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각급 학교 중에서, 특정학교 1개 교에서 2권이 유해도서로 지정된 것은 각급 학교에서 도서선정위원회를 여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도서 선정의 자율성과 그 지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재량이 굉장히 조화롭고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 걸 저는 방증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학폭 심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는데 3개 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폭 매뉴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으면 답변 좀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특별하게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학폭에 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나머지는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부천도 없으시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도 매뉴얼은 없지만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어 통번역 같이 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안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폭 건수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성.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시범 교육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고 거기서 개발하면 함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특성을 가진 3개 교육청이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운영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통계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세 교육청이 아마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에 관한 학교폭력, 뭐 다문화 학생이라고 학교폭력에 당연히 계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서도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세 교육장님들께서 예산이 만약에, 방금 선도교육청이라고 하셨나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뭐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한시적으로 러시아어 언어가 가능한 분을 배치해서 그 과정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절차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짜서 저희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위원장님,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1소위가, 경찰위원이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분이 있어서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는 1소위에서 심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만약에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에 계류가 됐는데 본인들이 변소할 부분을 충분히 변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실 저는 교육청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학교폭력에서 처분을 받게 되면 대입이라든지 나중에 직장 취업까지 반영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응이 덜 된 부분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본인들이 처분을 받아 가지고 다시 못 일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 부천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뉴얼까지 제작은 안 됐지만 리플릿으로 8개 언어로 해서 배부가 된 상태이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언어 조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자료 번역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중언어 상담교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매뉴얼들을 좀 더 잘 구체적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충분하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개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지금 3개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 답변 온 걸 다 받아봤습니다. 다 아시는 사안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느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남에서 발생한 학폭 사안을 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법률상 보호자랑 그다음에 실질적 보호자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전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후적으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세 교육청에서 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법률상 보호자와 사실상 보호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마련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성남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 보호자와 법적 보호자의 다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답변하시겠어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만 피해ㆍ가해 보호자 개인정보를 함께 첨부하는 서식이 있고요. 학폭 심의과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해서 학생의 보호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양육자가 심의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과 확인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괴리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아마 교육청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상 보호자가 당연히 의견을 청취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자라고 하게 되면 친권자, 후견인 혹은 사실상 보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인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받는다고 하게 되면 법률상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자로부터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 내지는 사후에 의견을 번복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보증 취지의 서약을 받으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행정을 처리하시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면책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지탄을 피해 가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강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대한 살펴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저는 차제에는 학폭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서면으로 받으세요, 구술로 받으세요? 서면으로 받으세요, 구술로 받으세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취지, 내가 실질적 보호자다. 법률상 보호자는 아님에도 실질적 보호자다. 그리고 향후에는 법률상 보호자와 의사 합치를 이루었다 내지는 법률상 보호자는 현재는 내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답변할 적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는데 우리 부천의 김선복 교육장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제일 끝에 있어서 얼굴을 뵙기가 힘든데 한번 얼굴 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3회째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장님, 감사 세 번째죠? 행정사무감사.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근무기간을 보니까 한 2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년이 넘어 가지고 2년 3개월째 되니까 아마 3회 차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답변도 주도적으로, 이 행감 장소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좀 더,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이 많다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직업계고등학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천이 특히 그런지 통계적으로 보입니다마는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되어서 기간제교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은 중학교가, 중ㆍ고 대부분 사립학교가 중학교ㆍ고등학교 병설로 있거나 또는 같은 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통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2024년만 말씀드린다면 공립에서의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인규
이인규위원
사립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이 올해 40.1%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중ㆍ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한번 말씀…….
인규
이인규위원
중학교ㆍ고등학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직업계고등학교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기간제 비율과 고등학교 기간제 비율, 직업계고등학교 기간제 비율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담임이 75.4%이기 때문에 기간제는 24.6%고요. 고등학교에서는 54.3%에 해당되는데 기간제 수가 25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계고등학교에 기간제 수가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중학교 기간제가 많고 그 부분에서 지금 부천이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몫은 아닙니다만 사립학교의 기간제 비율이 높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청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사립학교 경영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내용인데 즉,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권과 관련되어서 채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채용 TO를 주지 않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채용과 관련되어서 채용절차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임, 위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채용 TO를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교육지원청의 기능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 81쪽에 보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하고 그다음에, 학교 종합감사하고 주도형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이제 순기능과 또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 종합감사 보면 3년 단위로 하는 종합감사인데 21개 교를 실시했을 때 신분상 처분이 132명이었고 재정상 처분이, 이게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0만 3,810원입니다. 맞습니까? 24년 9월 30일 기준. 책자를 보고 하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290만 3,810원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보면 6개 교를 실시하고 처분 금액이 974만 5,450원입니다. 즉, 여기는 6개 학교에 97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이 있었고 앞에는 21개 교에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들이 클리어하게 운영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이것이 또는 이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개 교에 29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학교 종합감사고 자체감사, 뒤에 보면 학교주도형 감사는 이것이 감경 또는 징계에 대해서 유예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많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가 학사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초학력을 지원해 주는 그쪽 부분에서 학교에서 복무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실제 수업 안 하고 이 수당을 받아 간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다 보니까 970만 원 정도의 재정을 다시 받아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러면 거기 단일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정상 처분 단일 건에 대해서 970만 원이 환수 조치됐다는 말씀이에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는 겸직 업무라든가 기간제…….
인규
이인규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학교주도형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학교에서 요청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학교 종합감사는 감사 수감기관이 어디입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주도형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종합감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체감사 했을 때는 이렇게 내용이 드러나는데 외부감사일 경우는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기능에 있어서 순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제대로 감사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전에 감사과장을 하셨으니까 행정국장님, 이기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부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부천교육청 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종합감사가 일반 종합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도형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단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2단계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905만 원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학교에서 교과보충 프로그램에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환수금액 한 겁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즉 감사의 효율적인 기능에서 학교 자체감사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종합감사가 필요합니까? 종합감사는 3개년이고 학교 자체감사는 신청해서 하는 것이죠?
기영
이기영부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부분에서 종합감사는 지금 현재 의무로 돼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부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도, 종합감사하고 주도형 감사하고 3년에 한 번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체해 가지고.
인규
이인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최근에 파주교육청입니다만 어느 사학의 감사와 관련되어서 내부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사기능을 작동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거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체감사라든가 또는 자율감사로 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것이 누적되어서 있었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의 순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또는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와 본질의를 다 쓰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참고로 우리 김광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안 쓰셨고요.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아, 썼군요. 여기 썼네, 죄송합니다. 김현석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이 현재 보충질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위원님은 1분 남아 있으시고요.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좀 봤습니다. 지금 우리 3개의 교육청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는 화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 잘 해 놨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게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아까도 부천 김선복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학과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육성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고요. 우리가 꼭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든 일반고든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유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 학과 개편이나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흥교육장님.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학교시설 개방 관련돼서 2년째 진행하고 있죠?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시흥시와 시흥시교육청 그리고 시흥시체육회가 지금 MOU를 체결하고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는 거죠?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체육회의 역할이 뭐죠?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회에서의 역할은 학교에서의 인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의 역할은 예산의 부분에 대한 역할이고 지원청은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장소를 개방하는 역할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개방률이 몇 %죠?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개방률은 약 95%가 개방 중이고요. 미개방 학교도 앞으로 5교 계속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우리 부천 김선복 교육장님, 지금 개방교가 몇 %입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운동장 개방은 98%가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관 71%, 주차장은 66%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특히 원도심 내 주차장 개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차장 개방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교육장님.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개방률이 얼마나 되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방률까지 계산해 보지 못했지만 현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체육관하고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 수는 37개 교입니다. 앞으로 늘려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학교를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학교 개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학교는 절대 학교장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공공기관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문제로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한테는 책임의 소재도 있지만 그마만큼 권한도 줬습니다.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장님들 연석회의 때 꼭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동참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수사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질의를,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충질의를 안 하셨던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김현석 위원님 안 하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위원
부천교육장님.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기황위원
자랑하고 싶다고 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기황위원
제 시간 이용해서.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청 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방에 대한 것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광민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부천시와 또 도시공사 그리고 저희 교육청, 시청 4개 기관이 협력해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7개를 만들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열어주고 인력관리 1명과 예산 지원이 함께 돼서 차단기까지 있어서 학교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황위원
위원장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맞습니다.
성기황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학교시설 공유 부분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곧 이어서 초등학교 학생으로 들어갈 텐데 가을운동회 장소로 운동장을 안 빌려준대요. 그 이유가 방과 후나 또는 주말 같은 때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사에서 맡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민간위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학교장 책임을 떠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3개 지원청에서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늘봄ㆍ돌봄 부분인데요. 그게 각급 학교마다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지역거점형으로 통합 늘봄ㆍ돌봄센터가 있으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의견이나 사례가 있으면 3개에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간을 2.5교실을 제공하고요. 시에서 같이 위탁을 해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학교 4개에서 지금 약 두 반 50명의 아이들이 돌봄 수요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검바위초등학교에서 아이누리돌봄센터를 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아, 올 상반기에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고요.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돌봄 두 교실을 해서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면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맡기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사실 안산은 현재 거점형 늘봄센터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에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거점형 늘봄공유학교 12기관을 발굴해서, 최대한 학교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해 주려고 지금 12개 기관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하려고 1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접촉하고 있고 후보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원 꿈나래 늘봄공유학교를 이미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11개 프로그램으로 27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시청과 함께 학교돌봄터 해 갖고 상인초에다 거점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공사를 통해서 도당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늘봄거점센터를 추가로 예산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신체폭력 못지않게 언어폭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언어폭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바른말 교육 같은 거를, 바른말 쓰기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예절교육 같은 거 이런 부분도 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사례가 있으면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시흥에서는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 순화에 대한 활동을 펼치고요. 작년 2023년에 공유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성과 앞으로 더 발전 방향에 대한 것도 논의하였고요. 올해도 한 분과로 해서 학생들 언어 사용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저희는 바른말만 따로 교육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교육과정에 녹아내리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은 선비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한테 교재 1인당 3,000원 정도밖에 안 가니까 그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예절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학생 스포츠클럽이라든지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걸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성교육 공유학교나 인성실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특히 인성교육 공유학교에서 효과성이 높고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도에 이것은 더 확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른말 쓰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유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한자교육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한자가 중학교 때, 한자교육이 선택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의 근본이 한자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그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어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주경야독에 대해서 아주 180도 틀린 얘기를 합니다, 금일 그러면 금요일이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한자교육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말도 많지만 우리말의 어원이 한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문해력을 높이려면 한자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위원
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요. 오늘 우연히 참관인 명단을 보니까 군서미래국제학교 교장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와 계십니까?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까 다 퇴청하셨어요.
광현
임광현위원
가셨어요? 아, 교장선생님 가셨어요? 학교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딱 집어서 가신 분을 골랐네요.
「가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률
안광률위원장
교육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서, 저는 이제 지역구가 가평군, 포천ㆍ연천ㆍ가평ㆍ여주 부분의 동북부인데 초ㆍ중ㆍ고가 함께 있는 대안학교 개념이잖아요? 물론 민간투자가 아니라 국공립이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근데 초기 사춘기, 청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3과 같이 한 운동장에서 한 학교 하는데 좋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좀 곤란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형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교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군서미래국제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2018년 군서중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대상이 되면서 학생을 미선발하고 2021년 3월 6학급 규모로 해서 공립형 대안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현황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의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각별히 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군서미래국제학교는 하우스 제도라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학년을 넘어서 하우스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이 학문 중심의 교육서부터 경험 중심의 교육이 수십 년 동안 약 60년 주기로 사이클 곡선화하고 있는데 혼합 형태의, 연령별 혼합 형태의 교육은 제가 아는 교육으로는 영국 귀족교육의 특수 몇 명이 지금도 받고 있지만 한정한다. 한국의 사회문화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을 걱정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저는 또 저희 지역구의 예술학교 개념을 대안학교에 이런 초ㆍ중ㆍ고 재능 있는 초등학생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피아노면 피아노,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이든 하프면 하프든지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이중언어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학교인가요, 그러면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문화 학생들이 50%로 모집되기 때문에 이중언어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외교관이 돼서 동시통역관이 된다든가 러시아어를 하니까 러시아어의 동시통역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미래 발전을 위한 교육, 학교 모형을 잡은 거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이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요. 다문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의 문화라든가 한국문화에 대해서 또는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걱정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일본 시대에 강제로 이주해서 일본에 조선인 학교가 초ㆍ중ㆍ고가 존재했었어요. 그들이 그 본토인들한테 조선인이라고 멸시를 받고 그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까지 멸시를 받았던 그런 부분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좋은데 타 중ㆍ고교에서 저들만의 그룹이다라는 이지메가 형성되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가 개개인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어린 나이일수록 이지메의 성격은 강해지는 게 사회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교육청에서 항상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검증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과 지도나 학생 지도 이런 부분이 다른 일반고교보다 저는 3~4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의,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그들만의 공동체로 묶여진 특별한 공동체로 별도의 물감이 칠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보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괜히 걱정이 심한지 모르겠는데 개요를 찾아보면서 조금 놀래 갖고 ‘한국에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구나.’ 저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되는 대안학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바탕으로 해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청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훈 교육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다문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비전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다문화 가구수가 약 12만 가구, 그중에 안산이 약 9.6% 1만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학생 수가 약 5만 3,000여 명. 근데 거기의 강사는 경기도에 300여 명, 그러니까 170명당 1명이 되고 있어요. 모든 교육의 시작은 언어부터 시작입니다. 그만큼 언어의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다문화 강사들의 시간 강사료가 2만 7,000원으로 나와 있죠? 지금 학교는 14개 학교에 30명이 고용돼 있는 거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30명.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시간당 강사가 2만 7,000원?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가까지는 잘 확인 못 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 온 거 보게 되면 1,620만 원, 이게 2만 7,000원 곱하기 600시간 해 가지고 1,620만 원. 이게 연봉 수준이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연봉 수준이죠. 지금 이 1,600, 시간당 2만 7,000원 이 수준은 지금 경기도 내 각 시 주민센터에 있는 강사 수준입니다, 강사. 이것도 적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판인데. 모든 교육의 시작이 언어입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이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강사라고 그러지만 이래 가지고 경기교육이 성공하겠습니까? 아이들 제대로 글로벌 인재로 키우게 되겠어요, 이거? 누가 1,600만 원 받고 옵니까, 한 달에 130만 원꼴밖에 안 되는데. 그냥 공장에 취직하지, 회사로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 이걸 그대로 급여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다른 일 할 수가 없잖아요, 하게 되면.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단기기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요. 8시간 근무한 개념은 아니어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고…….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것을 교육청에 건의한다든가 좀 더 해서 현실화시켜야지 1,600만 원, 130만 원으로 한국에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거 주민센터 강사분들이 시간당 2만 5,000원인데 그분들은 시간 외에 취미활동으로다가 자기 남다른 보람 가지고 하는 건데 이분들을 호구지책으로, 진짜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하는 입장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다문화 교육, 다문화가정, 다문화 아이들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육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강사 처우들이 현실화돼야 된다. 이것을 교육장님이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비전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천에 올해 2024년, 22년에 특수아가 지금 학급 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급 수 감축을 말씀하신 거…….
영희
김영희위원
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수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경우와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가…….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지금 신설학교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부천에 22년도, 잠깐만요. 22년도에 2학급에서 특수학급이 1학급으로 줄었어요. 학교가 전에 범박중학교 그다음 2024년에 복사초등학교도 특수학급이 1학급이 줄었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제가 보면 부천에 21년부터 1,212명, 1,269명, 1,363명, 1,424명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수아들이. 늘고 있는데 학급 수가 준 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게 여기하고 또 안산도 줄었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특수학급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아이들의 전일제 반을 원하는데 지금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급들은 굉장히 부족하고, 특수학급도 부족하고 특수학교도 부족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과밀인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는지 각 교육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신설학교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다 보니까 감축된 걸로 나타났던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수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설학교가 저희 부천에 범박중학교 1교만 해당되다 보니까 개교 당시는 학급 수가 30학급에 1,044명이 있었는데 아니, 그게 완성 학급인데 9학급에서 학급 수가 늘면서 특수학급이 처음에도 하나고 2023년도도 1학급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거랑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대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2학급에서 1학급으로 줄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완성 학급에서는 2학급으로 완성 학급이 되어 있다가 편성 학급으로 1학급이 줄었어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제 범박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완성됐을 때 숫자가 특수학급 2학급이라고 표현한 숫자였고 2022학년도는 1학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1학급만 형성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학급 수가 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원이 돼 있습니까?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은 2학급까지 준비를 해 놨는데 실제 범박중학교 그쪽 지역에서는 특수학생이 1학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학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특수학급은……. 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시흥도 마찬가지로 계속 특수교육 대상자가 느는 상황이어서 2023년에 10개의 학급, 2024년에 10개의 학급이 증설되었고요. 저희는 또 2027년에 중투를 통과한 특수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급 증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3년간 2022년 7학급, 2023년 13학급, 2024년 13학급을 증설했고 내년도에도 현재 6개가 신설되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아마 개별 학교의 사례 같은 경우는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학생은 주는데 특수학생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통합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특수아이들이 전일제 수업을, 우리 특수아이들만의 교육과정과 특수아이들만의 프로그램 수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특수학급보다는 특수 전일제 수업이 아이들한테, 학부모들도 원하고 아이들도 원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걸로 저희도 준비하는 것이 3기 신도시 대장지구가 저희 부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도 준비가 됐고 중투와 자투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로 34학급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특수학교는 사립 하나, 국립 하나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3기 신도시, 의왕ㆍ안산ㆍ군포 신도시 공공주택 개발 계획 단계에서 학교설립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거기 특수학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복합 특수학급에 대해서 계속 증설을 저희가 지금 현장과 협의하면서 예정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특수학교를 빨리 신속하게 지을 수 없으면 복합 특수학급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 학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제가 자료요구한 일제 상징물 학교 휘장이라든가 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봤더니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에 아직도 일제강점기 때 상징물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5년간 학폭 건수를 봤더니 학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학폭 관련돼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나 교육청이 제때 대처를 못 한다라는 거 하나와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인정할 수 없는 징계가 나오고 있다. 물론 각자의 눈높이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정원과 현원 현황을 다 봤어요. 유일하게 100% 찬 데가 안산교육청의 단설유치원 하나, 병설유치원 하나가 100%입니다. 안산의 병설유치원 100%는 3명밖에 정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부천, 시흥 그다음에 안산의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설은 50% 미만이 현저하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고민해야 될 때다.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부천부터요.
선복
김선복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김선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부터 유치원 수가 너무 많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랑 얘기 나누었고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A유치원과 B유치원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협의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은 당장 가까이 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학버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그 권역별로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안산교육청이요.
태훈
김태훈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태훈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교육청에서는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교육청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진흥초 병설유치원이 4개 학급인데 안산진흥초 병설유치원을 거점으로 해서 초지초 병설유치원과 안산양지초 병설유치원이 휴원 상태입니다. 두 유치원을 통합하고 인근에 있는 작은 세 학교의 병설유치원도 같이 공동으로 연계하는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시흥교육청이요.
열희
채열희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저희 관내도 병설유치원의 현재 충족률이 53.6%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병설유치원에서 근거리에 있는 유치원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아들의 이동에 대한 것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자체나 학교와 도교육청과 면밀히 하고요. 유치원 교육과정에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병설유치원을 활용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면 병설유치원이 남겠죠, 비겠죠. 여기가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로는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앞에 PPT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뭘 것 같아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서 모집 공고를 아파트 게시판에 하고요. 전단지를 돌리고요. 이 전단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밖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공공기관인 단설ㆍ병설유치원이 원아 모집에 지금 혈안이 돼서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 문 닫아야 돼요. 국가가 지금 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 저출생 시대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교육장님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시흥의 목감동이라는 데를 보면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그 조그만 동네에 7개의 유아기관이 있습니다. 충원율이 다 70%가 안 돼요. 60%, 70%입니다. 이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앞으로 유치원의 설립 또 어린이집의 설립,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라도 양자 간 협의하에 설립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누구나 모든 학부모들은 공교육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유명한 영어유치원이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요. 그런데 공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적습니다. 사립유치원으로 갈 때는 자기부담도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공립유치원의 모든 교육비용이 다 무료예요, 방과 후도 무료고. 사립은 개인적으로 다 내야 됩니다. 이건 교육의 차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교육에서 유치원이라는 거를 운영하기 전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떠받쳐 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생하려고 하고 공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도생을 하기 위해서 서로 칼끝을 대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방법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천교육청, 안산교육청 그리고 시흥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일 의정부ㆍ파주ㆍ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