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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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에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의 숨김도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평소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분들께도 함께 방청하고 계시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을 여는 신문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취재본부 사회부의 오경희 부장님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오광석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석

오광석문화정책과장

네.

황대호위원장

권문주 종교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문주

권문주종교협력과장

네.

황대호위원장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황대호위원장

한유경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황대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허위증언 시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법 제49조5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에 따라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황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대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과장, 관광산업과장, 문화유산과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과 공공기관장은 해당 부서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과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문화정책과 소관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 조성입니다.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생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성과로 먼저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사계절 내내 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봄꽃축제,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 가을밤 음악소풍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을 통해 공연, 전시와 인문학 강좌 등 117개 단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일상에서 문화와 여행,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문화소외계층 47만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위상과 가치 제고입니다. 도민 주체적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천시 등 5개 시의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국어표기법 감수 및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어 교육과정 운영과 도 주요행사 수어통역사 지원을 통해 수어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친일잔재 청산과 올바른 역사 인식 전파를 위해 14개 항일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였고 신 경세유표 사업 추진으로 실학정신을 확산시켰습니다. 13쪽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에코뮤지엄 27개소, 유휴공간 8개소, 생활문화센터 5개소 등을 도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19개 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도립뮤지엄 6개소에 콘텐츠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종교협력과 소관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모색입니다. 도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및 종교지도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종교문화자원 정비ㆍ관리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종교시설 보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성과로 먼저 종교인ㆍ종교학자 네트워크 조성 및 종무행정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종교 간 이해와 화합을 위해 3대 종단 합동 성지순례, 종교지도자 협의회,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을 추진하였고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무행정의 제도적 기반과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5쪽 종교행사 참여로 종교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회암사 사리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 조찬기도회, 신임 의정부교구장 착좌식 등 다양한 종교행사에 참여하여 종교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의 보존ㆍ지원과 종교 간 문화이해와 소통 강화입니다. 전통사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43개 사찰 노후시설 정비 및 87개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지원하였고 종교별 특성에 맞는 34개 종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융복합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입니다. K-콘텐츠 융복합 창작ㆍ제작ㆍ유통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콘텐츠 접근성 및 문화다양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시장 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콘텐츠산업 거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성과로 먼저 K-콘텐츠 융복합 창작ㆍ제작ㆍ유통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내 우수 IP와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 보유 IP를 활용한 12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웹툰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내 웹툰 관련 학과가 있는 6개 대학과 웹툰 기업의 협약을 통해 청년인턴십을 지원하였고 웹툰페어를 개최하여 비즈니스 상담 및 전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기술 분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15개 문화기술 기업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였고 양주 회암사지에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전시하였습니다. 17쪽 일상 속 콘텐츠 접근성 및 문화다양성 확대입니다. 일상 속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1인 크리에이터 276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영상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를 단계별로 지원하였습니다.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여 43개국 140편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다양성 영화 상영ㆍ배급 및 지역의 소규모 영화제 개최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개소와 생활미디어스튜디오 7개소 조성을 지원하였고 출판시장과 지역서점 육성을 위해 신진작가 출간 지원 및 중소출판사 출판물 제작 지원과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디음악인 공연 기회 확대와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인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를 개최하였고 권역별 콘텐츠 창업 플랫폼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하여 창업공간 지원, 교육 지원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206건, 일자리 713개를 창출하였습니다. 콘텐츠 IP 확장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예술정책과 소관 예술을 펼치는 기회와 누리는 기회 확대입니다. 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과 함께 도민 일상 속 어디서나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더 고른 예술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의위원회 및 검수단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성과로 먼저 예술활동 기회 확대로 역동적 예술 생태계 조성입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하였고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과 상설무대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도 단위 예술단체의 49개 공연ㆍ전시ㆍ행사를 지원하였고 공연예술 창작 기반 마련을 위해 공연예술단체 14곳의 연습공간 및 무대와 대관료 9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역량있는 도내 시각예술가를 발굴하여 미술작품 291점을 임대ㆍ전시하고 미술장터를 개최하여 100여 점의 작품 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일상 속 예술누림 기회 확대로 풍요로운 예술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14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통해 거리와 소외 시설을 방문하여 1,020회 공연ㆍ전시를 하였습니다. 민속예술 보존과 계승을 위해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였고 도민의 예술역량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113개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더 고른 예술 기회 제공을 위한 배려계층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 및 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9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장애예술인 25명과 25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교육 및 창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1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개소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려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음악교육 지원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매월 심의위원회 운영, 공모대행 확대, 검수단 운영으로 미술작품 심의선정부터 설치ㆍ관리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57건, 건의사항 66건 등 14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123건을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황대호위원장

김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현재까지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후원 현황 좀 해 주시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많은 지역에 홍보가 되고 있는데 홍보에 사용된 예산하고 홍보 방법하고 지역 이 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콘텐츠산업과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예산 지원에서요, 활성화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 콘진원에다 위탁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먼저 금일 행감부서는 아니지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총예산 그다음에 훈련비 예산 및 집행내역, 종목별 1인당 지원 금액, 종목별로 선수와 지도자에게 실제 지급된 지원 금액으로 용품 및 피복지원 현황을 포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내용을 22년부터 24년 9월까지 3년 치 자료 제출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범위가 넓기는 한데 시간 여유가 좀 있어도 괜찮으니까 문화체육관광 관련해서 경기도가 도내 소재 대학교 대학생 또 고등학생 그리고 고3 수험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관련 내용이 있는지, 아예 없으면 나중에 없다,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저도 오늘 행감은 아니고 위탁 동의안도 있고 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좀 드릴 건데요. 경기도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나 또 홍보나 활동사항들 그다음에 관광 취약계층자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모집 방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5개 여행사 선정됐다고 하는데 도내 기업인지 등등 여행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랑 20개 여행상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255회의 여행활동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역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이 조사 관련된 로우데이터랑 해서 전부 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부서별 산하기관 포함해서 사업별 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기대효과 대비 실적 그리고 부진 시 사유 및 대책을 포함한 계획 대비 이행실적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3년 경기도 팀업캠퍼스 시설 보강공사 관련해서 설계용역부터 공사, 전기, 감리, 관급자재 용역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용역 현황, 계약 현황, 예산 집행의 결과보고 등 관련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024년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16회 개최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어울림 체육대회 22년, 23년, 24년 사업개요하고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참가 선수의 리뷰, 만족도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시군 보조비 같이 해서 매칭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에서 사업별로 미참여하는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시군 내역 리스트 자료를 급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비 지급하는 데 참여 안 하는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미참여 시군의 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3개년 치로 해서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조금 디테일하지 않아서 다시 요청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지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저도 사실 오늘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난 장애인체육회 워크숍이랑 체육회 업무보고 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서요. 우선 장애인체육회에 관해서는 그 종목별 협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제가 시군체육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출신 조미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지만 저희 1년 동안 많은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저희들이 도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드리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저는 덧붙이자면 이 문화예술체육이 크고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굉장히 단비 같은 삶의 요소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힘들 때 제일 먼저 문화예술체육 쪽에 예산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 증액을 하면서 삶의 질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체국 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략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 44개, 설치 대상 위원회는 44개가 있고요.

미자

조미자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26개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진행이 좀, 위원회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회를 운영할 시기적인 시기가 미도래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중복이 된다거나 또 때로는 뭔가 분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위원회 자체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망설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44개까지 만들어지면 그러한 요소들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존경하는 조미자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다른 국에 근무할 때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일단 조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단위별로, 사업별로 많이 조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조례별로는 당연히 또 위원회라든지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거 하기는 하는데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이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통합하고 조정을 하자라고 했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그냥 이 부분은 약하니까 이 위원회에 집어넣고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큰데 이런 부분들이 통폐합되면서 혹시 소홀해질까 이런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갖고 수정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상임위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작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운영위원들은 심의만 하고 끝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서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좀 확대시키셔서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그냥 단순한 일만 끝내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모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자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분과를 둬서 심의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문화자치 조례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조례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이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는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굉장히 그런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을 위원회의 보완 또 발전방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안을 저희가 고민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위원분들이 그냥 단순한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내년 이맘때는 그 위원회의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실제로 잘 반영이 됐나도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접수민원 처리 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이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에 관한 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해결이 됐다고 처리결과에는 써 있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잠깐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가는 관계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찾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저도 이제 질문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25%가 넘더라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1,500만 가구, 1,000만 가구 이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렇죠. 엄청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러는 가운데 행사장이라든가 축제 때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주민들 간에,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 간에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반려동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니,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걸 못 봤다.” 다들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환경을 만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저희 지금 도청에도 반려동물을 갖고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인이 혹시 있는 걸로 기억하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청 청사…….

미자

조미자위원

도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청사나 의회 쪽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이렇게 표시하거나 안내하는 그런 거는 저도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 저기 없지 않았냐. 내가 갖고 온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축제든 행사든. 저는 이 부분은 단순한 문화체육관광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조례 부분도 좀 검토해 볼 예정인데 이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축제만도 또 하기도 해요. 저희 봉선사에서 올해 처음 하셨더라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정체성의 축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의무화돼야 되지 않을까. 갈등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행정에서 아직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완견 출입금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데 도자재단 도자비엔날레 관련해서 민원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대로, 말씀대로 이 사항은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그렇게 진행이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냥 답변만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오케스트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부임하셔서 6개월 동안 또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간 요구자료에 답변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정리해서 업무보고 자료 등을 만들어 주셔서 저도 올 한 해 문체국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체국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다가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문체국 답변자료 한번 좀, 뭐 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양이니까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한 검토도 물론 안 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하고 확인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각 과의 부서별 그리고 책임 있는 주무 담당관 그런 분들께서 좀 성의 있고 성심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13페이지 공통, 위원회에 관련한 자료입니다. 위원회에 관련한 자료인데 요구자료 13페이지에 공통 3번 답변을 보면 문체국 위원회 현황 총 12개 위원회와 최근 3년간 개최현황 간략하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523페이지 최근 3년간 문체국 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면 2024년에 두 번이나 개최한 경기도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6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현황 별도 엑셀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는 위원회가 총 10개이고 본 위원이 참석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는 아예 빠져 있어요. 제가 회의를 두 번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위원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제가 파일로 받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엑셀 파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622페이지 관련 자료 우리 경기도 팀업캠퍼스 시설보강공사 관련된 용역 이거 예산액이 얼마인지 너무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 엑셀 자료만 보면 시설보강 설계용역이 7억 5,100만 원, 시설보강 건축공사 예산 7억 5,100만 원, 감리용역 7억 5,100만 원, 전기공사 7억 5,100만 원,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예산 7억 5,100만 원. 총 3,000억이 좀 넘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집행이 되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엑셀 파일로 된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뭔가 실무진이 거기에 표별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 자료를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자료만 보면 설계용역을 23년 3월부터 7월까지 수행했는데 그 사유에 보면 금년 내에 준공이 어려워서 예산 이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역기간은 23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내 준공이 어려워서 예산을 이월했다는 것이 23년에 용역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2023년 내역에는 이 팀업캠퍼스 시설보강공사 관련 내용이 없는데 예산 이월 내용이랑 용역기간이랑 맞지도 않고 또 자료로만 따지면 설계도 안 끝났는데 건축 감리용역이 들어가고. 이게 참 정말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자료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으로서 뭐랄까, 우리 직원들이 이 행정감사를 그냥 며칠만 지나고 모면하면 끝으로 보고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자료를 주셨나 싶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제출에 앞으로는 정말로 세밀하게, 철저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국장님, 또 자료요구 제가 156페이지에 팀업캠퍼스 전기공사 계약금이, 금액이 1,282만 원이고요. 그런데 199페이지에 같은 공사 계약금액을 보면 1,227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 그리고 눈에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문체국에서 온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고 또 모든 답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데 정말 저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24년 부서별 산하기관 사업별 계속, 신규현황 계획 대비 이행실적률 이런 모든 자료를 보면 위 요구자료에 대해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그대로 보냈고 그건 공약서 평가자료에 그냥 한 부분 포함한 자료예요. 민선8기 공약자료만 딱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실제로 위원회도 잘 추진했고 누락 없이 했을 것이고 공사할 때도 문제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 위원들이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고 성의 있게 그리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자료 작성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장애인예술인 창작 구매현황 의무화 불이행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장애인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장애예술 통합지원 공모사업하고 또 기회소득 지원도 하고 여러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예술인 지원은 작년 3월 28일 약칭 장애인예술인 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의 장애인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우선구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157페이지에 장애인예술인 창작물 구매현황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것이 우리 문체국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과가 딱 잘라, 그것도 힘주어서 “해당 없다.”라고 답변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 보니까 담당 부서는 예술정책과인데. 이거 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는 저희가 해당 없지는 않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할 건데요. 저희 도에서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 출범 이후에는 장애예술인 공연이라든지 장애예술가ㆍ미술가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청이나 도의회에도 많이 임대해서 전시하고 있고 각종 행사 때 초대해서 공연활동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까지 해서 도청 내의 전체 실국에서 장애 공연이나 미술작품 구매한 그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법적인 내용이지만 특히 우리 문체국에서 나서서 또 다른 실국들을 독려하고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공공에서 장애인예술인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좋은 방향의 사업인데, 또 심지어 법으로 의무화할 만큼 주도적으로 우리 장애인예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다시 또 추가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한국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해 주셨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우리 도민의 알 권리와 도민이 주신 권한으로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하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에 잘못된 정보나 오기ㆍ오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1,410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오지훈위원

저는 행감이라는 이 기회가 무분별한 근거 없는 비판보다는 정확한 우리의 실태 파악과 함께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건강한 수감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되면서 팽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여전히 앞서 우리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힘겹게 노력하셔서 어렵게 예산을 증액했지만 여전히도 우리 도민들의 이런 기회 확대에는 부족한 예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동감하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렵게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이 만약에 이렇게 지연되거나 만약에 좀 부진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지훈위원

그래서 그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84페이지의 예술정책과 사업입니다.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84페이지 사업이고요. 올해 12억 예산이 도내 예술인 공연영상 제작지원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이런 지금 시기에 맞는, 불특정 다수의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 확대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던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이 확정됐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84페이지 보면 올해 9월 달에 용역계약과 함께 예술단체를 선정하겠다. 그리고 향후계획에도 10월부터는 실제 영상제작과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11월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로드된 영상 내역이 전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4년 상반기 기존 경기아트온 플랫폼에 영상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추진일정이 지연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 개편 시점이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맞춰서 영상 제작하고 영상들을 다 업로드해서 도민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물론 준비과정이 좀 지연돼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작업이 상반기부터 진행돼서 최소한 하반기에는 이런 실제 진행이 이루어져야지 예산 낭비 없이 도민들에게 주어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이 한 예시일 뿐이고 다른 사업들에도 보면 예산계획 수립과정에는 분명히 상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연되거나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최종 책임자로서 다른 과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전파해 주셔서 내년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이제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으로서 지사님의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면서 우리 도지사님 공약과 함께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시고 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여러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저도 올해 사업 중에서 사실은 우리 도청 소재지인 남부 중심 권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거점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올해 사업 추진성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사계 프로그램과 같이 각 지역별 거점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도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더 확대해서 남부 권역뿐만 아니라 동부ㆍ서부ㆍ북부 모든 도민분들에게 이러한 문화예술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하고요.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만약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편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 교육격차 해소가 그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회격차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그 기회가 확대되기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이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그 격차 해소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조금 더 공공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 세 가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니까, 1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문화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95번 공약입니다. 이 부분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및 스포츠 소외계층, 문화체육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치고 있는 건지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에서 우리 도내 청소년에 대한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노력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민선8기에 와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취약계층, 배려계층, 문화약자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일정 부분 문화향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가적인 세밀한 정책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청소년만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과 예산은 확보돼 있는 반면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과 예산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함께 고민해서 이런 부분도 격차해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지훈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저희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의지만 있으면 국에서도 충분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 중의 하나도, 특히나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가 준비돼서 지금 입법으로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도민들에게 이런……. 더 많은 도민, 특히 청소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우리 정책과장님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을 통해서 이렇게 권익이 보장되고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경기도 조례가 지금 입법이 미비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입법화된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자치법규 없이 상위법만으로도 사업 시행은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상위법에 그런 전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우리 도민들의 그런 권익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1,41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상수 국장님 이하 그다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오늘 행감 첫날인데요. 아마 긴 여정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그리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주관하는 다양한 보조사업은 도내 문화 및 체육ㆍ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적정한 정산체계가 부족할 경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전반적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시행하는 위탁사업, 도비ㆍ시비 매칭사업 등 보조사업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금액이 워낙 광범위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계리해서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내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가 법령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되고 있는지. 기한 준수율과 미준수 사례 발생률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년도, 다음 연도 초에 정산서를 받아서 보조금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일반 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안에 대개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된 그다음 연도, 익년도 초에 2개월 안에 진행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지자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 몇 개월 안에 그게 보고가 되게 돼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2개월 안에 다, 익년도 2개월 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3개월입니다, 3개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과 그다음에 기한 준수 현황과 준수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23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정산이 법정기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확인한 바로는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바람에 정산이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민간보조사업자와 기초지자체의 물리적 정산 일정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이번 정산은 체계적인 관리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혹시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하고 해서 정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점검을 혹시 실시하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안에 따라서 현장점검하고 그리고 현장까지 실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여기서 나가신 적은 있으세요, 올해? 현장점검을 위해서 나가보신 적 있냐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각 과별로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현장실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 가지고 현장이 필요할, 진짜 필요한 경우 같은데 도비 보조사업 시행 시 현장확인 비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그 확인 비율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확인 비율까지는 지금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추출하지는 않았지만요. 서류 확인과 현장확인 비율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건 꼭 확인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다 알고 꿰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방면에 업무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받으면 국장님은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23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화성시 사업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합쳐져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이뤄진 민자보사업을 도에서도 혹시 확인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확인이 잘 안 되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 좀 하시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이 지원이 되며 00년 몇 월 며칠까지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와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표기하여 부기등기 완료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혹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 여부라든지 도의 승인 없이 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확인 잘 하고 계신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중대, 중요재산을 공시하여야 하는데 도비 매칭으로 수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당 중요재산을 보탬e나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나요, 혹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공시하지는 않고 있고요. 시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중요재산은 보탬e라고 있잖아요? 거기 공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시군에서 공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줘도 굳이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을 통해서 도민에게, 해당 시민에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별도로 중요재산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는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사업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입니다. 이에 따라 정산 지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보조사업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건이지만 향후 모든 보조사업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 기한준수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강력히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과 점자문화의 보전ㆍ확산을 통해 평등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 이후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진행된 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그 예산규모와 진행시기, 현재의 진행단계는 어떠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점자 관련된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 도의 장애인복지과, 도민소통담당관,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점자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 도민소통담당관에서는 경기도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에서도 소식지 점자책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저기 뭐야, 아까 복지관이라고 그랬나요? (타임 벨 울림)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복지과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가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질의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요, 국장님. 지킬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진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문체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최근에 K-컬처밸리도 마찬가지고 고양시와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고양시와 함께 매칭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랑 협의하는 과정이 혹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고양시랑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고양시 소속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뭐 업무협약에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해 주고 있지 않다. 사실 이 이야기는 경기도청을 가도 고양시청을 가도 공무원들을 만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소문을 듣곤 합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퍼질 대로 퍼져서 이제 고양시민들까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감사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좀 많아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과정에서 고양시와 경기도와의 보이지 않는 이런 뭐랄까요,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고스란히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시군에 대한 건 아니고요. 개별 사업별로 해서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지나 시군의 의지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사업의 참여나 불참이나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고요. 또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 도의 생각하고 다른 시군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개별사업마다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 시군에 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이 정책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그중 하나가 고양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있어서 수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고양시가 예술인 숫자가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많네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수원, 용인보다도 좀 많은 수치인데 현재 고양시가 기회소득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예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이 사업의 예산 비율이 도비ㆍ시비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고양시 입장에서는 예술인 인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양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있어서 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고양시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유로 수원시나 용인시를 포함 특례시에도 이 사업을 매칭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참여합니다.

정동혁위원

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니고, 문제가 이것이 아니고요. 물론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받아주지 않는 시군이 있다고 해서 시군 종합평가지표를 점수에 좀 낮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시군 지자체들은 무조건 이 말에 따라. 안 따르면 점수 조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해 연도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 참여 의사로 점수를 활용하는 것은 저는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겹치고 겹치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경기도와 고양시가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선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군 평가지표에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이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무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 평가지표가 참여와 불참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시군별로 있는 도민의 공평한 기회와 공평한 혜택을 위해서 많은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지표가 반영이 됐는데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정동혁위원

네, 그 부분은 물론 경기도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군 입장에서 봤을 때 강제성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는 지자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고양시만 딱 정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른 혹시 지자체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 내용은 좀 지표를 바꿔서 오해의 소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정동혁위원

네, 그건 꼭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 혹시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이라는 사업 알고 계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이랑 내용이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사한 사업입니다.

정동혁위원

유사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평가지표에 관한 내용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저는 혹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경기도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또 이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내년도 평가지표에 있어서 조정을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다 챙길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도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많았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지자체들에게 경기도가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천을 해 주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도 홍보도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활동 준비금은 전국 단위 국가 정책으로서 모든 예술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예술 증명을 받고 있는…….

정동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지금 시군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 줄 필요도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시군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까?

정동혁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 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기회소득을 줄 수 없는 시군이 있다면 사실 기회소득 말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보장은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문제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고양시의회에다가도 이야기를 전달할 내용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내에 있는 많은 우리 예술인들이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다음은 고양시 일산 대화동에 앞으로 들어올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건축 자재비며 인건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103억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사실 이게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안 그래도 없는 우리 문체국 예산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현재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먼저 완공 시기가 늦어진 이유하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공 시기가 늦어진 것은 행정절차하고 그다음에 건축설계 공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설계 공모절차가 굉장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동혁위원

제가 지연 사유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증액을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문체부 일곱 번, 기재부 네 번 해서 열한 번 정도 방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혁위원

그래서 현재 사실 2024년에 완공됐어야 할 K-컬처밸리라든지 영상밸리, 테크노밸리 그리고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상 시간보다 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지금 특히 K-컬처밸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챙겨주시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했지만 저도 문화정책과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43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이 27억인데 과거 예산을 보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5 대 5 비율로 편성되었고 총사업비는 20년도에 50억 그다음에 21년도 40억 그다음에 22년도에도 40억이 배정이 되었어요, 국장님.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23년부터는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도비 100% 부담을 해 가지고 2023년에는 54억을 그다음에 24년에는 27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23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절반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저희가 문화의 날을 운영하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도 재정 여건상의 배정 순위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러면 위원이 가장 궁금한 부분 있는데 공모사업 추진 시 매년 재신청하는 예술인 비율 추계, 그럼 전년도 공모 신청자의 올해 공모사업 재신청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재신청하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까지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한 것은 사업예산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2022년에는 40억 예산에 100개의 사업이 들어왔고 23년에는 54억 예산에 247개 사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27억으로 117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사업예산에 따라 지원사업 개수가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러면 사업은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지원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매년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신청인이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계속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그러면 예산 지원 가능 공모사업도 좀 들쑥날쑥하지 않을까 하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 규모가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예술인들도 이 프로그램에, 기다리는 예술인들이 공모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공모 선정은 곧바로 예술인의 시발점이자 그다음에 종성 프로그램의 구심점이 되는, 들쑥날쑥한 예산 편성으로 곤란을 겪는 예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다음에 종교협력과. 본 위원은 종교협력과에 감사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이탈리아 바티칸에 순례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1인당 550만 원 경비 지원해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런데 올 초 업무보고 시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불교에서 인원 선발에 대한 전반기 문체위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체위원님들 당부한 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우리 도는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 경우에는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있고 불교의 경우에는 조계종이 대표적이라고 하지만 조계종하고 태고종, 법화종, 관음종 등 30개 정도의 종단이 소속되어 한국불교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매년 성지순례를 추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사업의 안정과 정책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사업이 되는 경우 종파 간에 불협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협력과에 다양한 종파와 네트워크를 소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종교화합과 소통의 중심으로 경기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종교단체에서 성지순례를 방문하는 그분들의 시각과 해설에서 비공개 관에, 비공개 공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관련 출장 결과 보고를 사진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ㆍ과장님 좀 많이 힘써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예술정책과에 대해서 혹시 수원시 팔달구에 효원로307번길 26 물건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트센터 내에 저희 만남의 장소 구 박군자 진주냉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희선

조희선위원

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와, 설계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희선

조희선위원

아니, 효원로307번길 집행절차에 대해서, 물건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변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선

조희선위원

네,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변상금은 수원시하고 해서 납부 완료했고요. 그 박군자 진주냉면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그거는 저희가 청구해서 받아낼 예정입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받아낼 예정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국장님, 사업 집행절차에서 수원시에서 변상금을 4,220만 8,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변상금을 우리 수원시에 지급을 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우리 도는 무단점유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박군자 진주냉면하고 지난 11월 4일 날 청구합의서까지 작성을 해서 공증까지 했고요. 저희가 그다음 날인 11월 5일 날 손해배상금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은 안 했네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합의는 봤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말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원인 행위자가 무단점유한다는 건 불편한 손해배상 청구의 행정소송이 발생한 것은 첫 번째로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이번 계기로 결국 경기도의 이미지 실추이고 만약 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이 행정 불신으로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자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그리고 관리 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따끔한 지적이시고요. 그간 이런 변상금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저희 도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소유주인 수원시하고의 행정적인 어떤 원활한 관계가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네,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해서 저는 예술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77회 임시회의 제3차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수원ㆍ용인ㆍ고양ㆍ성남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특히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3곳 모두가 제외되어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도 전체 예술인들의 공평한,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그리고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술인들은 예술 상태의 선순환을 위한 사업이라는데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재영

윤재영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이거는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주어져야 하는 반면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여건은 각 시군별 또한 도의 각 지역별 그런 편차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의 예산 마련 미비, 또 관련 조례 제정 지원 등의 문제로 도비 26억을 1차 추경에 감액했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는 예술인 1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4개 시에 1,733명이 지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사전에 충분한 어떤 조율이라든지 협의라든지 협의점을 찾았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박탈감과 그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합니까?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미참여 지자체 4개 시에 혹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4개 시군 합쳐서 450만에서 500만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30만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430만이면 우리 경기도 인구 대비 약 30% 정도가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지난 9월 25일 날 언론 보도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자체 참여 압박. 시군종합 지표 활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해당 기사에는 내년도 참여의사 40점 배점에 해당 연도 실적이 아니라 더 논란이 컸습니다. 보셨으니까 아시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 없이 참여를 못 하는데 불합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또한 당해 연도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평가받는, 놓는 사업인데 참여를 강요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모든 제도는 도입 초창기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군에서, 시군과 이런 합의라는 것이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는 있기는 합니다만 시군마다 다 편차가 있습니다. 시군 조례도 있어야 되고 시군마다 또 예산도 매칭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안 된 그런 초창기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정책 참여 여부 같은 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라 대형 100만 이상의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4개 시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내년도에는 4개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듣고 싶었던 건데 답변이 좀,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종합평가 지표에서 우수 점수로 해서 S등급을 받은 시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 종합평가는 이 한 개 지표뿐이 아니라 다른 지표 합쳐져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S등급 받은 시군에 특별조정교부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미달된 데는 교부금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차등화되는 겁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를 확실히 해야죠. 그렇잖아.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에서 1인당 150만 원을 예술인 기본소득을, 기회소득을 준다고 그러니까 30만 원 그걸 메꾸지 못해서 지급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실상 준비를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인데 이걸 특별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차별화돼서 지급을 할 계획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또 예고되는 거죠. 이런 거 좀 더 고려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기회소득이라는 게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활성화돼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수혜를 받아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에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성과 달성만을 위해서 기초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지역 거주에 따른 불이익으로 도민의 행정 불신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개 시에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4개 시에 대해서 내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일단 4개 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과 매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계속 협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은 뭐 노력을 안 하고 생각이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논의가 많은 기여는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군 종합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점 만점 중에서 저희가 비중이 한 2.4% 정도 차지합니다. 2.4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만약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않는 시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지원 정책이 있다면 여기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노력보다도요, 실질적인 거를 이분들이 미참여에서 참여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명실공히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소득을 갖다가 전 예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추진하셔야 돼요. 왜 안 되는가를 원인파악을 하셔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1년 만에 행정사무감사하니까 오히려 많이 긴장됩니다. 오후에 첫 질의할 줄 알아서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마지막이 되는 바람에 “끝나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고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도 자료 제출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님들 관련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이나 또는 이 기간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도를 대변해서, 집행부를 대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정책이나 사업의 연속성이나 또는 실천 관련된 것 또 실행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 대면한 게 언제였죠, 저희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9월 달…….

석규

오석규위원

업무보고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업무보고 때.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많이 호응도 하시고 또 당장 회의 끝나면 나가서 바로 뭐라도 하실 것처럼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질문 좀 드리려고요. 제가 그때 한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동감한다는 뜻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크게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내가 여기 부임해서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그 지점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게 이제 일단 정확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때 보도자료도 나갔기 때문에 기사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집행부의 각 부서별 과장님들 계시고 하잖아요?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공직자님들 계시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공공기관이나 보조단체가 과별로 다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일반행정직렬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전공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위탁대행사업으로 해서 각 기관들이나 보조단체들이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특히 우리 과장님들은 더더욱 전문성이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암만해도 공공기관이나 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관리운영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또 업무를 더 많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전문성 발휘도 못 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위탁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면 전문성 발휘가 안 된다고,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현재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내년도 사업에는 또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하는 지점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년 사업은 국장님이 뭔가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도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설립,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기획부서인 저희 도하고 집행 실행기관인 공공기관하고의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과거에는 공공기관장하고 본부장급 이상의 워크숍이나 어떤 의사소통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오고 나서 바로 실무적인 단초가 되는 팀장급 이상들을 다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상호 이해하는 그다음에 협업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것을 확대해서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런 소통의 이벤트라고 할까요? 소통의 자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 안에서의 서비스 강화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 또 저희가 여기서 논해야 되는 것은 내부에서의 그런 결속력이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논해야 되는 것은 도와 관련된 것,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야지 지금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조금 더 가지고 내년에 확대한다. 이거 사실 큰 의미 없다, 물론 일부의 가치나 의미는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가 뭐였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또는 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가 지적했던 그 사업이 같은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년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을 했냐 지금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 가졌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인식은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개선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워크숍을 좀 더 하고 소통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걸 질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사업으로 답변해야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개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희 도와 협업을 원활히 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별도의 사업이나 그런 프로젝트는 아직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각 단위 부서의 실무자들이 공공기관하고 협업을 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기관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우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요. 여기 도청의 집행부에, 국에 계신 분들이 일반 직렬이고 하면 부서를 이동하시고 하니까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게 관리감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하고 더 밀접하게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 전에 교통국 계실 때는 실제로 사업 다 하시잖아요. 경기패스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패스, The 경기패스 국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투어패스는 누가 합니까? 경기관광공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대행사업으로 하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관광산업과 없이 갈 수가 없죠.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하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들을 과별로 더 긴밀하게 하시거나 이런 거를 요구했던 거고요. 한 가지 더 요구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도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흘렀으니까. 제가 민선8기 경기도정에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시그니처 사업이나 정책이나 또는 브랜딩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국장님이 본인께서도 지적했다고 했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브랜딩 사업이나 또는 시그니처 사업 같은 거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거 있습니까? 예산심의는 저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사업으로 말씀해 달라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그때도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ㆍ예술ㆍ체육ㆍ종교ㆍ관광 5개 큰 분야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저희 문체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향유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 같이 도민들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페이백을 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좀 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 신규사업 같은데, 제가 내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사실 예산심의할 때 하려고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많이 나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의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은 시그니처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서 입히고 하는 것들. 사업은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다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사업명 자체가 예산심의 때 올라왔을 때 브랜딩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사업 예산 확보 시기이기 때문에요, 브랜딩까지는 아직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초서부터 해서 플랫폼 작업과 브랜딩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그거 질의를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걸 그랬네요. “브랜딩이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자료를 주세요.”라고 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명확할 뻔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개별 사업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점심 이후에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국이든 다 국장님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히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국 안에 기조실장이나 그런 업무를 할 사람이 중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여기 과는 다 다릅니다. 예술정책과, 문화정책과…….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정책과, 문화정책과, 콘텐츠산업과 다 다른데 사실 문화나 콘텐츠랑 분리돼 있습니까? 예술과 콘텐츠 분리돼 있어요? 문화와 예술 분리돼 있습니까? 문화와 관광 분리돼 있냐고요? 스포츠하고 콘텐츠하고, 스포츠하고 관광 분리돼 있습니까? 콘텐츠하고 관광 분리돼 있어요? 지금은 콘텐츠 융합 시대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국에서 보면 ‘이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 이 콘서트 왜 여기서 하고 있지? 왜 여기서 하고 있지?’ 그거는 이제 기관 할 때 제가 질의하겠지만. ‘왜 여기서 하고 있지? 여기서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 왜 여기 있지?’라는 그 애매모호한 것들, 어쩌면 그만큼 영역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부터는 어쨌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 잘 하시기에도 굉장히 힘드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다 융합이라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 시너지를 못 끌어내잖아요, 지금. 협업 체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계속 단위사업이고 단위사업이고 단위사업이죠. 또 점이고 점이고 점이고. 여기 향교니 종교니 뭐니 이 지원하는 거 다 좋지만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간에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 부분이 취약하니까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도 그냥……. 대신 집행은 잘 하셨죠, 사업계획 잘 수립하고. 그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초월해야 된다고요, 연계도 하고 시너지도 내고 더 활성화시키려면.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지적하셨고 저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과별로 나눠져 있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그 업무 영역을 깨고 같이 부서 간의 협업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걱정해 주시는 거 저도 같이 걱정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술정책과나 문화정책과 사업들을 같이 협업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우리 문광국장님,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의회법에서 명시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법적 근거 맞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저촉하거나 권한을 빼앗거나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이상 조례가 최고 상위법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위원회와 사업은 빠짐없이 실시돼야 되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가 기억나는 우리 이한국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조차도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재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에 제ㆍ개정된 조례 중에 주요 과업 내용, 지원위원회나 명시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 등등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상위법과 관련돼서, 상위법이 존재하는 조례인지 또 저촉이 되는지 여부까지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키신 조례를 정말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윤재영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4개 지자체 관련해서 저는 사실확인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22년도부터 3년도 넘어갈 때 이것이 저희가 제외를 시킨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파악한 건 뭐냐 하면 수요조사 시에 지자체에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럼 지자체는 의지가 있었는데 시의회를 통과 못한 건지 아니면 시의회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자체가 수요조사나 재정여건에 의해서 안 된 건지. 그다음에 지금 4개 지자체에서 또 하겠다라고 한 지자체나 지금 나머지 지자체는 대응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22년도에서 3년도 넘어갈 때, 4년도 넘어갈 때 상황별 정리를 하세요. 조례가 통과 못 해서 못 된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대응계획이 아예 없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장님 그 부분 짧게 답변을 드리면요.

황대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답변을 받지는 않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면 이상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휴식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우리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타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역시 예산 비율이 낮아 도민 문화복지 실현에 차질을 빚고 있어 2025년도 본예산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율의 상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도 전체 예산 중 문체국 예산은 1.75%이며 도서관정책과 그다음 DMZ정책과 등 관련 분야 모두 포함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 비율은 2.06%로 전국 평균 3.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등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타 지자체에 비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문체국에서는 2025년 본예산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 비율이 상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구체적인 목표와 비율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 가장 많은 1,410만의 경기도민이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너무, 전국의 꼴찌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 상향할 의지는 있는지 상향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상향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 비율을 했을 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600원 정도인가요? 그래서 채 1만 원이 안 되고요. 또 평균 전국 지자체 1인당 했을 때 1인당 평균이 1만 9,000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체육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 기준해서 25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문화체육관광국 비율로 하면 1.75%에서 1.81%로 상향을 해서 의회에 제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의 14페이지를 보면요. 최근 5년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현황 및 향후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 보게 되면 2.49%부터 시작을 해서 비율이 점점 줄고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은 상당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왜 증액이 안 되고 여태까지 이렇게 소폭 상향되면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건데 일단은 2020년도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기에 아무래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도민들이 대외활동을 못 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예술활동이라든지 예술 관람하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경기도민이 몇 명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1,410만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1,410만이고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인구가 지금 여기 자료 주요 현황 및 지표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희가 도민이 1,363만 1,000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1인당 4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1,410만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더 적은 금액이고 경기도가 인원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팔달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까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사실 부서에서 거기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금액을 상향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저출산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주말이 되면 다 외부로다가 나가요. 그 이유가 저출산도 본인들이 거기에 문화예술생활을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고 이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다가 우리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5년도에도 예산이 사실 증액은 되긴 했지만 이 금액으로 과연 25년도에 경기도민들의 만족도가 가능할지 저는 그게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더욱 자세히 얘기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지만 이 문화예산, 문체국의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고 최소 2%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 경기도민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25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사실 지방채가 지금 한 1조 8,000억 정도 발행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8,000억이라는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데 왜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이렇게 소폭 상향뿐이 안 됐는지 본 위원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다가 우리 문체국에서 이번 본예산 심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금액이 최소 2% 이상이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본예산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군자, 경기아트센터요. 박군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0년 무상임대가 22년 6월 2일 날 만료가 됐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월 2일 이후로 월세를 받았나요, 혹시?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박군자 그쪽에서. 박군자 그쪽이 나간 게 며칠, 언제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23년 10월 25일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23년이면 1년 넘게 그쪽에서 계속 있었는데 임기 만료가 됐음에도 거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군자 그쪽에서 우리가 얻은 수익이 있나요? 월세를 받았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상사용으로…….

도훈

김도훈위원

무상사용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수원시에서 청구를 해서 저희가 납부를 했잖아요, 일단?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납부를 했으면 사실은 그 납부함과 동시에 우리 도에서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구상권 청구하셨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하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언제 하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11월 5일 날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번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가 아니고 그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이 전대로 인한 수익은 누가 가져갔냐? 박군자, 어떻게 했든 그 업체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는 무상임대로 인한 수익을 남겼고 경기도에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쪽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협약서를 작성한 그 내용과 그다음에 전대를 하면서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의 그 계약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료된 시점까지 그리고 무상임대 기간 동안에 내지 않았던 월세 부분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행감 중이 됐든 아니면 행감이 끝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충분히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다가도 다른 데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자

조미자부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1,410만 경기도민의 문화향유와 즐거운 삶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상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나른한 오후입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알 권리와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방향을 위해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먼저 김상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을 총괄하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7월에 부임하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오시자마자 K-컬처밸리 등 많은 현안 때문에 바쁘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국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와 또 TF팀 운영 그다음에 특위까지 해서 아무래도 업무의 많은 부분이 K-컬처밸리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파악은 아직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렇죠?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질문은 제가 총괄하시니까 꼭 첫 질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 또는 문화예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은 제가 아직 문화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공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와 같이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오전에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점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점점점으로. 그런데 이걸 하나로 실로 꿰서 실이 돼서 줄이 되든 아니면 면이 되든 그래서 유기적인 융합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ㆍ정신적 소득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유경 예술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 삶을 창의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창작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예술이라는 것은 개인이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표현을 도출하는 그런 전문적인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맞습니다. 많은 부분 중요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 2조1항에 의하면 “문화예술이란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창의적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창의적 문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정책과 방향으로 나가셨는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정책들을 많이 저희가 발굴하고 시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이전서부터도 경기도에서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또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소외계층들에게 직접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공연 기회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본 위원이 문화정책과 관련 사업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주요업무보고를 봤는데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24년을 기준으로 23년, 22년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24년도 16개 사업 중 23년도와 비슷한 사업이 1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1개 사업 중 22년도와 비슷한 사업이 1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지속성도 중요한데요. 너무 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전년도 사업 대비 그냥 똑같이 제목하고 모든 예산만 조금씩 다르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속사업 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국 자체사업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22년도 사업예산은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40억과 문화의 날 지역화폐 10억, 총 51억이었고요. 23년도 사업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54억. 34억이 증액됐고요. 24년도 사업예산은 27억입니다. 갑자기 24년도에 예산이 축소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체국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재정 확보가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국장님, 24년도 경기 문화의 날 사업을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모집공고 지원 분야가 총 3개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3개의 사업 지원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배려계층 지원형하고 도심지 도민참여형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형(자율형)이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 3개의 지원사업들이 문체국 다른 사업하고 제목만 다르지 내용상 많이 중복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이 일부 중첩되고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사업들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정책과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와 비슷한 행사가 17개 시군, 도 중에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지원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는 경기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위탁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주제를 갖고 항상 하더라고요, 콘셉트를 잡고, 서울에 맞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문화의 날 축제가 주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서울시 문화예술 축제를 한번 사업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봄에는 뮤직이라는 주제로 자연풍경을 활용한 봄축제를 하고요, 봄소풍 축제를. 그래서 도심 속 봄나들이, 가족을 위한 거리예술을 하고요. 여름에는 퍼포밍이라는 주제로 더위 속 일상에서 쉬어가는 문화 휴가 축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아트라는 개념으로 극장에서 벗어난 야외무대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라이트라는 주제로 빛과 조명을 활용한 야간 경관 축제를 합니다. 물론 빛초롱 축제나 서울라이트 축제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경기도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창의적이고 주제를 갖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의 그런 좋은 정책도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올해서부터 경기 문화사계라는 새로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사계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로 해서 콘셉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여름 문화사계 여름에서는 방아머리항에서 굉장히 큰, 도민들이 참여하는 큰 축제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리다.

진형

이진형위원

문화사계 저도 봤는데요. 예산 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로 나누기는 했지만 주제가 약간 미흡해 보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인데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이 며칠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고요.

진형

이진형위원

총 며칠이죠? 일수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54주로 하면 54일이고요. 그 외에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하고 10월 달을, 그달을 문화의 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총 144일입니다. 365일 중 40%고요. 문화의 날은 계속 확대해서 지정하는데 예산은 계속 축소되는데 이게 정책적 반영의 모순 아닐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더 늘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올해는 27억에서 5억 더 줄어서 22억 책정됐던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 속에서 그랬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가질문 시간에 더 드릴 거고요. 좀 더 도민을 위해서 다양하고 행복한, 도민의 다양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미자

조미자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길

홍원길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안 했던 게 있는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2년부터 24년까지 관광산업과나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원된 지원 축제 관련 예산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공모사업 예산 포함이고요.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군별 예산 편성, 기관별 공사 포함해서 구분해서 공모사업 신청 목록 및 선정 여부 또 가부 사유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 활동 중의 하나가 영화 관람이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활동 중에 영화 관람 분야가 78.5%예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스포츠 경기 관람이라든지 연주회에 비해서 월등하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듯이 우리 조례에도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례에 따라서 도에서 혹시 수립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진흥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지금 주시면 좋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업영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판로라든지 이런 부족한 다양성 영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립영화라고 그러죠. 예술영화나 독립영화에 대해서, 다양성 영화를 상영 배급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인디시네마 독립영화 기획전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상영 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화관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영화 같은 공동체상영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찾아가는 극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장 개봉이 어려운 독립영화를 극장 수가 적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도민들한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과천하고 의왕하고 연천 그렇게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특히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례에 보면 또 도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을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진행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있으실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고요. 출연금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이 있을 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도에 보면 특수촬영지가 고양시에 하나 있죠?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 현황을 보면 우리 천만 관객 영화 19편 중 8편이 그 장소에서 촬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기타 예능이나 등등 드라마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포 출신이거든요. 김포에 가면 이렇게 지역 언론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카피를 해서 가져왔는데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 다섯 곳이 데이트 핫플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고양시의 예를 봤을 때 영화ㆍ영상산업 활성화하고 도내 산업관광으로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가 한강이 접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김포시에는 한강시네폴리스라고 해서 일부 강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 곳인데 그곳에다가 한강 인접 이점을 이용해서 수중 특수촬영 스튜디오 같은 거를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양시하고 아우러지면서 어떤 관광도 되고 또 촬영할 때도 유의하게 쓸 수 있고.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포시하고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짧게 하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지금 고양ㆍ군포ㆍ부천 포함해서 현재 9개 시에 있고요. 24년도 양평에 이어서 25년도에 우리 김포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김포미디어아트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데 이 콘텐츠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하잖아요. 그 기존 9개에 또 양평ㆍ김포 센터가 구성이 되고 조성이 되면 이거를 제 생각인데 지자체에다만 맡기시지 말고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처음 초기 투자 목적, 초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맡기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려하는 바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군별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생활미디어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여부라든지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과 점검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시군 단위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또는 여성센터라든지 유사한 그런 미디어 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중복돼서 난립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군별로 통합을 하든지 일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짜자 이 정도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그게 심지어는 노인복지회관 등등 산재해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게 초기 투자만 해 놓고 관리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국장님, 지금 그 계획 가지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게 저한테 보고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께도, 아마 지역 지자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부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더불어 올 1년 동안,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민들 체육문화활동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이하 산하단체 보통 공모하는 사업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 자체사업도 있고 공기관 대행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산하기관에서 또 공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행사가 끝나면 보통 만족도나 어떤 평가 같은 거 따로 조사하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단위사업별로 만족도 조사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다음에 사후에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요즘 정산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보조금이.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사업 후에 지금 각 산하단체들마다 보탬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정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게 아마 올해부터, 전에는 e나라시스템을 통해서 했던 경우가 많고 올해부터는 보탬e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공적자금에 대해서 정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 시스템 때문에 볼멘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는 분 계시면 국장님 대신 좀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이거 담당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보탬e.

용호

조용호위원

혹시 정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각 산하단체 보조금. 팀장님이나 실무자나 안 계신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탬e가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님들이 손을 직접…….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물론 이게 이제 경기도가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전산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다 이렇게 손을 대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운영체계를 보통 회의하거나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보탬e시스템을 들어가 보시면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산하단체나 보조금 하는 정산단체에서 아마 거기다 불만스러운 내용을 많이 작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통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 예치하는 스타일이 있고, 예탁이나 예치라고 표현하고 비예탁 비예치로 가는데 대표자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돼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근데 이게 사업 건건이 통장도 발급받아야 되고 대표자 명의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야 되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문화원이다, 문화단체에서 5개 사업을 하면 대표자 명의로다가 통장을 5개를 받아야 되고, 건건이. 신용카드도 5개를 발급받아야 되고 직접 또 대표자가 은행 가서, 금융권 가서 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물론 시스템이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이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에 정산하고 입력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해서 그런지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바로 보충자료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다가 인건비라든가 다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문서 자료를 따로 작성을 해서 우리가 그 메일 보낼 때 첨부 보내듯이 다 문서를 건건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첨부를 시켜서 정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산이 끝나면 좋은데 도에서는 또 실무자분들이 문서로다가 종이, 페이퍼로다가 다시 또 제출하게끔 해요. 보기가 불편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도 보조금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땐 업무량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일일이 파일을 다 다운받아야 되고 문서 작성한 거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고 양쪽 다 검토해야 되고.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실무자도 되게 아마 머리가 아프실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하단체들은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사업 규모가 작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신용카드도 대표자의 신용한도에 따라서 월 한도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지출액이. 금액이 크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또 지출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들도 봐야 되고 하니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산하단체 연세 드신 분들의 모임이 있거나 동호회가 있거나 보조금을 받은 데는 정산을 못 해요. 그러면 정산할 수 있는 분에게 다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고 보탬e시스템을 아는 사람한테 업무량이 되게 많이 과중이 돼요. 그러니까 본연의 일을 못 하고 남의 단체들 정산하다가 자기 일을 못 하고 야근도 해야 되고 또 주말에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보탬e시스템이 오후 6시 이후에는 결재도 잘 안 되고 주말에도 잘 결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께서,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살펴서 정부 어떤 거기에다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게끔 저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실무자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각 시군구에 정산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미팅을 좀 하셔서 어떤 전산상에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도에도 어떤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시스템이 보탬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보탬을 주는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산하단체들이 일을 덜자고 한 게 일을 더 보탬이 됐다고, 일만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시스템 살펴보시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꼭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잘 모르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쉽게도 정부에서 만드는 어떤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공급이 되지 않고 그동안 보면 저희 온나라 시스템도 초기에는 굉장히 버그도 많았고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이 됐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 보탬e 플랫폼 시스템도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은 안정화가 덜 돼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불안정한 것은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차피 경기도가 이용하는 인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시스템이 좀 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자고 한 일이 더 불편을 가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하시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보통 저희가 보면 투명성하고 공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회의 균등이라든가 좀 더 수준 높은 문화 향상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들도 순번제로 하시고 담임제로 하시고 제가 보니까 격년제로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더라고요.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혹시 작품을 여러 개 출품한 작가가 있느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작가가 올해 작품을 5개라든가 3개라든가 이렇게 다각, 다수라고 그럴까, 다수 작품이 선정된 경우가 있냐라고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호

조용호위원

만약에 A 작가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분이 23년도나 24년도에 몇 개의 작품이 선정됐는지 그런 걸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없으셔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어쨌든 많이 제도가 개선돼서 보통은 한 작가가 한 작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예술인들한테 고르게 기회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바람직하게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떤 편중성이나 다양하게 골고루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조미자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집행부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본질의가 맨 마지막이니까 저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질문할 건 이제는 강지숙 과장님한테……. 좀 쉬세요, 국장님. 목도 많이 아프실 텐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과장님, 마이크 받으시고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콘텐츠산업 정말 무궁무진하고 방대해요. 그렇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최근에 콘텐츠산업은 IP 기반으로 해서 원소스 멀티유스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춰서 보니까요. 그렇죠? 미디어 믹스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특히 한국 게임산업의 경우는 웹툰ㆍ웹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는 게임이나 게임을 거꾸로 원작으로 하는 웹툰ㆍ웹소설 미디어 등 형태를 보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시즌들이 최근 아마존 등에서 많이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전체 수출액이 아마 제가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한 몇 조가 될까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전체 수출액은 2024년도 1월 문체부의 통계로 나타나기에는 4조 1,000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대한민국이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대한민국, 네.

영두

유영두위원

대한민국 전체……. 4조 그거는 경기도겠죠. 그건 경기도고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8조예요. 18조 4,000억이 좀 넘고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산업 전체 매출 규모를 제가…….

영두

유영두위원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전체 수출액을 여쭤보는 거고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콘텐츠산업의 전체 수출액이 2024년 11월 7일 기준으로 18조 4,000억이 되고 게임산업 수출액은 12조 5,000억이 됩니다. 전체 수출액의 67.8%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게임산업에서 채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기도 겁니다. 콘텐츠 수출액은 4조 1,000억 원 정도 돼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게임산업 수출액은 3조 1,000억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전체 수출의 약 75%예요, 콘텐츠산업 중에 게임산업이. 그렇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게임산업을 강조해서 여쭤보는 이유를…….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 게임산업 주무부서가 어디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현재 미래산업성장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미래산업성장국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경기도 게임산업 관련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었어요. 그렇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게 아는데 제가 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2019년도 6월 24일 날 민선7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선7기 조직개편 수정 가결로 해서 나옵니다. 19년 6월 24일 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당초 콘텐츠산업과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제실로, 이재명 지사 있을 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경제실로 이체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예술의 기반이 없는 경제적 측면만의 콘텐츠 육성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콘텐츠산업과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정책과로 존치하고, 문화예술과 어울리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4차산업의 중요 기술인 VRㆍAR과 게임산업은 신설되는 미래산업과의 사무로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수정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경기도 게임산업 주무부서가 변경된 이유를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시고 계셨을 거고. 그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부처는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문체부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문체부, 우리 상위기관이에요. 그렇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앙부처가 문체부인데 우리는 아까…….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미래…….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글로 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가 언밸런스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앙부처와 법 소관 부 뭐 다르게 비정상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어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게임산업 관련 이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7월 달에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진행되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죠, 과장님?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콘텐츠산업은 11개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 게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콘텐츠 정책은 일원화되는 게 저희도 맞다는 데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셔서 저희 기획실 조직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고 최근에는, 당연히 미래성장국이랑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조직 이체 관련해서 공문을 지금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그래서…….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67점 몇 %가 되고 우리 경기도는 게임산업이 75%가 돼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2019년도에 그거를 경제실로 이관하는 바람에 놓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현 우리 김동연 지사 쪽에 있을 때는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요구되는데도 아직도 이관된 그런 상태예요. 현재 이렇게 보면 경기도 미래성장국 디지털혁신과에 보면 메타버스산업팀장님, 게임산업 활성화 주사님 또 게임산업 육성이 여기 지금 디지털혁신과에 가 있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여기 지금 콘텐츠산업과에 안 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2022년 기준의 콘텐츠산업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K-POP하고요, 게임산업하고 비교하면 K-POP은 게임산업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열광하는 K-POP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체 수출액이 외국에 하는 것도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조정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 등등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민선8기입니다. 7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게임산업의 중요성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강지숙 과장님을 콘텐츠산업과장으로 발령내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만큼 막중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국장님께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등과 정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 게임산업만큼은 원래 있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꼭 강조하시고, 강조하는 게 당연한 거를 그냥 가져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2019년도에 그거를 이렇게 분리조정했던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 도정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게임산업의 모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위로 이관할 것을 정말 제가 절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문체국에서도 그래서 조직 부서에 게임산업 이관을 위한 조직개편 의견을 이미 공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문체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뜻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저도 필요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담당 위원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기는 나눴었어요. 그런데 픽 웃고 마시던데. 일단은 거기에 다시 한번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시간이 남아서 제가 잠깐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2024년 9월 달에 해서 10월 1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가 했고 그다음에 2024년 미술시장 조사 그 데이터를 제가 도에서 보고받았을 거예요. 제가 받았는데 현재 도내에 화랑이 97개 돼 있어요. 과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국장님 좀 쉬시게.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국장님 목 아프신데요.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도내에 97……. 그렇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한 게 있어요. 하나의 작가에 대해 어떤 유통 관계, 몇 개 하는지. 그렇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근데 그런 유통은 개인적으로 화랑에서 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데이터를 받기는 어렵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현재로는 미술 관련 업종은 모두 자유업이고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 어떻게 무슨 자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질문드린 게 있어요, 과장님한테. 미술진흥법이 2024년 7월 26일 날 통과가 됐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는 모르신다, 아직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얼마 있다 9월 달에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진행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현재 미술 분야에 관련된 어떤 예술, 화랑 등 미술품 유통업자들 사이에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야만 그런 데이터도 뽑고 우리가 이제는 그거, 왜냐하면 미술법이 상위법이 통과가 됐고 저 또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마련이 돼야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인정하시죠, 과장님?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했던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경

한유경예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 질의는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조미자부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문체국에서 추진한 문화활성화 사업 중에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단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한 사업 중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19년까지 균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년부터는 지방에 이양돼서 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23년까지 문화도시 4개소, 문화마을 1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또 문체부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은 시군 단위로 해서 각 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각 지역단위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없었나요? 그냥 쉽게 쉽게 잘 그래도, 모든 행사 사업들이 다 잘 진행되신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 연도마다 사업비의 증감 폭이 커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사실 제가 특색 있는 문화와 관련해 질의를 한 이유는 작년에 본 위원이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각 지역들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8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또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보다는 문화자치만 강조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예산을 감액함으로 인해서 5개 시군만 선정되었는데 시군 사업 공모 시부터 지역 특색 있는 문화를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올해 예산 감액으로 5개 시군만 선정됐는데 공모에 몇 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그리고 또 선정된 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역 특색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시군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계획 타당성, 협력체계, 중장기 문화자치 자립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해서 5개 시군이 선정됐고요. 여기에 가산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규제 등급별 가산점 해서 있었고 협력기업 ESG 연계 가산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결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공모결과는 5개 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 3년 차가 2개 시고 2년 차가 3개 시가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3년 차는 이천ㆍ양주 그다음에 2년 차는 포천ㆍ화성ㆍ김포 이렇게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그러면 이 선정의 기준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그 지역 특색을 어떻게 특색 있게 반영한 곳이 따로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많은 시군이 신청하지 않고 5개 시군만 있어서 지역별 어떤 특성보다는 저희가…….

한국

이한국위원

그냥 기존에 했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그런 시군에 가점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작년에 선정된 7개 시군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무슨 우리 나름대로의 국에서 시도한 거 있나요? 예를 들자면 홍보나 아니면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언론에 홍보 이런 방법을 취한 게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매번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업설명회 때 시군 대상 문화자치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화성시하고 이천시 우수사례를 저희가 사업설명회 때 소개를 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확장성, 지속 가능성 확보 사례가 있었고요. 이천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그런 이천의 문화 만들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를 통해서 시군에서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발전 부진에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발전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용인ㆍ이천ㆍ파주와 같은 비교적 특색 있는 문화가 잘 구축된 지역들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화자치 이런 사례 5개 시군에 한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된 사업 계획에 우수한 가점을 줘서 좀 더 지역적인 특성과 어떤 자원을 활용한 문화자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계속해서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 고유한 문화가 꽃피고 또 그를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한 1분만 조금만 더 주시면. (조미자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대호위원장

네.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계획에 대한 점검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출판업계, 서점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같이 노력해야 하고요. 또 이번 노벨문학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최초로 올해 수상을 했다는 쾌거는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문학상의 수상 여운이 특히 출판업계 또 서점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2년 대비 도내 출판사, 인쇄사 그다음에 지역서점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열풍을 시작점으로 잡고 도에서는 계속해서 지역 출판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2023년 도내 출판사가 1만 7,391개이고 또 인쇄사는 3,506개로 작년 대비 출판사 1,322개 그다음에 인쇄사가 87개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꾸준히 지금 사실 하락하고 있고 또 출판업계나 인쇄ㆍ서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반환점으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게 조례에 따라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중장기적인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하신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도내 출판사 또는 서점이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5년에 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 자료를 확인했고요. 차질없이 면밀하게 준비해서 도내 지역 출판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이 경기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친 부분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문화 진흥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하는데요.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가 2014년 1월 10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 업무보고 및 사업에 관련 자료들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6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점자법 제7조와 8조에 따라 점자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한 경기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10일 날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런 것을 마련을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예 실행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점자도서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 문체국 산하에서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정에 점자문화가 진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학생들이 하는 도서 같은 데도 지금 그런 부분은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점자 전문인력 양성인데 점자소식지를 3,660부 그다음에 소리소식지 1만 4,100부, 웹 매거진 96회, 낭독봉사 28명 이 정도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어디로, 다 개인적으로 발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도서관이나 아니면 점자도서 출판시설 등에다가 보관이 되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을 통해 가지고 보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 시설의 점자 자료 제공 현황하고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제공된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금 어차피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좀……. 저희가 확인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점자문화 홍보 및 교육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적을 확인하고자 싶은데요.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횟수, 홍보 내용, 교육 참여자 수 등의 실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기도의 점자문화 진흥사업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빠른 시행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점자 자료 제작 및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평택시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박물관은 사업기간이 2016년서부터 26년까지고요. 총사업비가 385억인데 올해 계획상으로는 설계용역이 9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행률이 0%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지금 20억 그다음에 시 자체가 30억이고 총예산이 400억이 넘어가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41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확인된 자료는 총사업비는 385억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마 다시 한번 해 보시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0%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서 설계가 준공이 되면 설계 예산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엊그저께 이게 제가 하나를 알아보니까 지금 중앙의 안행위에서인가, 거기선가 지금 다시 반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찾아보면 그게 아마 지금 반려가 돼 있을 거예요. 2차 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된 걸로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주민분들은 하나하나 박물관 개념으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된 이유가 약간 경제성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께서는 박물관이라는 거를, 이 경제성을 봐야 되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예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BC가 타당성이 잘 안 나오는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많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좀 애써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평택시 국립박물관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률 저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정동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정동혁위원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 고양시 관련된 얘기라서 이번에 짧게 질의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고 혹시 좀 세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어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2021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올바른 공공언어를 쓰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예산 투입이라든지 수많은 부서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사실 그동안 된 것을 보니까 이게 2022년에는 2억인가요, 예산이?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23년에는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23년은 2억 2,000이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리고 24년은 1억 8,000. 그럼 다 합치면 6억이 좀 넘네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동안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바른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냐는 조사 결과가 70%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는 알고 계시는 걸 거고요. 이게 도민 열 명당 일곱 분이 동의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아직도 친일 잔재가 남아 있는 용어들이나 일본식 한자어나 외래어로 된 행정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제성을 갖고 이 문화 의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내용도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또 잡혀 있더라고요. 한 1억 1,000만 원인가요, 지금?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동혁위원

맞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이게 사실 뭐 국장님께서는 제가 성과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3년 동안 문체위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발언을 지금 제가 살펴봤어요.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22년 8월, 공공언어 감수 대상을 확대하고 분임국어책임관을 두는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23년 2월, 공공기관ㆍ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맞춤형 교육 확산하도록 하겠다. 23년 11월, 공공언어 개선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 24년 2월, 경기도 문화의 위상과 가치 제고를 위해 공공언어 감수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말 사용 확산을 추진하겠다. 24년 7월에도 같은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 3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문체국에서 했던 업무보고 내용이거든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말 바로쓰기 공공언어 개선 이 부분이 다 정착이 되고 그렇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외래어가 좀, 외래어를 개선하고 국어문화 진흥하는 데, 공공언어를 개선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치법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스템화돼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예산을 쭉 불러드렸다시피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최초에 이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셨을 때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어책임관 한 명으로는 부족해서 팀 수준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 문화정책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전반적인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가 저희 자치법규나 보도자료 같은 각종 공문서 또 유인물, 안내문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국어 순화하는 데 그렇게 사업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보니까 문체위 그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후부터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신 위원님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이 지금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문체위원님들께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도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및 생활미디어스튜디오 활성화에 관해서 콘텐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의 도민 참여 현황이 각 센터별로 편차가 크고 콘텐츠 제작 건수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고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시정처리, 165쪽을 보니까는 상세내용 및 향후계획서에요. 여기에는 각 미디어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공유와 성과공유를 통한 센터 간 상호학습으로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를 또 2024년도 것만 봤습니다. 2024년도 지역 미디어센터 실적을 보니까 많게는 어떤 지자체는 460개의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1개도 못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1건 했어. 그럼 460 대 0, 1건이야. 이거 편차가 이렇게 큰데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향후계획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이게 지역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개소율이 적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게 비대면이라든가 미디어 산업이 급변하면서 수요가 좀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개소하는 상황이 많아서 좀 경험이 사실 부족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적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금년도 사업을 얘기하는데 코로나 걸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왜 460 대 0으로 이렇게 편차가 크게끔 벌어졌느냐. 이거 향후계획서는 편차가 없게끔 지원이고 뭐고 아끼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제 사업계획, 도민 수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답변을 지금 낼 수가 없을 거예요. 460건을 콘텐츠 제작을 했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감독이 안 됐다고, 예산만 갖다 줬지 그 향후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여실히 나타난 거고. 다음 따라서 업무보고 67쪽을 보니까 2024년도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 예산을 7억 2,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세웠어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7억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된 게 5억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2억 1,600이 안 됐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게 활동 지원사업이 5억 400이고 그 외 유통지원과 아까 위원님께서…….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좀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왜 집행이 2억 1,600만 원이 안 됐는지는 그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미디어센터가 경기도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지역 미디어센터는 14개소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4개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사업보고서에는 10개만 보내 가지고…….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10개소는 이미 조성해서 운영 중이고요. 4개소는 현재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10개소는 사업 보고가 들어왔는데 예산 지원에는 사업 보고에 없는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왔어요. 거기는 금년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있는 미디어센터는 운영한 지가 오래되고…….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적에 사업 보고는 열 군데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도 열 군데가 됐는데 사업도 안 한 경기도 미디어센터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와 이게 아니라고……. 이거 진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건 예산만 내려준다고 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문제를 개선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고도 적극적인 감독과 그 사례를 정산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기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사례가 되도록 콘텐츠산업과에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같이 협력해서 용인 영상미디어센터의 경제력 제고와 정상화가 이루어지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나 또 용인 미디어센터가 많이 낙후됐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지숙

강지숙콘텐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자료는 반드시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먼저 혹시 국장님,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언제 제정되었죠? 2014년에 제정되었고요. 아니, 2017년에 제정되었고 2014년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2017년에 됐거든요.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후원을 받은 금액이나 단체, 예술가가 있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장애인오케스트라 지금 후원을 해 달라는 배너라든가 광고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도청 내 인근에 수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홍보비용이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진 그 조례에 의해서 좀 원활하게 이어졌다면 지금 같은 때에 이러한 식의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후속 작업들, 정책들, 예산들이 반영이 된다면 길게 경기도 문화예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메세나협회가 있고 한데 들어보셨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경기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경기도는 없어요. 평택시가 있고 인천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앞서가는 경기도라고 저희들이 언어뿐이지, 있어요? 경기도? 도는 없어요. 평택에만 있고 인천 있고 이렇거든요, 제가 공부한 자료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할들을 민관과 협력이 되면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저희도 세수가 맨날 없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좀 역할을 하셔서 경기도 메세나협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요. 지금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게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또 북부나 이런 쪽에서는 오시고 싶어도 거의 불가능한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시고 이런 메세나협회를 잘 활용하셔서 예산적으로 여유를 갖고 북부든 동부든 서부든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큰 비전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문화자치, 문화자치라고 해서 자꾸 그 사업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5개 도시밖에 신청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를 검토해 보면 이게 시군과의 대응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접근을 못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왜 직접사업이 필요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자치 조례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고 유일의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사업은 점점점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대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자치의 위상이 같이 좀 격하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내년 사업에는 조금 적게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직접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경기도 내에서 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자치 광역의 그 이미지를 좀 승격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저희 모두의 자부심이 됐는데 말 그대로 독서 인구 증가가 정말 필요하고 반짝 수요로 해서 출판업계가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책은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하철 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내에 조금 더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분당선에만 제한하지 마시고 경기도 내에 있는 지하철역에서도 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고 했는데 지난번 주요업무보고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공감한다고 했는데 그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 그냥 답변용으로 그때는 되게 맞았고 옳았고 절실했고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생각 똑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또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도 계속 질의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질의의 내용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그냥, 제가 듣기에도 그냥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고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위탁기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전문성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국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도 많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앞서 우리 조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준비한 질의에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도내 시군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지금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이건 신청한 데 지금 다 된 거죠? 경쟁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어쨌든 5개, 이 취지가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금액이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이 시군 부담이 많지 않은데도 저조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홍보가 덜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은 문화적으로 지금 굉장히 향유가 잘 되고 있어서 도하고 이런 사업이 굳이 필요 없어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게 좀 적다는 게 많이 아쉬운데요. 그런데 그게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 사업도 그렇고 그 외에 공간 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사업에서도 보면 지금 미참여 시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미참여하는 데가 많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존경하는 조미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재정 부담, 분담 비율에 따른 그런 재정의 부담 때문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문화자치 같은 경우는 보니까 3,000만 원 이렇게 천만 원대예요. 그렇죠, 국장님? 이천시는 3,000만 원, 화성시는 5,000만 원, 김포 5,000만 원.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만 원, 1억 그 정도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게 과연 재정하고 그렇게 너무나 직결된 문제일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참여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과연 그걸로 해서 이렇게 5,000만 원도 못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문화 도정, 경기도청의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문화가 일상인 경기고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문화 격차 해소 필요가 1번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맞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 전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사업에 꼭 안 들어갔다고 해서 문화 자체가 사업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26개 시군은 아예 시작 스타트부터 배제돼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도 미참여 시군도 많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미참여 되는, 만약에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세 가지 사업에 빠지는 시군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일단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밀화된 정책을 다듬고 그리고 시군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또는 도 직접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다음에 예산 지원 사업도 보니까 국가유산 유무형 유산 지원 사업도 있고 종교와 관련해서는 시설이나 행사 지원 사업도 있고 향교ㆍ서원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신 경세유표라고 그래서 우리 다산 선생님 해서 실학자와 관련된 지원 사업도 있고. 이 사업들 다 있고 좋은데 이게 지금 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단위 단위로 그냥 지원 사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서 보면 충실하게 집행을 하시는 걸로 사업은 종료가 되지만 이 사업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대효과나 경제효과나 파생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종교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역사시설이나 문화유산이든 또는 향교ㆍ서원이든 또는 실학 관련된 부분이든 지금 다 콘텐츠 개발하고 있거든요. 다 유무형 콘텐츠 개발해서 그것들이 스토리로 체화하고 원형을 체화하고 텔링을 하고 유형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문화콘텐츠에서 관광콘텐츠로 가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개별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벤트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향교도 지금 지원하는 데도 많지만 향교 관련해서 경기도형 향교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경기 향교에 대해서 문화나 관광 쪽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는 그냥 다 지원만 하고 다 막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종교도 그렇고요. 실학자도 경세유표했지만 그런데 다산문화제 따로 하고 있고 성호문화제 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계 박세당 선생의 서계문화제도 하다 말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해서 경기도 브랜드로 또 가져갈 필요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개별적으로 지원만 되고 있다는 것. 지원은 하지만 그런데 대신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많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별ㆍ부서별 칸막이 또 업무 영역별 칸막이가 아닌 융복합을 통해서 협업을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계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현장에서는 또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 마무리하자면 문화유산이든 종교든 향교ㆍ서원이든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콘진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 동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의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께서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을 혹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치법규에는 개선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도내 국어문화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국어문화원이 2개 대학에 한양대학교하고 안양대학교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매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치법규 국어표기법 사전 감수를 통해서 국어표기법 준수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04건의 조례를 감수했고요. 23년도에는 109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79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에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이 있어서 자치법규는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내용들을 위탁기관인 한양대학교에 보내서 감수를 받고 그 감수 결과를 해당 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대학교가 한양대학교하고 안양대학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도내 공공기관이나 협력 언어 전문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법률적으로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을 국어문화 감수 기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도훈

김도훈위원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문체부에서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한 곳을 대개 다른 시도도 같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에서 우리말 사용 개선사업 해서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지사 발의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대상 국어표기법 감수(79)” 그다음 그 밑에 “도 생산 안내문, 홍보물, 업무협약서 등 대상 국어표기법 감수(5건)” 그다음에 그 밑에 “도ㆍ시ㆍ군 보도자료 월별평가 운영”인데 총 254건을 평가해서 오류가 665회를 지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54건을 평가해서 오류를 지적한 게 그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표현인가요, 혹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언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서 2024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2024년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가 공공기관의 어려운 외래어 그다음에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그다음에 응답자의 40%는 여전히 공공기관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 표현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 이 성과를 얘기하셨는데 이 성과에 대한, 이게 과연 성과일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순화사업이 시민의 체감도 향상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를 하고자 했는데 이게 과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일부는 기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현재 발굴된 순화가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 공공기관이 순화 사용에 얼마나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 체계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 기관 부서별로 해서 점검하고 이행을 하는지 여부 척도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또 보시는 그러한 것들이 각종 매스미디어나 또는 다른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 느끼시는 체감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조례ㆍ자치법규 또는 보도자료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은 체감도 면에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마지막으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화 방안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이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공문서에 대한 쉬운 언어 설명 이런 추가 안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도 확인되었듯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외래어와 일본식 한자어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개선 의지와 강력한 문화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드리며 경기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진정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기대하면서 2025년도 예산 축소가 된, 1억 1,300으로 예산 축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예산 심의 때 나머지 국어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형 위원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한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에는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예술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상임위에 제출된 주요업무를 보면 똑같이 많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고민을 하시는 걸까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통 24년도, 12개 사업 중 24년도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9개나 있어요. 또 전년도 대비해도 한 8개, 9개씩 되고요. 이렇게 왜 똑같은 사업들이 매년, 물론 사업의 연속성도 중요한데 그래도 아까 본질의 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창의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이 곧 공공의 신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예술활동하는 예술인들이나 그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향유를 하는 도민들에게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따나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는 사업의 효과나 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일몰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아요. 예술인이나 이런 쪽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는데 그럼 방향성에 질문을 한번 할까 합니다. 경기도 17개 시도 중에 가장 큰 광역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방향성을 한번 질문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에 방향을 둘 것이냐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방향을 둘 것이냐. 그런데 제가 공공기관 직원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자료들 올라온 거 보면 많은 부분 예술에 방향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술인이나 단체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고 선정이 되면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이게 조금 결이 같을 수도 있지만, 예술인ㆍ예술단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답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경기도 하면 생각나는 예술이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런 예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땐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예술이 없어요. 어떤 주제도 별로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예술이나 이런 거에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예술을 지원하면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경기도 예술정책과가 추진한 주요사업들을 보면요, 많이 있는데 다들 그래요. 도단위 예술단체 지원 25억 예산에 49개 단체 지원했고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에 10억 예산을 14개 상주 단체에 지원했고요. 문화예술 교육기반 조성에 14억에 27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어떤 사업성을 하지만 대표적인 예술 주제나 분야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에는. 예술 정체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많이 어려운 지적이시고 또 질문이시고 그런데요. 답변드리기에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 또는 예술인 그런데 저희는 또 사업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파트너는 예술을 하는 예술인과 또 예술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협의하고 하는 건 좋으신데요. 어떤 경기도에 대한 주제의 예술을 정해 놓고 그 예술을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줘야지 예술인 단체나 예술인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역사성을 가졌을 때 경기도에 대한 예술이 뭐라는 게 딱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 세계적인 다른 외국인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보셨겠지만 2024 중단기 종합계획 혹시 보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 비전이 뭐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

진형

이진형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술로 열고 문화로 공감하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주 축은 도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으면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도민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예술과 문화가 새로운 일상이 되게 만드는 게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핵심가치들이 있죠. 다양성ㆍ주체성ㆍ창의성ㆍ공정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예술이나 예술단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좀 주도적으로 한번 예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경기도는 어떠한 예술이 중요한지,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예술ㆍ문화 이런 걸 고민해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역사, 먼 미래에는 경기도 하면 우리 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상징성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보면 어떤 각 집행부에서 과거에 했던 거 아니면 현재ㆍ미래에 해야 될 일들 등등 그거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또 문화ㆍ체육ㆍ예술이라는 방대한 위원회에서, 아까도 제가 게임산업에 대해서 자꾸 역설했던 이유도 게임산업이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문화인데 그러면 예술은 뭐냐, 어디에 속하냐? 문화냐, 뭐냐? 그렇죠? 이제는 체육도 어느 부분은 문화 쪽으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대단히 방대하면서도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도 제일 많은 게 저희 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7년 12월 8일 날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 문화교류 추진계획을, 8대 추진과제를 제가 살펴봤어요. 20대의 세부과제로 쭉 나옵니다. 20대의 세부과제로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20대 세부과제에 도민 직접 참여와 관련된 사업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 게 그거거든요. 도민 직접 참여가 왜, 같이 함께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부족하지 하면서 제가 다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제문화정책과에서 발송한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죠? 문화정책과에서,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그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문화정책과에서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기능 계획에 대한 것을 아마 보고를 했을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하면 가장 대표로 떠오르는 예술이 뭐냐?” 근데 상당히……. 그렇죠? 그러면 또 역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2024년도 국제문화교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뭘까요, 그럼?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문화교류는 최근에 이천시에서 열렸던 무형유산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저번 저번 주에 열렸던 거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둥성하고 국제문화교류를 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요. 이천에서 한 2주 됐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제가 봐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 작성에 있어서 문화정책과와 그리고 타 부서와의 소통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 이 문제는 과장님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국장님보다. 과장님 어떠세요? 타 부서하고 어떻게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석

오광석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기억이 잘…….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기억이 좀 아직, 가물가물해서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문화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잠깐만요.

영두

유영두위원

네,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게 대단히 단어가 광범위해요. 실은 서로 간에 다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타 부서하고 국제문화교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협력이 서로 간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게 뭐지? 잘 몰라요.”라는 표현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직접 참여 사업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0대 과제 잘 살펴보시면 2023년도 경기도 국제문화 추진계획 잘 아실 겁니다. 8대 추진과제 해서 20대 세부과제로 쭉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런 게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ㆍ체육인 기회소득 등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들을 보면 기회소득 수급자 참여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문화사업에서는 이런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 부족한가, 왜 도민 참여가 부족한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문화정책은 국내만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문화 진흥 계획이라는 그런 어떤 경기도의 추진계획이, 8대 추진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또 내년은 잘 아시다시피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 등 다양한 기념하는 해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문화사업 진흥에 관련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수립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 계시나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대단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부서 외 타 부서의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며 또 도민의 직접 사업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외국 국제교류에 있어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진행에 있어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화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지금 사전에 협의된 추가질의는 다 하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으셨는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방자치 의회에서 조례는 도민의 명령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장

혹시 5년 치 조례에 대한 제ㆍ개정에 대한 사업, 혹시 이런 과업 등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자료는 내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적의무고 이것이 도민의 어떤 명령이고 그것을 우리 경기도가 지켜야 될 의무라면 사실 상시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야 됐었다. 사실 제가 교행위나 다른 타 상임위에 있었을 때는 이것을 수시로 확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한 사업과 과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해서 조례로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K-컬처밸리, CJ라이브시티를 주관하는 문체위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드리고자 해서 제가 직접 일련에 있었던 조사특위나 우리 문체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확인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저한테도 하루에 수십 통의 우리 고양시민의 간절한 문자가 옵니다. 전화도 받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광위 모든 위원님들, 여기 여야 할 것 없이 K-컬처밸리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똑같은 입장이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절대 정쟁으로 지연되거나 좌초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저한테 주민들께서 계속 의문을 주시는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고양시민이자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드릴게요. 지금 CJ의 주장에 이 행정사무……. CJ의 주장이에요. 이전에 일전에 또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것 때문에 11개월, 약 1년간 사업이 좌초됐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K-컬처밸리 관련해서 특혜에 관련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있었습니다. 특위는…….

황대호위원장

그때가 차은택과 장시호에 관련된, 연장선상에 있었던 행정조사였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황대호위원장

하여튼 국정농단 사태 연루에 따른 행감 조사였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CJ의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로 50년간 장기임대 등등…….

황대호위원장

짧게 짧게 팩트만 확인할게요, 위원님들 계시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조사기간은 몇 개월이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 9월서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11개월이라는 주장은 CJ하고 다른 것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다음에 해당 기간에도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됐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도 공사는 진행됐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다음 2차 사업계획 변경에서도 11개월간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심의자료를 확인하니까 지금 재심의에서도 부실자료 제출로 재심의가 요구된 사안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업용지 6필지를 3필지로 합필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위원에서 CJ의 부실한 자료로 두 차례 보완 요구가 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다음 3차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것 또한 13개월 경기도 때문에 지연됐다고 해요.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3차 사업계획 변경은 네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인데 아레나 전문공연장을 하는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있었던 사업기간을 그 아레나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4년 동안,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 쟁점인 지체상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서로 CJ와 경기도가 합의가 안 돼서 오랫동안 좀 지체가 됐던 상황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리고 고양시민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입장 중에 아레나 건축 인허가도 경기도가 방해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허가 기간이 13개월 지연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랜드마크 전망대 도입 요구가 있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합적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경기도가 하고요. 세부 실행적인 행정절차는 고양시 시장 권한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는 고양시 건축업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밝혀달라고 말씀을 주신 거 하나가 한류천 개선 지연도 경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공법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한류천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양시장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면 수질개선, 오히려 도에서는 그럼에도 수질개선사업비를 분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125억.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와 GH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추진하면서, 부지 조성하면서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2017년도에 고양시장에게 인수인계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의무부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와 GH가 125억 원이라는 큰 돈을 고양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다음 모든 지금 사업군에서 전력 공급 불가로 사업 추진이 불가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용지예요. T1에 해당된다. 상업 및 숙박용지는 미신청을 했고 최초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했을 경우 미발생됐었던 경우인데 이게 3필지 다 지금 추진한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용량 전력 사업 신청은 테마파크 T2 부지, 아레나 부지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승인이 났고요. T1 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불허가 난 겁니다. 그리고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가 난 다음에 대용량 전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축 인허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승인 여부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여부가 불가하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태초에 지금 CJ가, 지금 이제 설왕설래해요. 아레나만 기부채납해서 아레나만 추진하겠다. 그런데 애초의 입장하고는 되게 상반되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 용역이 추진 중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2월까지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문체위원님들도 사실 협약과 이런 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하고 또 여러 가지, 고양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지금, 사실은 우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고양시민 염원대로 예비 용역이 이번 12월에 나오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상반기에 완료해서 전체 사업계획 일정 차질 없이 내년 상반기에 꼭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런 것들로 자꾸 정쟁으로 불식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 꼼꼼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9일에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