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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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국 및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활동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오늘부터 산업국 및 경남무역을 시작으로 14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명현 산업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산업국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국 직원들은 경남의 산업 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류명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ESG경영에 대한 조례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월가 모건 스탠리가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선거 때 우파 정당이 승리하면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면서 산업별 지침이나 규정 도입 시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축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ESG, 그러니까 사회, 거버넌스, 환경.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환경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ESG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EU나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지금 현재 감지를 하고 있는지 말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ESG경영과 관련하여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기업들의 대응이 되지 않으면 수출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ESG와 관련된 사업을,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U에서도 지금 집권하는 정당들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ESG에 대한 요구 시기가 점점 지연된다는 상황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엊그제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당선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바이든 정부하고는 반대입장을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도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를 또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이런 분야, 기존에 친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ESG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정책들의 템포라든지 시기나 이런 게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조금 정책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다만 저희가 주로 해 왔던 게 ESG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기업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컨설팅 이런 쪽을 주로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이든지 방향을 조정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고 요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ESG 자문위원회, 지난해 8월에 자문위원회 위촉 이후 현재까지 2023년과 2024년에 각 1회씩 총 두 번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를 위촉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자문위원회에 좀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자문위원회에는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도의원님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전문 기관에서도 들어와 있고 대학교수님들 들어와 있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지금 대표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물론 저희 ESG 관련되어서 전문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체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어쨌든 저희 ESG정책을 추진하는 데 자문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도 저희 ESG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경영에 대한 인식과 도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요구자료 46페이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ESG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분야별 중요도에서는 E, 첫째 환경 분야가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도내 기업들 역시 탄소중립 등 환경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ESG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 확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ESG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기업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 인식은 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인을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컨설팅이라든지 인증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에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기업들에 좀 더 많은 컨설팅을 해서 ESG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일부는 태웠고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다음에 요구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 처리사항 중에 도에서 추진하는 ESG 컨설팅 지원사업에 컨설팅 기관 선정 시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도내에서 참여하는 기관을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ESG 컨설팅 참여 기관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기관이든 전국 다른 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어디든지 참여를 해서 도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SG 컨설팅 기업을 전체 한 11개사 정도를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저희 창원에,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 서울이나 대구 그다음에 경기도, 대전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외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기업이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본 위원이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들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경영 확산을, 중소기업들이 체감이 가능한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이를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 지속가능경영 관련된 확산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증 지원과 관련된 14개사 지원에 ISO 안전보건 13개사, 환경경영 1개사 이렇게 해서 ISO 안전보건 13개사는 93%로 관심이 높은데, 경남TP에서 제출한 2023년도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장기업인 신성에스티와 매출액이 245억이 넘는 동명식품을 지원했는데 이 동명식품을 지원한, 기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히 식품회사인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업종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ESG를 하겠다라고 하는, ESG를 통해서 생산공정이라든지 환경경영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받을 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어떤 분야를 개선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효과성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가 도비가 245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공모입니까, 신청입니까? 뭡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공모입니다.

권혁준위원

공모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이 공모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위원회에서 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일단 모든 공모사업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위원회에서 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데 1차 공모의 결과는 어때요? 몇 개 회사에 몇 개, 어떻게 됩니까? 1차에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2차까지 계속 공모한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ISO 인증 지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지원을 한 내용인데 제가 그 1차, 2차 공모까지 어떻게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1차에서 선정기준이 됐냐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14개사 지원을,

권혁준위원

안 된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몇 차례에 걸쳐서,

권혁준위원

1차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2차까지 간 겁니까, 안 그러면 1차에서 선정이 끝이 난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업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게 사업,

권혁준위원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뭐 또 별도로 설명드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질의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나중에 내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유형준위원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33페이지가 되는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 2024년 올해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638개 회사가 스마트공장을 보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관련 관계자분들께 진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638개 회사가 현재 다 생존해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전에 지원했던 기업들이 어떠한 상황,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 실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 조사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2,638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자료가 나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하고 있어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638개 스마트공장 중에서 가장 핫한 기업,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있으면 한두 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중기부에서 인정하는 등대공장으로 선정되어 있는 태림이라든지 DN솔루션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에서 대표적인 스마트공장 보급이 잘 되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 두 군데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아까 2개 회사 어디라고 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태림하고요.

유형준위원

태림?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어디 있는 건데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DN솔루션즈가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은 어디 있는 건데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지금까지 스마트공장을 엄청 많이 보급 확산했고 앞으로는 이제 보급 확산도 중요하지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도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스마트공장 구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스마트공장의 단계별 성과 분석을 좀 하라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에 대한 분석도 했고요. 그것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공장을 보급했을 때 고용 증가한 기업들이 다수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간 1단계 수준의 기업들의 고용 증가율이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 나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아무래도 기초 단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간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러한 중간 단계 이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스마트공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 이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중간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 기업들이 기초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이나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준비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그 기업에 맞는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그랬지만 중대재해 발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니 이 스마트공장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회사 중에 8개 회사가 50인 미만 사업장, 나머지 2개 회사가 50인 이상 사업장이던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고도화 기술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처음이라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서 정말로 우리 도의 정책이 우리 지역에 기업하시는 기업가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제아래 저희들이 한국전기연구원에 강소특구지역으로 지정됐는 데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서 보니까 실제 사무실에 앉아서 보던 것과는 달리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경남이 강소특구지역으로 지정된 게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해하고 진주, 창원. 김해는 의료 관련해서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진주는 항공우주 관련해서 카이고 창원은 전기 관련해서 전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2024년도 올해 마무리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 전국에 9개 중에서 창원이, 경남이 3개 분야에서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거의 1단계 도입기의 어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1단계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소특구를 통해서 전기연구원, 경상국립대, 인제대학교에 있는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을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한다든지,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신규 창업이 되도록 핵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실제 사업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 5년 만에 이러한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물론 성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성공이지만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 기업들이 지역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더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전국 14개 특구 지역의 실적을 보면 기술이전이 400건에서 500건으로 한 110건이 늘었고 투자가 1,400건에서 1,880건 한 800건이 늘었고, 입주기업이 800개, 조금은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바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1단계 기반조성 사업 후에 후속으로 2단계 특화발전 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1단계에 기반조성 사업이 진행되었으니 앞으로 도약기, 고도화 단계에 가야 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에 기술이전을 하는 그런 모델들로 사업들을 초기 시행을 하였고요. 그게 도약하고 좀 더 특화발전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겠다, 2단계 이후에 그렇게 만들고, 3단계 때는 이러한 지원 없이도 이런 모델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자립화 단계까지 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과기부 중앙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생각하는 방향은 유사합니다. 그러한 기술 핵심 기관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지방비의 부담 비율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당장은 지방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향후에는 좀 더 자립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도록 기관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예산 관련해서, 중요한 건 예산인데, 1단계 도입기에는 총예산이 60억이고 2023년까지, 작년까지는 30억,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매년 30억씩, 사실 예산이 적은데, 내년도 고도화 사업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예산 편성 금액은 어떻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정부 예산안에도 금년도 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으로는 담겨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기재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국비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회 단계에서 사업비를, 국비를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도, 지방비 부분도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지금 예산안에 일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우기수위원

도입기하고 초기단계 4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 사업에서도 예산이 잘 투입돼서 계속 꾸준히 이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도비라도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비도 불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도비가 투입돼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가 돼서 추진돼야 되는데, 국비는 그렇다 치고 도비도 얼마나 반영이, 지금 예산 다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반영이 됐죠, 작년 비교하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작년에 비하면 사실 도의 예산 사정상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기 조정을 해서 일부만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된다면 이 사업이 연초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연초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으로만 반영을 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좀 더 추가 증액을 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기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사업이 국가의 균형발전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을 잘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ESG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도에서 신경 쓰는 부분과 기업에서 느끼는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5월 13일 ESG경영연구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포럼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ESG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이 포럼을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그 포럼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기수위원

포럼 개최한 그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때 기업들이 사실 포럼을 할 때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질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포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은 참여한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면서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봤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그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이 ESG경영에 대해서, 한 20개 기업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영진들은 ESG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인식은 좋아요. 그래서 인식 수준에서는 B등급 495점을 받았는데, 실제 기업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ESG 점수가 300점에서 600점 사이로 편차가 많이 심한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들은 하고 싶기는 한데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ESG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남도에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 되는데, 1억은 포럼이라든지 이런 개최 비용이지 실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증 지원은 못 하고 있지만 생산공정 개선사업도 일부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ESG경영을 기업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기업이 못 하는 이유를 도에서 잘 분석하고 파악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10월 31일 자 한국ESG기준원에서 전국 1,000개 정도 기업을 상대로 해서 등급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거기 내용도 알고 계시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상장회사 1,000개사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도내 기업도 46개사 정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전국 평균보다 우리 도내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내나 경영자의 인식은 있고 철학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천을 못 하는 게 환경시설 분야에 대해서 그것은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일단 자금이 투입되면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원가 채산성, 생산성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환경 분야, 시설 분야에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 계속 홍보만 가지고는 ESG경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경남에서 지금 우수한 부분이 전국에는 23%인데 경남은 6%, 양호가 16.9%, 17% 이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취약한 부분도 경남이 32%, 전국은 22%. 매우 취약은 전국이 26%인데 우리가 34%. 매우 취약이 거의 68%, 67%가 우리 경남이 전국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ESG경영을 홍보하고 기업들에게 실천을 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기업에서 실천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적시를 해서 앞으로 정책 입안하는 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ESG기준원에서 평가한 결과 취약이랑 매우 취약이 전국 대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왔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려고 하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분위기 확산을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부터 일단 좀 알려주고,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ESG와 관련되어서 기업들이 관심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ESG 관련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저희가 오늘 산업국 6개 과를 해야 되고 또 경남무역까지 7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도의원 박준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네. 준비한 게 한 서너 시간은 될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가 첫 타임이다 보니까 아마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산업정책과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국에서 물론 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전반적인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몇 개월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몇 달 동안 살펴본 산업국이나 산업정책과에 잠깐 몇 가지 사업을 들여다보면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50%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거 별로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사업 맞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답변은 나중에 따로따로 합시다. ESG경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산 작년 대비 50% 삭감했어요. 이거 별로 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이래서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스마트공장 구축 이것도 예산만 편성했지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단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써야 될 데는 많겠지만 우선순위가 있겠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어느 쪽으로 편성하느냐의 차이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사업 발굴하고 ESG경영이라든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기업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도의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ESG나 신사업 기획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중요성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삭감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한계가 느껴져서 내년도 2025년도 예산 요구는 다시 증액을 시키거나 일부라도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증액이 돼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증액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증액하였습니다.

박준위원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한 2억원 정도로 다시 복귀했어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신사업 기획은 2억원으로 증액을 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ESG 확산사업은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준위원

가면 갈수록 왜 올랐다 내렸다... 5,000만원 가지고 무슨 기업 지원을, 몇 개를 했단 말입니까, 이거를. 5,000만원 이게 우리 도에서 사업비로서는 굉장히 약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보세요. ESG경영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ESG경영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EU에서 수출 기업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원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ESG경영을 했는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다 못 하니까 협력업체한테 ESG경영 실태를 보고받고 있단 말이죠. 그걸 같이 합쳐서 유럽이나 미국, EU에 제출한 거예요, 맞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도에서 예산이 깎이고 다시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산업국에서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ESG경영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은데, 지금 ESG경영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ESG경영을 컨설팅해 주는 컨설팅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할 수 없고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직접 가서 ESG경영을 할 수 있게끔 라인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깔아줘야 되는데,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ESG를 컨설팅해 주는 인력을 저희가 특별하게 양성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ESG를 통해서 생산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사업으로만 다 할 수는 없고, 저희 사업은 사업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각 산업별로 보면 조선산업의 경우에 대중소 상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준위원

ESG경영이라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SO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인력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공장을 시찰하면서 그걸 세팅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ESG경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컨설팅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관에서 아니면 우리 TP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위탁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주기는 뭐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못 할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다가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1년에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으로, 현장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면 몇몇 소수에 의해서 ESG경영이 나가기 시작하면 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많지만 순서 기다려서 언제 할 거며, 예산이 지금 많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얘기가 틀려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관심 있는 기업들이 ESG경영 확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한테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을 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한테 “ESG경영해라, ESG경영해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 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인력 운영도 해야 되고 공장도 돌려야 되고 혼자서 1인 10인 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까지 맡겨서 가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소기업에서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긁어줘야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출과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도에서, 이 자료만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경향은 다르거든요. 이건 자료에 불과한 거고 실적 내기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을 삼성에서도 하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삼성에서도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삼성에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보통 보면 삼성에서 제조업 전문가 3명을 직접 현장에 파견을 합니다,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8주에서 10주 정도를 그 현장에서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이나 이런 게 안 바뀌어요. 거의 9점 몇 프로, 생산성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지원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까 몇 개라 했습니까, 백 몇십 개라 그랬습니까? 이 자료가 어디 갔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냈는지 저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개, 2개, 3개, 4개 업체도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몇백 개 업체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을 TP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기업, 여기도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공급기업이 좀 더 바꾸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원하고 필요로 한 부분을 적시성 있게 컨설팅해 주고 공급해 주고 개선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급기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245개사네... 2,000개가 넘는 업체를 우리 도에서 해 줬다고 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밖에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뭔가를 지원하려고 하면 많은 회사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업체 몇 개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천 개 회사를 지원해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되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가능하고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지원해서 그 업체가 성장해서 지역에서 중점 사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키워주는 게 진정한 성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일단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앞서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성공적으로 보급된 등대공장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사실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스마트공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진이라든지 기업체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물론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아무리 해 본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하는 건데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게 서로가 맞아떨어졌을 때 기업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이 한 번 위촉되면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최종 4년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 명단을 보면 2011년 임명된 사람도 있어요. 한 15년 됐고, 2017년, 2019년 이래요. 이 사람들 아니면 이 위원회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조례에도 보면 2년, 2년, 2+2인데 그러면 4년이 임기가 최고치인데 어째서 15년씩 하는 사람은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이것은 기관별로, 예를 들면 도의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하시면 도의원이 한 분이나 두 분, 그 분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 기관도 예를 들면 기관별로 해서 그 기관에서 꼭 오기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센터장인데 그 센터장이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박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사람으로 한 게 아니고 센터로 했다는, 인제대학교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실장 박정민 이렇게 해서 2011년도 8월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이것 임명일은 제가 보니까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박정민이라는 이분이 2011년도 8월에 임명된 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렇죠. 기관별로 했기 때문에,

박준위원

그러면 기관으로 해서,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이것 좀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보면 조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이것 수정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15년씩 한 사람, 이 사람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항상 행감을 해 봅니다마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한 과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인데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편이 안타까움도 있고 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건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삼성전자하고 여기에 TP가 지원사업하고 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하고 TP하고 차이점이, 지원하는 차이점이. 지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에서 30%, 도비가 15%, 시군이 15%, 자부담이 40%인데 TP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대기업 협업 모델로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자부담이 40%인 것은 2개의 사업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진상락위원

TP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TP를 통해서 가는 사업도 결국은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상락위원

여기는 자부담 얼마 하느냐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40%입니다. 동일합니다.

진상락위원

40%고, 그러면 TP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고 국비는 안 했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는 아까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설명했지만 3명이고 8주에서 10주 한다는데 이게 또 TP는 어떻게 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TP도 그러니까 공급 기업에서 그 기업에 상주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TP에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TP에서는, TP는,

진상락위원

용역을 줍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TP에서, 그러니까 공급 기업이,

진상락위원

공급 기업에 용역을 줘서, 그 공급 기업이 어디에, 서울에 있어요, 도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공급 기업이 어디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도에 있는 기업도 공급 기업으로 참여를 한 사례도 있고요.

진상락위원

그 공급 기업에서 그러면 인원을 차출해서 그 기업이 여기에 지금 2,600개 기업체에다가 지원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급 기업에서 수요 기업에 와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거기에 생산공정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몇 명이서 며칠간 TP에서, 삼성전자는 나와 있는데 TP는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일단 저도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하는 모델이 훨씬 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삼성전자 협업 모델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 협업 모델보다 협업 모델의 기업들의 지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삼성전자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삼성전자 협업 모델에 기업, 저희 도내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겠다는 기업들의 참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진상락위원

저조하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저조했었습니다.

진상락위원

TP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TP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지원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나잖아요. 삼성전자에서는 말만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이런 대기업에 있는 시스템, 생각, 업무 구조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받아주기가, 접목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방정부에서 주관해서 TP를 통해서 공모했던 기초 단계 모델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전자에 이 부분이 차이점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 옷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것을 따지면 TP를 예산을 강화를 시키든지, 여기에 어차피 자부담 40%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옷에 맞는 사업 구축을, 스마트 구축을 하면 되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다만 저희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삼성의 대중소 상생형을 했었을 때 저희가 지역의 스마트공장 보급 숫자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예산 구조를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에서 30% 지원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삼성전자에 여기에 지금 사업에 보면, 이것 자료에 보면 최대 1억 범위 내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6,000만원에서, 6,000만원 지원이라는 이 속에 삼성전자가 30%, 도비 1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삼성전자 대기업 상생형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진상락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TP 쪽에서 만약에, 여기는 예산이 얼마 되는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동일하게 60% 지원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40%라는 것은 TP가 돈을 많이 부담하겠네요? 여기는 삼성전자가 30%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서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같은 40% 하더라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대중소 상생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초 단계의,

진상락위원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TP 쪽에서 선호를 하고 삼성전자는 선호를 안 한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TP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두 군데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먼저 공고가 뜬 데 더 많이 지원을 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30% 지원을 하고 TP는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를 국비라고 보는 것 같으면 TP는 국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 40%가 삼성전자의 40%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4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40%인데 금액이 이율을 계산하면, 말싸움하는 것 같은데 1억을 부담하는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30% 하면 7,000만원 가지고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테크노파크는 1억이라는 부담이 있으면 30%를 부담하는 데가 없잖습니까? 자부담이 40%이니까 자기가 4,000 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60%, 그러니까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만약에 1억원 사업비에 삼성전자 상생형이면 3,000만원을 삼성이 지원하면 나머지 3,000만원을 시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게 삼성전자 상생형이 아니라 그냥 기초 단계 지원이면 6,000만원을 시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냥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박 겉핥기식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그냥 뭐 하나 받아서,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했다 해서 뭐 하나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TP에서 하는 이 부분이 선호도 한다 하니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실속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까 수박 겉핥기, 보여주기식 하나의 사업밖에 안 된다. 그냥 ISO 다른 그런 것하고도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냥 삼성전자 시스템이라 하니까 다 좋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받아서 한다는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돈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면밀하게 더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TP하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내가 보니 TP 쪽에 우리 기업체가 선호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옷에 맞는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TP 쪽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더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산 규모는 저희가 도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상락위원

사업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들어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지역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너무 열정적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와서 업무를 이렇게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장님도 너무 배려가, 또 관여를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정책질의는 정책질의대로 가고 건별 질의는 질의대로 이렇게 가야 뭔가 되는데, 지금까지 오전에 했는데 한 개도 제대로 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답변하시는 분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짚고 넘어갈 것인데 3페이지를 못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이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요. 추가 질의로 여기에 신규 과제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을 수요조사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과제를, 아이디어를 먼저 받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에서 적실성 있는 과제를 몇 가지 선정을 해서 그것을 기획 과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도,

권원만위원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전문가들이네요. 여기에 어떤 사람, 대표로 다 얘기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 적합한 위원회 위원 혹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일단 신사업자문위원회를 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내부에 있는 본부장들을 제외하고 외부위원들이 한 12명 정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국책연구기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당초 계획은 10건인데 신청자는 많습니까? 몇 대, 비율은, 이게 경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접수는 44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권원만위원

경쟁이 많다, 그렇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혹시나 제가 묻는 게 마흔몇 건 신청이 되는데 3건을 선정을 한다 아닙니까? 심의는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평가 과정에 그러면 마흔몇 건이 신청이 됐는데 3건만 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 탈락을 시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탈락, 그 과제들은 진짜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탈락은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디벨롭(develop)해서 오면 다시 다음 해에 반영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된 과제는 재정 및 인프라가 1개당 무조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것은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정한, 비슷한 규모로 기획하는 데 예산을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최종 선정된 과제는 지원에는, 예산 지원은 금액이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동일합니다.

권원만위원

1개 과제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사업을 보니까 2013년부터 사업을 최초 시행을 했는데, 그렇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에는 2억을 했는데 올해는 1억, 예산이 또 50% 감액되었고 이 사업이 아까 박준 위원도 다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면 이게 삭감이 되고, 돈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1억, 50%씩 이렇게, 100%씩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업은 아까 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예산은 얼마만큼, 총 얼마만큼 지금 투자가 됐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지금 2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기획하는 데 예산 투입을 해서 과제 발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사정으로 줄고 줄다가 지금 1억원이 되어 있는데 1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

권원만위원

금액을 묻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질의를 하잖아요. 2013년부터, 이게 신사업 발굴 그러면 지금 급변해 가는 산업사회에 예산이 자꾸 확대되어 가도 뭐 할 것인데 가만 보면 2019년 이전까지 56건, 2020년 5건, 5건, 7건 이렇게 꾸준히 성장형 기술, 신기술을 해 오다가 올해는 1억원으로 3건을 또 줄어, 이것은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예산, 아마 저것은 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에서 담당 과에서 의지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필요 없다고 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원만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이 자꾸 감액이 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좀 증액해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세웠고 예산 심의 때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TP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저희가 산업국에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별로 또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와서 민선 8기 방산, 원전, 수소, 우주항공, 최근에는 미래첨단전략산업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수단을 가지고 신사업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을 기획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3건을 기획했으면,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3건을 기획을 했으면 1~2건 정도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공모사업이 저희가 올해가 거의 39건, 민선 8기 이후로 최고로 많이 됐습니다. 국비도 한 3,600억을 확보했거든요. 그게 여기서 기획하는 게 다가 아니고 여기는 일부, 그렇지만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국에서 하는 게 여기서 발굴되는 사업들이 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발굴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TP에서 하는 게 있고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수소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아니면 또 이것은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마를 다 탑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40건 정도의 공모사업을 유치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비 공모사업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방금 신사업 발굴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신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완성된 사업은 그다음 어떻게, 발굴한 사업은 어떻게 지금 확장되어서 기업에 접목을 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2013년부터 이 기획 과제로 발굴한 것은 한 81건 정도 되고 29개 정도 과제를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된 사업들은 2013년부터 기획했던 사업들 중에 국책사업으로 유치를 못 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사업자문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기획, 국책사업으로 건의를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시대 변화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판단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과제가 81건 전체적으로 해서 29건 사업 유치를 하고 향후 52건, 한 건당 저희들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얼마입니까, 한 건당 금액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한 건당 한 3,000~4,000만원 정도,

권원만위원

3,000~4,000만원 정도 들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29건은 사업 유치를 하고 향후 52건은, 그러면 이것을 유치 못 한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매년, 그러면 남아있는 그 사업은 매년 이렇게 심의를 해서 더 가져갈 것인가. 시대가 변하는데 폐기 처분할 것은 폐기 처분해야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매년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그 건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정기적으로 위원회 개최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선정 안 된 그 사업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냥 삭힐 것이 아니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안 된 그것은 실제로 피드백을 한다든지 살릴 수 있는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이 조금 투자를 더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선정된 과제가 사업 추진이 안 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오십몇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은 재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아마 그런 과정을 해서 살아나는, 사업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 더 국책과제로 건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조금씩 보완을 해서 이렇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은 추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위원들 다 이야기가 예산이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그런 게 사실, 이 제목 자체가 신사업 발굴은 청년들이나 새로운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기회로 주어지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되어 있는, 선정되어 있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안 된 그것도 피드백을 해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해, 우리가 도민 세금을 가지고 다 만든, 투자를 해서 한 과제를 관리를 잘하셔서 피드백을 한다든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ESG 이것은 아까 경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은 친환경,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전기차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서 이 기조가, ESG 기조가 완전히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조금 아마 약화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아까 월가 모건 스탠리가 지속가능 이것 철회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 어제도 보니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됨으로 해서 지금 ESG는 180도 미국 정부에서 아마 선회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조는 어떻게, 우리한테는 득이 될 겁니까, 아니면 실이 된다고...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권이라는 게 4년 지나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해서 우리가 좀 탄력성 있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는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또 조금 줄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이럴 때 오히려 준비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국책연구기관에서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보고서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 위기 요인으로는 관세 부과 조치를 세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업 일자리 관련해서 제조업 초강대국, 미국에도 공장 다 짓겠다 이러니까 우리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굉장히 위험 요인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ESG 관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국에서 할 것은 국에서 하고 또 도 전체적으로 할 것은 도 전체에서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료가 정리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SG는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오히려 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잘 대처하시고 우리 경남의 산업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의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질의나 또 답변 이런 것들은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ESG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부서고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인력 양성하잖아요. 박경훈 과장님, 했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사업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한다고 그러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까 ESG,

허동원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한 건 아니니까,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공장 보급사업을 많이 했죠, 그렇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그것 고도화를 못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욱희 주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석욱희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이게 언제 완공이 됐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2019년,

진상락위원

2019년이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5년 지났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1차 사업하고 같이 준공이 된 거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컨벤션센터 부분만 말씀입니까?

진상락위원

대충 해도 됩니다. 한 500억 됩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진상락위원

300억 볼까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활용을,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1차 사업하고 같이 한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왜 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기존에는 R&D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콘퍼런스도 하고, 그걸 통해서 2단계로 지어지는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그런 공간이 있어야 숙박시설도 되고 R&D센터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오는 여러분,

진상락위원

숙박시설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콘퍼런스를 한다면 보통 단일 행사도 있지만 2박 3일 이렇게,

진상락위원

2박 3일 하더라도 일반 숙박객들이 컨벤션센터 이용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다가 원래는 호텔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도 되면 콘퍼런스를 이용하면,

진상락위원

그러면 호텔을 짓고 난 다음에 컨벤션센터를 건설했어야지. 호텔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하니까는 벌써 2019년도부터 계속 호텔... 2차 사업 이것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1년에 컨벤션센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유지관리비가 한 4억,

진상락위원

4억 들어가죠? 그럼 한 5년 지났으면 벌써 얼마입니까, 한 20억 정도는 관리비가 들어갔다, 그죠? 조금 더 있으면 시설이 노후되니까 또 시설 노후비 들어가게 되면 4억이 아니고 한 6억~7억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활용도를 높이게,

진상락위원

로봇랜드 테마파크하고 지금 같이 했는데, 호텔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테마파크하고 같이 만들었을 적에 테마파크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하고 운영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2차 사업 호텔하고 펜션 짓고 콘도 건설해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완전히 무용지물로 간단 말이에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제가 조금 설명이 약했는데 R&D센터에서 개발한 걸 컨벤션센터에서 전시도 하고 거기서 각종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진상락위원

할 것이다는 이야기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테마파크에 활용하는 그런,

진상락위원

테마파크는 지금 활성화한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일을 추진해야,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걸 되는데, 앞으로 호텔도 없는 이것을 자꾸 호텔이 들어서면 필요할 거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년 뒤에 가보세요. 호텔 들어와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 1년에 돈 5억씩인가 나가면 10년이면 돈이 50억이 나가요. 컨벤션센터를 하나 건설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컨벤션센터를 메인으로,

진상락위원

지금이라도 방향을 테마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테마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하는 걸 구상해야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되지도 않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호텔을 자꾸 들먹거리니까 이 사업 방향이 엄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행감 때 지적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답답합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컨벤션센터를 세코에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누가 거기까지 가서 컨벤션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갑니까? 세코에서 행사를 하지. 테마파크를 같이 했으면 그쪽하고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컨벤션센터하고 세코하고 비교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다니까 이게 지금!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한 건 딱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한 건이 시민단체에서 하나 했는데, 제가 알거든요. 한국총연맹인가 단체에서 하나 이용한 게 있어요. 그런 데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현재 30건 정도 컨벤션센터에 유치를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은 소규모로 해서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 취지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내년에는 과학대전도,

진상락위원

돈이 1년에 1,000~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5년 지났으면 앞으로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시설 노후 내지는 시설 관리비가 추가되면 1년에 6억~7억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차피 이 건물을 건립했으면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다음 예산 심사라든지 할 적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적에 타당하면 인정이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꾸 예산만 달라 그러고 사업 계획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2단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얼마만큼 사무국에서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국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큰소리 쳤잖아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서 방안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월 다 가서 언제 2단계 사업 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로봇랜드가 정상화되겠냐고요. 저는 답답합니다, 사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위원

예.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통합 공모는 법적 검토는 다 해 놨습니다. 올해 4월까지 했고,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 7개사 부동산 디벨로퍼를 포함해서 투자사를 찾아서 저희가 자문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개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내에는 지방까지 PF자금이 확산이 안 된다, 어려운 상황이다. 기본적인 결론 사항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원래 로봇랜드 전체적으로 2단계까지 상부 시설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펜션이 다 들어와야 준공이 들어갑니다. 준공이 돼야 그 부지를 매각한다든 거기에다가 담보를 잡힌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하고 조성 실행계획 변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성 실행계획이 1단계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 부지를 개별적으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담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민자 유치가 잘 들어오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기존의 계획이 숙박시설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게 숙박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숙박시설을 한꺼번에 다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에 다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올해 관광공사에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1억8,000만원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따 와서 5월부터 새로운 기본 마스터플랜을, 새로 우리 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사라든지 부동산 디벨로퍼라든지 한 100개사한테 그것을 뿌릴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모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금리가 고금리고 또 지방에 투자를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2차 사업을 호텔이나 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꾸 어렵다고 하소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컨벤션센터 건물이 건설돼 있으니까 기존에 이걸 가지고 1차 사업한 로봇랜드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살리는 쪽으로, 로봇랜드도 살리고 컨벤션도 살리고 하는 방향의 행사를, 여러 가지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 호텔을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모르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컨벤션센터를 너무 방치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석욱희 주력산업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맨날 할 때마다 항상 저는 승강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승강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보면, 승강기가 2022년도부터 했잖아요, 조성 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도비만 한 68억 정도 대서 승강기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부터 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올해 11월에 다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기간이 올해까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승강기 육성 계획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2022년부터 해서 2024년 연말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증센터는 준공이 됐고요. 실증타워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TP에서 승강기산업 관련돼서...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승강기산업이 전국적으로 충청권하고 저희 경남 거창 위주로 승강기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실질적으로 앵커기업이 없다 보니까 자체 브랜드를 한번 만들자. 매번 앵커기업만 의존할 게 아니고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브랜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승강기와 관련되는 테스트베드도 우리가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인증이 지금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승강기관리원이 우리 지역 내 혁신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걸 메인으로 해서 각종 인증을 우리 지역에서 다 하자. 그 거점이 거창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력 양성 부분도 거창승강기대학 이런 데 연계해서 인력 양성도 하고 각종 인증 사업은 우리 경남에서 진행을 하자는 의미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승강기산업에 관련된 핵심적인 역량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인프라는 전국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인력 양성도 저희 지역 내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점이 앵커기업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승강기 관련 자체가 원체 저가로 해서 중국에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희 중소기업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R&D라든지 자체 모델 브랜드를 만들어서 외국에, 특히 동남아 쪽에 해외에 진출하자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승강기 관련된 기업체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전국적으로는 한 786개 정도 있고요.

권혁준위원

아니! 700 몇 개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780개요.

권혁준위원

예?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780개 정도 됩니다.

권혁준위원

무슨 승강기가 780개 된단 말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부품 업체하고 다 합해서.

권혁준위원

부품 업체는 말고, 승강기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데. 예를 들면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6개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지금 현대엘리베이트, 삼성, LG전선, 신성, 한신 특히 일본에 미쓰비시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도 TP에서 승강기 구축을 해서 선발주자들하고 경쟁해서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장을 구축해야 됩니다. 특히 홈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에스컬레이터를 메인으로, 앵커기업이 이번에 거창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승강기 생태계 조성 사업 이것은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매년 이런 질의를 하는데 특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모든 것을 하나도 보고한 게 없어요,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실적이 됐고 현재 어느 정도 기준에 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산업통상국에서 TP하고 관련돼서 현재 진행 중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성과 부분에 있어서,

권혁준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얼마 정도 되고 매출액이 어떻게 이익이 남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 관련돼서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성과 대비표가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승강기 매출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4% 정도 차지합니다. 4%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종사자도 한 900명 정도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거창... 매년 1,800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연간 얼마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1,827억 정도 됩니다, 33개 기업에서. 한 해 매출액입니다.

권혁준위원

순수한 이윤은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여기에서 크게 이익을 내는 업체들은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승강기 관련된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이거 하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승강기 제조 사업이라든가 유지보수, 안전관리 이런 부분인데, 효과를 내려면 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술 개발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시장 확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윤이 났다는 이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총정리를 해서 올해까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계속 보면 추진 계획만 이야기하고 향후 계획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인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저희들 차세대 엘리베이터 모델도 만들어졌고 제어판도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을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위한 실적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향후 계획도 보면 2025년도 산업기계 재제조시장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 달 좀 남았는데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한 달 만에 다 됩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있잖아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장비들 있죠, 시험 장비. 이게 2023년도에 100억 정도 투자한 장비들인데 이 장비가 13종에 18대인데 현재 이 장비들이 들어와서, 100억이라 하는 투자를 해서 이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이 장비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TP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방산 부분에 있어서 장비는 연말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장비를 구입하자마자부터 해서 TP에서 연구장비로 벌어들인 수익의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동률은 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도 지금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그러면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지금 장비는 다 들어왔고요.

권혁준위원

아니 장비는 다 들어왔는데 가동 공정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가동률이 지금 100%입니다.

권혁준위원

100%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지금 이 장비를 계속해서 다 활용하려고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13종 18대 장비는 다 100% 가동한단 말이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그것,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한번 종류별로 제가 가동률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요구자료 140페이지 보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현황 있습니다.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이게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저희하고 대전하고 구미하고 세 군데입니다.

권요찬위원

이렇게 보니까 특화가 되어 있어서 각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이 제일 선도적으로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 대전이 했고 구미가 최근에 같이 했습니다. 종료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선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메인 사업을 대부분 다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종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세부사업 안에는 저희들 일단 센터 구축이 있었고요. 그것하고 관련되는 방산 장비 구축 그다음에 각종 기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권요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방산에 대한 분야가 다르냐고요, 세 군데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전은 드론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방산 분야 중에서도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대전에는 보니까 드론이 좀 특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남의 특별한 완전 특화된 어떤 그런 분야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방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육성 발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인가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 중에서도 올 연말까지 성과가 나는 부분이 체계 기업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R&D 위주의, 그러니까 활용 가능성 높은 R&D 위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 좋아서 이것을 연장,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자라고 지금 국비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이 사업이 종료가 되지만 또 다시 연계해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연계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계 기업을,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 체계 기업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체계 기업에 실제적으로 무기체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R&D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우리 경남이 독자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같이, 지금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방사청에서 우리 보고 그 사업이 성과가 좋으니까 그것을 경남도가 먼저 하라고 해서 내년에 일단 국비를 10억을 저희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권요찬위원

10억?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세부사업을 여태까지 했는데 세부사업이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분야로 따지면. 자료상에는 9개 정도 되어 있는데 또 언론에는 보니까 10개 세부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인프라 구축사업에 3개고요. R&D 지원에 2개 분야, 사업화 지원에 8개 그다음에 방산 창업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이 많네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14개나 되네요?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자료에 있는 것 다르고 또 언론에 나온 것 다르고, 세부사업 제대로 진행이 된 것 맞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런데 4개 분야에 10대 과제로 일단은 정리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10대 과제가 맞는 것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9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창업을 지원해서 창업을 한 업체는 있나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창업 부분은 여기 클러스터 사업에도 일부 있지만 방산벤처센터라고 저희들 도내에 있습니다. 거기는 국기연에서 센터장이 나오고, 센터장과 직원 둘을 고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와 관련되는,

권요찬위원

아니 센터 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업이 있느냐고, 창업 지원을 한.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창업을 새로 한 기업이 있느냐고요, 방산 관련해서.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 정확히 방산 쪽에 몇 개가 더 늘어났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한테 그 지원을, 방산벤처에서 창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는 88개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새로 창업을 한 기업이, 방산 관련해서 순수하게 새로 창업을 한 기업이 그렇게 많다고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기존에 해 오던 제조업에 방산 분야를 새롭게 접목하려고 하는 사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방산 쪽에 진입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많다면 주로 어떤, 방산에서,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주로 새로운 분야, 기존에 있는 분야에다가 방산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권요찬위원

이게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인가요? 창업 지원이라는 게. 업종에 조금 종류를 추가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순수 창업으로 볼 수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이 클러스터 사업에서 하는 것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한 창업을, 지원을 받아서 순수하게 기업을 창업한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방산 관련 기업을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한다는 게 그게 정말 예산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기업 아니면 진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업종을 조금 추가시키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정도 4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5년이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니까. 5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순수하게 정말 경남형 방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창업을 한 기업이 있는지 그런 것을, 또 창업하는 데 여기 세부사업에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순수하게 창업을 한 기업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방산 창업 지원하는 사업해서 189개사를 지원을 했는데 이 업체가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방산을 위해서 창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조금 다른 사업을 하다가 방산 분야를 접목을 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에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려면 순수 창업 부분을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순수하게, 방산 쪽은 일반 또 산업계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새로 진입한 업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 또 질의를 드린 것은 경남에 특화된 방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미리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그런 순수 창업 기업이 없다면 어떤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전의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체가 진입하기에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는 전차라든지 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진입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경남에서 주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부분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경남 도내에서 방산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총기류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모든 것을 다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규 기업이 새롭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5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런 기업체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방산 업체를 새롭게 창출을 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것을 질의를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형으로 특화를 시켜서 앞으로라도 향후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다니까 올해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기업을 한번 만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대전에서 이미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다란 발사체를 쏘는 것보다도 작은 드론 하나가 실제로 전장에서 미치는 효과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눈을 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2023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장비 가동률하고 센터 이용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장비 가동률 및 횟수 그다음에 신뢰성센터 활용 건수 이런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일단 방산 쪽의 신뢰성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풀로 저희들이 장비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금 듣고 있는 바로는 기업체들의 수요가 많아서,

권요찬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산업국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질의할 것도 사실 좀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기술 지원도 해 드려야 되고 인력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자금도 지원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항상 이슈가 됐던 조선 분야에 인력이 정말로 부족해서 조선 업계에서 많은 수주를 해도 인력을 못 구해서 제때 납품이 어렵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력 중에서는 아주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도 있고 페인트칠하고 용접하는 단순 인력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4~5년 정도 됐습니까? 그때 조선 경기가 안 좋아서 조선 인력이 엄청 많이 빠졌다 아닙니까? 빠져서 지금 현재 그 인력들이 복귀가 안 되어서 급히 외국 인력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선 업계의 인력 수급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2024년도에 저희들이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관련사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부족 생산 인력 부분은 4,000명 정도 지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1,100명, 한화오션에는 1,500명 등 해서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소 대책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듯이 국도비 조선산업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한 375명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자체적으로도 인력 양성이 있고, 그다음 외국 인력을,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내국인으로서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출입국 관련해서 비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 인력 1,600명 정도 도입으로 2,700명 정도는 저희들이 해소가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람으로만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화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과 조선소에서도 자구책으로 많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채워 나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한국인들 조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막 몇 개월 단위로 인력을 용접 기술만 금방 시켜서 한국으로 송출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규 인력 중에 85%가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조선소에서는 급하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을 쓰고 있는데 외국인을 쓰다 보니 그중에 상당수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 조선, 배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신규 인력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조선소를 떠났던 그 인력이 복귀가 되지 않는 그 부분,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오랜 기간 숙련된 숙련공들인데 그 사람들 복귀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도에서는 어떤 정책이 없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 프로그램 내에 숙련자들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못 빠져나가고 기존에 우리 조선소에 계속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수당을 한 30만원 정도 봉급 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한 달에 3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게 봉급에서 그냥 30만원을 그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별도로,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근로자한테,

우기수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별도로 30만원 더 줘서 130만원 받게 해 준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다달이 주면 그분들이 또 이직,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우기수위원

연말에,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혜 보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까 자체적으로 교육하신 분들은 우리 도의 프로그램은 도의 프로그램대로 30만원을 주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국비에서 또 30만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요구자료에 보시면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핵심 기술인 것 같고 지금 우리 도에서 경남TP에서 하는 8억5,600만원입니까? 이게 우리 인력 양성에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10명밖에 안 됩니다. 연간 4,000명이 인력이 부족한데 1년간 200명씩 이렇게 지원해서,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년간 이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내부적인 것보다는 업계에서 바라는 사항이 조선업도 올해 이번 달에 흑자로, 한화오션도 그렇고 삼성도 기존에 흑자로 벌써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인력 수급 부분은 좀 대기업이 나서서 인력 수급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나서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적정 보급하는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서, 이것을 무조건 옛날에는 다 일시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간에 수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 우리 행정에서 나섰고 이제는 대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고 교육하고 하는, 협력 업체한테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선회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인력 양성사업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 사업을 축소시킬 그런 계획이 있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대로... 경남형은 줄이고요. 정부사업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부사업을 하든지 우리 경남 사업을 하든지 일단 조선소는 우리 경남에 있으니까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염려를 하셔서 인력 수급 상황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기업들이 경남에 가면 그래도 도에서 인력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준다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릴게요. 로봇산업 관련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과장님, 경남의 지금 현재 로봇산업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경남의 로봇 완성, 제작회사는 한 군데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요. 주로 전문 서비스업, SI업체들이 전국 대비해서 저희들이,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도 경남의 로봇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지난 한 2년 동안 쭉 지켜봤지만 많은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 수백억, 지금까지 얼마 정도 투여했을까요? 한 1,000억 이상 투여했겠죠,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기업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증가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일단 직접적인 제조 공장은 없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저희들 도내에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 수도 이게 실제적으로 한 4.3% 정도 차지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매출액은 한 20%를 차지하거든요. 기업체 수 대비해서 매출액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위원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외로봇 주행 테스트 공간도 구축하고 계시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것을 이용할 기업 있습니까? 수요조사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수요조사는 다 해서,

허동원위원장

몇 개 정도 기업이,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서비스로봇 말씀,

허동원위원장

예.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이것은 일단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사업은 서비스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허동원위원장

아니 수요조사했는데 몇 개 기업이 신청했냐고요. 과장님, 다른 광역, 대구나 이런 지자체에 비해서 로봇산업에 대한 경남의 대응이나 정책이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내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도 2023년부터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올해 착공이 되죠, 12월에.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리고 전반기에 우리가 지적했던 서비스로봇하고 제조로봇하고 통합에 대한 지금 TP하고 로봇랜드재단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로봇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제가 로봇랜드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성공룡엑스포가 있었어요,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33일 해서 18만4,000명, 27억 예산 투입해서 41억 매출을 올렸어요.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우리 재단도, 여기는 단기간에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엑스포 행사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는 지금 상시적으로 열려있는 테마파크지만 한번 여기 가서 벤치마킹을 해라.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여기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지자체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적자 상태인 로봇랜드테마파크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사실 쉽지 않다. 고민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명 방문객이 들어왔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어제 40만 명,

허동원위원장

60만 명에는 현재 올해도 안 되겠다, 그렇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하여튼 개장 이후로 최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상 적자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지금 36억 정도,

허동원위원장

2019년도에 최초 개장됐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지금까지 총 누적 적자는 얼마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300억 정도,

허동원위원장

300억 정도 됩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아! 320억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운영경비로 총 36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재정 투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로봇랜드 정상화 시점과 어느 정도 재정을 더 투여해야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65만이 되면 저희들 수지가 되기 때문에,

허동원위원장

65만 명?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그래서... 68만 명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68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2026년까지, 가능하십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까 2단계 관련해서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로봇랜드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 소송으로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고,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금리라든지 PF시장이 얼어붙어 2단계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한국관광재단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대체하고, 지금 로봇랜드 지원 출연이 경남하고 창원이 매칭하고 있죠?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지금 창원에서 로봇랜드 관련해서 사업 매칭을 못 한 사례가 있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두 개 사업에 대해서...

허동원위원장

로봇랜드 연구센터 활성화 사업도 창원에서 매칭을 안 해서 삭감해야 되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전액보다는 일부, 추경에 확보를 못 해서 일부 예산이,

허동원위원장

창원에서 예산을 매칭을 안 해 주면 경남에서 예산 전액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대안은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5 대 5로 유지는 그대로 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명확하게 비율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게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은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아까 2027년 68만 명이라는 그걸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 목표를 이룰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정말 테마파크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지 도민의 우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건가? 전반기에 제가 여러 가지 도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로봇랜드 조성에 1,000억을 투자했고 또 소송해서 1,662억 투자했고 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어찌 보면 놀이시설에 우리가 혈세를 투입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 315억 원 출연금을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로봇 산업 진흥과 로봇 문화 확산이라는 공익의 목적이 있지만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시설에 이렇게 많은 도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또 끝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업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정말 로봇 산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도 오지 않았나. 물론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자립을 해서 나중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나중에 가서 찾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대안도 함께 고민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기조로 준비를 하고, 한길만 보지 않고 여러 다방면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박시설 전체적으로 활용 계획에 있어서,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런 것까지 논의를 확산시키지 말고. 이번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예산실에 예산 협조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로봇랜드 관련해서 저는 도민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냉정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도에서 이렇게 계속 안고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민들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진지하게,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아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다른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올 초에 지표하고 연말에 나올 지표하고 한 번 비교해 주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민간 위탁에다가 직영화를 통해서 연착륙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그 부분 부분은 아마 내년에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민자로 1,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소송하는 과정에서는 민자에서 1,000억 든 거 플러스 해서 이자 비용 해서 1,600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세를 환수를 좀 일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 한 500억 정도 이자 비용이 들었고 실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동안에 1단계로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적자 난 게 320억 정도, 2025년도까지 갔을 때 그 정도입니다. 우선적으로 1단계 테마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위탁을 주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직영화를 했고 직영화를 함으로 인해서 인력도 좀 축소시키고 식음료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직영화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식음료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꽤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손익분기점은 한 68만 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49만 조금 넘었었고 올해도 아마 한 50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3월에 쉬었고, 어쨌든 간에 예상보다 10만 명 정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직영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출을 감소시킨 부분이 연말 정도 되면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가 입장객으로 치면 7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비용으로 봤을 때는 한 57만3,000 정도는 들어온 걸로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직영화를 하게 된 동기는 위탁보다는 직영화를 하는 게 빨리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직영화를 했고, 올해도 정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입장객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식음료 분야에서도 다른 매출이 나올 것이고 지출 올해 줄인 그 정도는 또 세이브가 될 것이고, 그래서 1단계는 최소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익분기점에 어떻게 빨리 도달하느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단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왜 운영합니까? 로봇 산업, 로봇 문화 확산 그걸 통한 로봇 산업 진흥이 목적이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 목적에 로봇랜드가 충실합니까,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전환이 될 수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허동원위원장

거기에 끊임없이, 로봇이라는 것은 그런 문화나 이런 걸 확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곳에서 사실 도민들이 체험하고 그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나 고객 수요가 발생해서 산업을 진흥시키자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로봇랜드 테마파크는 사실 그 본질과 목적에서 저는 굉장히 좀 빗나가 있다. 아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도의 공무원들이나 공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민간 영역에서나 고민해야 될 그런 것들을 나는 고민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대승적으로 로봇 산업의 진흥이라는 큰 관점에서 진지하게 근본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에어쇼 개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에 항공우주청이 들어서고 축하하는 그런 차원에서 2024년도 아마 행사를 계획한 것 같은데, 예산이 20억이다, 그죠? 20억 맞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엄청나다, 그죠. 비행기 한 번 뜨면 기름값만 해도 얼마 되는지 저는 계산 안 되지만, 이게 2025년도도 계획돼 있습니까, 에어쇼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2026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5년도는 정비기간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단 2025년 예산 확보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2025년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당초예산은 안 봐서 그렇고. 예산이 한 번 하는데 20억이다, 그죠. 올해 하고, 2026년도는 할 계획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사천에어쇼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기존에 에어쇼 중심으로 볼거리 위주에서 이제는 산업전으로 키워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홀수년에는 서울에서 아덱스(ADEX)가 개최됩니다.

권원만위원

사천에서 벌써 몇 회예요, 2024년도 몇 회였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횟수로는 코로나 빼면 18회입니다.

권원만위원

18회인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19회입니다.

권원만위원

19회인데, 예산은 2024년도 20억인데 그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2016년도부터 짝수해는 공군이 참여를 해서 좀 크게 했고요.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해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3억에서 5억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실은 보니까 우리 도비가 크게 비율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에 너무 큰 예산을 소비하지 않나. 투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 보시고, 그러나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오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인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어느 분야든지 정말로 전문 인력 양성은 중요합니다. 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우주분야 인력양성 사업이 5년 사업으로 거의 67억5,000만원에서 5년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양성 인원이 10명에서 10명 내외 이렇게 석사과정, 박사과정인데, 그러면 1년 차는 2022년부터 올해가 마지막 연차인데, 11명 이분이 계속 5년 동안 이 분야의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 대상자가 바뀝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교육과정이 1~3년 차는 위성 전체 주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4~5년 차는 위성 구성품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기과정을 마치면 자기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박사과정을 가든지 안 그러면 취업을 하든지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이분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대상자는 중간중간에 바뀐다 그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1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1인당 1억 이상 교육비가 투입됩니다. 상당히 많은 교육비가 투입되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산에서 13억5,000만원 같으면 10명밖에 안 됩니까? 더 대상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30여 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중에 본인들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이탈한다든지 하는 사례를 빼고 졸업하는 경우가 보통 한 11명에서 15명, 그분들이 우주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연구기관에 취업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가시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30명이 시작을,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 모집해서 교육할 때는 30명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인데 30명으로 시작해서 5년까지 가면 정말로 그분이 전문인력이 되는데, 전문가가 되고 하는데, 중간에 빠지고 빠지면, 국비를 투입해서 유학을 시켜도 중간에 빠지고 하면 국비를 다시 환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페널티도 없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중간에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도내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우주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시행 주체가 국립경상대학교던데 국립경상대학교 우주항공분야 대학원이 올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맞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국립경상대학교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도 많이 투입되고 시군비도 투입되는데, 제가 국립경상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카이스트도 있고 서울대도 있는데 그쪽으로는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사업 구조상.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 사업만으로 보면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학이라든지 직접 연계되는 건 없는데, 다른 분야에 그쪽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이나 타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그쪽으로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인력 양성보다는, 과제 공모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 과제를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 3년 차 끝나고 4년~5년 차는 위성 구성품 관련해서 시험제작·평가교육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차~2년 차 이분들이 중간에서 이탈되고 그러면 4~5년 차는 그럼 새로운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배우는 과목 자체가 바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1~3년 차는 기본적으로 전체 다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해 주고 3~5년 차는 좀 더 심화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심화해서 하는데 그 대상자가 계속 올라와야만 심화교육이 필요한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1년 차 전주기 개발인력 기초교육도 1년 차부터 이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심화교육 받는 사람도 있고,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 잘라서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기초·실무교육, 4년 차에서 5년 차까지는 시험제작·평가교육 이렇게 좀 더 고도기술을 교육시키는데, 그럼 중간에 대상자가 바뀌면 고도교육 받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국립경상대학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과장님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년부터 5년까지 연차교육인데, 중간에 교육 배우다가 연구소를 간다든지 다른 데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교육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4~5년 차 위성 관련 교육 대상자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그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서 기초 배우는 사람은 기초 배우고 기초가 완료된 사람들은 기초 교육 관련 없이 바로 심도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 보시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위원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사천 출신 임철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아까 권원만 동료 위원님께서 사천에어쇼 예산을 도비가 얼마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시비 포함해서 20억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권원만위원

도비가 3억, 거의 사천에서 다 하네.

임철규위원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도비가 많으면 그냥 안 있지.

임철규위원

20억이 도비가 아니고 3억 도비가 들어갔다?

권원만위원

그렇죠, 17억원이 사천이고.

임철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3차년도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관련해서 지금 경상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게 그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경상대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2022년도에 과기부 공모사업에 경상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게 경상대학교하고 한화시스템즈가 민간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상대 진주에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주력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메카가 사천인데 사천에는 아무것도 교육도 안 하고 진주에서 한다는 게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천에서 도에서 공모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 카이하고 아니면 사천시하고 경남도하고 어우러져서 인력 육성, 인재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데,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후속 조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억이 없습니까? 인수인계를 못 받았었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을 진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사천에도 수요가 많으니 사천에도 이 유사한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하셨고요. 내년에 우주기술협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주 분야, 저희들 지금 하는 부분은 전문 인력이고 내년에 할 것은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우주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그 양성 사업은 지금 진주하고 사천 쪽에, 정확하게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협의해서 지금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리고 기능 인력들이 중요한데 기능 인력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남해도립대학교에도 있고 거창도립대학교에도 있고 그보다 사천지역에 있는 폴리텍 항공 캠퍼스도 있고. 그런 데 활용을 해서, 기존 대학을 활용해서 인재 육성을, 기능 인력을 확충하고 양성을 해서 KAI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항공 분야 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양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 대한 수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우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업은 사천, 진주, 경남에 강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주기업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 분야 전문 인력에 대해서 기업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기업 수요를 파악해서 인력 양성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공MRO산업 인력 양성사업 같은데 MRO산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현장실습은 사천에 있는 KAEMS에서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KAEMS 쪽에 취업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타 시도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95% 이상 인원이 KAEMS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최근에 폴리텍항공캠퍼스 관계자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안 된다는 데 그러면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할 때 우주항공캠퍼스 폴리텍대학에 대한 지원하고 기능 인력 확충하는 부분, 지역에 활용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항공캠퍼스가 폴리텍 사천 캠퍼스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육성을 하고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외국 인력들도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폴리텍대학하고 조금 더 파악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건의들을 작년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지금 나서지도 않고 작년에는 서부, 뭡니까? 신대호 본부장 있는 데 뭐지, 서부청사인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균형발전,

임철규위원

균형발전국에서 했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도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거든요. 도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돼요, 피드백이.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준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도정질문, 저희 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것은 확인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사천폴리텍대학이 기능 인력 양성하는 전문대학입니다. 그래서 MRO 인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많이 양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이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MRO 인력이라든지 기능 인력 양성은 사천에 있는 폴리텍항공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 때 몇 번씩 거기 직접 방문도 하고 그 교수님도 아는, 김태화 교수님이라든지 아는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천폴리텍항공대학이 기능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좀 더 특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MRO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인력도 항공 인력이 그쪽에서 양성이 되어서 그쪽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MRO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인프라 협의체라든지 이야기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인력까지 쓰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업체 서너 군데를 경제환경위원회 관계자들, 모 국 직원하고 또 산하 소속 기관 직원하고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버스가 없대요. 아침 출퇴근하는데 버스가 없으면, 시내버스라도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하는데 우주항공청 직원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교통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 데이터도 없어요. 몇 명이 지금 출퇴근 의사 표시가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출퇴근을 하는지, 희망하는 업체에서 숫자는 몇 명인지,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봤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도비를 10%를 대고 시비를 10%를 대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그쪽 업체에서 얼마를 대고 비율을 따져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제가 모 과의 직원하고 갔다 왔는데 그 뒤에 보고만 하고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인지 우주항공산업과에서 하는 것인지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런 것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천시 항공부서랑 저희들이 의논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왕 국가항공산업단지, 경남 국가항공산단이니까 도에서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잘 안 된다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상생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보세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주청에 올해 5월 27일부터 내려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내려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내려오면, 가족들이 내려오면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우주청이 어쨌든 사천 지역, 저희 경남에 왔기 때문에 어떤 대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한 것 있잖아요. 이 내용은 주요 골자가 뭡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것은 진주에 강민국 의원님께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이게 9월 26일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천하고 진주 쪽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지정 세부적인 절차는 지금 우주청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천하고 진주에서 신청을 하면 우주항공청장님이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광역발전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12월 정도면 우주항공청 부지 확정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광역발전계획은 어느 규모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갖고, 우주항공 이렇게 산업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곽근석 국장 있는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 과제는 저희 우주항공산업과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 과제의 본래 목적은 지금 현재 사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첫 번째 보완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만들어서 나중에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하고 남해안권발전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서부경남 발전에 따른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들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 예산은 6억 정도 해서 이번 2회 추경,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요. 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최초의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주장해서 이게 2022년 8월,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 제가 주장을 하고 요구했던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가는 방향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삼각축 개발, 삼각 편대로 이렇게 개발하자는 내용은 아시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삼핵 개발,

임철규위원

삼핵 개발로 제가 부탁을 드렸죠,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기본 원도심과 원주민들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 사천읍하고 정동, 사남 그쪽으로 해서 신도시를 먼저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쪽 주변을 좀 더 이렇게 확충을 하고 넓히자 그게 읍 지역이고, 용현은 기존에 사천시에서 추진한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다음에 삼천포 지구에는 해양관광레저 쪽으로 만들자 그런 내용들도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 세부 과업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용역 발주가 되기 때문에 11월 저희들 추경 예비심사하고 당초예산 예결위 심사 거치고 나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것인데 사전에 국토연구원하고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지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방향들이 반영이 되어서 사천뿐만 아니라 사천 중심으로 진주, 그리고 남해, 하동, 고성, 인근 지역인 산청까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정책이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게 지사님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잘 계획을 수립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까지, 교통망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넣어서, 특히 교통망은 어제 서천호 의원이 했던 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그다음에 삼천포에서 올라오는 국가항 관리, 그다음에 국제공항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서부 균형 발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구병열입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항노화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완료되는, 종료되는 사업이 몇 개 있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가지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하고요.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사업, 경남 항노화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세 가지입니다.

유형준위원

세 가지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지원사업은 연구 개발 임상, 비임상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사업은 천연물 소재 식품 및 화장품의 제품 개발, 실용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은 업체 간의 연결을 돕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3,000만원 정도 사업을 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거기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사업기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번 그것 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서 사업기간을 얼마 계획했는데 매출이 얼마, 고용을 얼마 창출했다 그런 것 개략적인 것만 좀, 이제 사업이 종료되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못 외워서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10년간 지원 업체 수는 45개고요. 기업지원비는 도비 28억원을 포함해서 민간부담금까지 다 합해서 46억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시면 총 10년 동안 매출이 225억 정도 되어 있고 고용이 88명이고 지식재산권 취득이 98건 정도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게 2015년부터 2024년 10년 정도 아니에요, 10년.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10년 사업입니다. 10년 누계입니다.

유형준위원

예?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10년 누계.

유형준위원

그게 34억 되어 있는데, 46억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기업지원비가 총 46억 들어갔습니다.

유형준위원

46억의 총사업비가 들어가서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매출이 약 225억, 신규 고용이 88명이 늘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이것은요? 그 자료 없어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응용기술 개발은 총 40개 기업에 33억 정도 들어갔고요. 사업 성과는 매출 증대액이 263억, 고용 창출이 80명, 지식재산권이 한 60건 정도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그것은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스타기업...

유형준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있다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

유형준위원

됐습니다. 내가 이 자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총사업비가 아까 46억, 33억 이렇게 돈이 들어간 데 비해서 한 10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매출이 225억 늘어났다 이게 기존에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 지원사업을 해서 이렇게 매출이 증대되고 고용이 창출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기존 매출도 있고 이것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늘어나는 매출하고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코로나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약간 또 적자 보는 부분도 있어서 총 매출 증액 부분은 한 225억 정도,

유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총사업비 들어간 것에 비해서 매출 증대, 고용 창출된 게 만족하십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항노화 이것은 진짜 전부 열악한 기업들입니다. 이것 지금 대상을 지원 안 해 주면 거의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싹을 틔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요구자료 196페이지 항노화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처음하는 것이죠? 요구자료 196페이지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사업입,

유형준위원

이것은 선정기업이 확정됐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17개사예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17개사.

유형준위원

17개사가 확정된 거예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추가로 받는 기업은 없고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항노화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이 열악하잖아요. 모든 근로조건에서부터 열악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경남도에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런 열악한 기업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서 그렇게 헤매시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늘 강조한 게 예산을 투여하고 나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투여되어서 어떻게 기업이 변화하고 했는지를 꼼꼼하게 전부 다 데이터로 수치화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반기에 했어요, 안 했어요? 수차례 위원님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지금 앞에 다른 과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기술 지원이나 R&D나 모든 것들을 사업화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라고 전반기에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 수치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중간 점검이라든지 매번 나가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저희 의회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좀 더 방향성을 알고 행정사무감사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죠? 2019년도부터 했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했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28억부터 시작해서 21억으로 가다가 지금 작년도에 29억까지 늘어났거든요, 연간. 이것 주관은 어디서 하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주관은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열악한 초중고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진상락위원

초중고생?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미래채움 사업이?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정보 소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청년하고 일반인이 아니고 초중고생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강사는 일반인을 모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학교로 가는 미래채움센터라든지 실습 교육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1년에 교육받는 대상자가 몇 명 되어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1만3,400명 예약해서 1만2,000명 정도 지금 교육했습니다, 9월 말까지.

진상락위원

내 자료에는 이게 초중고생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 쪽으로 방향이, 취업 분야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초중고생이라 그러니까 내가 질의가 막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확실합니다. 초중고생 대상으로 지금,

진상락위원

맞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사업하고,

진상락위원

그러면 초중고생 소프트웨어 교육 1만5,000명이면 도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도내 전체 학생 수가 얼마죠? 학년이 몇 학년부터 하는 겁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진상락위원

초등학생이면 몇 학년부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1학년부터 다 합니다.

진상락위원

1학년부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6학년까지.

진상락위원

거의 전교생이 다 한다고 봐야 되네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을 다 하려면 강사가 만만치 않을 건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강사 90명 채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90명이 전국 경상남도 전체 학교에 소프트웨어 강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초중고생 중에서 집안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에 접근하기 쉬운 학생들도 있지만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혹시 게임을 잘하게 해 주고 하는 건 아닌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인터넷은 내가 보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안 가르쳐줘도 본능인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시대에 맞춰서 잘 따라하던데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코딩이라든지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진상락위원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학생들이 더 잘할 것 같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사업비도 만만찮습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자료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내지는 강사 배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참여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강사들을 위한 겁니다. 강사를 90명 정도 채용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고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강사도 배출하는 것도 교육을 시킨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강사를 90명 정도 해서 그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매년 90명을 뽑는단 말입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90명 뽑는데 신규로 반쯤 오고 재취업으로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하는 사람이 반쯤 되고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나?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

진상락위원

해마다 강사가 90명씩 계속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해마다 90명이 이 한도고요. 올해 한 사람 중에서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다가 나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고 하는,

진상락위원

정규 수업이 아니고 방과 후 학습이라고 봐야 됩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요구자료 199페이지입니다. 경남 IT·SW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몇 개 기업을 선정하는 거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올해 2개 기업 선정했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기준이 있느냐, 몇 개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기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없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서 2030년까지 20개~30개 정도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20개~30개 정도. 전체 예산이 8억8,000이거든요. 순수 도비 8억8,000인데, 올해는 1억 가지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건가 봐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올해 일곱 군데인가 아홉 군데인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선정됐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뭘까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경남형 강소소프트웨어 기업 기준이 한 50억 정도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그걸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당연히 다음에 5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애초에 선정할 때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느냐고요? 당연히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할 건데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느냐.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 증가라든지 안정적인 투자 이런 분야를 보고 결정합니다.

권요찬위원

고용 또 매출 증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매출액.

권요찬위원

다음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R&D 투자.

권요찬위원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원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중에서도 좀 나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총 전체적으로 스무 군데에서 서른 군데를 하는데 비용을 8억8,000으로 예산을 3년간 사업으로 잡아놓을 때는 추계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회사를 지정하더라도 처음에는 컨설팅이고 그다음에 R&D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고도화 및 상품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한 기업당 1억7,000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컨설팅이고요. 1억4,000 대서,

권요찬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죠? 한 군데 하는 데 한 2억 들어간다고 전체 8억8,000을 가지고 스무 군데에서 서른 군데를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지금은 3년간, 올해는 1억... 한 개 기업이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연도는 3,000만원으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7,000만원 들여 가지고 R&D 지원하는, 2차년도 3차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권요찬위원

하다 보면 결격사유 생기면 탈락시키는 것도 내용상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사업 추계 근거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8억8,000을 가지고 지원해서 5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일단 그러면 올해 두 군데를 사업 결과를 했는데, 컨설팅은 12월에 한다고, 1년 동안 지켜보고 하겠다는 거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12월 돼야 나올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컨설팅 하고 나서 그에 맞는 적합한 R&D를 지원해 줘서 그 업체가 연 매출 50억 이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올해 예산 1억 배정받아서,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두 군데 하면서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권요찬위원

6,000만원을 썼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운영비로 4,000만원 썼고,

권요찬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하여튼 1억은 예산을 다 활용을 했고, 그다음 내년도 예산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선정한 업체 컨설팅 비용 3,000만원이고요. 대형네트웍스하고 뎁스 R&D 비용 7,000만원, 7,000만원 해서 1억4,000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요찬위원

계속 내년도에도 이 두 업체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업체 선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신규 업체 선정할 겁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내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겁니까, 추계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업체 선정 세 군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개 업체 R&D 지원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2개 업체 R&D 지원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7,000, 7,000 해서 1억4,000이고요.

권요찬위원

내년도만 해도 지금 당장 2억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그건 그럼 내년 예산 신청이 돼 있는 겁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만약에 이게 3개년 계획이라면 제가 볼 때는 컨설팅 지원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R&D 과제 지원하고 고도화 상품 지원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처음 예측했던 이 예산을 가지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컨설팅 하면서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저는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추계가 좀 불확실할 것 같은데요. 20~30개 기업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근거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를 지원할지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1년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 몇 개를 지원한다는 부분도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차라리 매년 2개 업체씩 해서 총 6개 업체를 3년간에 지원한다든지, 마지막에 3년 차에 선정된 업체는 그 뒤에 3년 동안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첫해 하고 나면 컨설팅 해서 또 지원해야 되는데, 사업은 끝났는데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 금액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3년 동안 하는 거고, 계속해서 2030년까지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계속할 사업이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일단 표기는 3년간으로 해 놨지만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성과가 있으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 거다, 그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더 구체화시켜 서 추계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첫 사업이고 올해가 첫해고, 그다음에 전액 도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도비를 100%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명확한 디테일한 사업 계획을 잡아서 몇 개 사를 한 해에 선정해서 여기까지 나중에 총 몇 년이 걸리니까 그다음에 상품화까지도, 상품화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지금 그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어떤 회사가 선정될지 모르는데 예산 액수에 맞춰서 기업체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5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되는 기업체에다가 상품화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한 곳 회사만 지원하더라도 별로 이 액수 자체가 과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복안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8억8,000이라는 추계 근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 첫해니까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이왕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을 근거로 놓고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공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묘하게도 올해 사업 끝나고 12월 지나고 나서 평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지적은 해 드리는 겁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안 생기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 중에서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1년 차에 컨설팅하고 2년 차에 R&D 과제 지원을 하고 3년 차에는 권요찬 위원님께서 상품을 만들면 상품화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스타트 기업이 어떤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스타트 기업은 아닙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축적하는 기술 기업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기술 기업인데, 대형네트워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시장을 활성화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걸 고도화해 서 상용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 고객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업체를, 스타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제품화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께서 미래채움 사업 관련돼서 예산 납부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가 91억원인데 91억원 중에서 24억원 26.4% 반납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성과는 90% 이상 똑같이 달성을 했는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0% 성과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 24억을 반납한 이유는 있나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 시절이 돼서 그때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래서 강사들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권혁준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절 같으면 교부금을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연도로 따지면 별 그게 없어요. 예산을 잡을 때 축소 예산을 잡아야지. 코로나 시절인데 왜 다른 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자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하고. 오프라인 할 때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하는 사업을 축소했으면 예산도 축소해야 되는데 예산이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는 100% 달성했지만 이 사업이 26.4%를 반납했단 말이에요. 애당초 예산 계획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런 걸 감안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2021년도에 총예산은,

권혁준위원

어떤 사유든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사유를 따져서 예산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유 없이 연도에 동일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니까 예산 24억원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때 편성할 때 아마 예산 편성하고 다음 해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권혁준위원

코로나 관계 없이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거점 설치하는 것은 왜 창원, 거창, 거제, 김해, 하동, 진주. 타 지역은 안 하고 왜 이 지역만 거점을 설치했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센터하고 체험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거점 설치하는 거.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우리 도에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시 중심으로 해서 설치된 겁니다.

권혁준위원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해 줘야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다 이 지역만 하고,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왜 이곳만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해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이쪽에서 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전부 보면 동부경남 제외하고 항상 서부경남, 중부경남 이렇게 따지잖아요, 지금까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서부 쪽 진주, 하동, 거창 이쪽에도...

권혁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양산 같은 경우는 경남의 3대 도시인데, 인구가 제일 많은데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김해 쪽에서 약간,

권혁준위원

김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시군별로 다 둘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걸 한 번씩 둘러가면서 하든지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거죠, 지금!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다음에는,

권혁준위원

무엇이든지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면 돌아가면서 동등하게 해 주셔야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들 산업국에 바라는 것은 이런 예산들이 투여돼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걸, 지역균형 발전까지도 잘 고려해서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산을 쓰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과까지, 사후관리까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데 힘들었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페이지 보면 김해하고 창원에 수소충전소하고 가스터빈 제조기술지원센터가 지금 예산 부족 내지는 사업을 포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김해하고 2개를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설명드리면요.

진상락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간단하게 올해 충전소 하나를 예산 60억을 들여서, 국비 42억, 도비 6억, 시군비 12억 해서 김해시에다가 충전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운영사업자 SK에너지하고 운영 및 지원에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해서 이번 2차 추경에다 저희들이 토털 48억을 감액 반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진상락위원

반납했을 때 불이익은 없어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어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국비로 하겠다 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그러면 업체가 안 한다고 해서 반납했을 때 사유가,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 정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환경부에 그래도 저희 정책적으로,

진상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이게 지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안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다른 제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면 중앙 집행부가 균형 잡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적 페널티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해시도 본인들도 어떻게 이번에 하는데 그런,

진상락위원

여기에 우리 도비는 얼마 들어갔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충전소 사업은,

진상락위원

6억이네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6억입니다.

진상락위원

6억 잡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억 예산 이것을 잡아놔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이게 아무 하자 없습니까? 정부는 정부고, 도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6억으로 그렇게,

진상락위원

6억이고 6,000만원이고 600만원이든 간에 행정 낭비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진상락위원

그것을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페널티는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들도 수요조사할 때 김해시가 여기서 엄청 요청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해서 거의 사업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운영사업자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안 하기 위해서 또 창녕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창녕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창녕군하고도 협의가 다 되어 가는데 또 사업자가 충전소 타입을 그것 말고 액화수소로 한다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진상락위원

알았습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런 면을 좀,

진상락위원

밑에 창원에 가스터빈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가스터빈은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센터 건물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그 센터 건물을 구축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센터에다가 그 장비 한 10대 정도를, 장비 구입은 지방비가 아니고 정부 돈으로 구입합니다. 그것을 타 센터, 파워유닛 제조센터에다가 그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창원시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센터 건립은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사업화 지원은 기업들 지원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오전에 미팅하고부터 말이 달라져 버렸네요, 지금. 발언이 달라져 버렸다. 달라졌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달라진 이유가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창원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책이 1억이 돈이 소요가 된다. 1억 이것은 뭡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냈습니다. 발주를 냈지 않습니까? 조달 공고를 냈는데 조달 공고에 들어가면 수수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들은 낙찰이, 지을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업체가 소유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진상락위원

과장님,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내가 창원시에 전화를 해서 문자를 받았거든요. 창원시에서는 이게 TP하고 협의했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했잖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을 지금 옆에 유휴 창고 내지는 저장고가 있어서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예산 편성 안 했는데, 도는 협조를 안 한 것으로, 우리 사업하는 데 예산 편성 안 한 것으로 나한테 보고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조사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이 달라진 거예요. 창원시에서는 이게 지금 전체 4,300평에서 1,800평이, 창원시에서 옆에 유휴 저장창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땅이 1,800평이 효과가, 그냥 다른 용도로 또 쓸 수도 있고 도에서 주장한 대로 할 것 같으면 1,800평에 또 창원시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창원시에서 굳이 건물 지을 필요 없다, 이것 쓰면 된다 하니까 그 건물을 쓰게 됨으로 해서 1,800평하고 예산이 77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자료를 내고 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도는 지금, 창원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TP하고, 테크노파크가 어디 소속입니까? 창원시 소속입니까, 경상남도 소속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도 소속입니다.

진상락위원

도 소속이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관심도 안 가졌어요? 협의해서 그렇게 다 된 것을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라든지 보고라든지 전부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창원시가 죽일 놈이야. 예산을 편성 안 해 줘서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시에 알아보니까 77억을 도하고 창원시 예산을 절감시켜줬는데, 1,800평 땅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해 줬는데, 크게 한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과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 대책에 1억이 더 필요하니, 창원시에서 전부 예산을, 떡을 쳐놨어요. 전부 다 창원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행감 자료를 이것 완전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니냐고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낼 때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했고,

진상락위원

변경을 하든,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변명을 왜 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을 업무보고, 내가 지적을 하니까 내 사무실에 와서 변명을 하고 앉았고 말이지! 내가 창원시에 확인하니까 지금 말이 달라지잖아요. 확인 안 했으면 이 행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들하고 전부 창원시를 질타했을 것 아닙니까? 나부터도 창원시를 질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사업비를 지불했는데 왜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돈을 지불 안 했느냐. 이런 허무한 사업계획이 어디 있고 집행이 어디 있냐 해서 창원시를 질타할 것 아니냐고요. 행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이게 테크노파크,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테크노파크가 하다못해, 여기 산업정책과 소속이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상락위원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 이후는 뭐 들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소관 부서하고 저희가 이제,

진상락위원

이것도 에너지하고 여기 소통이 좀 덜된 것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상락위원

부서가 좀 달랐다 하더라도 이게 창원시에서는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확인하니까 의원님, 77억을 예산 절감해 줬고 1,800평 땅을 새롭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도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도에서는 너희가 예산을 안 줘서 이 사업을 못 한다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문자를 달라 했더니만 문자 답이 왔단 말이에요. 증거를 남기려고, 내가. 한 부서에, 한 국에 있으면서 이것도 소통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학교 지붕에도 태양광이 설치되고 또 각 공장 지역에 가면 그 공장 위에도 태양광이 많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설치사업이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경남 도비, 시비 이것으로 하는 사업이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그전에는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확충 기반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종료됐고, 이제 올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학교 지붕에도 설치되어 있고 저기 가면 공장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좌우지간 엄청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자부담하고 도비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이 대충 몇 %,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몇 %,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보통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전체 사업이 623억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이. 국비가 한 307억, 반 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35억 정도, 그러니까 한 5% 정도 부담을 하게 되고, 시군이 한 154억, 한 20%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 사용자가 126억 정도를,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자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것을 묻는 거라고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반이, 그러니까,

유형준위원

50 대 50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10~15% 내지 20%,

유형준위원

도비가 20%?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10~20%,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20~30%,

유형준위원

나머지는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다음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국비가 한 50% 들어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5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위원

국비가 50%,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20~30%, 도비가 10~20% 정도 들어가고,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국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이렇게,

유형준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그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100평, 200평, 300평 단위로. 한 300평을 태양광 설치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보통 평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용량으로 합니다. 3㎾ 정도 하게 되면,

유형준위원

아니 와닿지를 않아서, 용량으로 하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평은 의미가 없고, 수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또 커질 수도 있으니까,

유형준위원

그러면 ㎾로,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로 하면 보통 1㎾당 한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3㎾면 한 6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 정도에 1㎾ 정도 들어가거든요.

유형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200평 정도면 한 1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게 맞아요? 계산이 지금 잘 안 되는데,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200평, 3.3으로 하게 되면,

유형준위원

대충이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200평 하면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0평 정도면.

유형준위원

그러면 요새 한 1억원 들어간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50, 그다음 나머지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시군비하고 자부담. 자부담도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10~20% 들어가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유형준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요구자료 212페이지 보면, 주차장 태양광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총 4개소, 3,333㎾의 태양광을 설치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거든요. 이 설치된 4개소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현재 4개소가 도의회도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형준위원

어디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도의회, 여기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해대학, 그리고 앞으로 로봇랜드에 한 3㎿ 정도 추진 중에 있고요.

유형준위원

아니 4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2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형준위원

예.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지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했냐고요, 4개를.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지열 그것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것 일단 확인해서 하고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리고 도내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했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료 제출하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도내 주차장을 조사해 보니까 1.6㎿ 정도 수요가 나왔습니다.

유형준위원

도내 주차장이라 그러면 개인 사유지죠, 그렇죠? 개인 사유지, 공영주차장.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조사한 것은 공공청사,

유형준위원

공공청사 하나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공공청사 위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공공청사는 원래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치,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주차장, 옥상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차장에 충분한 어떤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공공청사 주차장,

유형준위원

제가 그것은 조금 이따 물을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도내 주차장이라는 게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내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도내 주차장을,

유형준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계획이 있어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왜냐하면 이번에 산업부에서 발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유형준위원

아니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공영주차장, 개인 사유지 말고.

유형준위원

공영주차장?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개인 사유지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이것 관련해서 도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된 것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봤고. 그래서 현재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복될 수 있는데 도내 공공기관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총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 도내 공공주차장에 설치 현황이 2024년 9월로 따지면 아까,

유형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자료가 있으면,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길어지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가장 문제가 지금 갈등이잖아요, 갈등. 시민과의 갈등 막 이런 게, 사내에 갈등이 많은데 갈등이 없다 그래서 장점이 큰 거예요. 공공기관에 설치하면, 태양광 설치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갈등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갈등이 없는 도내 공공기관 주차장 포함해서 도내 출자·출연기관 주차장 이런 데 설치하면 갈등이 없으니까 이것 태양광, 아까 공공기관 주차장하고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주차장 이런 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의무화시켜 버리면 그냥 다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갈등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법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4건 정도가 발의되어 있어서 공공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도의회에서 한상현 의원님이 도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계속하고 있고 또 수석전문위원님이 따로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저번에 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저도 실은 이것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긍정적으로,

유형준위원

의무화하는 것에, 조례도 바꾸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면 자동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49페이지에 보면 전선 지중화 7개소 해서 258억원 들어갔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잠시만요. 올해 사업은 창원시 국가산단에 평산로 지중화가 있고요. 이 지중화 사업이,

권혁준위원

아니 지역이 7개,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창원, 밀양,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함안, 함양,

권혁준위원

개소가 아니고 지역이네요? 여기 ‘개소’ 해 놓으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7개 시군, 7개소.

권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 보면 258억 해서 7개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창원에서 7개소 했는지, 통영에서 7개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내가 지역을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보통 보면 주로 어느, 각 지역에 어느 지역에 전선 지중화를 많이 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통학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전선을 지중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밀양시 같은 경우는 밀양고등학교 통학로를 지중화하거나 양산 같으면 양주초등학교 또 이렇게 하고 의령군 같으면 의령전통시장, 고성 같으면 고성여중,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전선 지중화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것 선별할 때 각 지역별로, 안 그러면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지역을 선별하는지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시군에서 한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권혁준위원

시군에서 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 신청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한전에 바로 직접 신청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을 받아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용량이라든지 6차선이 위치해 있냐, 차선 위치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정량화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정량화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산업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예산에 맞게 최종 확정을 해서 다시 한전으로 내려주면 한전에서 저희 도하고 시군에 통보 오게 되면 시군구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도에 18개 시군에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도시환경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전부 다 지중화를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국비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린뉴딜 해서 국비 20%, 시군비 30%, 한전 50%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시군이 50 대 50씩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국비 20%, 시군비 30% 하는 사업은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일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기화재 예방도 15개 시군에 1억9,000만원 해 놨던데 이 사업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이것도 노령층, 요양원이나 이런 데 배전반에 문제 생기면 가서 노인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불이 난다 하면 셔터 내리고 할 수 없으니까 바로 거기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 직접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도비가 없습니다.

권혁준위원

시군에서 하는 부분인데,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5개 시군에다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그러면 한전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권혁준위원

도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선정을 하고 그런, 지역도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보통 시군에서 선정을 거의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게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그 정도로 저희들 하고 있고, 시군에 주로 일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13번 간단하게 물을게요. 도시가스 지역별 공급현황 및 지원현황 있죠? 요구자료 215페이지 이것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잠시만요.

권원만위원

공급사업하고 이것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게 의령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실제 도시가스 공급률이 너무 낮거든요. 이 사업비가 2023년 대비해서 올해도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2024년도 감소했다, 그렇죠? 적다, 그렇죠? 맞지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 배관설치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원만위원

예.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올해 75억입니다.

권원만위원

작년 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됐냐 이 말입니다. 2023년 대비하면 2024년도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적게 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도민들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되게 많이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 예산을 좀 확보해서, 2025년도는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올해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권원만위원

똑같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올해도 75억입니다.

권원만위원

얼마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75억.

권원만위원

75억이 아닌데... 국장님! 이거 좀 많이 확대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을 좀 많이 확대해 주세요. 정말 의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개인 사업비가 엄청 들어요.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산 확보 좀 많이 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지원 많이 해 주세요. 사업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도시가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지역 같은 경우, 저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도시가스법이 아주 애매하게 돼서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뒷집이 있고 앞집에 못 다니잖아요. 그럼 이 담을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걸 하게 뒷집하고 협의를 해서 법무사가 가서 공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길로 당기려고, 인도로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에 기존적으로 설치된 수도 라인, 지중화 전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도시가스에서는 작업을 못 하겠대요. 실제로 도시가스 배관 보면 한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그다음에 포클레인으로 파는 그 작업만 생각하지 수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작업을 회피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 가까이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돼 있는데 그런 현안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을 도시가스하고 같이 협의를 좀 봐서 도비를 하든지 시군비를 하든지,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비 지원을 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난관이 있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절차에서 제외돼 버려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어떤 사람은 가스를 마음대로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기름보일러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일러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는 집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걱정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협의를 해서 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공급 요금을 결정했고 전국에서 최고 낮은 수준으로, 지금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너무 높이면 공공요금 인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사님이 한 세 번 정도 검토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결정이 됐는데, 이 요인에 배관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총공급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고, 그런 요인도 있지만 권원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 단위에는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거제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말로 시군 단위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 상황을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태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면 순차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런 노력들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걸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택 열 집이 사는데 여덟 집은 혜택이 되는데 인도에 들어가는 배관 때문에 두 집이 못 들어가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누구 집은 들어가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세입자도 안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요구자료 207페이지 수소연료차 지원내용에 보니까 승용차는 대당 3,300만원, 저상버스는 5억. 대당 지원 금액이 이런 겁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저상버스 차 1대 얼마짜리인데 5억을 지원해 줍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저상버스는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차값이 5억인데 지원을 5억 해 준단 말입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대당 가격이... 시내버스는 기본적으로 6억3,000 정도 되고요. 광역버스는 6억2,000 정도 됩니다. 저상은 대당 5억을 지원하는데 국비에서 2억1,000하고 도비하고,

우기수위원

세부 사업은... 그러면 화물차 같은 경우도 4억5,000을 지원 해 주고, 화물차 1대가 얼마짜리인데 4억5,000을 지원해 줍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합니다.

우기수위원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데, 올해 목표가 725대인데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한데, 지금 화물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다 해 봤자 171대인데,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것 같으면 승용차 640대 중에서 이 사업비를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대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내가 화물차 기사라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지원을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차별로 이관이 안 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차량 모델이라든지 출하 시기 이런 거...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것은 용량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니까,

우기수위원

차는 기사가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차를 사는 건데, 일단 화물차는 1대밖에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시군구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겁니다.

우기수위원

수요를 신청받아서 한 것 같으면 왜 매년, 작년에도 473대 목표인데 300대밖에 못 했고 올해도 725대인데 현재 170대, 연말 다 해 봤자 200대 될동말동한데, 사전 신청 받은 것 같으면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수가 올해가 725대였는데,

우기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작년도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측정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냥 도에서 올해 한 725대 보급하겠다 이렇게 신청 없이 사업 계획서를 잡은 것 같으면 수요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는데, 좀 전에 화물차가 왜 1대냐 하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승용차 725대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 같으면 100%는 안 되더라도 한 80~90%는 이 사업이 다 소진이 돼야 될 건데 작년에도 거의 500대 중에서 300대밖에 안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 725대인데 지금 170대밖에 안 나갔잖아요,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 같은데.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를 매번 분기별로 수정을 합니다. 처음에 수요에서 했다가 또다시 수요조사면 또 그 숫자가 줄고, 또 분기별로 받으면 또 숫자가 줄고 계속 이렇게 분기별로 받을 때마다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시군에서 받은 숫자들이.

우기수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연초에 사업 계획할 때 725대, 처음 3분기가 다 지났는데, 과장님 계속 바뀐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구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이번에 175대가 아니고 363대입니다, 363대.

우기수위원

자료에 171대 돼 있지 않습니까. 요구자료 207페이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9월 누계가. 박스 안에 171대 맞지 않습니까, 300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숫자놀음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목표 대비 다 소진을 못 했고 올해도 연말이 다 가는데도 거의 3분의 1도 못 했는데, 그러면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사람이 있을 건데, 6억짜리를 4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안 사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승용차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얘기고, 아니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줄이세요. 매년 불용 예산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수소 승용차 살 돈을 화물차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받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도비 반영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국비는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가내시입니다. 이 정도로 가내시를 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국비가 직접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도비는 내년도에는 한 26% 정도를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나중에 추가로 확대되면 추경에서 반영할 생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일단 매년 목표 대비 사업 추진 안 되는 부분을 다 아실 건데, 충전소 하나 개설하는데 60억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듭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60억 정도 듭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도내 중에서 몇 군데만, 창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도 없지만, 충전소가 없어서 차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도에서는 차도 없는데 충전소 해 줄 수 있겠나.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양산하고 김해, 통영에 한 군데, 기존 있는 데도 하나씩 더 해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소 보급차를 많이 보급시키려면 인프라가 있어야지 제가 차를 산다 하더라도 창녕에서 충전시킬 데가 없는데 차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군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한 가지 LPG 소형저장탱크와 관련해서, 이것은 내가 그냥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장회의 가면 이 사업을 동네에서 신청을 하라고 많이 하는데, 첫째 제일 기피하는 사항이 자부담 10% 그 부분을 촌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구 밀집이 100가구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시골에 지금 100가구 밀집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50가구 정도로 낮추고 자부담도 도에서 한 5% 정도 더 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낮췄으면 좋겠다, 이건 제 건의 사항입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지금 SMR 클러스터 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모듈원전.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SMR 로봇 활용지원센터가 있고 이번에 다시 기획하고 있는 SMR 시험검사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예타로 해서 PM-HIP을 기반으로 하는데, SMR 클러스터는 이번에 국회에서 이철규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전산업 특별지원법에 SMR 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대충 창원상복공원 있는 그쪽으로 입지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추가 확장구역 거기에 한 5,300㎡ 정도로 해서 거기에 SMR 로봇활용 지원센터하고 시험·검사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리고 로봇활용 제작 지원센터도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로봇활용 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1억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 계획을 기획하는 겁니다. 어느 부지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며, 어떤 장비를, 올해 연말까지 기획보고서가 나오면, 내년에 정부 예산이 얼마 반영되냐면 28억 정도가 반영돼 있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14억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에 직접적으로 설계 들어가고 장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센터는 언제쯤 완공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3년 뒤입니다. 3년 뒤에 하고 그리고 운영을 2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SMR 시제품 같은 것을 언제쯤 제작할 수 있을까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상용화를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얼마 남지는 않았다, 그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력도 양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에너지 공유대학 해서 경상대와 하고 있고 또 원전 수출 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석사, 박사 전문 인력들 그리고 학사 인력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SMR 제작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놓은 거고, SMR 설치를 도내에 하겠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을 예정도 없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경남이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이나 SMR을 제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나 같이 해서 제조된 것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목적으로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가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경남 말고 타 지역에 만약에 한수원이 SMR 제작지원센터를 짓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SMR 주기기는 우리 경남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인데 저희가 제작만 하고 도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까지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기기를 제조하는 거지 핵 원료를 장착해서 운전하고 이런 것은 경남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권요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센터는 3년 정도 뒤면 완공이 될 것 같고 시제품은 2030년 정도에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그렇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풍력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어서 제가 국장님께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욕지도 해상풍력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지금 현재 발전사업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아마 환경영향평가 그런 작업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최근에 헌재에서 그 구역이 통영이 아니고 남해다라는 결정이 있었어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이 보시기에 풍력이 에너지 신산업으로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저희가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풍력 산업을 우리 지역에 두산도 있고 효성도 있고 사천에 유니슨도 있고 또 협력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측면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풍력 터빈이나 구조물 이런 것들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초기에 육성을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수출 자체도 트랙레코드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는 과정에 해상풍력이 발전사업 허가를 두 군데 정도 받고 있고,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SK오션도 있고 성동조선도 있기 때문에, 또 산업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 측면에서는 이걸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풍력단지를 설치한다는 그 개념에서 우리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도의 입장은 확실하게 주민 수용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지난 결산추경 때 도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실태가 조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라 했는데, 조사됐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두산에너빌리티 협력기업,

허동원위원장

몇 개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234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부품기업까지 다 합해서.

허동원위원장

리스트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저는 풍력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산업이, 글로벌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이 이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원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원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태양광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풍력 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지금 고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정식은 지금 정부에서 풍력 산업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발주를 할 텐데, 고정식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없고 부유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경남이 그런 풍력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의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풍력 산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업을 기획해서 정부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 48페이지 가운데 아랫부분에 보면 풍력터빈 핵심부품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 개발해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트라이를 하고 있고 또 20㎿급 풍력너셀테스트 시험평가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발주 물량 국산터빈 우선구매 건의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산업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두산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차별화 해서 어디에 특화를 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풍력 산업에 대해서 중장기 육성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신사업으로서 기획단계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너셀테스트베드하고 지금 한 2개 정도 사업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SK오션 기회발전특구 하부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인데,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풍력 산업의 산업 생태계 입장에서 경남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너무 부족하다,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욕지도의 해상풍력 산업단지의 추진에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몇 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 것들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산업화를 시키고 하는 것, 기술이라든지 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물론 추진 사업계획에는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야 중국의 기술 발전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 창업지원 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패키지 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보니까 예비창업패키지는 말 그대로 그냥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고,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에서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업이 맨 처음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받고 창업 후 3년 되기 전에 다시 초기창업 두 번째 단계인 이것을 또 지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업 후 7년 되기 전에 다시 또 창업도약패키지 마지막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기업이 3개 이 패키지 사업을 연도별로 해서 3단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중기부에서 집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에 굉장히 기여하기 위해서 총예산 자체가 86억으로 거대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비, 초기창업, 도약 포함해서 도비가 지금 4억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창업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3년 뒤에,

유형준위원

초기창업하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또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형준위원

또 3년 뒤에는 도약패키지 사업도 할 수 있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유형준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안 된다는 보장은 없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받았던 기업이 3년 되기 전에 신청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성장해서 그 기간까지 살아있다면, 예비창업은 원래 이것을 하려면 6개월 안에 또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나서 성장을 해서 한 3년,

유형준위원

초기창업,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3년 이내에 되면 할 수 있고 또 3년이 초과되어서 하면,

유형준위원

또 7년 되기 전에는 도약패키지 마지막 사업,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살아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준위원

이것은 좌우지간 그렇게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회가 있네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 협의회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기관협의회가 보통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TP도 들어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들어있고 대학도 들어있고,

권혁준위원

마이크 있으면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대학도 들어있고 기업도 들어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격월제로, 사실 제가 오고 나서도 두 번 정도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혁준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럽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에 경남벤처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벤처투자가, VC가 하나밖에 없는데 펀드를 투자할 적에 운용사로 선정될 적에 경남벤처투자가 더 우선권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건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창경센터에 입주공간을 더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또 우리 부서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타 과에도 그게 답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의견을 검토해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격월제로 해서 연 4회 정도 토론회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토론회 하고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것은 협의회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협의회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권혁준위원

기관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와서 1년에 4번을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한다고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나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

권혁준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창업패키지 관련해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 이 세 가지, 어찌 보면 이게 단계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비하고 도약은 창경에서 하는데 초기창업은 영산대학교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여쭤보니까 영산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영산대학은 양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양산에,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쪽의 대상기업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창경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게 각 시도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초기창업패키지 이것도 창경에서 수행하면 대상기업들이 경남 같은 경우에 창경이 지금 동부도 어제아래 생겼고 서부도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원이 창원에 있으니까 이게 아마 사업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게 원래 공모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창경센터에서 예비, 초기, 도약까지 다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기관에서 2개 사업까지만 할 수 있다는 지침 때문에 초기는 참여를 못 하고 예비하고 도약만 이렇게 신청해서 공모를 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학이라든지 기관들도 이게 전국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영산대학교가 자기들이 스스로 공모를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2개밖에 못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 학교나 기관이 사업을 공모를 했으면 2개 제안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지만 창경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서는 이 전체 사업의 흐름을 보고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공기관까지 제약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3년 차 되는 이 기업들은 양산까지 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또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선정하는 기업들을. 우리 경남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워낙 많이 90% 이상을 투여하기 때문에 전국 대상기업으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행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물론 대구 기업이 선정되면 대구 쪽에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고 우리 경남 창원에서 창경이 공모수행자로 선정되면 이쪽 기업이 되는 것,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비하고 도약도 지금 창경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43% 정도가 경남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전국, 서울이라든지 경기 다른 지역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영산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 기업들이 여기에 온단 말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것 선정이 되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 지역으로 오고 싶지 않으면 이쪽으로 선택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미 선정된 것을 보면 타 지역에서 많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창경센터, 경북창경센터 거기서는 이것 패키지 사업을 안 합니까, 창업패키지 사업을.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예비하고 도약을, 예비패키지를 전국 창경센터에서 그냥 공모 없이 다 시행을 하다가 2003년부터는 역량이 되는 기관이라든지 대학이 참여를 해서 공모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2023년도 그전에 그 사업 방식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가 바뀌었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게 보면 또 서울에서도 오는 선정된 기업도 있고 경기, 광명,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228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현황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급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실적에 15개 시군 44개사 117명 안에 시군별로 업체 현황 그것만 주세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기업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기수위원

예.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부정 집행과 관련한 도민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내용과 도비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에 따른 조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 없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사실 들어왔는데 그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영산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나 수당 이런 부분은,

허동원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비공개 부분이라서 우리가 공개를 안 했고요. 비공개할 때도 사실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를 열어서 전원 기각해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국민신문고에 업추비 부정 사용했다는 관련자 처벌 요청이 들어왔지만 중기부 산하에 창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그런 지출 서류를 다 확인하고 현장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도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신문고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영산대학교가 부산에 보면 해운대에 캠퍼스 본부가 들어있습니다. 본부가 거기 있는데 왜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돈이 이렇게 나가느냐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다 양산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보육센터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초기창업패키지에 도비 1억 정도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보조금 관련된 부정 집행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답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계속해서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도 감사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게 원래 도 감사,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와서 우리 과에서 이첩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그렇게 했지만 계속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경남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창업지원과에 질의가 없어서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대학이 있는 지역만 하고 있죠, 그렇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기연구원도 하고 세라믹기술원도 하고,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로 도시나 군부 지역, 거창이나 이런 대학이 있는 데, 남해 이런 데만 하잖아요, 그렇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저는 현지의정활동도 가봤지만 어쨌든 대학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열정은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창업보육센터가 없는 지자체에도 조금 확대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두 번째, GSAT이 작년에 결과를 보면 사실 그것 창업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했다는 결과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또 창업 아이디어를 모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펀드를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창업에 지원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펀드가 어떻게, 지금 펀드가 부실이 된 펀드가 있나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지금 청산이 2개가 됐고요. 4개가 회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펀드라는 게 청산해서 한 3억 정도 손해를 봤지만 회수까지 다 포함을 하면, 6개를 포함하면 130억 정도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가 114억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펀드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펀드도 조성하시는데 어쨌든 펀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지의정활동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창업을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가 수도권으로 창업기업이 몰리고 청년 창업자들이 몰려가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잘 고민하시고 만들어서 경남도에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 창업기업이 많이 생겨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철저하게 잘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동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까 지역 보육센터를 확대를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남 BI도 있고 이게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밀양, 거창 이렇게 지금 지역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대학 특화 보육센터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지금 중기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도비를 끊기가 뭐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반영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3대 거점도 만들고 있고 또 양산 같은 경우는 운영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비를 이쪽 센터 쪽에 조금 줄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저는 좀 생각이 반대입니다.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창업을 해야 청년 창업이 지역에 안착을 해서 성공할 수 있고 지역에 어떤 그런 특성과 문화와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시고 별도로 군부 지역이나 이런 청년 창업이 취약한 지역은 또 별도의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제가 지역구가 양산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영산대학교가 1993년도에 부산전문대학, 반송에 합병을 하면서 영산대학교가 됐는데 영산대학교 본교는 양산에 있는 게 맞습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원자력·방산융합국가산업단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해영위원

예.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것은 일단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영위원

그렇게 나오면 명쾌한 답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창원에서 질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때까지 앉아있었는데, 전 정부에 혹시 국가산업단지 몇 개 신청해서 몇 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국가산업단지추진단장을 과장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방위·원자력융합 이전에는 저희가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3개를 추진했습니다. 3개를 추진했는데 진주·사천에 항공국가산업단지하고 나노국가산업단지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거의 입주단계에 들어와 있고, 거제에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그 당시에 삼성이라든지 대우조선이 실수요가 없다고 해서 해양 매립지까지 승인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국가산단이 전국에 16개 신청을 해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K-방산 북면 일원에 100만 평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박해영위원

합천 삼가에 산업단지도 무산됐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내가 생각이 드는 것은 국가산업단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K-방산 100만 평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1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1조원이 수반되니까 결재를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국장님도 일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기재부는 또 도시주택국 소관의 상부기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제가 하라 말라 말 안 해도 국장님 복안이 있으시겠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저희들 산업국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원전 분야에 새로운 신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가야 그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됩니다. BC가 확보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하고 반환점 돌아서 정권 바뀌면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중단이 된다든지 이렇게 또 덮여버리면 지역에 대한 발전을 기대하는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피해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사전에 방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5월에 결손 처리난 게 총 얼마 나왔습니까, 마산로봇랜드.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아까 일부분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투자 로봇랜드 조성하는 데 시설하고 다 들어온 게, 놀이기구하고 들어온 게 한 1,000억 정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1,000억이 들었냐 해서 또 분석도 한 2개 용역업체 통해서 했습니다. 거의 그 정도 됐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1,000억을 민간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1,000억과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간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일부는 우리가 또 부가가치세를 받았기 때문에 한 1,50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500억 조금 넘게 돈이 손실을 봤고 실손, 실제 건물하고 그것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가상각으로 치면 또 조금 더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2019년부터 쭉 해 왔는데 도하고 창원시가 같이 운영비 보전을 해 준 게 지금 2025년까지, 내년까지 포함했을 때 한 32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에게 변상한 1,660억에 대한 것은 창원시에서 전액을 다 변제를 한 것입니까, 경남도에서,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아니요. 같이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같이했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5 대 5로 같이, 전체 5 대 5로 다,

박해영위원

5 대 5로 그러면 지불이 된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다 지급된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지불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경상남도에서나 또 창원시와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떤 징계나 책임을 물은 데가 없는 거 같아요. 미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660억이라 하는 거대한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소비시키고 갖다 바치고도, 한마디로 바치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더 사업이 일어서면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화재가 나서 불태워 없어진 것과 같은 정말 피와 같은 혈세가 1,660억이라 하는 돈이 소멸됐는데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창원시장이나 시민, 도민들에게 사과나 어떤 이런 서면으로 표시를, 유감의 표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들도 직접 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또 간접적으로 충분히 저도 의회에서 그랬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좀 더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경제자유구역청 내 아라미르골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흑자 나는 골프장만 만들고 나머지 단지 조성이 안 되어서 법적 분쟁이 있었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박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이것도 경제통상국에서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을 소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

그 부분도 지금 아라미르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을 일단은 뺏었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박해영위원

뺏어서 그렇게 하면 만들어놓은 골프 경영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지금 기존에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휴면시켜놨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아니요. 기존에 업체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기존 업체가 하면, 경영권을 뺏었으면 또 그분들한테 내나 주는 것하고 한가지 아니가? 어떻게 그 계약이 된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제가 그 상세한 사항은,

박해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이런 부분보다도 크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국장님, 오늘 감사 중이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감사가 끝나서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만드셔서 자료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년이 지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성과 위주로, 그리고 그 성과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사후관리를 잘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스무 가지 정도를 메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우리 해당 과에 다 통보를 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국은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들이 많이 큽니다. 크고 정말 국비 확보라든지 또 당면하고 있는 로봇랜드 문제라든지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정에 어느 분야보다도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특히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9개 정도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왔고 또 역대 최대로 국비를 3,60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좋은 고견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질책과 격려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투여하고 그 사업 성과나 매출이나 일자리 이런 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으면 한번 앞으로 향후에 이런 논란과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했지만 경남에 지역 균형 발전적 관점에서 산업정책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했던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잘 메모해서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무역 소관

17시 57분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철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총무부장 안병기 무역2부장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 정영진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제가 감기가 조금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종철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남무역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기 총무부 부장입니다. 전용수 무역2부 부장입니다. 정영진 유통기업지원부 부장입니다. 뒤에 배석한 김효진 무역1부 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허동원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에 있다가 하반기에 처음 경제환경위원회로 왔는데 우리 경남무역은 오늘 처음입니다. 업무 현황도 처음 보고를 받고. 제가 기획위 있을 때도 항상 자료를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이 업무가 전년과 어떻게 달라지고 방향이 어떻게 틀어져 가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안병기 부장님이 이 자료를 다 만드셨죠?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우기수위원

안에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작년하고 똑같고 안에 숫자만 바뀌고, 아마 여러 가지 시장 변화는 많이 있었을 텐데 전부 다 보면 작황 부진, 엔화 가치 하락 그래서 실적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3페이지가 처음부터 표인데, 과장님 3페이지 사업별 현황 여기 수정 사항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자료 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우기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3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수탁사업(도·시군) 말씀이십니까?

우기수위원

업무보고서.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업무보고서 3페이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향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자료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신선농산물 자체가 일본을 위주로 해서,

우기수위원

대표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4 사업계획서 예산서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뽑았는데,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가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3,000만 불입니다.

우기수위원

당기순이익 목표가?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당기순이익이 1억5,000입니다.

우기수위원

이 자료에 목표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3페이지 박스에.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옆에 부장님들이 대표님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그렇죠? 부장님, 작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제가 과연 경남무역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일 밑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입니다. ‘9월 말 기준 1,600만원 적자이나 4/4분기 정산되는 위수탁 사업 등을 감안하면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 전망’ 올해 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적자이나 국내판매 확대 및 4/4분기 정산되는 도·시군 수탁 사업 등을 감안하면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 전망’ 거기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 부분에,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한번 고쳐보세요.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이게 5년이 아니고 6년입니다.

우기수위원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4억이 2023년도 목표 아닙니까? 박스에 글자 안 고치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앞으로는,

우기수위원

이 자료를 보고 잘못됐다고 과연 언제 통보가 올지, 오늘 설명하는 이 시간까지도 이것을... 대표이사님! 이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사업별 현황에서 당기순이익 4억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밑에 9월 말 기준, 5년 돼 있는 그것은 제가 미리 알고 자료를 다 수정해서, 제 자료만 수정해서 왔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 자꾸 엔화 가치 하락, 작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겨우 작년 수준으로 맞추려고 수산물 목표하고 국내 판매를 현재 123만4,000불을 앞으로 거의 500만 불을 더 하겠다 하는데 국내 판매 500만 불 더 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저희들,

우기수위원

9개월 동안 120만 불 했는데 남은 3개월 동안 500만 불을 하겠다는 이 수치,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한 게, 지금 10월 말 현재 310만 불 수출을 했습니다. 냉동오징어하고 그쪽 부문 수산물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말 현재 자료보다 월등하게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우기수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 농산물 국내 판매가 9월 말 현재 123만4,000불인데 연말까지 690만 불 하신다고 해서 전체 총 수치를 맞추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사실은 9월 말까지는 수치 자체가 수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국내 판매도 많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많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9월 중순 이후에 업자하고 바이어하고 만나서 수출을 좀 확대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원물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했는데, 9월 말 자료이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국내 물량 자체가 단가가 엄청 높아서 수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판매 쪽으로 좀 돌리자라고 얘기를 해서 국내 판매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출 쪽으로 협의가 돼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위원

냉동오징어 4만6,000불 9월 말 실적입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우기수위원

3개월 동안 100만 불 더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10월 말 현재 저희들 수출 실적이 310만 불입니다. 한 달,

우기수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지금 310만 불 같으면 훨씬 초과 달성했네요? 보고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출 냉동오징어 9월 말 현재 4만6,000불, 연말 예상 104만6,000불 100만 불 더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300만 불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예상을... 수출계가 아니고 냉동오징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냉동오징어 관련 300만 불 한 거. 확실합니까, 지금?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냉동오징어 맞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담당부장하고 업자를 만나고 바이어도 만나고 해서 이 부분을 성사시켜서 한 달 정도 만에 수출이 계속 나갔습니다.

용수

전용수무역2부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냉동오징어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2023년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냉동오징어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9월까지 4만6,000불이 맞고 시즌이 10월 이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을, 냉동오징어가 원양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100만 불 정도 올해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에 상황이 급변해서 10월 말 현재 300만 불 한 게 맞습니다. 자료 있고요.

우기수위원

300만 불 맞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추론을 하냐면 2023년도 실적을 보세요, 냉동오징어. 9월 말에 531만6,000불인데 12월 말 돼서 531만...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맞습니까?

용수

전용수무역2부장

예.

우기수위원

그럼 작년 3개월 동안 냉동오징어 1원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수

전용수무역2부장

위원님, 냉동오징어는 한국산이 아니고 원양산이기 때문에 시세를 많이 타고 시즌을 타는 거고 잠겨 있는 상황들이라 수출이 되는 시즌이 따로 있고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한국산 냉동오징어는 거의 채취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 원양산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수치는 정확하고 맞습니다. 냉동오징어 부문은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렇게 맞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3개월 동안 1원어치도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 와서 남은 3개월 동안 100만 불을 한다는 게, 이 수치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수치를 올려놨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0만 불 했다는 그 부분. 그리고 작황 부진하고 엔화 하락이라는데 작황 부진은 우리 쪽에도 파프리카가 있어서 작년에 작황 부진이 있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 엔화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엔화 가치가 하락이 됐지만 2023년 대비 2024년은, 현재는 엔화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2023년 비교하면.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엔화가 최근에는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좀 올랐는데 연초부터 8월, 9월까지는 계속 800원대였습니다. 800원대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조금 올라가서 지금 저희들이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숨통을 틔우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엔화 자료를 보니까 작년 9월 기준 올해 기준하면 올해가 한 3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자꾸 엔화 가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실제 농산물은 특성상 그렇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아무리 똑같은 양을 수출해도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금액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것은 실제 물량을 봐야 됩니다. 정말로 물량을 열심히 했는데도 가격이 내렸으면 실적이 적고, 좀 실적이 적어도, 물량이 적어도 가격이 비싸면 일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 하면 작년에 1,600톤 한 게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0톤이고 토마토, 미니토마토 2개 합해도 작년에는 293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30톤, 고추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거의 38톤인데 올해는 25톤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신선 농산물은 작년에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자꾸 작황 부진, 엔화가 떨어졌다는 그 이유보다 물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작황 부진으로 해서 물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고성 쪽에 농가 하나를 섭외해서 저희들 쪽으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만2,000평짜리 농가입니다. 그 농가하고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0톤을 저희들 수출 물량으로 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또 올해 사실은 그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지금 물량 출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아래 지금 첫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그다음 주쯤 되면 물량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어느 정도 만회가 좀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3년도 평균 엔화 가치가 931원이고,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이 895원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한 50원, 사십몇 원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국내의 단가가 더 좋아서 국내로 내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농가에 찾아가서 원래 계약대로 우리 물량을 주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사님, 올해 수익을 한 2,400 정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총매출액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올해 매출은 3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은.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현재 연말 예상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60억 정도, 170억가량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동안 200을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매출액을?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수출 실적은 전년과 비슷한데 이 매출액이 작년도에 346억 했지 않습니까, 총매출액이. 그런데 360억 같으면 전체 수출액은 비슷한데 매출액이 20억이나 더 올라가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연말 360억 매출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상,

우기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물량은 전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예상 물량이.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전년보다는 수출 물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국내 쪽으로 좀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국내 쪽으로 확산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냉동 오징어 쪽에서 수출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출이 비슷해져 버렸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국내 판매 쪽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됨으로써 지금 수출 자체가 작년도하고 그다음에 국내 판매품하고 맞춰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기수위원

대표이사님처럼 그렇게 360억 같으면 수익이 2,400만 나겠습니까? 작년보다 매출이, 보통 보니까 평균 매출 이익률이 한 5% 되던데,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작년에 370억에 저희들 이익이 한 1억6,000 정도 나왔으니까,

우기수위원

작년에 매출액이 1억6,000이 아니고 1억9,000입니다. 19억,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은 당기순이익을 이야기,

우기수위원

당기순이익은 1억6,200이고,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1억6,000 그 이야기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총 매출액이 346억에서 1억6,000이 수익이 났으면 올해 360억 같으면 왜 2,400만 나겠습니까, 당기순이익이. 관리비가 작년보다 한 2억 정도, 매년 한 2억 정도 늘더라고 보니까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가 그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 2,400만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수출 물량이 좀 늘고 함으로써 이게 한 1억6,000 정도 당기순이익이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말 현재 커버를 할 때는 2,400만원이 이익이 날 것이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냉동 오징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익이 좀 더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말까지는 사실 9월 말 기준 2,400만원이 아니고 한 1억6,000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1억6,000 이상 나야 됩니다, 그게 이사님처럼 360억 매출액이 예상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연말에 다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연 대표이사님처럼 실제 나오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사님은 올 5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사님한테 제가 책임을 묻지는 않겠는데, 추궁을 하지 않겠는데 실제 경상남도 경영평가 관련해서, 작년 것은 지금 경영평가결과서 나왔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나왔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자료를 등재가 안 되어서 제가 출력을 못 했는데,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9월 말 현재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10월 중순쯤 나와서 이 자료를 못 붙였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79점이 나왔습니다.

우기수위원

79점이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86점, 작년도에 84점, 올해 79점 같으면 계속 경영평가 상태가 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들 평가 자체가 18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등급을 거기에 상대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평가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면 무조건 평가 꼴찌가 되어 있고, 이익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또 꼴찌가 되어 있고, 무조건 증가가 다 되어야 되는, 그렇게 해야 중간쯤 갈까말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 자체가. 그래서 그 평가 항목 자체가 저희들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 좀 안 되는,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평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면 평가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안 맞다 그러고 86점 나올 때는 어디 평가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86점도 저희들이 꼴찌입니다. 86점도 꼴찌고,

우기수위원

안에 내용 보면 상대성도 있고 절대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평가 요소 제가 이것 일일이 다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것, 이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도에서 의뢰를 해서 다른 데서 용역을 받아서 합니다.

우기수위원

용역회사에서 하죠? 그분들이 보는, 제3자에서 보는 시각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기관이 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대표이사님과 관련되어서 보면 기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 개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제도 및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혁신이 필요함에도 기관의 업무 혁신과 적극행정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평가보고서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일단 제 임기 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안에 직원들간 내부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실제 실적보다는 조금 한 10%라도, 1점이라 더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평가보고서 보면 내부 만족도 조사가 전년도에 실적이 85점인데 올해도 목표치를 85점으로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관의 업무 혁신, 적극행정은 새롭게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었음. 내부 만족도 조사 관련 2021년도 실적은 85점으로 전년 대비 특별한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실적보다는 목표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85점 같으면 86점으로 하든지, 87점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전임 대표이사 있을 때 평가였고 지금 김종철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는 정말로 경남무역이 참 공익적인 일도 해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고 제3섹터형으로서 어려운 기관은 맞습니다.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주식회사로서 수익도 내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 줘야 되고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또 잘하시는 게 능력이고, 그래서 더욱더 키포인트는 지금 농가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수출은 경남무역하고 NH농협 두 기관이 경남 쪽에 전체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데, 경남무역은 그래도 우리 도하고 더 가까운 관계 기관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수출 업무에 정말 애로 사항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점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신선·가공식품 새로운 시장을 뚫고 하는 그런 부분도 참 잘했다고 또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셨고 새로운 시장 다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업무보고 7월에 받을 때 많이 요구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하여튼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병기 부장님, 자료 만들 때 좀 확실히 만드셔서,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우기수위원

정말 이게 행감 자리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더 봐서 빈틈이 없어야지, 위원들을 갖고 이게 지금 뭐, 또 감사 올해 마지막이다 하니까 다음에 얼굴 볼 일이 없을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료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재정비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평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를 해서 그에 맞는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경영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께서 자식을 어디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는,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새겨서 경남무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경남무역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무역은 도 출자 지분 매각 완료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경남무역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