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장성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성철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명진 의원, 원영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제28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41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3.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비전전략국장) 11시 10분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5회 정례회 운영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307억 3492만 3000원보다 84억 1684만 3000원이 증가한 9391억 5176만 6000원으로 0.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230억 730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0억 7875만 8000원입니다.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지난 9월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특별회계가 5개로 늘어났으며 이번 추경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신설 후 첫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50억 7980만 7000원 보다 79억 9320만 1000원이 증가한 2930억 7300만 8000원입니다. 증감액을 보면 지방세가 16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8억 5397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3억 3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91억 8375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69억 9419만 8000원 감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0억 106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3억 9180만 3000원이 감소한 1132억 9765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38억 6882만 6000원이 증가한 242억 7317만 원이고 정책사업은 45억 1617만 8000원이 증가한 7855억 2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35억 4029만 3000원이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억 9848만 2000원 감소, 교육 분야에서 26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억 7037만 8000원, 환경 분야에서 7억 4568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73억 8368만 8000원, 보건 분야에서 2억 4694만 9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억 4859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3억 6839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22억 333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053만 8000원 감소, 예비비 분야에서 106억 99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 3억 882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사업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45억 16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가 46억 964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가 6억 696만 3000원 감소, 구비가 97억 32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364만 2000원이 증가한 160억 7875만 8000원이며 조정교부금등 2억 2364만 2000원, 보조금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6000만 원이 감소한 5억 7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은 4억 8364만 2000원이 증가한 154억 1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2364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 분야에서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주정차 위반 단속관리 운영비 등 3억 4566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3억 4566만 9000원 증액되어 총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2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중 현금급여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 2억 2364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30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2025~2029년까지 5년 단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방침은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을 준수하여 기존 인력의 범위 내에서 기능 재배치를 통해 필요한 행정수요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인력 운용계획상 우리 구 정원은 2024년 기준 1143명이고 2025년은 2명이 증원된 1145명, 2026년은 1명을 감원한 1144명, 2027년은 변동 없이 1144명, 2028년은 8명을 감원한 1136명, 2029년은 변동 없이 113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별 정원 증감원 내역은 2025년에는 여성정책 1명, 체육시설 1명 등 4명을 증원하고 산림정책 1명, 도시재생 1명을 감원하여 총 2명을 증원합니다. 2026년은 도시재생 1명을 감원하고 2027년은 증감원 사항이 없습니다. 2028년은 신청사 건립에 따라 8명을 감원하고 2029년은 증감원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의장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문현신 의원, 김상수 의원, 김백철 의원, 박기훈 의원, 나근호 의원, 박지해 의원, 송민우 의원, 김미희 의원, 이상 8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원영숙 의원)
「예」 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 원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연유산인 해운대 동백섬의 보존과 관리 실태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 동백섬은 부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사계절 내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동백섬의 해안길을 따라 걸으면 울창한 동백나무숲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며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시원한 바다 전망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동백나무의 붉은 꽃이 피어나는 겨울이면 더욱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관을 선사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이토록 소중한 동백섬이 현재 관리 부실로 인해 그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은 약 14만 6350㎡의 넓은 관리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비치호텔 맞은편 샛길에서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관리 소홀로 대나무 군락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나무는 뿌리로 왕성하게 번식하여 이 일대가 어느새 대나무숲으로 약 9000㎡ 이상 분포·확산되어 해송과 같은 주요 수목이 햇빛과 영양을 받지 못해 고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인 해운대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일시적인 가지치기 작업만을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구민들 사이에서는 ‘동백섬이 곧 죽도가 되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른 대나무가 빼곡히 숲을 이루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금도 해송 등 수목들이 도태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동백섬 내 주요 수목은 동백나무를 포함해 26종 2만 3249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5년 전 의회에서 동백나무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백나무는 1만 879주로 확인되었으나 동백나무 외 해송과 철쭉 등 다른 수목들의 개체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1만 2370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확산된 대나무 군락지로 인해 해송과 같은 주요 수목들이 고사하고 동백섬의 생태적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동백섬의 수목 관리는 여전히 26종 2만 3249주로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 동백섬은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섬은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이기에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조속히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운대 동백섬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관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인 수목 관리와 시설을 유지만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산광역시 자연유산인 해운대 동백섬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관리·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관리주체인 우리 구는 해운대 동백섬이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관리·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대나무의 확산과 해송의 고사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동백섬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도록... (1회 타종)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인 해운대 동백섬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철의장
원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하성태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류영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찬반 의원 성명】
회의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집회근거 및 공고
대구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2024년 10월 31일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2024년 10월 31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