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교통국장 전경술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국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버스택시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버스 준공영제 울산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도 단위에서는 기초에서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7개 특광역시 기준으로 우리 시만 빼고 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울산 빼고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특광역시 기준으로 서울은 2004년, 부산은 2007년, 대구는 2006년, 인천은 2009년, 광주는 2006년, 대전은 2005년에 진행되었는데요. 울산이 다른 특광역시보다는 20년 정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울산이 이렇게 도입이 늦어지는 큰 원인이 뭔가요?

준공영제에 대한 필요성 여부, 효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를 기 추진한 도시에서 준공영제로 인한, 준공영제 전과 민영제의 큰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대부분이 빨리 시작했지만 그때는 준공영제에 대한 붐 성격으로 일괄로 추진된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기 추진한 준공영제 도시의 효과를 봤을 때 과연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좋아졌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성과를 주주들한테 배분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 발생했죠.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지적할 거고. 우선은 울산시가 예전에 송철호 시장님 계실 때 2011년에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울산지역 버스노동조합 등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하겠다 협약을 체결하고 또 2023년 안에는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두겸 시장님 오시고 나서 언론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얘기들이 사라졌어요. 사실 말하면 울산시 김두겸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우리 울산시에서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시작해서 2023년 9월에 끝났는데 거의 1년 넘게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란 말이죠. 이 연구 용역 결과가 2023년 9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또 1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고 않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나요, 연구 용역 결과?

저희들은 시민들이 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진행하면서 민선8기가 진행되면서 확정된 도시철도 그다음에 구체화되고 있는 광역철도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라는 게 단순히 시내버스만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기존 도시의 선례를 봤을 때 시내버스와 각종 지하철, 도시철도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추진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철도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실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준공영제 연구 용역 결과에 도시철도 1호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예정한다고 문구는 적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준공영제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도입은 하지만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그 시기를 맞추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됩니까?

저희가 시기를 그 시점에 맞춰서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최근에 교통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 검토를 다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종합적인 결론이고요. 시행 시기는…….

어쨌든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준공영제에 대한 도입의 장단점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경영 상황에 있어서 서비스부분을 초기에는 준공영제를 대세화하는 트렌드 때문에 초기에 많이 도입이 이루어진 상황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단점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을 능가할 정도의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사실 준공영제가 서울을 기점으로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서울에서는 20주년을 맞이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손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그 손질을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점을 보완하는 개선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사모펀드 해가지고 먹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개선해서 한단 말이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비난이나 비판은 받아야 되지만 꼴찌 아닙니까? 전국에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도시.

위원님, 그런데 준공영제를 도입 안 했다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사실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서 시민사회단체에게 욕을 먹지만 저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준공영제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자꾸 공영화 추세로 가는 그 당시에 큰 이유가 서비스부분이 젤 크지 않겠습니까? 수익 중심으로 노선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보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이 안 된다 그게 주 논리인데…….

전문가가 한 용역 결과가 도입에 비판적인가요?

아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울산시에 준공영제 도입을 하는데 용역 결과가 ‘이거 울산시에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에 대한 장단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근호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인 정책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준공영제가 주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들은 정책적으로 점점 다른 도시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를 봤을 때 개통 시기가 도시철도 1호선, 울산시가 그때 되면 누가 시장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울산에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202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입한다는 것은 김두겸 시장 집행 체제하에서는 할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준공영제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가 최대 20년, 앞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길들을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길이 똑바로 가는지 휘어 가는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한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의 목적, 대중교통 서비스의 보편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기술들이 대체 교통수단, 수요응답형이라든지 마실택시나 마실버스 그런 제도들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준공영제, 더 나아가서 공영제 이런 제도적인 것은 도입의 여부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준공영제를 ‘왜 그렇게 도입을 안 하냐.’라고 비난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어떻게 대중교통의 수단들이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편의 중심으로 개선되고 보완될 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저희도 현재 보면 거의 손실액에 95% 이상, 98%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후발주자들이 주저하는 이유들은 어디까지나 경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공영화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개선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저희들은 꼭 준공영제나 공영제 상황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그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들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중교통 보편화부분에서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우리 울산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있고 얼마든지 주민의, 시민의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영제가 맞다, 옳다 이걸 구분하기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 들쭉날쭉하거든요. 어떤 시장님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고 하는데 현재 울산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다,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질의 통해서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가, 대한민국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진 나라 같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되는 부분들도 참 많고, 도시 교통기반시설은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PPT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11월 3일 연합뉴스에 나온 사항입니다. 울산 공업탑로터리하고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3개 교차로에서 도로체계가 독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신복로터리 같은 경우는 로터리가 아닌 교통체계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언론 내용들을 훑어보면 2019년도부터 5년간 공업탑로터리가 130건, 신복로터리 153건, 태화로터리 137건 이렇게 발생했는데 여기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범죄를 일으키는, ‘전국에서 1, 2등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명예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관련 부서장으로서.

그 지점에 교통사고 났다는 것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인 문제 외에 보통 로터리 체제는 거의 없애가는 추세인데 로터리가 여전히 있음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신복로터리가 평면교차로로 전환해서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35%가 줄었다.’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부상자들도 ‘약 44%가 됐다.’, 그런데 3년간 추진실적 내용을 봤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가장 사고가 많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보험에 대해서 불명예도 전국에 1, 2등을 갖고 있는 위치인데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여기 이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최근 3년간 통계수치를 뽑은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업탑로터리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보험사기 주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공업탑로터리 체계상 봤을 때 보험사기에, 이건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들리는 소문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처음에 익히는 사람들도 와서 하기 쉬운 장소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공업탑로터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트램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체계 개선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1일쯤 중간보고회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어느 정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다 하면 공업탑로터리에 대한 오명도 벗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중점으로 해서 ‘교통개선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시대가,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내에 교통이 많은 절대적인 차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대한민국이 많은 변화가 생기고 도로도 참 많이 개설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불명예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런 내용들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도 획기적인, 전체적인 큰 교통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오명부분을 이번에 벗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경찰 쪽하고도 논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내용들을 한번 산건위원님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에 차선 재도색 제도 시행한다 해서 추진현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18억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천이나 야간이나, 옛날에는 선팅 안 되어 있고 밝고 이러면 차선이 밤에 가로등 밑에 보면 아니면 조명등을 켜면 대부분 다 차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은 우천이 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차선이, 시인성 부족이라는 사고 발생 위험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재도색하기 위해서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선 재도색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하고 많이 심한 구역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길이 기준으로 해서 하면 연간 3년에 1번 정도 하더라도 사실상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8억 원 정도 확보한 사항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심한 구간부터 선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정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망 구축되어 있는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계속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로 표지판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도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반사경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잘 보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LED가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예.

그래서 그런지 현재 그런 변화를 줄 수는 없다, 그죠? 제가 이렇게 자동차 제한속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야간시간대에 운전하다 보면, 특히 우천 시에는 그런 표지판들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를 듣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가 변해 가면서 뭔가 교통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이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게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죠? 표지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맞습니다. 신기술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초기비용에 도입비용들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산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 그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해 가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의 도시계획일 수도 있고 도시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서도 도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기획과에 한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상천마을 물류단지가 있고 삼남에 농심에서 물류단지를 앞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상천마을에는 노인집단거주시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행자 안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사 자체가 사실 시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상천마을을 우회해서 가는 도로들이나 마을을 직접적으로 통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시행사와 계속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전시설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마을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꼭 관철되고 난 뒤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개선활동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보니까 177, 192, 194,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자체는 사실 3년간의 수치는 크게 의미는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10년, 5년 최소한 이런 주기로 봐야 감소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율 자체를 보면 건수 자체가 모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2, 3년 봐가지고는 그 추세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연간 5억씩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또한 2021년도 627건에서 640, 789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사업에 보니까 우리마을 스마트모빌리티 구축이라든가 또는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중장년층 또 노인층, 어린이층 평균 보행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도 평균적으로 잘 정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석남유치원에 차량 속도부분 때문에 저도 억울하지만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울산시가 2019부터 2023년도까지 울산에서 제일 많이 단속되는 부분이 상하행을 다 보태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여천초등학교 그다음이 울주군 석남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 동구 일산, 약사 이렇거든요. 우리가 유치원에 보면 거기에 걸어다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또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차량으로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너무 과하게 속도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대별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30㎞를 40㎞라든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들 경찰청하고 관련부서하고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많이 걸려요, 필요없이. 그다음에 고령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이건 버스택시과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증 반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허 반납은 저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고 건수가 고령자가 2021년도 489건에서 670건으로 계속 연간 17%씩, 고령운전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17%. 그리고 사고 부상자도 연간 2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 반납 건수는 고령인구 대비 1% 미만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반납 비율로 따지면 최저수준인건 사실입니다. 그 요인들 중에 울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좀 넓은 면이다 보니까 고령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령사회에 울산이 접어들면서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요인들이 있지 싶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결국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반납하는 데 있어서 돈도 10만 원 너무 적고, 울주군에서는 50만 원 지원해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시키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인들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 65세 이상이 16.55%, 70세 이상이 9.7%, 75세가 5.6%거든요. 110만 인구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65세, 70세, 65, 65, 70, 70, 70. 75세가 딱 1개 있더라고요. 강릉 75세, 전부 다 대부분 70세 이상이 버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광역철도라든가 지하철이 있는 데는 연간 최대 얼마 지원도 해줘요. 횟수도 50회든가 80회 정도 탈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 75세로 한다던데 오늘 내년 예산 보니까 이 부분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전체 교통수단이 제일 열악한 울산에 75세부터 한다고 해서 낯부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것 보시고 제발 좀 70세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김두겸 시장님이 70세로 약속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75세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해봤자 80세 이상은 사실 버스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80세 이상 버스 타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노인경로대학 다닌다고 해가지고 복지회관에 다 다니고 거기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75세 이상도 별로 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린이 7세부터 12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률도 높아지고 또 어르신들이 빈곤율이 우리 OECD 중에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니 65세는 뭐하더라도 70세는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여주신 것은 대부분이 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충북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 시내버스 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별로 여건에 따라서 저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75세부터 시작해서 70세로 하향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어린이요금 무료화, 어르신은 75세 이상 하는 것으로 기 발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거 보면 75세가 생뚱맞다 이겁니다. 이왕 하는 김에…….

위원님…….

일단은 추가질의시간에 더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버스택시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버스택시과에 이어지네요.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사실 남구, 중구는 사실 민원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 동구, 울주군 지역 위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외곽지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변경이 되더라도 이용객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매달 월간 업무보고 들어가시지요?

예.

시장님께서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있으셨나요?

어디,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그때 11월…….

특별히 지금 현재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요. 그때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일부 의견들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추이를 보고 세밀한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원안대로 추진하라.’라는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씀을 했던 것을 우연치 않게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워딩까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기억은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아, 남지는 않습니까?

예, 워딩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국 소관할 때 발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개편과 관련해서 12월 21일부터 조정이 들어갈 것이고, 시행을 하고 그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미세한 부분이 있어야지 조정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지, 어떻게 그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에 끝까지 남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다시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보기를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이 영상이나 녹음 같은 것을 보려고 노력했는데 다 비공개예요. 비공개여서 제가 볼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구체적인 워딩에 대해서 기억이 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영상은 찍어놨으니까 자료는 있을 텐데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자료 주지 마라.’ 해서 국감에서 굉장히 논란된 이후에 월간업무보고 영상이 시장님 발언부분은 약간 비공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후문맥상에 앞뒤 다 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들었으니까요.

저는 제 기억에 크게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국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들었다.’, ‘안 들었다.’ 답변을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시장님의 발언을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동구, 울주군, 북구 이쪽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다니던 버스가 폐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저희가 대체노선하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지난주부터 인터넷에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것도 비교‧검색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없어지는 것 대신에 나타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한 번…….

예, 신설된 부분도 있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단체적으로 계속 기자회견이 일어나고, 이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지난 11월에 저희가 구‧군별로 설명을 했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북구도 위원님 계시는…….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은 이분들이 내는 목소리가 개개인의, 소수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버스 이용객들이 한두 명만 그 버스를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그 폐선이 되었던 버스를 탔던 사람들인데, 물론 대체 노선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놨지만 그래도 일부분, 약간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12월 이후부터 해서 충분히 의견을 다 해서…….

예, 그 부분을 또 질의드릴게요. 그 부분 제가 질의드릴 건데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 9월에 산업건설위원회랑 운수업계 이런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 10월에 구‧군 유관부서 이렇게 또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작년 11월에 주민 설명회 구‧군마다 한 번씩 했던, 그러한 의견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단 시의원님들, 그다음 구‧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시로 의견조율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저희가 민원 건의사항이나 집단진정, 기자회견 그런 식으로 해서 근 한 600건 이상의 의견들을 계속 받아왔었고요.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꼭 주민설명회,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한 번 해보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이.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1차 안, 2차 안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간다손치더라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서면이나 구체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게 완벽한 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일 이후에 저희가 10월 그 노선을 공개하고 난 뒤에 노선검색 사이트에 들어온 의견들이 지금 900건 정도 또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시행 후에 모니터링 결과와 또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들, 그다음에 기존에 줬지만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행 후에 미리 살펴보고, 근본적인 틀은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조정이나 부분조정 등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이 거의 60% 가까이 크게 개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이 시 지도부에서 결정이 되고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 교통국장님이나 버스택시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발생이 많이 하는 우리 버스노선 개편이 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차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의견수렴은 사실 비공개 과정이지요. 서면으로 받는다든지, 유선상으로 받는다든지. 조금 더 저는 2차 공청회이라든지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더 있었으면, 물론 그것을 다 들어서 다 개편, 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울주군에서, 북구에서 강하게 비난‧비판하고 있고 기자회견하는 이런 사례를 조금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2월 21일에 시행한다는 게 결정이 났단 말이지요. 그 시행을 몇 개월 전까지 돌려보면 데이터 취합은 버스택시과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취합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저는 이후 또 주민설명회나 토론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야기를 들어봐서 조금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해 주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정말 우리가 노선개편을 시행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에 너무 또 어긋나거나 벗어나면 주민의 사정을,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안 이런 것도 있고 설명을 해서, 설득‧납득을 시켜드리고 조금 화가 나 있는 부분을 가라앉혀주는 노력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도 우리 노선 개편에 대한 사이트를 비교‧검색할 수 있게 올려놓은 사항을 검색까지도 안 해보시고 홧김에, 홧김이라고 표현드리는 것은 제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을 바로 폐선되었다, 없다. 이 이야기들도 의견들을 또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시민들께 개편되는 노선에 대한 그런 홍보를 위해서 먼저 인터넷상으로 먼저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부분도, 이후 부분도…….

지금 12월 21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부문도 인터넷에 접속이, 접근이 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그런 홍보, 노선에 대한 개편, 노선에 대한 홍보도 파악이 가능하게 더 쉬워질 것으로 그렇게 보는 사항이고. 또 추후에 12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면 번호체계까지 바뀌는 것이라서 기존에 유사한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사실 문제가 많아서.

예, 맞습니다.

번호가 바뀌어서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던 번호랑 지금 움직이는 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검색이 생활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 그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맞춤식, 승강장부분에 있어서 맞춤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쭉 모니터링을 우리 용역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적절한 최적의 안이 큰 변동을 이렇게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정, 아까 시장님께서도 월간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시장님께서 그때 강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미세한 조정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라.’ 저는 그렇게 지시를 받았던 부분이니까.

미세한 조정부분이 미세보다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편의, 그리고 이렇게 꾸불꾸불 가던 것을 조금만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주민편의 이게 목적인 만큼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버스 타고 내리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 카드를 쓰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집계가 가능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나 고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부분 정말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기자회견이나 목소리 내시는 시민들의 의견에 너무 귀 닫지는 마시고 충분히 이게 시행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나야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 하는가요?

저희는 최소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그동안 들어왔던 요구사항들, 저희는 6월 정도 어느 정도 분석결과 안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회라든지 이것을 열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내버스 노선은 제가 봤을 때 참 불통이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울주군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딱 했어요. 하고 난 뒤에 큰 반발을 통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무언가 개선을 하니 뭐니 이러면서 내가 중간중간에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 닫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결국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제가 걱정해서 내놓았는데 저희 지역구만 우려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또 요점정리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천상 같은 경우에는 123번,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농소도 지금 보면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사흘 동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상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한 번 역발상을 해보자. 3개월 동안 현재 방식대로 한 번 유지를 해보고 3개월 동안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동구에 있는 병원까지 몇 명이 가는지를 면밀하게 해서 주민을 설득시키자. 하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양에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울산으로 내려오는 데는 현재 6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327번 노선 1개가 폐선됩니다. 되고 있고 이게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6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이 태화강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태화강이 없다니까? 공업탑에서 끝이에요. 덕하, 율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강병원도 우리가 태화동으로 가는 노선도 4개가 있었거든요? 지금 1개의 노선밖에 없습니다. 1개 노선이라도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도. 촌사람들 죽든 말든 간에. 그러나 태화강역에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삼산동에 많은 병원이 있고 백화점 있고 농수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차가 4대나 있었는데 1대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357번을 조금 태화강 쪽으로 덕하차고지 가봤자 그 시간 비슷할 것입니다. 공업탑에서 덕하차고지나 공업탑에서 태화강역까지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에도 촌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주중에는 차가 다니는데 주말에는 차가 없어요. 주중에는 사람 다니고 주말에는 사람이 안 다닙니까? 촌에는 특이한 경제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장날이거든요. 토, 일요일 장날 없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토, 일요일에 버스 안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내가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역주민들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듣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전화받았어요. ‘동강병원 가려면 몇 번 타야 되느냐?’ 일일이 책을 뒤져보고 몇 번 타야 된다, 몇 번 타야 된다. 또 번호까지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중간에 있는 저희 입장도 생각해서 여기 계신 시의원분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발 귀담아듣고 반영 좀 해주세요.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어디 서울 갔다 오라 그럽니까,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가라고 하는데? 없앨 것은 없애세요. 내가 봐도 너무 6개 노선이 4개가 태화강 쪽으로 가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분산도 좋고 다 좋은데 1개는 남겨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1개라도? 일단 다시 한번 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핏대 올려서 이야기하려니까 저도 미안하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지구가 LH에서 아마 분양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우미린, 거기도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서사지구에 2025년도, ‘26년도에 신규입주자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버스노선 관련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공동주택단지가 한꺼번에 완공되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준공이 된다, 입주가 된다손치더라도 그에 맞춰서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주세요. 제가 최근에 알았던 것이 이렇게 셔클 순환, 셔클버스가 세종시라든가 충북 또 경남 창원 부분적으로 대도시에 이런 셔클버스가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면서) 창원시에서 지금 활용하거든요? 다른 한 개 또 띄어주십시오. 여기 청주 것도 있고. (영상자료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상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탁하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서사지구라든가 다운2지구 스마트도시가 본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주개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구혁신도시라든가 성안 일대에 우리가 거점형 스마트시티도 조성할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서사지구하고 다운2지구에도 같이 버스만큼은 DRT 수요응답형 셔클버스를 좀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 시범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 DRT 버스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창원, 대구 TV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시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스마트도시과에서 재작년에 계속 여러 차례 공모 진행을 중앙부처에다, 국토부에 해왔던 상황 부분이고 그게 가시화되어서 우리 버스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부분이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서사지구하고 그쪽은 아니고, 혁신도시와 그 인근 북구 쪽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서사지구 쪽과 입주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 되었으면 그쪽과 연계가 되었을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은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구체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사지구하고 구영하고 또 서사지구와 다운동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것 마치는 대로 오후에 담당 국장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님, 울산공항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전도 확장도 사실 어렵다.’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것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울산공항을 과연 어떻게 존속하고 활성화시킬 것이냐, 과장님은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울산공항이 조금씩 코로나 이후로 해서 취항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또 하이에어 때문에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공항 자체가 크게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양쪽 하천과 양쪽 도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시가 공항공사와 같이 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관광프로그램을 실제로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울산시 12경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공항공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항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매년 매분기마다 실제로 공항사와 국토부를 찾아서 조금 더 취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 조금 후가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합병이 되면 또 LCC 새로운 소형 항공사가 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 울산공항이 조금 더 비행기가 취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79, 80만 정도, ’23년도에 38만 51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얼마 정도, 취합된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이용했는지 아직 통계 안 나왔습니까?

올해는 4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용객은 줄어들고 운항편수가 줄어드는 것은 동반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이용률을 확대하는 조치를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조치들 서너 가지 정도 울산시가 요구를 했더라고요. 울산발 제주노선 증편해달라는 것, 울릉공항 비정기국제노선 취항하게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공항 내 고정식 급유시설 설치해서 운행사에 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과 관련되어서는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인만큼 자매결연도시 교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과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 이름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문제가 울산과 1시간, 1시간 30분에 위치한 대구경북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빨대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항이 위치하게 되면 거기에 배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지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관광인프라도 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항은 더욱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와 관련된 대책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책들 이외에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실제로 지금 울산공항이 국내공항으로서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이나 여기는 다 국제공항으로 되어 있어서 국제선이 많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공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비행기 취항이 적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유지해 가면서 저희가 최대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비행기 취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지금 현재 공항사들이 갖고 있는 비행기는 전부 다 국제선을 뛰고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지금 코로나가 단축되면서 공항 자체, 비행기 자체가 외국 국제선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증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노력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일반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첨단산업의 부품은 공항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출되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공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이 건설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끼어서, 외톨이 신세가 되어서 모든 승객이나 물류는 그쪽에 다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의 비상은 울산의 큰 위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울산공항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십시오. 하고 그와 같은 염려를 언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참 지적을 잘 했더라, 비유도 이런 비유가 있구나. 그래서 한 번 읽어봤는데 ‘냄비 속의 개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그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냄비 속 물을 서서히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그 개구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은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편협적인 자체의 규모를 가지고, 편협적인 정부의 건의나 이런 것으로 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게 획기적으로 그러한 공항을, 이게 안 되면 공항을 아예 효과가 없으면 폐쇄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길게 끌다가는 나중에는 울산공항이 존폐의 기로에 선다.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께 대책을 자꾸 세우라고 합니다. 하고 울산공항이 꼭 필요하다면 거대한 공항에 맞서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시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은 과장님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기획과장님하고…….

울주군청.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교통기획과장님, 질의를 안 드려서. 얼마 전에 한 저번 주인가? 타 지역 시의원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울산에 사유지 개방주차장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울산시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울산의 사유지 개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유지에 주차장 개방사업들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해서 개방하는 사업이 있고 기존의 건축물들의 부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인근에 주차가 많고, 수요가 많고 하는 데도 개방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 수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사유지 나 공터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는 동안 재산세를 감면까지 해주면서 저희가 개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 시설을 간단하게 포설도 하고 간단한 시설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차장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하셔라 해서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유지 개방주차장 이것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방인섭 위원님도 주차장 관련 문제 이야기하셨지만, 빈 놀고 있는 땅에 그것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게 사실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빈 땅을 활용하면 좋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송정지구에 있는 중심 상가에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있는 길이거든요. 2차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쪽으로 불법 주차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 그다음에 들어오는 차들, 반대편에 오는 차들 만나면 교행이 안 돼요. 이게 여기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주변에 놀고 있는 큰 상가부지, 빈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진짜 여기서 교행이 안 되어서 차가 둘이서 만났는데 뒤에 계속 차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경찰이 와서 정리하고 이런 사항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단속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단속이라는 것이 과다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안은 만들어주고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화면 띄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보시면 주변에 굉장히 빈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흔히 말하는 사유지 개방주차장,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어떤 어드벤테이지를 줘서 주차장으로, 저분들이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놀고 있을 때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고요. 이것 과장님 질의 한 번 제가 드렸고. 사실 트램과장님, 질의 한 번 더 안 드려서 아까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방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2호선 관련된 것은 답변을 잘 들었고요. 1호선 관련해서는 우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신청이 이게 계속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안 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달까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아마 지금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 곧 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월이나 11월쯤에 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서…….

11월 15일까지가 중앙부처에서 협의하는 기간으로 지금 대광위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러면 11월 15일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1, 2분만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질의했을 때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70세 이상을 해도 전혀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도 많이 있고 한데. 정 그렇다면 우리가 75세 이상할 때 하고 70세 이상할 때 하고 돈 차이가 64억과 36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11.6%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데, 정말 75세 11.6%도 안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맞다 그러면 청소년 요금 수준만큼이라도 조금 감면하는 방법. 75세는 무료화하더라도 70세 이상은 청소년 수준만큼이라도 조금 이렇게 일부 경감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것은 70세로 내가 고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트램은 복합환승센터가 제일 머리가 아픈데 롯데와 같이 협의 좀 합시다.

예, 하여튼 협의해서…….

자꾸 자주 군불 때워야 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만히 놔둬서는 언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롯데와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자꾸 또 경각심을 일으키고 지역 동향도 계속 자기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우리 울산시에 광역철도가 2개가 있습니다. 울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되어 있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인데 그게 울산역에서 경남 양산을 거쳐서 김해 진영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이번에 지난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곧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이 울산역 무거동을 거쳐서 양산 북정역을 거쳐서 노포동까지 가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2023년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B/C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검토를 KDI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3월 정도 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국토부와 업무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수도권이 저렇게 발전된 그 이면에는 철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국철, 도시철도, GTX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권도 광역철도의 구축로 인해서 우리가 동남권도 이러한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져서 과장님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띄어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교통기획과장님, 많이 논의했던 내용들인데 다음 장도 하나 보여주시지요. 지금 현재 출고삼거리에 차선을 두 개, 한 차선에서 두 개 차선으로 증가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언제 정도 끝나나요?

지금 일단 착공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물리적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북구청과 수목들 이식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곧 12월 중으로는 연내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내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앞 화면 좀 띄어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차선이 되는데 문제는 효문초등학교가 개교가 된 이후에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종건에 말씀드리기로는 ‘육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종건의 본부장님이나 관련 부장님께서는 ‘현재의 통로박스를 이용한 어린이들의 통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육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통기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쟁점이 되는 부분이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개 중의 2개는 저희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은 기준대로 300, 부득이한 경우에는 500m 주출입문에서. 그 기준은 충족하니까 저희는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굴다리부분에 통행로를 개선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북구청과 협의해서 개교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육교 설치 건은 종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할 때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만 종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제가 가타부타 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건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최상의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띄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현재 출고삼거리 수년째 정체되었던 것을 교통국장님과 여러 과장님의 그런 배려와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